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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창(朴載昌) 한국정책과학학회 2006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0 No.3
오늘날의 지구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구시민사회 형성이 필수적 과제라고 보고 이를 위해 NGO의 대외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경우 무엇이 선결 과제인가를 NGO의 하부구조구성 요소를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했다. 그 결과 인적자원, 재정자원, 조직자원의 기여도가 가치자원보다 큰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니까 NGO의 구성원들이 어떤 의도나 가치 선호를 가지고 있느냐 보다는 단체의 기관화 내지는 관료화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상근자 규모, 정부지원 재정자원의 규모, 기관 역사 등이 NGO의 대외교류를 추동하는 핵심적 변수였다. 대외교류 전담자의 규모, 연간예산의 규모, 단체의 회원 규모 등도 유용한 설명력을 지녔다. 그러니까 NGO의 대외교류를 활성화 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단체의 연조가 오래된 기관을 상대로 정부의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상근자 수를 늘리는 일이 보다 효율적인 문제 해결 전략이 되는 셈이다. 같은 맥락에서 대외교류 전담자를 확대하거나 단체의 연간 예산 규모를 늘리고 회원을 확장하는 일도 중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조사의 결과는 현 단계의 한국 NGO가 당면하고 있는 개혁수요일뿐이며 이를 다른 나라나 다른 시점으로까지 일반화하기 어려울 것은 당연한 이치다.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과 NGO의 정책과정 참여 : 참여 정부를 중심으로
박재창(朴載昌) 한국정책과학학회 2007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1 No.2
21세기의 정보사회가 요구하는 정부와 NGO의 관계는 협력적 거버넌스 체제(Collaborative Governance)의 구축에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지난 4년 동안 이를 위해 노력하는 대신 정부의 고위정책결정권자와 진보적 성격의 NGO 지도자 사이에서 정책적 호혜를 축으로 하는 일종의 조합주의적 연대를 느슨하게나마 구축해 왔다. 정책과정을 투입, 전환, 산출, 평가, 환류의 단계로 나누어 검토해 본 결과 이렇게 된 데에는 조합주의적 연대를 구축하고자 하는 권력적 동기, 전통적인 관료제가 지니고 있는 구조적 한계, 한국사회의 문화적 특성 등이 상호 작용하고 있음을 알았다. 따라서 권력적 동기를 제거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여전히 시정되어야 할 과제가 남겨진다. 정부의 관료제적 구조 개편 문제와 관료의 의식교정 문제, 가족주의적 문화에서 연유하는 시민성 부재현상이 그것이다. 이의 시정을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대대적인 행정혁신 외에도 민주시민교육의 조직적인 전개가 요청된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정부 혼자 성취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NGO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협력과 공조를 필요로 한다. It is an imperative to establish a collaborative governance between government and NGOs by reflecting needs and demands of information society in the 21st century. Instead,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in Korea has maintained a loose form of corporatism between higher level policy decision makers in the executive and progressive NGO leadership for the last 4 years. After assessing input, throughput, output, evaluation, and feedback of policy process, it is found that power oriented motive of government, structural limitations of bureaucracy, and socio-cultural quintessence of Korean society have contributed much to the formation of such relationship among many others. It is necessary to reform traditional bureaucratic structure of the government, reorient bureaucrats' cognitive map, and redress lack of civic virtue, which owes much to family oriented cultural background, in addition to getting rid of power motive of regime holders. For such works, it is requested to launch a drastic administration reform to establish boundary crossing networks and well organized efforts for democratic civic education in cooperation with civil society in general and NGOs in particular.
박재창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09 국제지역연구 Vol.12 No.4
지구 거버넌스는 시민권에 대한 양대 시각인 국가중심주의와 공동체중심주의 그리고 지구시민사회와 일국 수준의 시민사회 간의 관계를 일원론의 관점에서 보느냐와 이원론의 관점에서 보느냐를 양축으로 하여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들 유형은 각기 고유의 논리적, 경험적 한계를 내포한다. 따라서 앞서 살펴 본 지구 거버넌스의 제 유형 가운데 어떤 것이 지구화 시대의 사회적 요구에 보다 더 적실성이 높을 것인가의 문제는 전적으로 맥락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이해해야 한다. 이는 선험적으로 어느 등식의 논리적 구성 양식이 보다 더 호소력이 있다는 식으로 규정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시간과 공간의 구조적 특성이 한정되는 경우에만 비로써 이를 토대로 어느 유형의 지구 거버넌스가 보다 더 소구력이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Global governance relies on two basic concepts of citizenship and global civil society. Citizenship has been developed on the bases of two major traditions of thought: state centered approach and community based approach. Meanwhile understanding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global civil society and domestic civil society can be grouped into two positions: monism and dualism. Thus, it is very natural that we can categorize four models of global governance by crossing two continuums of perspectives. Each model has its own fallacies and logical and empirical limitations. Understanding this, it be reminded that which of these models are more relevant and persuasive should not be evaluated a priori but only when certain concrete environmental conditions are given, they can be interpreted or evaluated on the bases of such given condi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