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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정책 확산의 영향요인 분석: 경기도 31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박은순,하태수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8 行政論叢 Vol.56 No.1
This study analyzed the phenomenon where local governments adopted the childbirth grant even though the institution did not have the effect of increasing population. It is desirable to include all the local governments of Korea to secure the external validity of the research results. Due to many constraints, however, this article covers 31 local governments in Gyeonggi Province. Many statistical studies have already been published dealing with the same topic but they have shown different causes for the phenomenon. Therefore this research approached the topic with the drastically different theory and method of isomorphism. Specifically, among the three isomorphism theories it used coercive isomorphism. Even so, it was unavoidable to add statistical analysis in order to explain the exact timing of institutional adoption. By using the Wilcoxon Signed Ranks Test, it was found that the variable of per capita local tax burden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institutional adoption. In summary, local government chiefs, who ran on the conservative Grand National Party ticket in the 2006 local elections, adopted the childbirth grant between 2006 and 2009 under the pressure of their political party. Per capita local tax burden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 trend in when the local governments adopted the grant. 이 글은 출산장려금 제도가 인구증가라는 효과를 거두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폭넓게 채택한 현상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의 확실한 외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국의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경기도 소속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였다. 동 주제를 계량적으로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이미 많이 발표되었다. 다만, 정책 채택을 설명하는 원인들에 대한 분석 결과는 연구마다 조금씩 달랐다. 그래서 이 연구는 선행연구들과는 크게 다른 동형화 이론으로 접근하였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 동형화 기제 중 강제적 동형화 기제 이론을 적용하여 분석을 전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채택의 구체적 시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일부 계량적 분석 방법을 추가하지 않을 수 없었다. Wilcoxon Signed Ranks Test를 적용한 결과 자치단체들의 ‘1인당지방세부담액’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한나라당 공천으로 당선된 경기도 시・군 자치단체장들은 정당의 정치적 압력 때문에 2006~2009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출산장려금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제도 채택의 구체적 시점은 1인당지방세부담액이 증가추세에 있을 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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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순 한국고지도연구학회 2009 한국고지도연구 Vol.1 No.1
본 연구에서는 19세기에 유행한 회화식 군현지도를 중심으로 그 제작배경과 용도, 화가와 화풍의 문제를 고찰하였다. 18세기 이후 정부차원의 공적인 전국 군현지도집으로부터 군현에서 공적으로, 사적으로 제작된 독립형식의 군현지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도들이 제작되었다. 그 가운데 독립형식의 군현지도는 지도의 내용과 구성, 형식과 소재, 표현기법과 수준 면에서 전국규모의 군현지도집에 실린 지도와 구별되는 면모를 보여준다. 독립 형식의 군현지도에 담겨진 군현의 모습과 세부내용, 표현의 특징 등은 지도의 제작동기와 용도, 수요자와 제작자, 지방문화 등 많은 요인들이 작용한 결과로 나타났다. 19세기에 유행한 독립형식의 회화식 군현지도에는 군현의 전모가 대규모 화면에 감상회화에 준하는 세련된 표현으로 재현되었다. 이것은 곧 지도의 새로운 용도와 기능, 지도에 대한 인식이 변화된 것을 말해준다. 이러한 지도들은 공적인 면에서는 관료들을 위한 통치의 자료로서 활용되었고, 때로는 동일한 지도라도 사적인 소유물이 되는 등 19세기 이후 군현지도와 관련하여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그리고 지도의 표현에도 새로운 요소와 형식, 표현이 도입되었다. 군현의 경관을 그리면서 지방관의 행차와 순력, 행사 장면을 넣는가 하면 산수화의 기법을 차용하여 아름다운 감상화와 같은 효과를 자아내었다. 이는 지도가 더 이상 행정과 통치를 위한 공적인 수단만이 아니라 장식하고 감상하며, 기념하기 위한 대상으로 변화된 것을 시사한다. 19세기 회화식 군현지도에 나타난 변화는 화원이 지방관이나 화사군관으로 파견되었던 제도적인 요인과도 관련이 있다. 중앙화단에서 활동하던 화원들이 지방에 파견되는 일이 잦아지면서 회화성이 강조된 지도가 등장되는 배경으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규장각 소장의 〈전주지도〉에 나타난 화풍 상의 특징을 통해 18세기 중엽 경 김희성이라는 당대 최고의 화원이 그린 작품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주지도〉는 나라 최고의 기량을 갖춘 화원이 지도제작에 관여한 구체적인 사례로서 주목된다. 다음으로 동래지도를 중심으로 지역 변박과 이시눌 등 지역출신 화가의 활약을 살펴보았으며, 양식 분석을 통하여 동아대학교 박물관 소장의 〈동래지도〉가 이시눌의 작품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여러 종류의 동래 지도들을 비교하여 이 작품들 사이에 화풍 상의 연관성이 뚜렷하다는 사실을 토대로 동래 지역의 지도에 있어 화풍의 전수가 일어난 것을 지적하였다. 이는 동래 지역 특유의 문화가 작용하여 나타난 현상이다. 또한 진주지도를 중심으로 이 지역에서 활약하였던 김윤겸화풍의 영향 문제를 지적하였다. 현존하는 진주지도들에 구성과 내용, 소재의 공통점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김윤겸화풍의 특징을 공유한다는 사실을 구명하였다. 진주지도의 구성과 소재, 화풍 등은 동래지도와는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지역에 따라 고유한 전통과 화풍이 존중되는 현상이 있었고, 회화식 지도가 지방문화의 다양한 면모를 구명하는데 있어 중요한 자료임을 의미한다. 이 논고를 통해 고지도의 연구에서 있어 미술사적 방법론이 활용될 수 있음을 구명하였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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