暗室飼育한 Mouse의 Ageing에 따른 胸腺, 몸, 生殖腺 무게의 相互關連과 Thymocytes의 試驗管內 生存率 : 암실사육한 Mouse의 Ageing에 따른 흉선, 몸, 생식선 무게의 상호관련과 Thymocytes의 시험관내 생존율

박형식 부산대학교 1978 論文集: 自然科學篇 Vol.25 No.-

Mammalia의 Mutagen에 關한 硏究 (1) : 精子形成에 대하여

박형식 釜山大學校 1969 論文集 Vol.10 No.1

Ammonium salt가 小豆 amylase의 糖化力에 끼치는 影響 : Ammonium salt가 소두 amylase의 당화력에 끼치는 영향

박형식 부산대학교 1978 論文集: 自然科學篇 Vol.26 No.-

대전광역시의 범죄발생 특성과 지역 공동체내 예방시스템 구축

박형식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2015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학술대회 Vol.2015 No.11

범죄증거자료 제보시 범죄신고보상금 지급방안에 관한 연구

박형식 한국융합보안학회 2015 융합보안 논문지 Vol.15 No.3_2

범죄사건의 해결에 있어서 국민의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는 헤아릴 수없이 많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범 죄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보상금지급 체계는 범죄사실의 신고와 범인검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증거제보에는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 반면에 현재의 사법제도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수사능력만으로는 모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범죄사실의 입증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증거제보가 절실하다고 하겠다. 증거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서 스마트폰, 차량용 블랙박스, cctv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폰이나 블랙박스, cctv에 녹화된 범죄증거를 수사기관에 제보하기 위해서는 제보자에게 범죄신고 보상금의 지급 등 다양한 유인책이 필요할 것이다. 국민들의 증거제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신고 보상금의 법제화, 스마트폰 앱 개발, 증거제보시 각종 인센티브의 제공 등이 필요할 것이다. Many of crimes are solved by the report of people. Therefore, countries pay compensation to crime reporter. However, the current system of compensation is focused on the report of criminal fact and criminals arrest, so that there is no compensation on the providing evidence. On the other hand, since the current judicial system adopted the principle of trial by evidence, all the facts are made by the evidence. But it is impossible to obtain all the evidence only by law enforcement agenc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people to report the evidence positively. So it is necessary to positively take advantages of smart phones, vehicle black boxes and cctvs. Various incentives such as compensation would be needed to require the evidence of smartphone or black box, cctv. In order to strengthen evidence report, it will be needed the legislation of crime report compensation, smartphone apps development including the provision of various incentives.

산업재해 환자의 안면골 골절에 관한 임상적 연구

박형식,이의홍 대한악안면성형외과학회 1986 대한악안면성형외과학회지 Vol.8 No.1

피의자의 인격권 보호에 관한 연구

박형식 한국치안행정학회 2019 한국치안행정논집 Vol.16 No.3

At present, the infringement of the right of personality occurs frequently due to the lack of awareness on the personality of the suspect. The right to personality is based on the dignity and value of human beings,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the freedom of the body, and the secrets and freedoms of privacy, which are guaranteed by our Constitution. The right to personality includes the right to symbolize personality, such as the right to honor, the right to name, the right to portrait, the right to express personality freely, and the right not to be deformed and deformed. The suspect is a criminal who is suspected of being criminal and is likely to be violated by the investigative agency. The most typical form of infringement of personal rights currently undertaken by investigative agencies is to infringe the suspect's portrait rights and names by distributing the press release to the media and allowing filming. Even though there is no danger when the suspect enters the jail, there are cases where the physical rights of the suspect are violated by an excessive physical examination. In case of restrooms in the detention center, some parts of the body can be seen, and smells or sounds of toilets can be heard. However, it was judged that inspecting the drug suspect's anus and inspecting dangerous goods or collecting DNA samples from prisoners were not a violation of personal rights. The criterion for judging whether the suspect's personality has been violated is whether it violates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excess. In order not to violate the principle of the prohibition of excess ① the justification of the purpose ② the adequacy of the method ③ the minimum of damage ④ the balance of legal interests must be satisfied. Any infringement of any of these can be considered unconstitutional. The reason why the infringement of personal rights against the suspect continues to occur is that there is no punishment law against the violation of personal rights. And this is because there is insufficient system or facility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rights. However, the most important reason may be the lack of human rights awareness of investigative officials. Therefore, in order to prevent the infringement of the right of personality, it is necessary to enact a law that can punish criminal punishment as well as compensation for damages only. In addition, the system f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 of personality and the establishment of facilities should be carried out promptly. It is also important to cultivate the awareness of human rights among investigative officials.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피의자의 인격에 대한 권리의식이 희박하여 인격권의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인격권은 우리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에 근거한 것이다. 인격권은 명예권, 성명권, 초상권 등 인격을 상징하는 것에 대한 권리, 인격을 자유롭게 발현할 수있는 권리, 인격의 왜곡 변형 훼손을 받지 않을 권리 등을 포함한다. 피의자는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약자이기 때문에 자칫 수사기관으로부터 인격권이 침해되기 쉽다. 현재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장 전형적인 인격권 침해의 형태는 언론기관에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 촬영을 허락함으로써 피의자의 초상권과 성명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피의자의 유치장 입감시에 위험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과도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피의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유치장내 화장실의 경우에는 신체의 일부가 보이기도 하고, 냄새나 용변 보는 소리 등이 들릴 수밖에 없어서 피의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그러나 마약피의자의 항문을 검사하여 위험물을 검사한다든가, 수형인들에게 DNA시료를 채취하는 행위는 인격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피의자의 인격권이 침해되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었는지 여부이다.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기 위해서는 ① 목적의 정당성 ② 방법의 적절성 ③ 피해의 최소성 ④ 법익의 균형성이라는 요건을갖추어야 한다. 이중 어느 하나라도 침해할 경우 헌법상 위헌으로 판단할 수 있다. 피의자에 대한 인격권 침해행위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이유는 인격권 침해에 대한 처벌법규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격권 보호를 위한 제도나 시설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수사기관 공무원들의 인권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인격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 손해배상만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인격권 보호를 위한 제도의 정비와 시설의 완비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수사기관 공무원들의 인권의식의 함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허위입원을 이용한 보험범죄에 대한 연구

박형식,박호정 한국융합보안학회 2015 융합보안 논문지 Vol.15 No.6_1

최근 허위입원을 이용한 보험범죄가 증가하여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허위·과다입원을 통한보험범죄에 민간보험회사가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실제 적발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보험범죄의 증가는 보험회사의 경영악화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의 손해를 야기하고, 결국 국가 전체적인 피해로 귀결된다. 보험범죄의 위법성을 분명하게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현행법에서 보험범죄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 사기죄의 구성요건과차별화된 ‘보험사기죄’를 신설하고, 보험범죄의 행위태양이나 조직적 가담의 정도 등에 따른 차별화가 요구된다. 또한 민사제재의 도입과 조직적 보험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의 신설이 요구된다. 중복보험사실을 생명보험 가입시에 고지하도록 법규의 개정이 요구된다. 그리고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제한할 수 있는 입원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아울러 보험회사조사요원에게도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민간조사원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보험회사와 수사기관 등 유관기관 사이의 정보공유관련법을 마련하고 보험범죄 적발이 가능한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며, 보험범죄인지시스템에SNA기법을 도입하여 조직적 공모사기를 찾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In order to clearly recognize illegality of insurance crime, declaring the provisions on insurance crime is preferable. An insurance fraud differentiated from Configuration Requirements of general fraud should be established And differentiation in accordance with the act type of insurance crime the degree of organizational involvement is required. Also the introduction of civil sanctions and creation of additional punishment provision about Organized insurance fraud are required. To notice duplicate insurance when sign up life insurance, the revision of the provisions is required. To limit unnecessary long-term hospitalization, hospitalization standard is required. Introduction of private investigator is required as a method for endowing with investigation to the staff of insurance companies. By providing information sharing laws between relevant agencies including insurance companies and law enforcement agencies, the foundation of information database, and the introduction of SNA Techniques in the IFAS,, you can detect Organized collusion crime.

개정 경비업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형식 한국융합보안학회 2013 융합보안 논문지 Vol.13 No.5

개정 경비업법은 폭력사태를 근절하기 위하여 31개 조문 중에서 17개 조문을 개정하였다. 개정 경비업법의 주요내용은 허가요건의 강화, 의무의 강화, 집단민원현장의 관리 강화, 임원,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확대, 복장 및 장비, 차량, 관리감독의 강화, 처벌의 강화 등이다. 그러나 개정 경비업법은 배치전 신임교육의 의무화, 용역업체폭력의 원인제공자 처벌, 경비업체에 대한 경찰의 인식, 과도한 규제, 처벌강화의 문제, 경찰의 지나친 감독권 강화 등의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부담 교육수료 방안, 집단민원현장이외는 사전교육 의무의 배제, 경비업법의재개정, 추가부담금의 정부부담, 폭력요구 도급업자의 처벌, 경비원자격증제의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보험범죄의 보안대책에 관한 연구

박형식 한국융합보안학회 2016 융합보안 논문지 Vol.16 No.6_2

현재의 보험범죄에 대한 보안대책은 보험금 지급심사단계에서 적발중심적인 사후대응에 치중하고 있다. 그러나 사후 처벌만으로는 치유할 수 없는 피해를 남기기 때문에 보험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보험범죄의 특성과 사례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규명해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한 다. 현행 보험제도의 문제점은 첫째, 보험계약 체결시에 보험계약자의 신용상태, 중복가입여부, 자발적 가입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허술하다는 것이다. 둘째, 보험사고 발생시 철저한 조사나 형사고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셋 째, 악성보험계약자에 대한 정보교환이나 관리가 미흡하다. 따라서 보험범죄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는 첫째, 보험계 약시에 보험계약자들에 대한 신용상태, 사고경력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보험사기인지시스템과 사회관계망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보험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보험사간에 정보를 공유하여 보험범죄에 대한 감시시스템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Security measures for the current insurance crime has focused on the capture oriented and reactive respo nse in the screening stage of insurance payments. However, since leaving the damages that can not be heale d by post-punishment, it is necessary to take measures to prevent the insurance crimes in advance. In this p aper, I would like to try to identify problems through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and cases of the insurance crimes, and to present alternatives to it. The problems with the current insurance system that causes the ins urance crimes are, First, When signing the insurance contract, it is too inattentive to confirm about the credit status of the policyholder, duplicate join or not, whether voluntarily sign up etc. Second, a thorough investigat ion or criminal charges in case of insurance accident is not being done properly. Third, information exchange and management to malicious policyholders is not being done properly. Therefore, in order to guard people fr om insurance crimes, First, it should strengthen the audit of such credit conditions, accident experiences in th e insurance contract at the policyholders. Second, we need to block insurance crimes in advance through the continuous upgrades of insurance fraud analysis systems and social network. Third, it is necessary to strengt hen the surveillance systems for the insurance crimes by the information sha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