장애 발생 전후의 빈곤 궤적과 예측 요인

박형존 한국장애인복지학회 2022 한국장애인복지학 Vol.55 No.55

이 연구는 장애인이 장애 발생 전후 생애 기간 동안 경험하는 빈곤화의 경로를 탐색하고 장애발생자의 서로 다른 빈곤화 경로를 설명할 수 있는 제 요인을 실증하고자 수행되었다. 분석에 활용한 자료는 한국복지패널 1~15차 개인 및 가구 결합자료이며, 직전 2개 시점에서는 비장애였다가 장애로 이행한 경우를 장애 발생으로 측정하여 장애발생자를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집단중심궤적분석을 이용하여 빈곤여부와 빈곤심도로 측정한 빈곤의 궤적을 장애 발생 시점을 중심으로 도출하고, 다항로짓회귀모형을 이용하여 각 궤적 집단의 소속을 장애발생자 개인의 인구사회적 속성, 가구 속성, 가구 공‧사적이전소득, 고용지위, 의료비 지출 및 만성질환 이환으로써 설명하였다. 분석 결과, 장애 발생 전후 기간 동안 열악한 빈곤 궤적의 소속은 가구 규모와 경제활동 가구원의 비율, 평균 공‧사적이전소득 등의 요인들이 예측하였다.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및 장애인이 속한 가구의 경제활동을 담보할 수 있는 돌봄 지원, 그리고 장애인 대상 소득보장제도의 포괄성과 충분성 제고를 위한 제언을 하였다.

건강관련 삶의 질에 대한 의료서비스 접근성의 영향과 소득수준의 조절효과

박형존,박수지 한국보건사회학회 2012 보건과 사회과학 Vol.0 No.31

This study aims at seeking potential of income support for enhancing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HRQOL). We used 2010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Survey data and estimated moderate effect of income level on relationship between HRQOL and Medical Services Accessibility. We built multiple linear regression model, assessed coefficient of Medical Services Accessibility by including accessibility*income interaction term. The analysis shows that inaccessibility of medical services have negative effect on HRQOL( =-.117, p<.001), while all other variables are controlled. Income level have positive effect on HRQOL(high level: =.103, p<.001 middle level: =.099, p<.001), and have moderate effect on relationship between HRQOL and Medical Services Accessibility. From the outcome of this study, we would expect that appropriate income support satisfy unmet medical needs. There is necessity of introducing income support program in health security system. 본 연구는 건강 관련 삶의 질의 제고에 있어 소득지원이 수행할 수 있는 보완적 역할의 가능성을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영양조사 제5기 1차년도(2010)』 원자료를 활용하여 건강관련 삶의 질과 의료접근성의 관계에서 소득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질 가중치가 적용된 EQ--5D index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모형을 구성하였고, 의료접근성과 소득수준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의료접근성의 영향력 변화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제약을 경험한 경우 건강 관련 삶의 질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은 타 설명변수와는 독립적으로 건강관련 삶의 질에 정적 영향을 나타냈으며, 의료서비스 접근제약이 건강관련 삶의 질에 대해 갖는 부적 영향을 감소시키는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인이 서비스 욕구를 갖는 시기 적정한 경제적 지원은 향후 제때 받지 못한 의료서비스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결과는 공적 의료보장의 궁극적 목적인 건강관련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의료서비스의 제공뿐만 아니라 소득보장의 보완적 역할이 고려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진입 이후의 탈수급 궤적

박형존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23 사회복지정책 Vol.50 No.3

This study aims to characterize welfare exit trajectories among recipients after entry into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NBLSS) and to identify predictors for membership of the trajectory groups. The data used for the analysis is the merged data of individuals and households from the 1st∼17th waves of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KOWEPS). Group-based trajectory model(GBTM) was used to identify the trajectory of welfare exit probability after entry into the NBLSS. The model identified four trajectories: “staying in NBLSS”, “exit within two years”, “exit after five years”, and “re-entering NBLSS after the temporary exit”. Multinomial logit analysis indicated individual labor income, number of employed household members, chronic diseases, relationship with the household head, entry into NBLSS after the reform, conditional benefits, and existence of children in the household were significant determinants of welfare exit trajectories. As another result, the trajectory of “re-entering NBLSS after the temporary exit” has the lowest public transfer income during the period of temporary exit. And their poverty depth was the deepest compared to other trajectories. Based on the results, I provided policy discussions about incentives for welfare exit in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소득·자산과 공적 이전의 세대 간 차이: 연령-기간-코호트 효과 분석, 2006-2021

박형존,김성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Vol.16 No.0

이 연구는 2006년~2021년 기간 동안 소득, 자산, 공적 이전의 세대 간 차이를 실증하였다. 한국복지패널 2~17차 개인 데이터 자료를 이용하여 APCD분석을 수행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처분가능소득, 개인노동소득, 순자산, 부동산자산, 소득 빈곤과 자산의 빈곤, 공적이전소득에 있어 연령 효과와 함께 코호트의 효과가 공히 발견되었다. 60년대 초반 코호트의 경우, 소득 수준과 소득 빈곤 위험, 자산 수준과 자산 빈곤 위험, 공적이전소득으로 측정한 복지 혜택의 수준 모두에서 다른 코호트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 시점에서 은퇴를 목전에 두고 있는 60년대생 코호트는 소득과 자산의 우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적이전의 혜택에서는 소외되어 있었다. 결과에 의한다면 은퇴를 앞두고 있는 이들 코호트 집단에게 보다 많은 정책적 고려가 필요할 것이며, 최근 복지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는 청년 세대와 함께 은퇴를 앞두고 있는 60년대생의 노후 사회보장에 대한 대비를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효율성 평가와 영향 요인: 세종특별자치시를 중심으로

박형존(Park Hyung John),정윤태(Jung Yun Tae) 한국공공사회학회 2020 공공사회연구 Vol.10 No.4

이 연구는 세종시의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복지시설이 지닌 투입-산출 측면의 효율성을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DEA)기법을 이용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상대적 효율성 점수를 산출하고, 투입 산출 요소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그리고 토빗(Tobit) 회귀분석을 수행하여 효율성의 영향 요인을 실증하였다. 자료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사회복지시설 114개소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대면 면접을 통해 수집하였다. 분석 결과, 세종시의 사회복지시설의 전반적인 효율성은 양호하였다. 하지만 투입 요소 중 종사자 수와 정규직 비율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나, 양호한 효율성이 종사자의 높은 업무강도와 불안정한 고용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회귀모형 분석 결과, 운영 기간이 길고, 관립시설이며, 운영비 중 자부담 비율이 높을수록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efficiency of input-output aspects of welfare facilities in Sejong City. To this end, the relative efficiency scores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were calculated, and the impact factors of input and output factors were demonstrated. Th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face-to-face interviews with persons in charge of 114 social welfare facilities in Sejong City. The efficiency score was calculated using the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technique. Besides, the input and output factors were removed step by step, and the efficiency score was calculated to identify the influential factors of each factor, and Tobit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influential factors of the efficiency score.. According to the analysis, 35 welfare facilities in Sejong City showed maximum efficiency and overall efficiency was good. However, as a result of verifying the magnitude of the influence of each input and output factor, the influence of the number of workers and the ratio of regular workers was large, indicating that the good efficiency resulted from high work intensity and unstable employment of workers. Regression model analysis shows that the longer the operation period, the higher the government facility, and the higher the ratio of self-esteem among operating costs, the more efficient the efficiency score is. It was also found that if the ratio of operating costs and main labor costs is high, efficiency is low. Based on the above results, a plan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was suggested.

사회경제적 지위와 장애 발생: 손상과 근로장애를 중심으로

박형존(Hyungjohn, Park) 한국사회정책학회 2021 한국사회정책 Vol.28 No.1

이 연구는 장애의 발생이 확률적이지 않으며 불평등의 결과라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사회경제적 지위와 장애 발생의 관계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복지패널 1~14차 자료를 이용하여 전통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었던 소득 수준, 고용 지위, 교육 수준이 장애 발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였다. 장애는 의학적 손상이자 행정적 정의인 등록장애와 기능적 정의의 근로장애를 공히 다루었으며, 등록장애 발생 모형에는 214,791개, 근로장애 발생 모형에는 226,954개의 인년(person-year) 관측치를 이용하였다. 장애의 발생(onset of disability)은 직전 2년 동안의 비장애에서 장애로 이행함을 조작적 정의하였고, 장애 발생에 대한 설명 변인의 개체내 효과와 개체간 효과를 하이브리드 회귀모형으로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소득 수준과 고용 지위로 측정한 사회경제적 지위는 등록장애와 근로장애 발생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장애 발생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 예방을 위한 정책 개입이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영역으로 외연을 넓혀야 함을 제언하였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ffect of socioeconomic status on onset of disability. This study used data from the 1th~14th waves of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KOWEPS). To answer the research question, 214,791 person-years were used for the legally-registered disability onset model and 226,954 for the work disability onset model. I defined disability onset to have occurred if an individual was not disabled for at least two consecutive annual interviews and then reported disability at the next interviews. Hybrid method was employed to examine within- and between-cluster effects of explanatory variables on disability onset. I found that high income and better employment status lower the probability of onset of legally-registered and work disability. There are needs for policy interventions in socioeconomic inequality to prevent disability in Korea.

행정자료를 이용한 소득 정보 구성: 국세 과세 미시자료의 활용 사례

박형존(Hyungjohn Park) 한국사회정책학회 2022 한국사회정책 Vol.29 No.2

중고령자 돌봄서비스의 품질 및 만족도에 기관경쟁과 이용자선택이 미치는 영향 : 세종시를 중심으로

박수지,박형존 한국사회적질학회 2021 사회적질연구 Vol.5 No.1

본 연구는 세종시 중고령자 돌봄 시장에서 기관경쟁과 이용자선택이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품질 및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세종시 사회서비스원이 2020년 수행한 세종시 사회복지시설 전수 조사의 기관 자료와 이용자 자료를 결합한 것이다. 분석 방법으로는 이용자 수준과 기관 수준 각각의 오차항을 가정하는 다층모형분석(multilevel analysis)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이용자 수준에서 정보충분성과 인력선택성이 서비스 품질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기관 수준에서는 공정경쟁성이 서비스 품질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리고 기관 수준의 공정경쟁성이 갖는 영향력은 이용자 수준의 인력선택성이 갖는 영향력과 서로 상호작용하여 상 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관 수준의 서비스 경쟁성과 인력경쟁성은 서비스 품질과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에서는 지역사회 정보 통합, 인력 선택의 지원, 읍·면 지역의 서비스 확충과 적극적인 정보제공, 공정경쟁 지원의 필요성 등을 제언하였다.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that institutional competition and user choice have on the quality and satisfaction perceived by users regarding daily life support services provided for middle-aged and elderly people in the community. The data used for the analysis are from the 2020 Sejong City Social Welfare Facilities and User Status Survey. The data were characterized by the Sejong Institute of Social Services, which conducted a full survey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and then were combined with the user survey data. Considering this, a multi-level analysis of user-level and facility-level data was conducted. Th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the user-level information sufficiency and workforce selectivity had a static impact on the service quality. The agency selectivity was consistently static in service satisfaction totals, supplier satisfaction, and outcome satisfaction. The agency-level service competition and workforce competition had no significant impact on either the service quality or satisfaction. Users' satisfaction with the quality of service was high only when the institution recognized fair competition. The agency-level process competitiveness becomes greater through its interactions with the static influence of user-level information sufficiency and workforce selectivity. In the conclusion, we discussed the need for one-stop centers to integrate community information, the need for providing information on care workers, the importance of expanding infrastructure and providing information in towns and villages, and the need for support for fair competition.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서 이용자 참여, 접점 만족, 서비스 품질의 구조적 관계

박수지,박형존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23 사회과학연구 Vol.62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user participation, encounter satisfaction, and service quality in personal assistance services for disabled. As for the analysis data, users of three organizations that personal assistance services in w City were selected and used data from a total of 278 case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 were employed to verify of reliability, validity, and relationship of user participation, encounter satisfaction, and service quality.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customer participation, encounter satisfaction, and service quality scale were verified in the personal assistance services for disabled. Second, user participation has been shown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encounter satisfaction. Third, it was found that user participation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service quality. Fourth, there was no significant effect of user participation on service quality. Fifth, it was found tha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ser participation and service quality, the encounter satisfaction worked completely mediated factors. In the conclusion, it was proposed to use of the scales, support for users' participation activities, support for interaction between users and service provider, and expand the autonomy of operating guidelines.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서 이용자 참여와 시민행동이 이용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박수지,박형존 인문사회 21 2023 인문사회 21 Vol.14 No.3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customer involvement, user participation and citizenship behavior on user satisfaction in personal assistance services for the disabled. We modified the scale for measuring customer involvement and conducted a social survey targeting users and personal assistance services providers for the disabled in W city. Two regression model was used to explain user satisfaction as user participation and citizenship behavior. Using the collected data, a regression model was estimated to explain user satisfaction with user participation behavior and citizenship behavior. Participation behavior (activity, communication, conformity) and citizenship behavior (word of mouth, feedback) of the personal assistance services user had a positive (+) effect on user satisfaction and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s measures to support user participation and citizenship behavior, participation in service plans by users, reinforcement of education and meetings, maintenance of horizontal relationships with activity support companies, and opening of official complaint reception desks were sugges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