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公務員의 勞動基本權의 方向 : 非現業國家 公務員을 中心으로

박종일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 1965 국내석사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한국 ‘화학Ⅰ’ 교과서와 일본 ‘화학ⅠA' 교과서 구성의 비교 분석

박종일 경기대학교 2009 국내석사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해 개정된 한국 화학Ⅰ교과서 7종과 일본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화학ⅠA 교과서의 구성체제의 구성요소에 따른 양적 구성, 영역별 항목 수, 그림과 표, 연습․종합문제, 읽을거리 및 참고자료 등 교과내용을 비교․분석하였다. 한국은 과학 분야가 9과목이 개설된 반면 일본은 13과목이 개설되어 학습자 요구에 따라 선택하도록 하였고, 화학분야에 있어서는 한국은 화학Ⅰ,Ⅱ로 일본은 화학ⅠA,ⅠB, Ⅱ로 세분화되어 학습자의 요구를 다양하게 수용하고 있다. 한․일 교과서 구성의 기본 방향이 이론적인 부분의 지식영역과 탐구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실험내용이 강조되어 있고, 특히 한국 교과서는 일본 교과서에 비해서 형성평가, 부록 등이 적당히 주어져 참고서의 기능까지 다양하게 확대되어 있다. 그림과 표의 수를 Romey의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학습자의 관련지수가 한국은 평균 1.07로 0.5 ~ 2 사이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학생에게 아무런 첨가도 요구하지 않는 진술과 어느 정도 학생의 사고를 요구하는 진술이 같은 수로 된 자료 내용을 나타내며 그림과 표가 학습자의 분석 및 연구활동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은 관련지수가 1~2.5로 Romey가 제시한 가장 바람직한 관련지수 0.5~1.5보다 높은 수치이며 각 교과서에 제시된 그림과 표가 연구적이나 자료가 부족한 것을 나타내는 수치이다. 그러나 일본 교과서는 별도의 화보가 수록되어 있고 교과서 본문 이외의 쪽 수에 해당되어 이런 결과를 보인 것으로 자료가 부족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한․ 일 모두 탐구학습의 중요성을 인식, 다양한 형태로 실험주제가 제시되었으나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서 탐구학습을 진행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점을 시사한다. 한 ․ 일 읽을거리 및 참고자료는 화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전달하고 설명 하는 것 이외에 학습자에게 흥미와 관심을 줄 수 있고 학습효과를 높일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다양한 내용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세포질에서 Histone H1.4의 기능

박종일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2013 국내박사

Histone H1 family has been known to facilitate the formation of higher-order structures of nucleosome by interaction with core histone octamer rounded by DNA double helix to form H1-nucleosome. Although the nuclear function of histone H1 is well understood, the information of cytosolic function of histone H1 is limited. To study the cytosolic functions of histone H1.4, it was purified by fine-tuned cation-exchange and hydroxyapatite chromatography from human placenta. Fine-tuned purification procedure was so simple and effective that we could obtain more than 2 mg of histone H1.2 with above 95% of purity by just one procedure of phosphocellulose chromatography. Identification of it was done by matching the peptide fragment fingerprint, obtained by the combination of trypsin digestion and MALDI-TOF-MS, with trypsin digested peptide data base. They were identified as histone H1.4 and histone H1.0, especially histone H1.4 had three novel phosphorylation site on serine at 51, 55 and 86. Histone H1.4 could increase the polymerization of microtubules in NIH3T3 cells, showed cytotoxicity of Zenopus oocytes, and induced an apoptotic cell death in several cancer cell lines. The lack of commercially available effective antibody against histone H1.4 led us to raising antibody through ABI. Using this antibody, the expression level of histone H1.4 could be investigated in several tissues an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expression levels of histone H1.4 were different from each other among the cell lines and tissues investigated. Thanks to the antibody, the localization of histone H1.4 could be investigated. Histone H1.4 localized in the nucleus of HeLa cells but the localization of it was the cytosol in primary cultured hippocampal neuronal cells. The cytosolic location of histone H1.4 was identical with that of microtubules in hippocampal neurons. The cytosolic localization histone H1.4 and co-localization of it with microtubules in neuronal cells are novel findings. Simplified version for histone H1.4 purification procedure of this report coul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diagnostic and analytical devices. Histone H1.4 could be used as a source of anti-cancer peptide drug for its cytotoxic effects on tumor cells via apoptosis.

센서네트워크에서 거리기반 에너지 효율적인 클러스터링 기법

박종일 崇實大學校 2011 국내박사

마이크로 센서와 무선 통신 기술을 결합한 무선 센서 네트워크는 실세계의 상황정보 인지를 통해 전자공간과 물리공간을 결합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기반 기술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단일 센서에 의한 감지보다 수많은 센서 노드들의 조밀한 배치와 이들 간의 협업을 통해 보다 세밀하고 다각도의 현장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그러나 전력 사용에 대단히 제약을 받는 개별 노드들은 에너지 소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무선 통신 시 에너지 효율적인 프로토콜을 통해 수집하는 데이터의 품질을 유지하며 네트워크의 생존시간을 늘릴 수 있어야 한다. 센서 네트워크에서 노드의 에너지는 대부분 통신에서 소비되며, 특히 전송 거리와 전송하는 데이터의 길이에 큰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요소의 적절한 조절을 통해 센서 네트워크 전체에 걸쳐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클러스터 형성 시부터 Sink와의 거리를 고려한 클러스터링 기법을 통해 모든 클러스터에서의 균등한 에너지 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방식을 제안한다. 또한 클러스터 헤더의 과도한 에너지 소비를 방지하기 위해 Sink와의 거리와 클러스터 내의 밀도를 고려한 다음 헤더 선출 기법을 통해 클러스터의 에너지 소비율을 최적화함으로써 전체 센서 네트워크의 생존시간을 늘릴 수 있는 방식을 제안한다.

비상발전기용 디젤엔진을 위한 진단기술에 관한 연구

박종일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2005 국내석사

In this dissertation, we describe an implementation of a diagnosis expert system for emergency diesel electric generators in nuclear plant. To construct the diagnosis expert system, the classification and the analysis on causal relationship in diagnosis domain is conducted in the first place. Based on the knowledge on the causal relationship of a human expert in the domain, knowledge base is constructed using JRules which is an object-oriented and rue-based expert system development tool. The system consists of a diagnosis module, a measuring module and a monitoring module. The diagnosis module is composed of a fault-diagnosis submodule which is activated by alarm occurrences and an early-diagnosis submodule which analyses measured data in a periodical manner. The measuring module measures data necessary for diagnosis from the diesel engine. Finally, the monitoring module provides graphic user interface. In this study, the measuring module is simulated by using data of a trial run obtained from DMDS, and the monitoring module is implemented by making use of a SCADA system, In-Touch. To test the operation of the whole system, a set of simulated data is fed into the measuring module. The correct operation of the system could be confirmed by observing induced diagnosis results through the monitoring module.

정의론의 기본 구조에 대한 비판적 연구

박종일 公州大學校 敎育大學院 2007 국내석사

Mobile Web Widget 기반 단말 자원 접근 확장 모델에 관한 연구 : .

박종일 숭실대학교 정보과학대학원 2010 국내석사

지역문화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요인 및 참여 주체 간 인식 차이에 관한 연구 : 충남 계룡시의 지역축제를 중심으로

박종일 한남대학교 일반대학원 2010 국내박사

지역축제는 지방정부가 그 지역을 육성하고 개발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전략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지방정부는 고유한 역사와 문화, 관광자원, 인적·물적자원 등을 최대로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그 지역을 홍보, 판매하는 마케팅적 사고와 전략을 수립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문화정책거버넌스는 문화산업(cultural industry)과 관련하여 종래 지방정부 혼자만의 힘으로 밀어붙이던 의사결정이 벽에 부딪히자 지역차원에서 지방정부와 문화시민단체, 기업 등이 지역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문화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 형성된 협력적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이는 종래 지방정부 중심의 의사결정과 집행구조에서 벗어나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상호작용과정을 거쳐 서비스결정과 집행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관리형태인 로컬 거버넌스와도 관련이 깊다. 충청남도의 계룡시는 세계 유일의 동일한 지역에 육군본부, 해군본부, 공군본부가 한자리에 입지하고 있는 특별한 지역이다. 계룡시는 지난 2003년 시승격을 성사시킨 지 6년째로 접어들고 있으며, 지금까지 계룡시와 계룡대 간의 민·군협력을 이룩하기 위해 ‘계룡시민·관·군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해 오는 등 나름대로 지속적인 노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아직은 계룡시와 계룡대 간에는 만족할 만한 민군협력이 미흡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계룡지역의 축제는 현재 2개 축제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하나는 계룡시가 주관하여 개최하는 ‘계룡축제’이고 다른 하나는 계룡대(3군본부)가 중심이 되어 운영되는 ‘계룡군문화축제’가 그것이다. 계룡시는 ‘민간 지역축제’라고 한다면 ‘계룡군문화축제’는 국민을 대상으로 군의 홍보를 목적으로 전개하는 전국규모의 축제라는 점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이 계룡지역축제가 개최되어 오면서 나타난 구조적 특징은 무엇이며, 특히 참여주체들(지역주민, 민간시민사회단체, 공무원) 간의 협력적인 네트워크와 통합적인 로컬 거버넌스를 구축하는데 어떠한 역할을 담당했는가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더욱이 이러한 문제를 슬기롭게 넘어서서 지역축제를 성공적으로 기획,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과 방법은 무엇이며, 특히 지역문화정책 거버넌스에 입각한 지역축제의 성공요인을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민간사회와 군이 공존하는 조건에서 상호협력적 관계증진과 특히 계룡지역축제를 매개로 한 상호작용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민·관·군간 협력체계 구축의 조건과 운영기제를 도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충남 계룡시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축제인 ‘계룡축제’와 ‘계룡군문화축제’와 관련한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 문화정책 거버넌스 차원에서 민·관·군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요인(influential factors)을 도출해 보고, 앞으로 효율적인 민·관·군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으로 삼고자 하였다. 이에 본 조사를 통해 도출된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축제 거버넌스의 역량과 산출 간의 관계는 축제준비 요인이 운영기반 확보요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가설은 채택되었으며, 축제준비 요인이 참여 소통요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가설도 채택되었고, 축제준비 요인이 지원시스템 구축요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가설은 채택되었다. 그러나 축제준비 요인이 협력관계 유지요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가설은 기각되었다. 이는 참여주체들간의 축제준비와 협력관계의 유지는 별개임을 보여준다. 둘째, ‘계룡축제’와‘계룡 군문화축제’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룡축제’는 공무원, 주민단체, 일반시민의 순으로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룡 군문화축제’는 일반시민, 공무원, 주민단체의 순으로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군가족 구성원들이 일반시민집단으로 포함되어 응답하였기 때문에 ‘계룡 군문화축제’는 지역주민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계룡축제’와‘계룡 군문화축제’의 통합운영은 통계적으로는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으나, 나머지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지역의 문화적 조화와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 증진 및 민·군간의 협력 필요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가장 높게 응답했다. 한편, ‘계룡축제’와‘계룡 군문화축제’의 통합운영은 통계적으로는 유의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평균값이 높게 나와 그 필요성이 계속하여 주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주체별로 지역축제 거버넌스 역량강화는 참여주체들의 자발적 참여가 폭넓게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축제 거버넌스 역량강화 차원에서 축제추진위원회의 구성·운영,‘계룡시민·관·군정책협의회'와의 연계운영, 소규모 포럼운영 및 사전평가, 중간평가, 사후평가로 나누어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시민사회단체들과와 지속적 협력관계 구축은 지역축제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이루어 Local festivals are the importantstrategic activities for local governments to promote and to develop thecommunity. Therefore, the local governments fully utilize its unique history,culture, tourist resources,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to establish marketing ideas and strategies to publicize the community and strive to attract many tourists. Cultural Policy Governance is a cooperative network, which was created since the traditional local governments had difficulties with decision-making for cultural industries. This cultural policy governance decides cultural policies b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cultures such as local governments, cultural civil organizations and businesses. This is similar to local governance, which goes beyond the traditional local government decision-making and enforcement structure, and this is a network created by various parties from local areas to decide services through an interactive process and to participate the executions together. Gyeryong-si in Chungcheongnam-do is the world's only place where headquarters of Army, Navy, and Air Force are all located in the same area. Gyeryong-si has been officially a city for 6 years since 2003 and Gyeryong-si and Gyeryong Military is putting ongoing efforts to establish cooperation between civil and military by operating a regular 'Gyeryong Civil, government, military policy council'. However, there have been ongoing criticisms on the cooperation between Gyeryong-si and Gyeryong Military for unsatisfactory. Currently, there are 2 different festivals in Gyeryong area. One is "Gyeryong Festival', hosted by Gyeryong-si, and the other one is 'Gyeryong Military Cultural Festival', hosted by Gyeryong militaries (3 military headquarters).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se two festivals; Gyeryong-si is hosting a private local festival but 'Gyeryong Military Cultural Festival'is a nationwide festival to publicize the militaries. As both festivals are held in Gyeryong area, it is very important to know what structure characteristics were appeared and, especially, what has been done to establish a cooperative network between the participants (local residents, private civil society organization, and government) and theintegrated local governance. Moreover, beyond these issues, it is also very important to find out what were the necessary conditions and methods to plan and operate local festivals successfully and also the success key factors based on the local cultural policy governance. Therefore, this study is aimed to derive conditions and operation mechanisms of establishing civil, military and government cooperation system, which can be created through improvement of the mutual cooperation relationship and the mutual work through Gyeryong local festival, under conditions of coexistence of civil society and military. For this purposes, we've derived influential factors on collaborative governance between the civil, military and government, in terms of cultural policy governance, through an analysis of survey related to 'Gyeryong Festival' and 'Gyeryong Cultural Festival' and take this opportunity to build more effective civil, military and government cooperation system. Results that we've found through this study are as following: Firs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mpetence and production of local festival governance has selected hypothesis of how festival preparation factors influenced operation-based secure factors, participation communication factors, and support system establishment factors. However, a hypothesis ofhow festival preparation factor influenced cooperation relationship maintenance factor was rejected. This proves that the festival preparation factors between the participants and the maintenance of cooperation relationship are two different things. Second, the result of awareness survey for 'Gyeryong Festival' and 'Gyeryong Military Festival' showed great differences. 'Gyeryong Festival'was highly influential to civil servants, social organization and local residents, in the order of greater response, and 'Gyeryong Military Festival'were highly influential to local residents, civil servants, and social organization, in the order of greater response. The families of military were counted as local residents and this have created a result of larger impact on the 'Gyeryong Military Festival'. Third, statistically, the integrated operation of 'Gyeryong Festival' and 'Gyeryong Military Festival'had no significant meaning but the others showed significance. And among these, the civil servantshad highest response on a need for value increase on cultural harmony and tourism resources of the region and cooperation with civil and military. Even though the integrated operation of 'Gyeryong Festival' and 'Gyeryong Military Festival' had no significant meaning in statistically, the overall average was high, which continuously argue for the need of integration. On the other hand, the policy implications that were derived through this study are as following: First, the strengthening the capability of the local festival governance should be done widely by voluntary participation of theparticipants. In the aspect of strengthening the capability of the local festival governance, it is necessary to configure and operate a festival organizing committee, associate with 'Gyeryong civil, military, government policy council', operate a small forum and perform a pre-assessment, progress-assessment and post-implementation assessment. Second, an establishment of ongoing partnership with the civil society organizations should be done since the festival planning stage and must institutionalize responsibility and roles and it is important to generatepublic participation. Third, since the hosts for 'Gyeryong Festival' and 'Gyeryong Military Festival' are different, it would be premature for integration as of now, however, joint facility and resource activities, sharing programs, joint venture budg

새로운 놀이문화 패러다임 게임문화거리 조성에 관한 연구

박종일 세종대학교 영상대학원 2005 국내석사

우리나라는 '70~'80년대 고도 경제성장과 더불어 1인당 국민소득(GNI)이 2만불 시대에 근접해 이제는 먹고사는 문제가 아닌 인간적인 질적 향상과 문화적 고급수요가 늘어나는 웰빙을 추구하는 시대적 상황에 놓여 있다. 따라서, 1997년 이후부터 온라인게임 산업이 국내 엔터테인먼트에서의 인식전환에 크게 기여하면서 국가기간산업으로 융성발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발전과 더불어 다양한 직업군이 생겨나고 있다. 이에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고급인력이 많은 국내 실정에 잘 맞는 신규 아이템과 독창적인 아이디어만으로도 우리 후손까지 이어질 수 있는 두뇌집약형 산업인 게임을 보다 더 대중화하고 전 세계 게임문화를 선도하는 입장에서 우리만의 독창적인 "게임 문화거리"를 조성하여 국내외에 하나의 문화 메카로서 부각시키고 이를 연계하여 산업발전에 활용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현대 사회는 여유롭고 질적인 삶을 추구하기 위한 다양한 레저산업이 파생하고 있으며, 더불어 새로운 놀거리, 볼거리, 쓸거리, 먹거리 등의 소비문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게임은 문화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히라바야시 히사가즈(平林久和)」 는 문화의 4가지 요소를 말(言) · 소리(聲), 그림(書), 움직임(動)으로 규정했고, 여기에 기술(IT)이 첨가되어 여러 형태의 문화를 만든다고 보았다. 게임은 말 · 그림 · 소리 움직임 등의 구성요소와 컴퓨터기술이 합쳐진 종합 문화형태로 볼 수 있으며, 현대를 대표하는 가족놀이문화로 성장하고 있다. 게임에 특화된 "게임문화거리"를 통해 우리의 역동성을 세계인에 심어주고, 역동적인 대한민국을 보다 효과적으로 홍보하는데 도움이 되며 반만년 유구한 역사에서 현재와 같이 역동성과 자신감에 찬 진취적인 상황에서 우리 사회를 더 한층 발전시킬 기회요소가 되고 있다. 우리 역사와 문화가 근세에 와서 많이 왜곡된 상황을 일거에 없앨 수 있는 것이 문화적 요소로 보이며, 이것은 우리가 세계문화를 주도하면 자연스럽게 변할 것이며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우리만의 비교우위인 게임을 통해 전 세계에 각인시켜주는 것이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켜 주는 요인이 될 것이다. 지금 세계는 시간적 · 공간적 장벽이 사라져 가는 전 지구적 변화의 장(Field of Global Changes)이 되고 있는 시점에, 세계 구석구석을 찾는 관광인구가 날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관광과 문화산업은 이제 국가의 경제성장, 고용과 지역간 균형 등 국가의 핵심 기간산업으로 점차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인터넷에 의해 새로 태동한 우리의 폐인문화는 쌍방향성과 개방형을 띄고 있으나 일본의 오타쿠문화는 폐쇄적이고 수동적이지만, 그래도 그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으므로 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이에 대한 연구의 기초를 다듬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게임문화에 대해 청소년이나 젊은층뿐만 아니라 기성세대까지의 저변 확대를 위해 필요하고, 온라인 상에서는 시시각각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상호 작용하는 데 현실적인 제약이 있고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하는 것도 한계점인데, 이를 오프라인 무대로 유도할 경우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이다. 이에 국내외에 대한 다양한 실태조사와 분석을 통해 기존 시설물과의 연동성과 발전방안을 도출해보고 새로운 게임문화거리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으로 구성과 설계, 중요 시설물 등을 연계할 수 있고 앞으로도 새로운 파생분야가 있으면 이를 연동하여 시설물을 변화 있게 꾸며 식상함을 배제하고 첨단 엔터테인먼트 세계를 한 눈에 보여주도록 한다. 국내에서는 입지선정이 중요한데 기존의 문화거리와 병행하여 게임산업이 밀집한 지역과 그렇지 않으면 게임산업이 한 곳으로 모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유인하기 위해 각종 세제 및 법적 혜택을 통해 시너지 극대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선진외국에서 미리 선점하기 전에 우리만의 독창성을 바탕으로 거리문화에 적용하여 특색 없는 거리에서 미래가 있고 삶이 살아 숨쉬는 역동적인 거리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충분히 활용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들한의 문화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에 따라, 정체상태인 국내 게임산업계에 동기부여의 기회제공과 새로운 소비문화를 선도하는데 게임문화거리 조성으로서 큰 역할을 자임하리라 예측된다. Korea is in the stage where per-capita income is near $20,000 thanks to a high degree of economic growth in the 70s and 80s. The problem of bread is not important any more, but well-being is increasingly pursued, such as human qualitative improvement and high culture. Therefore, on-line game industry has been rapidly developing into one of national key industries since 1997, contributing greatly to the transition of recognition in domestic entertainment. Along with this development, a variety of job groups are turning up. Especially, game industry is a brain-intensive one capable of being inherited by our descendents only with new items and creative ideas well corresponding to domestic circumstances in which there are little natural resources, but abundant high-level manpower.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ward highlighting game as a high-tech theme home and abroad and utilizing it for industrial development by constructing our own creative "game culture street" which enables to more popularize game and lead a worldwide game culture. Modern society gives birth to various kinds of leisure industry for pursuing an easy and qualitative life. At the same time, it requires a consumption culture, including things to play, see, hear, eat, etc. Game is a part of culture. According to Harabayashi Hasagase from Japan, culture comprises 4 elements, speech, sound, picture and movement. Adding technology to them leads to various forms of culture. Game is growing into a representative family leisure culture, as a comprehensive form of culture which consists of speech, sound, picture and movement as well as computer technology. It is necessary to effectively publicize "Dynamic Korea" in the most dynamic situation we have ever seen in our 5000-year history by making our vitality deeply impressed on the people all over the world through the "game culture street" which specializes in game in the new-growth energy industry emphasized by government. It seems to be cultural supremacy that can eliminate, at a stroke, a great deal of distortions in history and culture. The distorted realties are corrected, when world culture is led by us. Various factors may capture the minds of people throughout the world, but our game with comparative superiority seems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controling the spiritual world of each country. The world is changing into the field of global changes in which temporal and spatial walls are disappearing. At this time, sightseeing population is on the daily increase, leaving no corner unsearched in the world. Now sightseeing industry is increasingly taking an important position as one of national key industries which promotes national economic growth, employment, regional balance, etc. "leet" culture created by internet has interactiveness and openness. On the contrary, the "Otaku" culture in Japan is closed and passive, but has its own advantages. Therefore, this study intends to help study this Otaku culture by close analysis. This study is also needed to expand game culture from younger generation to older one. On the internet, actual restrictions exist in the participation by various age groups as well as the interaction due to the rapid technological development. However, game will be able to be approached by anyone, if led onto the off-line stage. In this connection, this study extracts the relationships with the existing facilities and the developmental ways through various reality examinations and analyses home and abroad, and shows the high-tech world of entertainment by designing the game culture street in various and ever-changing ways. As the selection of site is domestically important, it is necessary to seek various ways for converging game industry into one place, including maximizing synergy through various kinds of advantages in tax and law. Therefore, this study helps construct the hopeful and dynamic street culture by applying our unique originality to the street culture before being preoccupied by advanced countries, make many people love the street and create their own culture.

세금비용과 이익조정이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

박종일 弘益大學校 大學院 2001 국내박사

본 연구는 우리 나라 상장기업의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를 조사함으로써 재무보고압력과 절세유인이 경영자의 보고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기업은 일반적으로 재무보고와 세무보고상의 상충관계에 직면하는데 이 상황을 이용하여 Scholes와 Wolfson(1992)이 제시한 비세금비용과 세금 비용을 모형에 포함시켜 우리 나라 상장기업의 경영자가 효과적 세무계획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모형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연구와는 다르게 사업보고서상 법인세등명세서에서 분석에 필요한 세무자료인 과세소득을 추출하였으며 과세소득자료를 이용하여 재무와 세무보고차이에서 발생하는 상 충관계에 대해 보다 직접적인 검증을 실시하였다. Cloyd외 다수(1996), Mills와 Newberry(l998, 2000)연구를 확장시킨 본 연구는 기업이 재량적 발생액과 조세혜택 정도를 고려하여 독립적 혹은 상호의존적으로 재무 및 세무보고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현재 Scholes와 Wolfson이 제시한 비세금비용과 세금비용의 상충관계를 연구자들이 분석할 때, 절세전략이 초래할 수 있는 비세금비용을 명시적으로 고려하기는 하지만 체계적인 모형이 개발된 것이 아직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세무회계연구발전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또한 우리 나라 상장기업이 자본시장압력에 대해 법인세부담을 적절하게 고려하여 반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결론을 제시함으로써 규제당국에게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12월 결산기업을 대상으로 1993년부터 1997년 사이에 금융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제외하고 1,472개 기업을 최종표본으로 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Scholes와 Wolfson이 제시한 비세금비용과 세금비용의 대용치로 각각 재량적 발생액과 조세혜택변수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방법은 다중회귀분석이다. 회귀모형의 종속변수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이고, 독립변수는 재량적 발생 액 과 조세 혜택 및 이들의 상호작용효과(interaction term)인 재량적 발생액*조세혜택변수이다. 이 재량적 발생액*조세혜택변수인 상호작용 효과를 이용하여 우리 나라 기업의 경영자들이 효과적인 세무계획을 달성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또한 모형식을 확장하여 재무와 세무보고차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개별유인 항목을 통제변수로 포함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방법상에 가산적(additive) 혹은 상호의존적(interactive)으로 모형을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연도별 회귀분석과 통합 회귀분석으로 구분하여 분석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와 재량적 발생액간에 유의한 양(+)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정된 Jones모형(Dechow외 다수, 1995)으로 측정한 재량적 발생액이 기업의 이익조정 여부를 설명하는 대용치로 적합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와 조세혜택간에 유의한 양(+)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Wilkie(1992)가 제사한 조세부담정도의 측정치인 조세혜택 측정치가 기업의 조세부담정도를 나타내는 측정치로 적합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전체표본을 통합하여 회귀분석한 결과에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와 상호작용효과(재량적 발생액*조세혜택)간에 유의한 양(+)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도별 회귀분석결과에서는 1993년과 1996년도에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와 상호작용효과(재량적 발생액*조세혜택)간에 유의한 양(+)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 나라 상장기업의 경영자들은 정부의 조세정책에 따라 Scholes와 Wolfson이 제시한 효과적인 세무계획 전략을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우리 나라 상장기업의 경영자가 정부의 법인세율 변경과 같은 조세정책에 따라 비세금비용과 세금비용을 달리 결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수출비중이 클수록, 이월결손금이 있는 기업일수록, 준비금 혹은 준비금의 변화가 증가할수록 그리고 유통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과세소득에 비해 회계이익을 상대적으로 높게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학술적인 측면에서 Scholes와 Wolfson이 제시한 비세금비용과 세금비용을 모형에 포함하여 분석함으로써, 우리 나라 상장기업의 경영자가 비세금비용과 세금비용을 고려하여 효율적 세무계획을 달성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실중적모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기여도가 있다고 할 것이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nfluence of capital market pressures and tax incentives on reported book earnings and taxable income. Managers frequently encounter situations involving a trade off between financial reporting and tax reporting. This study develops a model considering the trade off situation and the tax and non-tax costs trade off in a more general context suggested by Scholes and Wolfson(1992). This study uses real corporation tax statement filed to NTS, which was not available to previous studies. This study is an extension of Clody et al.(1996) and, Mills and Newberry(1998, 2000), and extends to the effect of discretionary accruals and tax subsidy to see if firms consider these factors independently or jointly influence on their tax and financial accounting decisions. At present, the tax and non-tax costs issue suggested by Scholes and Wolfson has not yet been developed to a formal model. Therefore, this study will contribute much to tax research.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firms managers properly consider corporate tax aspect when reporting financial statements under capital market pressures, which policymakers help to enact more effective legislation. This paper conducts the archival test of the effect of tax and non-tax costs on book-tax reporting differences, using corporation tax statement data on 1,472 fiscal-year firms during 1993-1997. The proxy for non-tax costs is discretionary accruals, and tax subsidy proxies for tax costs. The methodology used in this study is based on a multiple-regression. The dependent variables are book-tax income differences and the independent variables are discretionary accruals, tax subsidy, and an interaction term for firms' discretionary accruals and tax subsidy. The empirical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re exists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book-tax income differences and discretionary accruals, between book-tax income differences and tax subsidy, and between book-tax income differences and an interaction term for firms' discretionary accruals and tax subsidy. It is found that managers of public firms reported higher book earnings(relative to taxable income) when they made tax and financial accounting decisions jointly.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impact of non-tax costs and tax costs on firms' book-tax income reporting varies systematically across firms. Particularly, year by year regression results show that in 1993 and 1996,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exists between book-tax income differences and an interaction term for firms' discretionary accruals and tax subsidy. The result seems robust even after controlling possible confounding factors like debt ratios, firm size, export ratios, capital intensity, extraordinary profit and loss, financial costs, carryback firms, their report of an increase in book earnings from the prior year, ownership structure, reserve and current ratio differences among the sample firms. Furthermore, there exists not only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among book-tax income differences and export ratios, carryback firms, reserve and current ratio but also a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ship exists between book-tax income differences and firm size. Analyzing tax and non-tax costs aspects suggested by Scholes and Wolfson, this study presents an empirical model that tests whether managers of firms achieve effective tax planning or no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academic research in tax and accounting a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