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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ime, Space, Place, and the Mobile Phone Use

        Woong K. Park(박웅기) 한국방송학회 2005 한국방송학회 세미나 및 보고서 Vol.- No.-

        One of the most (in)visible developments in mediated-communication is continual exchange of information within the realms of public/private space by the use of mobile telephone. It is expected that 1,467 million (or more) mobile telephones will be in use worldwide. For the first time this figure was expected to be higher than the corresponding figure for conventional landline(wired) phones. However, the adoption and wide-spread use of mobile telephone and its technology, became an instrument that collapsed previous forms of public and private spaces/lives. My aim in this paper is to observe and describe the forms of interactions, which used to be private, but now are conducted in public space by the usage of mobile telephone. How does the usage of mobile telephone affect the notions and experiences of private/public spaces/time/and place? Indeed, the advent of mobile telephone has contributed to the reorganization of work and leisure. It has created instant meeting places, with more accuracy and mobility. The mobile phone is becoming a truly ubiquitous device. Koppoma(2000) argues that mobile telephone has revolutionized traditional social structures. However, we should not haste our observation and judgment here - mobile phone use amplifies and reformulates already existing cultures and norms. The increased speed of connectivity and information transmission, as well as the increased facility of transportation/movement may have changed our notions of time, of the nature of the present, and of distance. Mobile telephones change our notion of time as something non-linear, rather than linear - more fluid than rigid, more flexible than fixed. We are witnessing uncoupling of the spaces of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interactions, flow and mobility from the particularities/expectations of individual places. People with mobile telephones reconstruct and reformulate the way space, time, and places are used, appropriated, and mediated. This transformation of the complex interplay of how space, time, and places are used will support new development and social dynamics.

      • KCI등재

        실효적인 위험방어를 위한 법 시스템에 관한 연구 - 탈경찰화의 재조명과 경찰임무 배분원리의 규범적 해석과 관련하여 -

        박웅광(Park, Woong-Kwang) 한국비교공법학회 2021 공법학연구 Vol.22 No.2

        최근 테러 등의 범죄뿐만 아니라 가족 및 연인 간의 범죄 행위로부터 국민의 안녕을 보호하고자 경찰권이 선제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 및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이러한 요청을 반사적으로 경찰권의 확대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 위험 개념의 확장 및 예방국가의 등장 등이 그 배경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탈경찰화를 거친 후에도 실효적인 위험방어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독일의 경찰법 질서를 참조하고, 역시 탈경찰화를 거 쳤지만 독일과는 다른 법제를 취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는 어떠한지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한 뒤 탈경찰화와 위험임무의 배분 원리인 보충성 원리가 가지는 법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경찰관련입법을 조사하여 일반행정기관, 사법기관, 민간기관과의 관계에서 경찰기관의 임무배분의 규정 및 그 원리를 공통적으로 추출하여 독일과 일본의 경우와 그 임무배분에 있어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한다. 그 과정을 통해 경찰기관의 적정한 임무가 무엇인지 그 특징을 밝히고, 질서유지의 효율성 향상과 경찰권력의 통제라는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실정법 위주의 검토를 행한다. 종국적으로 경찰기관과 기타 기관과의 적합한 임무배분 원리 하에 협력의 가능성과 한계 등을 규명함으로써 공백없는 위험 방어 즉 실효성 있는 위험 방어를 도모하고자 한다. Recently, there have been calls and needs for police rights to preemptively intervene to protect the safety of the people from family and lovers as well as crimes such as terrorism, and there are concerns that such requests will lead to the expansion of police rights. The expansion of the concept of risk and the emergence of a preventive state are the background, referring to the German police law order, which establishes an effective risk defense system after de-policeiza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bove research, we will investigate the police-related legislation in Korea and extract the rules and principles of the allocation of duties from general administrative agencies, law enforcement agencies, and private institutions. Through the process, it identifies the proper duties of police agencies, and conducts a specific law-oriented review in terms of improving order efficiency and controlling police power. Ultimately, the government intends to identify the possibility and limitations of cooperation under the principle of appropriate assignment of duties with police agencies and other agencies to promote effective risk defense.

      • 화물운송량을 고려한 화물차 온실가스 배출원단위 개발 및 적용

        박웅원(Park, Woong Won),이헌주(LEE, Heon Ju) 대한교통학회 2013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Vol.69 No.-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가 시행됨에 따라 기업체는 매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기업체의 효과적인 온실가 스 감축목표 설정 및 이행을 위하여 에너지 사용량에 의한 목표설정보다는 운송효율을 고려한 감축목표를 설정하여야만 정확하고 객관적인 목표설정이 가능하다. 이 연구는 목표관리업체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시에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운송효율을 고려한 화물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량 산정지표를 개발하였다. 또한 개발된 산정지표를 이용하여 전국 화물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산정 된 전체 화물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31,405,101톤CO2eq로 산정되었으며 기존 조사결과(2011년 교통물류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국토교통부)와 비교했을 경우 본 연구에서 산정한 결과치가 약 5.6% 더 많이 산정되었으나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화물자동차의 운송효율을 고려한 톤․km당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를 이용하여 에너지․목표관리업체의 온실 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으며 전체 화물차의 적재효율을 반영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KCI등재후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통일대박"에 대한 의제설정효과 분석

        박웅기(Woong K. Park) 숭실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7 사회과학논총 Vol.20 No.1

        통일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지상과제와도 같다. 특히 지난 2015년은 대한민국이 광복을 맞이한 지 70주년이자 또한 남과 북으로 갈라선지 70년이 되는 해이다. 그러나 북한은 끊임없이 핵개발, 미사일 발사 등 다양한 형태로 남북한간의 긴장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통일을 바라보는 시간은 다양하다고 볼 수 있다. 비단 국내뿐만 아니라 주위의 중국, 일본, 그리고 미국과 같은 강대국들 간의 이해관계 까지 포함하여 단순한 문제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시점에서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의 소위 ‘통일대박’ 발언은 정부의 통일 정책에 대한 새로운 여론의 형성을 시작으로 과거 김대중 대통령의 ‘햇빛정책’ 과 비슷한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통일대박’ 정책에 대한 여론 분석을 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국내의 언론사 2곳을 선정하여 각 언론사들이 통일에 대해 어떻게 보도하고 있으며, 또한 이를 읽는 독자들을 대상으로 실제 의제설정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설문조사를 통해 물어 보았다. 연구결과 매체에 대한 노출의 정도가 어느 정도 여론 형성에 기여한다는 초기 의제설정 이론의 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Korea’s yearning for unification has been a ultimate aim for many Koreans for long time since its division between North and South after the Korean War. The year 2015 marks its 70th year since its division. However, the North Korean government has been developing nuclear missile programs and other unlawful acts that might provoke very thin peace between the two nations. Furthermore, the unification between the North and South involves various geopolitics which inovles many nations around the Korean peninsula. At this very critical moment, Madame President Park’s “Korea unification will be a great boon” declaration made a such huge news that set up a new public opinion in regards to Korea’s unification hopes and processes – in a way former Korea President Kim Dae Jung’s “sunshine policy” towards the North Korean government made a huge impact on the policy towards the North. The study tried to find the impact and effect behind the Madame President Park’s unification policy towards the unification public opinion. The study content- analyzed the two prominent Korean print news papers and found out the effect of agenda-setting. The study results indicate that people’s exposure to the print newspaper lead to specific agenda setting effect – which is in line with previous research findings in this area.

      • KCI등재

        아동음란물 규제를 위한 신종 수사기법 검토 - 다크웹상 아동음란물 수사를 중심으로 -

        박웅신(Park, Woong Shin) 한국법학회 2019 법학연구 Vol.75 No.-

        당신이 아는 것 이상으로 인터넷은 광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당신이 인터넷과 친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그것이 의도적으로 숨겨져 있기 때문이며 이 영역이 다크웹이다. 다크웹이란 딥웹의 일종으로 의도적으로 숨겨진 인터넷 영역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다크웹상에서 아동음란물과의 투쟁을 위한 실체법적·절차법적 문제점을 검토했다. 다크웹상 아동음란물 범죄는 다음 세대의 주인인 아동을 성적으로 착취한다는 반인륜성에 TOR를 활용한 익명성과 초국경성이 가미된 범죄이다. 따라서 다크웹상 아동음란물 범죄대응의 필요성은 제기되지만, 강력한 익명성이라는 점에서 종래의 규제(ex. 불법정보에 대한 ISP의 삭제의무나 통상의 수사절차)가 어렵워서 새로운 수사기법이 필요해진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음란물을 포함한 다크웹상 범죄 대응을 위해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형법과 형사소송법적인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다크웹상 아동음란물 범죄대응에는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 범죄 자체가 초국경성을 가지기 때문에 각 국가별 구성요건의 차이점과 형사관할권의 중복 문제 등이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익명성이라는 커튼 뒤에 숨어있는 행위자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NIT나 MEMEX와 같은 신종 추적·수사기법이 필요한데, 이러한 신종 수사기법에 수반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국가와의 사법적 협력도 요구되기 때문이다. 또한 ICT 기술 발달에 따른 새로운 수사방법의 도입도 필요하지만 이에 대응한 기본권 침해와의 비례성 원칙을 함께 도모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NIT, MEMEX와 같은 신종수사기법의 도입논의는 필연적으로 감시사회 논란을 야기할 것이다. 따라서 프라이버시, 언론의 자유와 감시로부터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을 잃는 대가가 범죄투쟁 보다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TOR와 암호화된 채팅어플 사용자에서 불법적인 목적으로 접속하는 이는 매우 적다. 이는 TOR 자체의 가치중립적인 성격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인터넷에 정통한 아동성애자들이 다크웹이라는 동굴에 숨는 것은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응방안을 찾기 위한 국제적·국내적 논란을 초래할 것이지만, 합법적인 표현의 자유를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More than you know, the Internet contains vast amounts of information. It is not because you are not familiar with the internet. Because it is intentionally hidden, this area is the dark web. The dark web is a kind of deep web, which means intentionally hidden internet area. This study examines substantive and procedural issues for the fight against child pornography on the Dark Web. Child pornography crimes on the Dark Web are anonymity and transboundary crimes that use TOR for the anti-inhumanity of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who are the owners of the next generation. Therefore, the necessity of responding to crimes based on child pornography, especially on the dark web, of course, but because of the strong anonymity of the conventional regulation is difficult to develop a new investigation technique. This study briefly examined the potential problems in the future in dealing with dark web crimes in terms of criminal law and criminal law. According to the research, crimes such as child pornography on the Dark Web are not possible with one countrys efforts. Because crime itself is transboundary,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compositional requirements of each country and the duplication of criminal jurisdiction. In addition, new tracking and investigative techniques such as NIT and MEMEX are required to identify actors hiding behind the curtain of anonymity. Cooperation is also require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new investigation method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ICT technology. However, discussions on the introduction of new investigative techniques such as NIT and MEMEX will inevitably lead to controversy over surveillance. Thus, we need a social consensus on whether the cost of losing communication from privacy, freedom of speech and surveillance is more important than the benefits of crime. In fact, very few users from TOR and encrypted chat application users access illegally. This is especially true given the value-neutral nature of TOR itself. Hiding savvy children in the cave of the Dark Web will lead to international and domestic controversy to find ways to deal with these criminal acts, but should not undermine the freedom of legal expression.

      • KCI등재
      • KCI등재후보

        중국 소셜 데이팅 서비스 이용과 충족연구

        박웅기(Park, Woong Ki),사자엽(Xie, Ziye) 숭실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9 사회과학논총 Vol.22 No.1

        중국은 2003년부터 시작된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 "스지지아위엔(世纪佳缘)"를 시작으로 급속하게 관련 시장이 성장하기 시작했다. 본 연구는 증가하고 있는 중국 소셜 데이팅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소셜데이팅의 이용과 충족에 미치는 영향을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중국의 소셜데이팅 서비스 이용자들의 이용 동기는 크게 3가지로 분석되었다 - 휴식/유희성, 유인자기만족, 대인관계 이용 등으로 나타났다. As the use of technology becomes widespread amongst the younger population in today’s society, many aspects of people’s lives became linked to the Internet. Thus, the online dating service was introduced through the online network and in time, the social dating service became popular service. This study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ser’s motivation in comparison to their satisfaction. The results showed that motivation of using a dating service consisted of three main factors: “Rest/Playfulness”, “Self-Satisfact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which turns out that all three motivation factors had significant influences on user satisfac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offers the reader far greater insight into the direction of China’s developing dating service and its industry.

      • KCI등재

        변화하는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검토

        박웅신 ( Woong-shin Park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法學硏究 Vol.24 No.3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개인정보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지만 1) 개인정보 침해는 다른 범죄와 비교해 비교적 최근에 발현된 개념이며, 2) 각자 고유한 개성을 가지는 사람으로부터 유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침해와 이에 상응하는 보호의 정도와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개인정보 보호의 정도와 방향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에서 ICT 기술의 발달로 인해 현행 개인정보보호한계점과 개선방안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들로 1) 개인정보 개념이 가변적이 상황에서 형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2)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란 기존의 보호법익이 ICT 기술의 발달로 인해 한계가 노출될 것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인정보 자체를 보호법익으로 보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3)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근간인 정보주체의 동의는 ICT 기술 발달에 따른 문제점 뿐만 아니라 형법 이론적인 문제점도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지금과 같은 사전동의 만능주의가 아닌 사후통제형으로 변경해야 하며, 이에 대한 통제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본 논문은 변화하는 ICT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제에 있어서 기존의 패러다임을 변경하는 해석론을 시도하였다. This study is aimed at new interpreting of conventional viewpoint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chang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environment. A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has been developing, the importance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lso has been increasing. However, there are many controversial issues in the level of protection and direction of it. This is because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is new concept compared to other crimes, and is derived from individual. This is required to limit and improve with ICT develop although social consensus is not formed regarding the extent and dir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Thus, this thesis presents how to interpret personal information which is protected by criminal law in a situation of flexible concept. Also, this study gives plan for regarding personal information itself as a legal interest in order to overcome limit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self-determination due to ICT development. Also, this study points out that consent of data subjects, which is the basic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has the problem under development of ICT and criminal law theoretically. Finally, this study provides improvements to control after the fact rather than prior consent, and the way of contro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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