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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不動産 去來事故의 豫防에 관한 硏究 : 법원판례를 중심으로

        박재율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2011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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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國 文 要 約우리나라의 不動産去來契約의 대금지급 방법은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지급 일자를 달리하여 구분하고 있는 것이 보편화되어, 계약 성립일자와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거래가 종료되는 일자와는 상당한 시차가 있다. 權利를 취득할 자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불하여도 권리의 확보는 물론, 지급된 금액에 대한 安全裝置도 확보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의 부동산거래는 이러한 위험이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의 안전시스템이 完全하지 않아, 현실에 맞는 거래사고의 예방방안이 필요하다.본 연구 논문은 부동산거래사고의 예방방안 연구를 위해 2003년부터 2008년 까지 下級審法院에 접수된, 부동산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의 判例를 무작위로 22건 추출하여 거래사고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매매와 임대 거래가 각각 11건으로 그 건수가 동일하였고, 주거용 부동산이 거래사고의 78.2%를 차지하고 있다. 사고유형의 분석결과는 仲介業者가 부동산에 대한 중개물건확인·설명의 부족 및 허위·거짓정보 남발 등으로 비도덕성과 불성실성이 사고의 문제점으로 도출되었다. 또한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미흡 등의 중개업자의 부정확하고 불성실한 자세의 문제점과 더불어 정확한 권리분석을 할 수 있는 전문지식 결여도 문제점이었다. 또한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사기·횡령에 의한 착복도 부동산거래사고의 큰 문제점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거래사고는 단지 부동산중개업자에 의해서만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去來當事者의 행위로도 발생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판례분석으로 인한 이러한 부동산거래사고의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豫防方案을 마련하여 제시하고자 한다.중개물건확인·설명에 필요한 중개업자의 專門敎育을 실시하고, 공인중개사제도를 일부 개정하여야 한다. 부동산거래제도가 발달된 미국의 중개업자 교육을 벤치마킹하여 전문적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부동산관련 법규의 개·제정 또는 정책발표 등으로 교육이 필요할 때에는 수시로 실시해야 한다. 公認仲介士試補制度를 채택하여,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중개업소를 개설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 등록된 중개업소에서 일정기간 실무 경험을 쌓아, 경험미숙과 전문성결여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부동산에 대한 정확한 권리분석과 책임감 있는 설명을 위해, 仲介補助員制度는 폐지하고 중개업소 종사원은 전부 공인중개사로 대체하여야 한다.專屬仲介契約制度를 정착하여 중개업자에게 전속중개권을 부여함으로써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확하고 성실한 조사·확인 및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중개업자가 부동산에 대한 중개물건확인·설명의 부족과, 그 물건에 대한 허위·거짓정보 남발 등으로 인한 사고의 문제점은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다. 부동산거래계약과 동시에 매매예약 등의 假登記를 실행한다면 사기·횡령에 의한 거래사고의 예방에 큰 기여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동시실행의 법제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계약서작성 시에는 필히 토지이용계획원을 의무적으로 첨부하여 대상 부동산의 現況을 정확하게 설명하여야한다. 그리고 재개발(재건축)추진 등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거래사고 방지를 위해 해당지역의 부동산거래 시에는 재개발 推進狀況을 의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부동산 權利分析은 부동산중개업자 뿐만 아니라, 시청, 군청, 구청의 홍보물 등을 통해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의 중요성을 일깨워야 한다. 일반인도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통하여 간단한 권리분석은 할 수 있도록 권리관계의 확인능력을 배양해야한다. 또한 사기·횡령의 근절을 위해 등기부등본과 거래당사자에 대한 本人確認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교통체계 변화에 따른 대학교내 진출입 통행행태 분석

        박재율 연세대학교 산업대학원 2000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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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체계개선사업의 목적은 도시교통시스템의 구성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시스템 전체의 생산성, 즉 에너지를 절감하고, 환경의 질을 높이며, 도시생활의 질은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이는 기건설된 교통망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서 통행시간의 단축, 용량제고, 교통사고 감소 등의 목표를 구현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연세대학교 주변 교통체계 변화에 따라 진출입 차량들의 특정교문선택 행태변화를 분석하고, 특정 교문선택행태를 설명하는 확률모형을 개발하는데 있다.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연세대학교로 정문, 북문, 동문을 통해 교내로 진입하고 주차하는 주차태그를 장착한 교직원 차량을 대상으로 하였다. 시간적 범위는 연세대학교 주변으로 교통체계의 변화가 있기 전·후의 임의의 하루인 1999년 10월 6일과 2000년 5월 9일을 선택하였다. 입차의 경우는 오전 첨두 시간(peak hour) 4시간 동안(06:00시 ∼ 10:00시)의 자료를 수집하였고, 출차의 경우는 오후 첨두 시간 4시간동안(17:00시 ∼ 21:00시)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서방법은 첫째, 교통체계변화 전·후의 진출입 선택행태 차이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분산분석(ANOVA Test)을 한다. 둘째, 진출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경제적인 변수들과 연세대학교 주변 교통체계의 변화 전·후를 가변수(Dummy Variable)로 이용하여 특정교문을 선택하는 행태를 설명하는 로짓분석을 하였다.성산대로 금화터널 방면 세브란스 병원 앞에서 유턴금지가 시행된 이후 진입시 정문선택 비율이 33.9%에서 13.5%로 감소하였다. 거주지별로 진입차량을 분류한 분산분석 결과 교통체계 변화 전·후의 정문선택비율이 차이가 있음이 검증되었다. 근무지별 분산분석 결과 역시 통체계 변화 전·후의 정문선택비율이 차이가 있음이 검증되었다. 진입차량들의 교문선택 행태를 설명하는 로짓분석 결과 교통체계변화 전·후를 나타내는 가변수의 결정계수가 유의한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교통체계변화 전·후 교문선택행태가 차이가 있음을 설명한다.연희로 북문 앞 횡단보도에서 연회 IC방면으로 좌회전 신호가 시행된 이후 진출시 북문선택 비율이 32.8%에서 35.9%로 증가하였다. 거주지별로 진출 차량을 분류한 분산분석 결과 교통체계 변화 전·후의 북문선택비율이 차이가 있음이 검증되었다. 그러나 근무지별 분산분석 결과 교통체계 변화 전·후의 북문선택비율이 차이가 없다고 검증되었다. 이는 진출하는 차량들이 교문을 선택할 때는 근무지에서 교문까지 접근의 용이함보다는 거주지를 향한 진출의 용이함이 더 큰 영향력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연세대학교와 같은 대규모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종합대학교와 아파트 단지 및 위락시설, 쇼핑단지 등의 진출입 교통량의 통행패턴을 분석하고 진출입 동선을 계획하는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본 연구는 연세대학교를 대상으로 교통체계 변화 전·후 임의의 하루씩에 대한 진출입 기록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자료는 단기적이며 지역적이므로 시간적·공간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통행 행태에 영향을 주는 개별적인 선호도 및 학교 앞까지의 통행 경로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다. 향후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간적·공간적으로 광범위한 자료를 이용한 보다 충분한 연구분석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The purpose of Traffic System Improvement Project is to reduce the consumption of energy by managing the components of the road traffic system and to improve the quality of environment and urban life. This purpose will be accomplished by reduction of traveling time and traffic accidents and by capacity improvement through effective management of existing traffic system.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nge of activities of selecting specific gate for the cars going into the university and going out through the change of traffic system around Yonsei university and to develope of probability model which explains the selection of specific gate.The spatial range of this study is the cars which carry the admission tag and pass through South, North, East Gate of Yonsei university. The time range is 1999.10. 6 and 2000. 5. 9. which represent the specific day before and after the change of traffic system. For the cars going into the university, the data was collected for 4 hours (06:00 AM ∼ 10:00 AM) and for the cars going out, the data was collected for 4 hours (17:00 PM ∼ 21:00 PM).The analysis method runs as follows: firstly, it is used ANOVA TEST in order to certificate significance of the selection activity change for the cars going into the university and going out; secondly, it is used LOGIT ANALYSIS which explain the activities of selecting specific gate by using Social·Economical Variables affecting the traveling activities and Dummy Variable which describes before and after the change of traffic systemFor the cars going into the university, the selection of South Gate reduced from 33.9% to 13.5% after U-turn prohibition in front of Severance Hospital. ANOVA TEST shows the rate of selecting South Gate was changed after the differentiation of traffic system according to the data based on the residential area. The data based on the working area shows the same result, too.Moreover the result of LOGIT ANALYSIS represented that there is a import function in determined coefficient of the Dummy Variable witch describes before and after the change of traffic system. This means the activities change according to the differentiation of traffic system.For the cars going out, the selection of North Gate increased from 32.8% to 35.9% after left-turn sign was given at Yonhee IC. ANOVA TEST shows the rate of selecting North Gate was changed after the differentiation of traffic system according to the data based on the residential area. but the data based on the working area shows that there is no difference. This result shows that the convenience of approaching to destination affect more than the convenience of approaching to the gates.The result of this study can apply for the planning of transportation pattern through apartment site, university, shopping center and other large scale site.This study used the data which recorded the cars passing through Yonsei university. This means that the data may not be sufficient in relation to time and space. Also, this study didn't consider the personal preference affecting transportation activities and the situation of the ways to Yonsei university.In the future I hope it would be studied and analysed more profoundly with wide range of data in relation to time and space as making up these insufficient points.

      • 로욜라의 성 이냐시오 영신수련의 영적 식별이라는 주제로 바라본 C. S. Lewis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박재율 광주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19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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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교 영성 안에서 영적식별의 문제는 그리스도교 초창기부터 찾아볼 수 있다. 성경과 여러 전통들을 통해 전수된 영적식별에 대한 내용들은 영신수련에서도 적극 받아들였고, 이것들은 영신수련의 규칙서 안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다. 이냐시오 영신수련의 영적식별, 특히 악한 영에 대한 식별들에 대한 내용들을 크게 나열하면, 실제가 아닌 관념에서 이루어지며, 이는 왜곡이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이런 움직임들의 바탕은 자기애에서 비롯된 것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영에 대한 움직임을 살펴보는 것이 영적 식별이다. 영적 식별에 있어 중요한 것은 자기 내면의 두 영, 선한 영과 악한 영이 내면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너무 막연한 느낌이거나 사람에 따라, 환경에 따라, 여러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확하게 식별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식별은 숙련된 영적 동반자가 필요한 작업이다. 하지만 사람의 입장에서 내면의 영의 움직임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영의 입장에서 사람의 내면을 움직이려는 것은 어떨까?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는 고위악마가 조카 악마에게 인간의 영을 유혹하는 전략에 대해 조언하는 편지를 모아놓은 글이다. 루이스는 영국의 작가로 본래 믿음에 대해 회의적인 사람이었으나, 사건을 거치며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온 인물이다.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 대학교수를 역임한 그는 자신의 믿음을 긍정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믿더라도 편협한 시각을 가진 이들을 위해 여러 저서들과 강연, 글들을 남겼다. 그리스도교 변증론자로 불리기도 했던 루이스는 학적인 글만 아니라 󰡔나니아 연대기󰡕같은 이야기도 남기기도 했다. 다양한 분야의 글을 다루며 깊이 있는 내용을 써내려간 그가 특별하게 여기기도 했던 작품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어떤 인간에 대해 유혹을 하려는 악마의 이야기를 다룬다. 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유혹되는 인간이 아닌 구원되어가는 인간의 이야기를 다루는 역설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악마는 오랜 세월 노하우가 쌓인, 치밀하고 알아차리기 힘든 계략을 가지고 인간에게 접근한다. 이런 치명적인 유혹과 전쟁이라는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인간의 영혼이 하느님을 향해 구원되어가는지를 우리는 이 책을 통해 볼 수 있다. 책은 31편의 편지글로 이루어져 있으며, 따로 설계된 줄거리나 친절한 차례가 없다. 그렇기에 본고에서는 그리스도교 영성의 진보의 중요한 표지인 ‘회심'이라는 사건들을 중심으로 초보자, 진보자, 완성자로 나누는 단계를 분석에 적용하고자 한다. 하지만 책에는 인간의 영혼이 뚜렷이 진보하는 것을 확인하기 어렵기에 첫 번째 회심, 두 번째 회심, 세 번째 회심으로 편지들을 분류하여 전체적인 줄거리를 파악할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앞서 살펴본 전통적인 그리스도교 영적 식별의 주요 내용인 관념, 왜곡, 자기애를 바탕으로 책의 내용을 분석할 것이다. 이 연구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증진을 위해, 전통적 영성의 내용과 현대적 작품의 연결을 도모함으로, 보다 풍요롭고 깊이 있는 독서를 돕고자 한다. 그렇게 좋은 독서를 통하여, 보다 하느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고 식별하고 헤아릴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 We can find the problem of spiritual discrimination in the spirituality of Christianity from the beginning. The Bible and the contents of spiritual identification, passed on through various traditions, were strongly accepted by the Spiritual Training Institute, and these were specifically specified in the Rules of the Spiritual Training Center. The spiritual discernment, particularly the identification of evil spirits, is made from not real ideas, which are shaped by distortions, and the basis of these movements is based on self-interest. It is a spiritual discernment to look at the movements of these spirits. What is important in spiritual discernment is to look at how the two spirits, the good spirits and the evil spirits inside, are moving. However, it is not easy to identify accurately, either because it feels too vague or because it is influenced by people, by the environment. Therefore, this discernment is a task that requires a skilled spiritual leader. But why don't you try to move the inner part of a person from the spirit's position, instead of looking at the inner movement? Louis's “Screwtape's Letters” is a collection of letters advising the high-ranking devil of his strategy to attract human spirits to his nephew. Louis was a British writer who was skeptical of beliefs, but he went through an incident and returned to Christ. As Oxford and Cambridge University professors, he not only confirmed his faith, but also left books, lectures, and writings for those who do not believe, or believe in, narrow-minded. Lewis, who was also called a "Christian dialectist," left not only academic writings but also stories of the Chronicles of Narnia. Louis special work, "The Letter," tells the story of a devil trying to seduce someone. But if you look at it, you will find a paradox that deals with the story of a person being saved, not a man being seduced. The devil approaches man with a dense, elusive plot that is full of know-how for many years. We can see in this book how the human soul is saved to God in this difficult situation of lethal temptation and war. The book is composed of 31 letters, and there are no separately designed plots or kindly index. Therefore, the main school aims to apply the steps divided by beginners, liberators, and finalists to the analysis, focusing on the events of 'consideration', an important sign of progress in the spirituality of Christianity. But the book will identify the whole story by classifying the letters into the first, the second and the third because it is difficult to see the human soul clearly advancing. And then we will analyze the contents of the book based on the main content of traditional Christian spiritual identification that we examined earlier, based on ideas, distortions and self-interest. This study seeks to help enrich and deepen reading by promoting the faith of the Christian people by linking traditional spiritual content with modern works. Through such a good reading, it is to have a deeper sense of God's will, identify and understand.

      • 택견 문화 읽기 : 위대태껸 발생의 의미

        박재율 용인대학교 2017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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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ter taekkyeon was designated as acultural heritage, there was constant conflicts between associations aboutoriginality and membership of Korean Olympic Committee. Currently 3associations are trying to unify themselves. Korea Taekkyon Federation and Korea Taekgyeon Associationalready unified. In this situation, Widae TaekkyeonOrganization, which was established recently, got into the middle of the debatefor claiming that they possess the originality. And after getting to know Widaetaekkyeon, several leaders, who were famous in their associations and hadexperience as competitors, transferred their association. To examine this phenomenon, by using purposeful sampling, thisresearch contains deep interview. 1 leaders who had experience as a competitorare selected for each associations as interviewees. From them this researchtried to find out what chances has made them to contact Widae Taekkyeon, andhow is the reproduction process after transferring their association. The research practiced a non-structuralizedinterview with the participators of the research, interview was recorded byusing a recorder, and transcribed. The transcript was analyzed by using open coding, axial coding, and selective coding. By thisprocess, 16 notions, 8 subordinate categories, and 4 categories was acquired.It was able to gain following conclusions. Firstly, 3 taekkyeon associations learnedtaekkyeon from same master but had different training systems and intentions,which made them to follow different pathways. It was the main reason ofconstant controversies. However recent associations' controversies was wrappedup and unifications were in process. In this background situation, WidaeTaekkyeon Association's establishment aims to stop further distortion of theoriginal form of Taekkyeon, and succeed Master Song, Duk-gi's art by followingKo, Yong-woo, who is the direct disciple of Song. Secondly, research participants was highlyengaged with prior associations and their capabilities was acknowledged butthey had conflicts with the president of association and had different opinionsabout Widae Taekkyeon. Thirdly, research participants contactedwith Widae Taekkyeon by other person's suggestion or their own doubts aboutoriginal form of taekkyeon. They decided transferring the association becauseof the experience of movements, principles, and techniques, which were not ableto find in other association's curriculums. Fourthly, reproduction process throughWidae Taekkyeon is showing two ways. One is transferring the associationcompletely and teaching Song, Duk-gi's full taekkyeon or teaching with trainingsystem, which is made by complementally combining the prior associationstraining system with Widae Taekkyeon's training system. But the unification of two major associations, Korea Taekkyon Federationand Korea Taekgyeon Association,would rather make the reproduction process and transfer to Widae Taekkyeonwither away if there is no further historical materials suggested or additionalexpansions followed, since any taekkyeon association needs the title as anational cultural heritage, UNESCO cultural heritage, and the membership ofKorea Olympic Committee. 본 연구는 택견이 문화재에 등재된 이후 협회간의 원형논쟁과 체육회 가맹에있어 오랜시간 끊임없는 갈등이 이어져 왔으나 현재 3단체간의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미 대한택견회와 한국택견협회는 통합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생단체인 위대태껸회가 또다시 택견의 원형을 주장하면서 논쟁의 중심이 되었고 각 협회에서 상당히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었던 일부 선수 경험이 있는 지도자들이 위대태껸을 접한 후 협회를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를 위하여 목적표집방법을 통해 협회별 선수로 활동한 적이 있는 지도자 각 1명씩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3단체에서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었던 관계자들이 여러 계기를 통해 위대태껸을 접하게 되었으며 위대태껸을 접한 후 협회 이동을 통해 재생산 과정을 심층면담을 통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비구조화된 인터뷰를 면담하였고 면담내용은 녹음기를 사용하여 녹취한 후 전사작업을 실시하여 전사화된 자료를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 절차에 따라 분석하여 16개의 개념, 8개의 하위범주, 4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3단체의 택견협회는 같은 스승에게 택견을 배웠지만 서로다른 수련체계와 방향성으로 다른 행보를 걸었으며 그로인하여 끊임없는 논쟁이 이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 협회간의 논쟁을 접어두고 통합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더이상의 택견원형 왜곡을 막고 초대 기능보유자 송덕기의 택견을 전수하고자 직계제자인 고용우를 중심으로 위대태껸회를 설립하게 되었다. 둘째, 연구참여자 중 소속되어 있었던 협회에서 여러 방면으로 활동하였으며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었으나 소속 협회 회장 및 택견원형에 대한 갈등이 있었고 위대태껸회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도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셋째, 연구참여자 중 주변의 권유 또는 원형에 관한 의구심에 의해 본인 스스로 위대태껸을 접하였으며 기존 협회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동작의 원리 및 기술의 경험이 협회이동을 시작하게된 계기가 되었다. 넷째, 위대태껸을 통한 재생산 과정은 연구참여자 중 본인이 소속되어 있던 협회를 떠나 송덕기의 온전한 택견을 전수 및 보급하려는 경우와 본인이 소속되어있던 협회의 수련체계와 위대태껸의 수련체계를 상호보완하여 전수 및 보급하고자 하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택견협회의 양대산맥인 대한택견회와 한국택견협회의 통합으로 인하여 위대태껸회로 협회 이동 및 재생산 과정은 택견의 문화재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대한체육회 정가맹단체로서의 활동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전통적인 사료를 제사하는 결정적 자료와 세력확장 없이는 점차 소멸해 나가지 않을까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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