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분석 : 선행 저작권에 저촉되는 등록상표의 사용과 저작권침해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다76829 판결 -

박태일1 ( Park Taeil ) 법조협회 2016 法曹 Vol.65 No.7

최근 외국에서 타인의 상품 출처표시로 사용되어온 동물 캐릭터 도안을 회복저작물로 인정하고 이를 모방한 국내 등록상표의 사용이 선행 저작권에 저촉되어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다76829 판결(대상판결)이 선고되었다. 대법원이 2000년 개정 전 구 저작권법 하에서 직물 디자인, 서체 디자인, 생활한복 디자인에 대하여 엄격한 응용미술작품으로서의 저작물성 판단법리를 설시하면서도, 동물 캐릭터 도안이 문제되는 사례에서는 위 법리를 적용하지 않았는데, 이는 응용미술작품의 개념 및 그 범위가 반드시 명확하지는 않다는 점, 이에 문제되는 저작물의 구체적인 성격과 그것이 물품에 사용되는 태양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저작물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 태도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선례의 취지에 따라 대상판결은 여우 머리 형상을 도안화한 이 사건 원고 도안의 저작물성 판단에 2000년 개정 전 구 저작권법상 응용미술작품 규정 및 그 해석론에 관한 판결들을 적용하지 않고, “원고가 이 사건 원고 도안 자체를 작성한 이래로, 이를 원고가 제조ㆍ판매하는 모토크로스ㆍ산악자전거용 의류 등 물품에 표시해온 것 외에도, 다른 곳에 부착할 수 있는 전사지나 스티커 형태로 제작하여 잠재적 수요자에게 배포해오는한편, 원고가 발행한 카탈로그 등 홍보물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물품에 부착되지 않은 도안 자체만의 형태를 게재해왔으므로, 위 도안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의 요건으로서 창작성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는 도안 그 자체로 일반적인 미술저작물로서 창작성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면 충분하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원고 도안이 상표로서 기능한다는 점이 마치 저작물성을 부정하는 요소가 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대상판결은 “저작물과 상표는 배타적ㆍ택일적인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상표법상 상표를 구성할 수 있는 도형 등이라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고, 그것이 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될 수 있다는사정이 있다고 하여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여부가 달라진다고 할 수는 없다”는 법리를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Korean Trademark Act Article 53(1) prescribes that where a person having a trademark right, an exclusive or ordinary licensee uses a registered trademark, if it conflicts, depending on the using condition, with another person``s patent right, utility model right and design right applied before the date of the application for trademark registration, or another person``s copyright created before the date of the application for trademark registration, he may not use the registered trademark on such designated goods in conflict without obtaining the consent of the person having the patent right, utility model right, design right or copyright. Recently, the Supreme Court of Korea recognized the animal characters designs that have been used as marks of others in foreign countries as Works Restored by Bern Convention and decided to copyright infringement about the registered trademark use by a third party conflicting with the copyrighted works(Supreme Court Decision 2012Da76829 Decided Dec. 11, 2014). In addition, the Subject Decision gave a rule that the works and trademarks are not on exclusive and alternative relations each other. I examined the validity of the Decision thoroughly from the viewpoint of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and the tenets of the law.

최신판례분석 : 청구범위의 전제부에 기재한 구성요소는 공지기술로 간주할 것인지 -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후37 전원합의체 판결 -

박태일1 ( Park Taeil ) 법조협회 2017 法曹 Vol.66 No.1

최근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후37 전원합의체 판결(대상판결)은 청구범위의 전제부 구성요소라거나 명세서의 종래기술 또는 배경기술로 기재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공지기술로 볼 수 없음을 명확하게 설시하였다. 해당 기술내용이 청구범위의 전제부나 명세서의 종래기술란에 기재되어 있다는 점 자체가 아니라 명세서의 전체적인 기재와 출원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출원인이 그 공지성을 자인하였다고 인정된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공지된 것으로 사실상 추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추정이 번복될 수 있도록 하는 법리를 선언한 것이다. 이러한 대상판결은 그간 오해가 있었던 일부 실무, 즉 청구범위의 전제부 기재 구성요소 또는 명세서의 종래기술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거나 심지어 이를 하나의 선행기술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잘못된 시각을 바로잡는 의미가 있다. 또한 출원인과 대리인이 사전에 선행기술 조사를 충실히 하여 명세서와 의견서 등을 작성하는 바람직한 특허 실무를 형성하도록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대상판결은 출원경과금반언의 원칙을 출원경과 중 공지기술 자인에 대해서도 확장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는 점도 밝히고 있다. 이 글은 대상판결의 쟁점과 관련된 외국 제도나 국내 학설과 실무 등을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압축적으로 검토하면서, 대상판결의 법리를 충실하게 소개하고 그 의의를 밝히는 데 주안을 두고 작성한 평석이다. Recently, the Supreme Court of Korea establish a new precedent regarding to the issue whether the information which was located in the preamble of a Jepson Claim or which was admitted by the applicant as existing art or background art could be referred to as prior art without any further evidence. In the past the Supreme Court released a positive holding about the issue. However, thereafter, many judges and lawyers or scholars raised questions. Because it is not theoretically logical to treat the element which was located in the preamble or existing art or background art directly as prior art. Subject Decision of this Article(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3Hu37 Decided Jan. 19, 2017) overruled the past Decision. I examined the validity of the en banc Decision thoroughly from the viewpoint of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and the tenets of the law.

1950년대 전쟁기 문학과 제주의 지역성

박태일(Park Taeil) 한국언어문학회 2009 한국언어문학 Vol.71 No.-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find out Literary Regionality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s during the Korean War period(1950-1953). Literary works by Park Yonggu(박용구), Kei Yongmook(계용묵), Jang Sucheol(장수철), Lee Dongju(이동주) is our target. The conclusion is as follow First, Six days of Jeju(제주도의 육일간) by Park Yonggu deals with a six days' short stay experience. The story is about concrete refugee life around Jeju harbor. This literary work is very important since now we cannot find arguments about the ordinaries of life during the wartime. Second, Kei Yongmook is a literary man who lived in Jeju as a refugee for 4 years. His Jeju essays keep importance because they actively record Jeju‘s climate and environment. These literary works reinterpret the objects which are part of Jeju’s characteristic scenary such as rocks, women and animals. Third, in Jang Sucheol‘s literary works, Jeju is the place where refugee literary man feels nostalgia. Specific refugee life is not showed up in his works. Instead, Jeju is the world of fairy tales or abstract reality looked by lonely boy's angle. Forth, Lee Dongju's Jeju experience is a travel literature. His literary works are full of admiration for women in Jeju and Jeju island itself. Such admiration for Jeju is the tool for emphasizing hometown's situation during war time which is apposed to peace of Jeju as a refuge. Because Jeju city become a center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Jeju makes lots of problem nowadays. Hope there would be more self examination about reality by investigating Jeju Regionality during the Korean War period.

어문저작물인 원저작물을 요약한 요약물이 원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연구

박태일(Park, Taeil) 한국정보법학회 2014 정보법학 Vol.18 No.3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도3599 판결은 ‘어문저작물인 원저작물을 요약한 요약물이 원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최초로 설시하였다. 대상판결 전에 대법원에서 ‘요약의 2차적저작물성’을 직접적으로 판단한 사례는 찾기 어렵고, 다만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2. 3. 선고 2004노555 판결이 관련된 판단을 한바 있으나, 그 사안이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였는지가 다루어진 것이 아니라 제3자와의 관계에서 2차적저작물의 저작권침해 여부가 문제된것이어서, 대상판결의 사안에 직접 참조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적이다. 한편 미국의 NIHON KEIZAI SHIMBUN, INC. v. COMLINE BUSINESS DATA, INC. 사건(제2항소법원 1999. 1. 22. 판결)은 타인 저작물의 요약물이 원문의 창작적표현에 해당하는 부분의 발췌 요약에 해당할 경우에는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취 지를 명시하고, 위와 같은 요약물을 유료로 판매하는 경우 공정이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를 보여주는 판결로서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일본 東京地方裁判所 1994년 2월 18일 판결[1992(平成 4)년(ワ)第2085号 日本經濟新聞 사건], 東京地方裁判所 2001년 12월 3일 판결[2001(平成 13)년(ワ)第22110号 速讀本舗 사건]은 일견 ‘아이디어의 유사성만을 근거로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가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인지 의문을 갖게 하지만, 이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표현과 의 대비 가운데 ‘부분적⋅문언적 유사성’ 측면뿐만 아니라 ‘포괄적⋅비문언적 유사성’측면에서도 검토하여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있다. 또한, ‘요약과 초록 구분론’ 역시 피고가 원고의 작품 속의 근본적인 본질 또는구조를 차용하고 있는가라는 ‘포괄적⋅비문언적 유사성’ 판단의 측면을 강조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어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나아가 직접감득성설과 창작적표현설의 대립 및 最高裁判所 2001년 6월 28일 판결[1999(平成 11)년(受)第 922号 江差追分 사건]에 의한 두 접근방법의 조화, 그 해석론의 전개로부터 원저작물의 구체적 표현형식의 변경을 수반하는 2차적저작물 해당 여부 판단은 실질적 유사성판단에서 복제권침해의 경우와는 다소 다른 측면이 있음을 시사받을 수 있다.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대상판결의 법리를 살펴보면, 2차적저작물 해당 여부 판단에 관한 일반기준을 기초로 하되, 국내외 선례 및 학계의 논의로부터 시사받을 수 있는 ‘요약물의 특성에 맞는 고려요소들’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고, 또 아이디어-표현이분법의 한계를 일탈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도 명시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대상판결의 판단기준을 토대로 하여 앞으로 다양한 사례에 대한 하급심의 판단이 축적됨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기준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Recently, the Supreme Court of Korea ruled regarding the standard for determining whether a summary of an original literary work has actual similarities with the original as below (Supreme Court Decision 2011Do3599 Decided August 22, 2013). Article 5(1) of the copyright Act provides that “derivative work” is “a creative work produced by means of translation, arrangement, alteration, dramatization, cinematization, etc. of an original work.” Thus, a derivative work must maintain actual similarity with the original work even after such modification or variation. Therefore, when a derivative work which is a summary based on an original literary work becomes a new and independent work lacking any actual similarities with the original work, the summary does not infringe the original work’s rights holder’s right to create derivative works (see Supreme Court Decision 2007Da63409, Feb. 11, 2010, etc.). In order to determine actual similarities between the summary and the original work, the following should be considered: whether the summary maintains the basic outline, structure, and main composition of the original; whether the summary selected only a portion of the sentences forming the original work, or simply shortened the expression of the selected sentences; the amount of the summary compared to the original work; and whether the summary can replace the original. Meanwhile, copyright protects forms of creative expressions that are externally and specifically expressed through speech, words, sound, color, and etc., and in principle, the contents expressed in such expressions – thoughts such as ideas and theories, or emotions are not protected by copyright. Therefore, when distinguishing similarities between two works in order to determine copyright infringement, only the forms of expression should be compared, not the creativity or inventiveness of the idea or emotion itself (see Supreme Court Decision 2009Do291, Deb. 10, 2011, etc.). I examined the validity of this Decision thoroughly from the viewpoint of comparative jurisprudence and the tenets of the law.

전쟁기 임화와 『조쏘친선』의 활동

박태일(Park, Taeil) 國際言語文學會 2014 國際言語文學 Vol.- No.30

근대 개성 지역문학의 전개

박태일(Park, Taeil) 國際言語文學會 2012 國際言語文學 Vol.- No.25

경북 · 대구 지역의 대중가사 출판

박태일(Park, Taeil)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6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Vol.17 No.3

경북 · 대구 지역문학 전통에서 아직 눈밖에 있는 것이 대중가사다. 이 글은 그들 두 유형 가운데 하나인 처세가사와 처세가사집의 실재를 확인하고, 그것이 지닌 실증적 특성을 밝히고자 한 글이다. 처세가사는 특정 지역 경북 · 대구에서, 특정 시기인 1960년대 초반부터 1970년대 후반까지, 통시적인 짜임새를 지닌 역사가사와 달리, 현세적인 삶의 뜻과 길을 밝힌 인생론을 공시적으로 담아낸 대중가사다. 글쓴이가 확인한 20권 처세가사집과 수록 작품 84편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여 준다. 첫째, 출판 형태에서 표지 그림과 표제, 그리고 본문 작품을 뒤섞어내는 혼용 현상이다. 이러한 비완결적인 형태 특성은 처세가사집이 격낮은 대중 출판물이라는 인식을 더욱 굳히게 했다. 둘째, 처세가사집작품은 유형에서 주류 작품/부차 작품으로, 빈도와 배치에서 발표 작품/새 작품으로 이원적으로 실렸다. 책을 펼 때마다 독자적인 상품성을 갖추도록 한 결과다. 셋째, 출판 주체에서 볼 때 처세가사집의 작품 안쪽 주체는 익명화하고, 바깥 주체는 편집을 이끄는 정도 역할을 머문다. 책장수나 서점상까지 잠재적 주체로 거든다. 특정 주체로 귀속되지 않는 집체적 양상이 특징인 셈이다. 넷째, 소비층에서 볼 때 처세가사집은 작품 안팎으로 남/녀 양성, 문자적/구술적 소통을 아울러 겨냥했다. 이러한 이중성은 여자 회로로 한결같았던 전통 내방가사와 다른 양상이다. 경북 · 대구 지역 처세가사집은 저급 문예물로 위계화된 대중문학 자리에 놓인 것이다. 그런 가운데서도 위의 네 특성은 문학성과 상업성을 아울러 얻고자 했던 처세가사 향유층의 고심어린 노력이 온축된 결과다. There are several literary traditions in Kyungbuk · Daegu regional literature. Among them, popular lyrics have not been widely known so far. This writing aims to ascertain the existence on Gasa of the art of living and to investigate its empirical characteristic as well. Unlike history lyrics which contain diachronic story, Kyungbuk · Daegu regional Gasa of the art of living is popular lyric that contains the meaning of temporal life synchronically. Those lyrics were circulated over 20 years from the early 1960’s to the late 1970’s. Currently, 84 works in 20 books are ascertainable. There are four characteristics in them. Firstly, cover picture, title and lyric works are mixed in the aspect of publishing form. Secondly, the works can be categorized as core works and secondary works in the aspect of type and can be divided into published works and new works in the aspect of frequency. Third, publishing body was anonymized at the interior of the works and was collectivized at the exterior of the works. Lastly, readers class of the lyrics have dualism. The readers class is bisexual and the works cover both of oral narrative and literal readers. A publication Gasa of the art of living belongs to popular literature that is considered as low grade literature. But four characteristics of A publication Gasa of the art of living studied in this writing clearly represent the effort of readers to get both of literature identity and commerciality.

실물옵션을 활용한 고속 도로 유지관리 계약의 가치산정

박태일(Park, Taeil),신은영(Shin, Eun-Young),이유섭(Lee, Yoo-Sub) 한국산학기술학회 201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14 No.11

최근 우리나라 도로 관련 국가 예산 편성을 살펴보면 신규 도로 건설에 대한 투자 보다는 유지관리에 대한 투자가 늘어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도로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고 보다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해외의 도로 관련 정책이나 시스템을 도입해 가고 있다. 해외의 경우 도로 유지관리의 많 은 부분은 민간업체와의 장기 계약을 통해 수행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1년 단위 단기 유지관리계약에서 장기 계약으로 바꾸려고 하는 실정이다. 장기 유지관리 계약 확대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구사항은 정확한 유지관리비용 예 측에 기반 한 계약금액의 산정과 계약당사자들의 위험 분배를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속도로 유지관리 장기 계약의 정착을 위해 합리적인 계약 금액의 산정 방법을 제안하고 실물옵션을 활용하여 계약당사자들 의 투자 위험을 적절히 분배할 수 있는 계약 체계를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된 계약체계를 20년 20km의 고속도로 유 지관리 계약에 적용 시켜본 결과 각각 약 457억 원의 계약금액 그리고 600억 원과 423억 원의 실링과 플로어 조건을 산정할 수 있었다. The recent budget planning for highway infrastructure implied that the investments for Operation & Maintenance(O&M) became greater than that for new construction. This circumstance made many stakeholders pay attention to the O&M of road infrastructure and adopt other countries’ policies and system for effective management. In other countries, most O&M for road infrastructure have been done by private entities using long-term contract and Korea is about to shift from one year contract to long-term contract. The most important parts for the expansion of the long-term O&M contract for road infrastructure are valuation of the O&M contract based on accurate prediction of O&M costs and instrument for proper risk sharing between contracting parties. Thus, this study provides a methodology to estimate a reasonable O&M contract price and a framework to share contract risk between contracting parties using real option. Th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the contract price and ceiling and floor conditions for the 20 year-contract of 20 km-highway project were 45.7, 60 and 42.3 billion won, respectively.

동요동시집 『영웅 나라 아이들』의 애국주의 -전쟁기 북한 어린이문학 연구-

박태일 ( Taeil Park ) 건국대학교 동화와번역연구소 2016 동화와 번역 Vol.31 No.-

시선집 『영웅 나라 아이들』은 전쟁기 북한의 어린이시를 대표하는 시집이다. 이 글은 그 속에 담겨 있는 사회주의 애국주의 주체 의 구성 양상과 표현 특성을 밝히고자 하는 목표로 이루어졌다. 그 일을 위해 시집에서 미리 네 묶음으로 작품을 묶어 놓은 배열의 정치에 주목하여 네 가지 하위 담론 주체를 읽을 수 있었다. 첫째 수령에 대한 무조건적 충실성으로 무장한 수령주의 주체, 둘째 일선의 전투 영웅을 본받아 헌신하는 영웅주의 주체, 셋째 후방의 증산 투쟁에 앞장서서 노동 영웅으로서 이바지하는 집체주의 주체, 넷째 지원군에 대해 친선ㆍ우의를 다하는 국제주의 주체가 그것이다. 작품들은 그러한 네 하위 실천적 주체에 대한 동일담론을 반복하는 외곬로만 주체화하고 있다. 아울러 표현 또한 그러한 주체 구성에 효과적으로 이바지하기 위한 언어 유도 현상을 보여 준다. 내포적 우리와 ‘원쑤’ 사이 자타 이분법적 범주화, 최상위 상태의 꾸밈말이나 부풀림, 단조로운 비유, 잦은 반복법이 그들이다. 그들을 빌려 북한이 맞닥뜨린 전쟁 현실에 대한 은폐와 왜곡, 정당화가 자연스레 이루어졌다. 따라서 전쟁기 북한의 어린이시는 왕성한 애국주의 주체의 구성과 실천을 위해 자기중심적이고도 자기 억압적인 담론으로 한결같음을 알았다. 피아 사이에 중간 장소가 없는 흑백 논리, 이념적 절대화만을 공유하는 모습이다. An anthology of poetry 『children of heroic country』 is representative children’s book of poetry in North Korea.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configuration aspect of socialist patriotism and characteristic of expression of the anthology. For the investigation, the anthology was divided into four parts. Those four parts include unquestioned loyalty, heroism that worship war veteran, collectiveness as a labor hero and internationalism. The works in the anthology repeat discussion concerning above four parts. In addition, language inducement is used to effectively represent such structure. For example, dichotomous categorization, exaggerated or monotonous metaphor and frequent repetition are used. By those works, North Korea’s war reality was concealed, distorted and justified. Hence, Juvenile poetry in North Korea during war period was egocentered and self-repressive to achieve vigorous patriotism. They are characterized as ideological absolutization and dichotomy.

멕시코 톨루카 지역의 겨울 기온상승에 따른 한국 밀 품종의 출수생태 변이

박태일 ( Taeil Park ),정유란 ( Uran Chung ) 한국농림기상학회 2016 한국농림기상학회지 Vol.18 No.3

최근 겨울 기온이 상승하면서 밀의 파종시기가 변화되고 있다. 겨울 밀의 경우, 파성 소거에 필요한 저온 노출지속기간이 충족되지 않으면 출수뿐만 아니라 생육이불안정해질 수 있다. 한국의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은 국제옥수수밀 연구소의 멕시코 톨루카에서 한국의 기후에 맞는 밀 육종을 위해 1996년 이후 지속적으로 밀적응시험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톨루카의 최근 겨울기후가 상승하는 등 이상기후 발생에 의해 밀 파종시기 및생육에 변화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 겨울 밀의 육종 및 적응시험 전략의 변화가 필요하여 이를 위한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2013년과 2014년에 파종된 CIMMYT 교배 품종과 우리나라 겨울 밀 교배 품종의 출수생태를 그룹별(II and III) 저온노출지속기간의 변화와 결합하여 파종시기의 변화에 따른 저온 노출지속기간과 출수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013년 11월 6일, 22일, 12월 6일로 3회 파종시기에서 11월 6일에 파종한 것은 저온 노출지속기간은 충분히 충족되지 않았고, 14일 이후인 11월 22일과 12월 6일에는 저온 노출지속기간이 충족되었다. 그러나 2014년 11월 5일과 20일에 파종한 경우는 저온 노출지속기간이 충족되었고, 오히려 12월 5일에 파종한 것에서 저온 노출지속기간이 충족되지 않았다. 이것은 2012년 이후 11월에 빈번한 고온 발생에 의해 11월 파종 후 저온 노출지속기간을 충족시키지 못했던 반면, 2014년 11월 일별 최저기온은 3.0℃ 미만으로, 11월 파종 후에도 저온노출지속기간을 충족할 수 있는 기후환경이 유지되었기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우리나라 겨울 밀의 품종개량 및 적응시험에서 춘파성인 그룹 II는 3회 파종시기변경에 따라 출수율의 증감 차이가 확실하지 않았는데, 추파성인 그룹 III는 파종시기별 출수율이 뚜렷하게 나타나서 추파성인 그룹 III가 파종시기 이동에 더 민감할것으로 판단되어 shuttle breeding의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까운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 전망에 적용한 결과, 톨루카에서 그룹 II의 미래 적정 파종시기는 예측되었지만, 그룹 III에서는 미래 적정 파종시기를 아예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추파성인 그룹 III에 대한shuttle breeding 에는 이러한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The shuttle breeding of Korean winter wheat has been able to develop high-yielding and day-length-intensive varieties with a wide range of ecologic adoption. However, the phenology of winter wheat has been changed due to recent rises in the winter temperature of Toluca and increasing frequency of high temperatures. We defined two wheat groups (group II and III) with vernalizationand evaluated the impact of cold exposure duration and heading ratio due to changes in sowing dates by measuring changes in cold exposure duration and corresponding heading states of each group. The wheat cultivars were sown on three dates in two years. The cold exposure requirement of wheat sown on 6 November 2013 was unfulfilled. The cold exposure requirement of wheat sown on 22 November and 6 December 2013 was fulfilled. However, in 2014, the cold exposure requirement of wheat sown on 5 and 20 November was fulfilled, but that of wheat sown on 5 December was unfulfilled. The differences for the two early November sowings were because winter temperature rises, which caused high temperatures in 2013, whereas early November 2014 saw normal temperatures for the area. The heading ratio of group II did not show a clear difference among the three sowing dates, while the heading ratio of group III was reduced by about half. This implies that the efficiency of shuttle breeding of group III will be high since it showed strong sensitivity to changes in sowing dates. We calculated future sowing dates of each group under near future climate scenarios; the future available sowing dates of group II were projected, but the dates of group III were never estimated in the temperature rise scenario in Toluca. Our findings suggest that change of sowing dates should be considered in the strategy for shuttle breeding of Korean winter whe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