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정 논제와 정상 조건문

박정일(Park, Jeong-Il)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11 철학사상 Vol.40 No.-

故 김영정 교수는 비판적 사고와 형식논리학의 ‘멋진 조화’를 꿈꾸며 ‘선제논리’라는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불행하게도 그 프로그램은 실패로 끝났다고 여겨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김영정 논제”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김영정 논제”란 전칭명제와 특칭명제를 모두 조건문을 포함하는 양화문장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영정 교수는 전칭긍정명제와 특칭긍정명제를 각각 (∀x)(Sx ⊃ Px)와 (∃x)(Sx ⊃ Px)로 기호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나는 김영정 교수의 프로그램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근원적인 이유는 우리의 조건문을 실질 함언으로 파악했다는 점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실질 함언이 아니라 우리의 언어실천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조건문, 즉 비트겐슈타인의 “정상 조건문(normal conditional)”(p → q)을 김영정 논제와 결합하면 어떤 귀결이 나올지를 탐구할 수 있다. 이러한 “수정된 김영정 논제”에 따르면, 가령 전칭긍정명제와 특칭긍정명제는 각각 (∀x)(Sx → Px)와 (∃x)(Sx → Px)로 기호화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수정된 김영정 논제는 정상 조건문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열쇠와 통로 역할을 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생각들이 정리가 되면 예컨대 (A → B와 A → ∼B가 둘 다 참이 되는) 기바드(Gibbard) 현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명되며, 기존의 논의가 얼마나 혼란스러운 것인지를 깨닫게 한다. 요컨대 우리는 비트겐슈타인의 정상 조건문과 김영정 논제를 결합하여 “수정된 김영정 논제”를 설정한 후 이 논제를 일관성 있게 유지할 때 어떤 귀결이 나올지를 탐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수정된 김영정 논제”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이를 통해 전통적인 대당사각형이 복원된다는 것, 정상 조건문 p → q의 조건부 부정은 p → ∼q라는 것, 또 정상 조건문의 또 다른 사용(⇒)이 있다는 것, p → q의 대우는 ∼q ⇒ ∼p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he late Professor Young-Jeong Kim propounded the ‘Presupposition Logic’ program, longing for harmony between critical thinking and formal logic. Unfortunately that program is regarded as a failure, but I believe that Young-Jeong Kim’s thesis is still relevant. Young-Jeong Kim’s thesis asserts that both a universal proposition and a particular one should be considered as a quantified proposition which contains a conditional. Professor Young-Jeong Kim asserts that a universal affirmative proposition and a particular affirmative one must be symbolized as (∀x)(Sx ⊃ Px) and (∃x) (Sx ⊃ Px), respectively. However, I believe that the fundamental reason that Professor Young-Jeong Kim’s program could not help but end in failure is that he regarded our conditional as a material implication (conditional). Hence we need to consider the case that in Young-Jeong Kim’s thesis, a material implication should be replaced with a conditional which is used in our real language practice, that is, Wittgenstein’s normal conditional. According to this “modified Young-Jeong Kim’s thesis,” a universal affirmative proposition and a particular affirmative one must be symbolized as (∀x)(Sx → Px) and (∃x)(Sx → Px), respectively. Then, the modified Young-Jeong Kim’s thesis plays an important role in providing an important key and the path to for grasp the characteristics of a normal conditional. Furthermore, after we arrange our thoughts in regard to this matter, we will come to know that the Gibbard phenomenon in which both A → B and A → ∼B are true does not exist, and come to realize how confusing the previous thoughts about conditionals are. In a nutshell, we can investigate what consequences can be derived if we maintain this modified thesis consistently after we combine Wittgenstein’s normal conditional with Young-Jeong Kim’s thesis. And through this we can ascertain that it is possible to maintain the modified Young-Jeong Kim’s thesis, that we can rehabilitate the traditional opposition square, that the negation of a normal conditional p → q is p → ∼q, that there is another kind of use for a normal conditional(⇒), and that the contraposition of p → q is ∼q ⇒ ∼p.

과연 타르스키의 진리정의는 철학에 필수적인가?

박정일(Jeong-Il Park) 한국철학회 2001 철학 Vol.67 No.-

최근에 이병덕 박사는 졸고 「열린 해석과 타르스키의 진리정의」 (이하 ‘박정일(1999)’로 약칭함)에 대하여 일견 매우 강력한 비판을 제기하였다. 그 비판의 핵심은 박정일(1999)에서 제시된 주장의 세 가지 근거가 모두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 나는 이 글에서 이러한 이병덕 박사의 비판에 대해 답변하고자 한다. 나의 논점은 이러하다: 나는 박정일(1999)에서 타르스키의 진리정의가 철학에 필수적인 수단을 제공하지 않으며,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철학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에 대한 이병덕 박사의 비판은 더 깊은 생각을 요구하는 자극적인 것이었지만, 나는 그가 대체로 박정일(1999)를 오해했다고 생각하며, 그리하여 그의 어떤 비판은 모호하거나 빗나갔고 또 어떤 주장은 오류라고 생각한다. 특히, 그가 제시하는 반대 주장 -이것을 의도한 것이라면- 의 논거는 거의 설득력이 없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나는 여전히 박정일(1999)의 주장이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논리-철학 논고』의 그림 이론에 관하여

박정일 ( Jeong-il Park ) 한국논리학회 2019 論理硏究 Vol.22 No.2

『논리-철학 논고』에서 비트겐슈타인은 이른바 그림 이론을 제시한다. 그렇다면 그림 이론의 요점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어떤 철학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되었는가』 나는 이 글에서 그림의 대상과 그림의 뜻은 상이 하다는 것, 모사 관계와 투영 관계가 상이하다는 것, 그림 이론은 요소 명제뿐만 아니라 복합 명제에도 적용된다는 것, 그리고 한편으로 그림 이론이 해결하고자 했던 기본적인 문제는 의미 이론의 문제와 진리 개념의 문제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더 중요한 문제는 비트겐슈타인이 “부정의 수수께끼”라고 부른 것이 었음을 보이고자 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논리-철학 논고』의 그림 이론이 비유에 불과하고 내용이 없다는 해석이 전혀 옳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Wittgenstein presents so-called picture theory in the Tractatus Logico-Philosophicus. What is, then, the point of the picture theory? What are the philosophical problems which the picture theory tries to solve? In this paper, I will endeavor to show that the object of a picture is different from the sense of a picture, that the representing relation is different from the projective relation, that picture theory is applied to composite propositions as well as elementary propositions and that on the one hand the basic problems that picture theory tries to solve are problem of theory of meaning and that of theory of truth, but on the other hand the more important problem is what Wittgenstein calls “the mystery of negation.” From these discussions, we can see that it is not correct at all to interpret that the picture theory in the Tractatus Logico-Philosophicus is nothing but an analogy which does not have a significant content.

음악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음악 표절 감지 시스템 개발

박정일(Jeong-Il Park),김상욱(Sang-Wook Kim) 한국멀티미디어학회 2005 멀티미디어학회논문지 Vol.8 No.1

채용공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괜찮은 일자리 공급의 산업 및 지역입지 특성분석

박정일(Jeong-Il Park) 한국지역학회 2023 지역연구 Vol.39 No.4

본 연구는 괜찮은 일자리 공급의 산업 및 지역입지 특성을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워크넷 Open API를 활용하여 최근 1년의 채용공고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한 결과, 제조업은 전체 괜찮은 일자리 공급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전체 괜찮은 일자리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등 지역 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대도시권 내부 괜찮은 일자리의 입지는 대도시권별로 차별적인 특성을 보였다. 일부 대도시권은 제조업에서 큰 규모의 질 좋은 일자리 공급이 있었지만 지역의 중심부보다는 주변지역에 편중된 경향이 있었다. 다른 대도시권은 중심부에서 직주근접의 질 좋은 일자리를 공급하고 있지만 그 규모가 적은 문제를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질 좋은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제조업에 대한 정책지원의 필요성과 더불어 수도권-비수도권 간의 일자리 질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개입을 시사한다. 또한 대도시권별 맞춤형 일자리 전략의 수립과 특히 직주 근접을 고려한 일자리 공급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Using extensive job posting big data,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ndustrial and locational characteristics of decent work from the supply side. The analysis revealed that manufacturing is pivotal in supplying decent work, accompanied by a stark regional disparity, most notable in the Seoul Metropolitan Statistical Area (MSA), which constitutes nearly half of all decent work opportunities. The study further uncovered that the distribution of decent work varies significantly across MSAs, with a pronounced inclination towards a higher supply in peripheral rather than central areas. These findings bring to light the critical need for policies that bolster manufacturing, aiming to enhance the availability of high-quality jobs and to bridge the job quality gap between the Seoul MSA and other regions. Moreover, the results emphasize the necessity for customized job supply strategies in each MSA, prioritizing strategies that account for the proximity between workplaces and living areas in the job supply process.

『논리-철학 논고』의 ‘완전히 일반화된 명제’에 관하여

박정일(Jeong-il Park) 한국철학회 2015 철학 Vol.0 No.122

『논리-철학 논고』에서 ‘완전히 일반화된 명제’는 여러 문제들과 의문들을 불러일으킨다. 그 주요한 의문은 다음과 같다: 그것은 실로 명제인가? 또한 그것은 합성되어 있는가 아니면 단순한가? 완전히 일반화된 명제는 동어반복이나 모순과 같이 논리적 명제인가 아니면 세계에 속하는 사실을 기술하는 경험적 명제인가? 아니라면 그것은 경험적 명제이지만 사실이 아닌 어떤 다른 것을 기술하는 명제인가? 요컨대 완전히 일반화된 명제는 그림인가? 그리고 그것이 그림이라면 그것은 무엇을 그리는가? 이러한 의문들에 대해서 『논고』에서 확인될 수 있는 첫 번째 대답은 다음과 같다. “세계는 완전히 일반화된 명제들에 의해서 완전히 기술될 수 있다.”(5.526) 그러나 어떻게 완전히 일반화된 명제가 세계를 완전히 기술할 수 있는가? 도대체 여기에서 “완전한 기술”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나는 이러한 물음들에 대해 비트겐슈타인의 실제 사유 과정을 해명함으로써 몇몇 학자들의 오류를 지적하고자 한다. ‘A completely generalized proposition’ of the Tractatus arouses several puzzles and problems. Those chief puzzles are as follows: Is it a proposition at all? Is it really composite or simple? Is it a logical proposition such as a tautology or a contradiction or is it a empirical proposition which describes a fact belonging to the world? In short, is a completely generalized proposition a picture? And if it is a picture, what does it depict? To these questions, the first answer that is given in the Tractatus is this: “One can describe the world completely by completely generalized propositions.”(5.526) But how can completely generalized propositions describe the world completely? What does it mean to be a “complete description” here? In this paper, I will explicate Wittgenstein’s thoughts on these problems and point out some commentators’ failures.

『논리-철학 논고』의 동일성 개념에 관하여

박정일 ( Jeong-il Park ) 한국논리학회 2016 論理硏究 Vol.19 No.2

비트겐슈타인의 논리-철학 논고에서 ‘동일성’은 여러 중요한 의문들을 불러일으킨다. 비트겐슈타인의 ‘등식’이란 무엇인가? ‘등식’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동일성 진술’과 동일한가? 프레게는 동일성이 기호들 간의 관계가 아니라 대상(들) 간의 관계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비트겐슈타인은 이러한 프레게의 생각을 어떻게 비판하고 있는가? 또한 비트겐슈타인은 동일성에 대한러셀의 정의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비판한다. 그렇다면 그러한 비판의 요점은 무엇인가? 요컨대 동일성의 본성에 대한 전기 비트겐슈타인의 생각은 무엇인가? 나는 이 글에서 바로 이 물음에 대해 대답하고자 한다 In Wittgenstein’s Tractatus, the concept of ‘identity’ gives rise to several puzzles as follows. What is an equation(Gleichung) in the Tractatus? Is an equation identical with so called an identity statement? Frege asserts that identity is not a relation between signs but one between objects or of a thing to itself. Then how does Wittgenstein criticize this Frege’s conception? Furthermore Wittgenstein explicitly criticizes about Russell’s definition of identity. Then What is the point of such Wittgenstein’s critique? In a nutshell, what is early Wittgenstein’s idea on the nature of identity? In this paper, I will endeavor to answer these questions.

비트겐슈타인의 논리주의 비판

박정일(Park, Jeong-Il)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12 철학사상 Vol.43 No.-

이 글의 목적은 논리주의에 대한 비트겐슈타인의 생각을 그의 전체 철학의 지평에서 비판적으로 해명하는 것이다. 먼저 나는 『논리철학논고』에서 제시된 비트겐슈타인의 수학철학은 대단히 불안정한 것이었으며, 이는 그 저작을 포기하게 했던 주요 난점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점을 보이고자 한다(2절). 그런데 비트겐슈타인은 『논리철학논고』를 포기한 후에, 수학철학에 관한 기존의 입장과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러한 비트겐슈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학철학에 대한 그의 근본적인 관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학의 본성에 대한 그의 탐구는 철학자는 “수학자에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그의 전략적 원칙을 귀결시켰다(3절). 이러한 수학철학에 대한 새로운 입장에서, 그는 한편으로는 프레게의 수에 대한 정의와 규정을 매우 높이 평가하지만, 철학적 관점에서는 대단히 비판적이다(4절). 뿐만 아니라, 그는 산술적 명제가 동어반복으로 환원되기 때문에 수학은 논리학으로 환원된다는 러셀의 논리주의를 명시적으로 거부한다(5절). 그는 수학과 논리학을 ‘행위의 관점’에서 해명하는데, 그에 따르면 수학과 논리학은 서로 상이한 기술이다(6절). The aim of this paper is to critically elucidate Wittgenstein’s thoughts of logicism in his whole philosophical perspective. First I will show that Wittgenstein’s philosophy of mathematics in his Logico-Philosophico Tractatus was very precarious so that he could not but withdraw it(§2). But after Wittgenstein abandoned his Tractatus, he conceived new thoughts entirely different from the previous ones. Above all, to understand his criticism of logicism, it is most important to comprehend Wittgenstein’s fundamental point of view of the philosophy of mathematics. His investigation of the nature of mathematics led him to his strategic principle of the philosophy of mathematics that philosophers must not interfere with mathematicians (§3). From this new philosophical standpoint on the philosophy of mathematics, he highly appreciates Frege’s definition of the cardinal number on the one hand, but he is very critical of it on the other hand(§4). Furthermore, he explicitly rejects Russell’s logicism that mathematics is reduced to logic because arithmetical propositions are reducible to tautologies(§5). He illuminates mathematics and logic from the perspective of actions, and claims that they are techniques which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6).

힐베르트의 프로그램에 관하여(Ⅰ)

박정일(Jeong-Il Park) 한국철학회 1999 哲學 Vol.59 No.-

의약품의 긴급사용승인과 국가책임

박정일(Jeong Il Park)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圓光法學 Vol.39 No.1

“인류의 역사는 질병의 역사다”라는 말이 있다. 인류는 지금도 질병을 극복 또는 완화하기 위해 이전에는 없었던 수많은 의약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인류가 존재하는 한 이런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2019년 12월 말에 시작한 COVID-19는 신약개발의 중요성을 우리 모두에게 사무치게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신약개발의 선두주자는 북미권 국가들이고 중국과 일본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신약의 개발과 공급을 위한 법제를 정비하며 그 개발을 독려하고 있지만 COVID-19 백신과 치료제를 포함한 다수의 의약품을 수입하고 있다. 2021년 3월 9일에는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응하고자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여기서는 정식의 허가절차와는 다른 긴급사용승인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통하여 공중보건상의 위기를 막을 수 있는 의료제품을 신속하게 수입하여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긴급사용승인으로 공급되는 제품이 동일하더라도 바람직하지 않고 의도되지 않은 징후, 증상 또는 질병이 개인에게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법률에는 피해구제 대한 근거가 없어서 제도 보완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 지적되어 왔었다. 이를 반영하여 국가보상의 근거를 명시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3년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것은 환영할 만하다. 국가보상은 국가의 조절적 또는 중재자적 지위를 전제하는 것으로 국가의 과실 등을 인정하는 국가배상제도와는 엄연히 다르다.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긴급사용승인 이후에도 국가는 해당 의약품에 대한 위험관리책임 또는 위험방지책임을 여전히 부담하므로 그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부작위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행정부작위에 의한 국가책임은 그 행위형식이 행정지도인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임의성이라는 고유한 속성으로 인하여 작위의무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물론 있지만, 행정지도를 하는 것으로 생명과 건강에 대한 손해를 회피 또는 경감할 수 있는 개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면 그 실효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행정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이 충족되어 있지 않거나 시간적 제약을 받아 바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지도가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도 그 작위의무는 적극적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There is a saying, “History of mankind is the history of diseases.” Humans are still developing numerous drugs that have not existed before to overcome or alleviate diseases, and these efforts will continue as long as humanity exists. COVID-19, which began at the end of December 2019, served as a momentum to inform all of us of the importance of the new drug development. North American countries are leading the development of new drugs, followed by China and Japan. Korea also has reorganized the legislation for the development and supply of new drugs and encouraged the development and supply of new drugs. However, it is true that Korea has been importing a lot of drugs, including COVID-19 vaccines and treatments. On March 9th, 2021, the Special Act for Promotion of Development and Emergency Supply of Medical Products Responding to Public Health Crisis was made. In this Act, Approval for Emergency Use of Drugs is allowed, which is different from the formal licensing procedure, and through this, medical products that can prevent public health crises can be quickly imported and supplied. As the products supplied under Approval for Emergency Use of Drugs have also side effects, undesirable and unintended signs, symptoms, or diseases may occur to some individuals. However, because there is no basis for damage relief in the relevant laws, the need for supplementation of the system has been pointed out. Reflecting this, it is welcome that some revised legislation specifying the basis for national compensation has been passed. National compensation presupposes the nation's regulatory or arbitrator status, and is clearly different from the administration’s compensation system that admits the national professional negligence. Even after the Approval for Emergency Use of Drugs to cope with the public health crisis, the administration still bears the risk management or risk prevention responsibility for the drugs, so it cannot be free from the liability for omission if this obligation is not fulfilled. National responsibility by administrative omission can also be applied when the form of action is administrative guidance. Of course, some point out that it is difficult to recognize the existence of a duty of action due to the randomness. However, if the probability of avoiding or mitigating damage to life and health can be increased by providing administrative guidance, its effectiveness can be verified. In addition, the obligation of administrative guidance can be actively interpreted even though the requirements for exercising administrative authority are not met, or administrative guidance is forced to respond to risks immediately due to time constrai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