物價管理政策의 改善

朴佑奎 한국금융연구원 1995 韓國經濟의 分析 Vol.1 No.1

총통화(總通貨)(M2) 규제(規制)의 영향(影響)과 중심통화지표(中心通貨指標)의 재정립(再定立)

박우규,Park, U-Gyu 한국개발연구원 1987 韓國 開發 硏究 Vol.9 No.4

본고(本稿)의 목적(目的)은 첫째로 통화정책(通貨政策)의 운용방법이 제통화지표(諸通貨指標)간의 움직임은 물론 이들 지표(指標)와 실물경제(實物經濟)와의 관계의 변동을 초래하는 근본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80년대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이 인플레 억제를 통한 안정기조의 확립을 위한 총통화(總通貨)(M2)규제(規制)로 특징지워졌음에 착안, 이러한 통화정책(通貨政策) 운용방법(運用方法)의 영향을 분석하고, 둘째로 그 결과를 감안하여 제통화지표(諸通貨指標)와 실물경제(實物經濟)와의 관계를 분석, 중심통화지표(中心通貨指標)의 재정립과 그 운용방법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본고(本稿)에 의하면 M2와 제(第)2금융권(金融圈)의 6개월 미만 단기자금수신(短期資金受信)(본고(本稿)에서 M3S로 정의(定義))간의 관계가 70년대와 80년대에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80년대에는 M2규제(規制) 위주의 통화정책이 M3S의 변동을 초래하며 이는 실질생산(實質生産)을 감소시키고 물가를 상승시키는 등 부작용을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M2와 물가(物價) 실질생산(實質生産) 등 실물경제와의 관계가 70년대와 80년대에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본고(本稿)에 의하면 경제여건이 변함에 따라 목표통화증가율(目標通貨增加率)을 조정해 나가는 신축적인 통화운용방법(通貨運用方法)으로 전환해 나아가고, 이를 위해 M3S지표(指標)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 요청된다. 그러나 보다 광의의 지표의 증가세 역시 급등할 경우 어떠한 특정지표(特定指標)의 규제보다는 경제전반(經濟全般)에 걸친 통화증가압력(通貨增加壓力)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韓國)의 물가모형(物價模型)

박우규,김세종,Park, Woo-kyu,Kim, Se-jong 한국개발연구원 1992 韓國 開發 硏究 Vol.14 No.4

본고(本稿)에서는 물가변동(物價變動)의 구조(構造), 주요거시정책변수(主要巨視政策變數)의 변동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및 파급구조(波及構造) 등을 파악하고 물가안정을 위한 적절한 정책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물가모형(物價模型)을 작성하였다. Keynesian 거시경제모형(巨視經濟模型) 형태로 작성하되, 임금(賃金), 이자율(利子率), 물가(物價)와 같은 주요가격변수(主要價格變數)를 내생화(內生化)하고 잠재(潛在)GNP의 추정 역시 내생화(內生化)함으로써 가격 및 실물변수의 장기적(長期的) 상호변동관계(相互變動關係)를 파악하였다. 어떠한 충격에 의해 초과수요(超過需要)(실질GNP-잠재GNP)가 변화하면 이는 임금(賃金), 금리(金利), 물가(物價), 실질실효환율(實質實效換率) 등과 같은 가격변수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초과수요(超過需要)를 변동시키는 실물(實物)-가격(價格)-실물(實物)의 순환변동관계(循環變動關係)에 의해 물가가 변동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모형(模型)은 Keynesian모형(模型)이나, 장기(長期)에는 고전파적(古典派的)(Classical) 정책함의를 가지는바, 통화공급증가(通貨供給增加), 재정지출증가(財政支出增加), 환율절하(換率切下) 등은 단기(短期)에는 경기부양효과를 가지나 장기(長期)에는 이러한 경기부양효과가 소멸되는 반면 물가(物價)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pose of this paper is to construct a price determination model of the Korean economy and to find out the propogation mechanism of monetary and fiscal policies. The model is a small-size macroeconometric model consisted of ten core equations : consumption, investment, exports, imports, consumer price index, wage rate, corporate bond rate, potential GNP, capital stock, and GNP identity. The model is a Keynesian model : consumer price index is determined by markup over costs, and wage rate is expressed by Phillipse curve ralation. Two features of the model, however, distinguish this model from other macroeconometric models of the Korean economy. First of all, the estimation of potential GNP and the capital stock is endogenized as suggested by Haque, Lahiri, and Montiel (1990). This allows us to calculate the level of excess demand, which is defined as the difference between the actual GNP and the potential GNP. Second, interest rate, inflation and wages are all estimated as endogenous variables. Moreover, all quantity variables include price variables as important determinants. For instance, interest rate is an important determinant of consumption and investment. Exports and imports are determined by the real effective exchange rate. These two features make the interactions between excess demand and prices the driving forces of this model. In the model, any shock which affects quantity variable(s) affects excess demand, which in turn affects prices. This strong interaction between prices and quantities makes the model look like a classical model over the long run. That is, increases in money supply, government expenditures, and exchange rate (the price of the U.S. dollar in terms of Korean won) all have expansionery effects on the real GNP in the short run, but prices, wage, and interest rate all increase as a result. Over the long run, higher prices have dampenning effects on output. Therefore the level of real GNP turns out to be not much different from the baseline level ; on the other hand, the rates of inflation, wage and interest rate remain at higher levels.

중복유형모형(重複類型模型)과 화폐(貨幣)의 순수교환기능(純粹交換機能)

박우규,Park, Woo-kyu 한국개발연구원 1992 韓國 開發 硏究 Vol.14 No.2

본고(本稿)에서는 화폐(貨幣)보다 더 우월(優越)한 가치저장기능(價値貯藏機能)을 가진 실물자산(實物資産)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화폐가 존재해 온 현상이 화폐경제(貨幣經濟)의 특징이라고 파악하였다. Wallace(1980)의 중복세대모형(重複世代模型)이 이러한 화폐경제의 특징을 설명하지 못하는 이유는 화폐존재의 근본원인인 "상품교환욕구(商品交換欲求)의 상호불일치(相互不一致)"가 모형(模型)에 내재(內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본고(本稿)에서 제시한 중복유형모형(重複類型模型)에서는 이질적(異質的) 선호(選好)를 가진 소비자가 이질적(異質的) 재화(財貨)를 가지고 이질적(異質的) 장소(場所)에 태어나기 때문에 불확실성(不確實性), 거래비용(去來費用), 정보부족(情報不足) 등이 배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치저장기능이 다른 실물자산(實物資産)보다 열위(劣位)한 화폐가 순수교환기능(純粹交換機能)을 수행하면서 존재하게 된다. 중복유형모형(重複類型模型)에서의 화폐경제는 비화폐경제(非貨幣經濟)보다 항상 우월한 자원배분(資源配分)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파레토"최적성(最適性)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화폐는 경제구조(經濟構造)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존재하며, 따라서 경제구조(經濟構造)의 불완전성(不完全性)을 일부(一部)는 극복하게 해주지만 전부(全部)를 항상 극복하게 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본고(本稿)에서는 이러한 중복유형모형(重複類型模型)의 최적성(最適性) 특성(特性)이 향후 화폐경제의 제반문제(諸般問題)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Any money model should address the most important phenomenon of a monetary economy, which is the phenomenon of the rate of return dominance. Even if the holding returns on financial or nonfinancial assets are higher than the rate of return on fiat money holding, which is typically zero, people still hold and use money. In a period of accelerating inflation, number of dominating assets increases continuously, yet people continue to hold and use money. Wallace's (1980) overlapping generations model cannot address the rate of return dominance phenomenon. His model does not capture the mediun of exchange role of fiat money. In this paper, an overlapping types model of fiat money is constructed, in which different types of consumers have different preferences on different types of goods, are endowed with different types of goods, are located at seperated regions, and live for only two periods. In this model, people hold and use money despite the dominating assets, even if inflation accelates. Money in this case serves as a pure medium of exchange, whereas in Wallace's model, money serves as a pure store of value, and money disappears if a dominating asset exists. An interesting feature of the overlapping types model presented in this paper is that money does not provide a cheap approximation to an idealized and efficient real allocation. A monetary economy is always superior to a nonmonetary economy, because money helps overcome the incompleteness of the overlapping types friction. In a monetary economy, however, a pareto optimal allocation cannot always be achieved, because money cannot always overcome the overlapping types friction itself. Therefore, with the criterion of optimality of real allocations, the monetary economy is more optimal than a nonmonetary economy but less optimal than a complete Arrow-Debreu economy. This feature has important implications on macro modelling. Because of the difficulty in introducing money into a macro model in an essential and endogenous manner as in the overlapping types model of this paper, a macro model typically ignores money and studies real allocations without the money factor. The possible inefficiencies of a monetary economy, relative to a complete real Arrow-Debreu economy, may indicate differences in real allocations between the two models.

단위노동비용(單位勞動費用)과 물가(物價)

박우규,Park, U-Gyu 한국개발연구원 1989 韓國 開發 硏究 Vol.11 No.4

본고(本稿)에서는 원화표시수입물가지수(貨表示輸入物價指數) 및 단위노동비용(單位勞動費用) 등의 비용요인(費用要因)과 GNP디플레이터로 표시한 물가(物價)와의 관계를 공적분검증방법(共積分檢證方法)으로 살펴보았는데 단위노동비용(單位勞動費用)과 물가간(物價間)에는 유의한 장기적(長期的) 균형관계(均衡關係)가 존재하나 이 관계식(關係式)에 수입물가지수(輸入物價指數)를 추가하기는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입물가지수(輸入物價指數)와 물가간(物價間)에도 유의한 장기적(長期的) 균형관계(均衡關係)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공적분(共積分)과 오차수정모형(誤差修正模型)을 사용하여 단위노동비용(單位勞動費用)만으로 인플레식(式)을 추정(推定)한 결과 그 적합도가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결과(推定結果)에 의하면 단위노동비용상승(單位勞動費用上昇)의 물가(物價)에 대한 영향은 영구적이며 최조 2년반 동안에 최대로 나타날 뿐 아니라 과도조정(過度調整)(overshooting)현상(現象)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비록 90년도의 임금인상(賃金引上)이 상당폭 둔화(鈍化)된다 하더라도 87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단위노동비용급증(單位勞動費用急增)의 누적적 효과로 인하여 90년의 상당히 높은 인플레율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물가상승압력(物價上昇壓力)을 완화하기 위해서 정책입안자(政策立案者)의 입장에서 본고(本稿)의 연구결과(硏究結果)에 대해 어떠한 해석이 가능한가를 논의하였는데, 정부(政府)의 정책입안자(政策立案者), 기업가(企業家) 및 근로자(勤勞者) 등 각(各) 경제주체(經濟主體)의 단합된 공동노력(共同努力)이 요구되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이자율(利子率)과 투자(投資) 우리나라 이자율효과(利子率效果)의 한 파급구조(波及構造)

박우규,Park, U-Gyu 한국개발연구원 1988 韓國 開發 硏究 Vol.10 No.2

본고(本稿)에서는 이자율(利子率)의 실물경제(實物經濟)에 대한 파급구조(波及構造)의 중요한 부분으로 투자(投資)를 선택, 이자율(利子率)과 투자(投資)와의 관계를 실증적(實證的)으로 분석하였는데, 이는 첫째로 자율적(自律的)인 금융환경하(金融環境下)에서는 통화(通貨) 이자율정책(利子率政策)이 어떠한 운용수단(運用手段)을 사용하더라도 정책효과(政策效果)를 이자율(利子率)의 변동(變動)을 통하여 얻는다는 사실과, 둘째로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금융(消費者金融)이 미미하므로 투자(投資)가 이자율(利子率)의 실물경제(實物經濟)에 대한 중요한 파급구조(波及構造)일 수밖에 없다는 선험적(先驗的) 판단(判斷)등에 근거한다. 본고(本稿)에 의하면, 첫째 이자율(利子率)의 변동(變動)은 최소한 2년간에 걸쳐 투자(投資)에 부(負)의 영향(影響)을 미치고, 둘째 제(第)1금융권(金融圈)과 제(第)2 사금융권(私金融圈)의 대표이자율(代表利子率)들(1년만기 정기예금금리(定期預金金利) 및 회사채(會社債) 유통수익율(流通收益率)로 본(本) 연구(硏究)에서 각각 정의(定義)) 간의 이자율차(利子率差)는 투자(投資)에 뚜렷하게 부(負)의 영향(影響)을 미치고, 세째 제(第)1금융권(金融圈) 이자율(利子率)의 투자(投資)에 대한 영향(影響)은 파급과정(波及過程)에서 많이 상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첫째로 이자율정책(利子率政策)은 장기적(長期的) 안목(眼目)을 가지고 수립되어야 하며, 둘째 기업경영환경(企業經營環境) 개선(改善)시키고 이자율정책(利子率政策)의 유효성(有效性)을 제고(提高)시키기 위하여 이자율자유화(利子率自由化)는 이자율차(利子率差)를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세째 이자율차(利子率差)의 축소는 이자율(利子率)의 부분적(部分的)인 조정보다는 금융부문(金融部門) 전반(全般)의 광범위한 자율자유화(利子率自由化) 및 구조개선(構造改善)을 필요로 한다.

인플레와 M2 유통속도(流通速度)

박우규,Park, Woo-kyu 한국개발연구원 1991 韓國 開發 硏究 Vol.13 No.2

인플레기대심리(期待心理)의 지속으로 통화량규제(通貨量規制)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투자금융회사의 업종전환(業種轉換), 금리자유화추진(金利自由化推進) 등으로 각종 통화지표(通貨指標)의 움직임이 불안정해질 우려 때문에 통화정책운용(通貨政策運用)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본고(本稿)의 연구결과(硏究結果)에 의하면 70년대 중반 이후 금융환경(金融環境)이 급변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질(實質)M2는 실질(實質)GNP 및 기회비용(機會費用)(예상(豫想)인플레율(率)에서 M2가중평균수신금리(加重平均受信金利)를 뺀 것)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관계를 가지며, 이는 유통속도(流通速度)와 기회비용간(機會費用間)의 정(正)의 장기적 균형관계로 간략화 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안(事案)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겠으나 앞으로의 금융구조변화(金融構造變化)가 반드시 M2유통속도(流通速度)의 움직임을 불안정하게 할 것으로 미리 단정할 필요는 없겠다. 또한 예상(豫想)인플레율(率)이 M2가중평균수신금리(加重平均受信金利)를 지속적으로 상회한다면 유통속도(流通速度)도 그 간의 하락추세에서 벗어나 궁극적으로 상승하게 되며, 이는 기존의 금융정책기조(金融政策基調)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즉 금리자유화(金利自由化)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현여건(現與件) 하에서나 혹은 향후(向後)에 일부(一部) 금리(金利)만을 자유화할 경우에는 정책당국이 시장기능(市場機能)을 대신하여 예상(豫想)인플레율(率)의 변화를 감안하여 수신금리(受信金利)를 수시로 조정하여야 한다. 또한 실물적(實物的) 요인(要因)이 아닌 금융산업개편(金融産業改編)과 같은 금융적(金融的) 요인(要因)에 의한 통화증가가능성(通貨增加可能性)이 존재한다면 수신금리(受信金利)를 탄력적(彈力的)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실물경제(實物經濟)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는 등 금리정책(金利政策)의 중요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This paper attempts to identify key determinants of long run movements of real M2 by using the Johansen procedure for estimating and testing cointegration relations. It turns out that the real M2 equation has been stable over the long run despite rapid changes in financial structure since 1975. Moreover, the real M2 equation can be reduced to a velocity equation with the opportunity cost variable, expected inflation less the weighted average rate paid on M2 deposits, being the key determinant. However, it does not work to use a market interest rate such as the yield on corporate bonds in place of expected inflation for calculation of the opportunity cost. In the U.S., a market interest rate can be used, but not in Korea. Presumably, two somewhat different reasonings can be used to explain this result. One is that the yield on corporate bonds may not adequately reflect the inflationary expectations due to regulations on movements in interest rates. The other is that M2 deposits are not readily substitutable with such assets as corporate bonds because of market segmentations, regulations, and so on. From the policymaker's point of view, this implies that the inflation rate is an important indicator of a policy response. On the other hand, policymakers do not regard movements of the yield on corporate bonds as an important policy indicator. Altogether, the role of interest rates has been quite limited in Korea because of incomplete interest rate liberalization, an underdeveloped financial system, implementation procedures of policy measures, and so on. The result that M2 velocity has a positive cointegration relation with expected inflation minus the average rate on M2 implies that frequent adjustments of the regulated rates on M2 will be necessary as market conditions change. As the expected inflation gets higher, M2 velocity will eventually increase, given that the rates on M2 do not change. This will cause higher inflation. If interest rates are liberalized, then increases in market interest rates will result in lagged increases in deposits rates on M2. However, in Korea a substantial portion of deposit rates are regulated and will not change without the authority's initiatives. A tight monetary policy will cause increases in a few market interest rates. But the market mechanism, upward pressure for interest rate adjustments, never reaches regulated deposit rates. Hence the overall effects of tight monetary policy diminish considerably, only causing distortions in the flow of funds. Therefore, frequent adjustments of deposit rates are necessary as market conditions such as inflationary expectations change. Then it becomes important for the policymaker to actively engage in adjusting regulated deposit rates, because the financial sector in Korea is not fully developed.

공공요금(公共料金)과 물가(物價)

박우규,Park, U-Gyu 한국개발연구원 1993 韓國 開發 硏究 Vol.15 No.3

우리나라에서는 70년대 중반 여후 공공요금관리(公共料金管理)가 물가정책의 주요수단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다른 나라의 경험을 살펴보면 물가상승압력(物價上昇壓力)의 근본적인 해소가 전제되지 않는 가격규제정책(價格規制政策)은 유효한 물가대책(物價對策)이 아니라는 것이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본고(本稿)의 분석(分析)에 의하면, 공공요금(公共料金)의 변동과 기타물가지수(소비자물가지수에서 공공요금 및 농축수산물지수를 제외한 것)의 변동간에는 장기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공적분관계(共積分關係)가 존재한다. 그러나 일반의 인식과는 달리 공공요금의 변동이 기지물가변동(其地物價變動)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기타물가상승(其他物價上昇)이 공공요금상승을 유발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의 공공요금관리정책(公共料金管理政策)이 물가대책으로서의 유효성은 높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의 물가안정(物價安定)은 공공요금 등에 대한 직접적인 가격억제(價格抑制)보다는 경제전체의 물가상승압력(物價上昇壓力)을 완화시킬 수 있는 안정위주의 거시정책기조(巨視政策基調)를 통하여 이뤄 나가야 할 것이다.

거시모형(巨視模型)을 이용(利用)한 중장기(中長期) 정책효과(政策效果) 분석(分析)

박우규,오상훈,이진면,Park, U-Gyu,O, Sang-Hun,Lee, Jin-Myeon 한국개발연구원 1995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KDI JEP) Vol.17 No.4

거시모형(巨視模型)을 통하여 과거 우리나라의 고성장(高成長)을 이해하고 주요(主要) 정책변수(政策變數)와 외생변수(外生變數)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거시모형(巨視模型)이 작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단순히 과거의 적합도(適合度)를 향상시키거나 단기(短期)시뮬레이션의 결과만을 토대로 작성된 거시모형은 중장기적인 안정성(安定性) 내지는 신뢰성(信賴性)을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거사모형의 작성에 있어서도 구조적(構造的) VAR모형(模型)에서처럼 모형의 중장기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을 지적하였다. 구조적 VAR모형에서는 대부분의 이론이 수용할 수 있는 "수요충격(需要衝擊)은 장기에 실질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최소한의 가정(假定)이 모형(模型)에 처음부터 직접적(直接的)으로 내재(內在)되도록 하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거시전망모형(巨視展望模型)의 작성을 위하여 중장기적(中長期的)인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간접적(間接的)으로 위의 가정(假定)을 확인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이에 추가하여 중장기 전망을 시도했을 때 다른 나라의 경험과 크게 배치되는 결과가 나온 경우에는 모형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함을 투자(投資) 및 소비식(消費式)의 예(例)를 들어서 논의하였다. 본고(本稿)의 공헌은,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거시전망모형(巨視展望模型)의 작성에 있어서 중장기시뮬레이션과 중장기전망의 결과가 모형작성자의 선험적(先驗的) 기대(期待)에 수렴될 때까지 모형의 수정을 해나가는 반복과정을 전망모형(展望模型) 작성에 있어 하나의 방법론(方法論)으로 제시한 데 있다.

TVBVAR모형(模型)을 이용한 삼저효과(三低效果)의 분석(分析)

박우규,Park, U-Gyu 한국개발연구원 1987 韓國 開發 硏究 Vol.9 No.1

본연구(本硏究)의 목적(目的)은 과거 2년간 삼저현상(三低現象)이 실질국민총생산(實質國民總生産), 수출(輸出), 수입(輸入)(유류도입액(油類導入額) 제외) 및 도매물가지수(都賣物價指數)에 미친 영향을 분석(分析)하는 데 있다. 분석(分析)에 있어서는 'Lucas의 비평(批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모형(模型)의 계수(係數)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變化)할 수 있도록 허용한 BVAR모형(模型)을 작성(作成)하여 사용하였다. 이에 따라 삼저효과(三低效果)를 국제금리(國際金利), 원유가격(原油價格), 달러화가치(貨價値) 등의 변동(變動)으로서의 순수한 가격효과(價格效果)와 이들 가격변동(價格變動)으로 야기(惹起)된 경제행위주체(經濟行爲主體)의 행동변화(行動變化)를 반영(反映)하는 경제구조변화효과(經濟構造變化效果)로 양분(兩分)하여 계산하였다. 분석결과(分析結果)에 의하면 구조변화효과(構造變化效果)가 가격효과(價格效果)에 못지않게 상당히 큰 것으로 계산되어, 대외여건(對外與件)의 급변(急變)에 대한 경제행위주체(經濟行爲主體)의 대응노력(對應努力)이 매우 중요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떠한 축약형모형(縮約型模型)을 사용하여 정책(政策)의 급선회(急旋回) 혹은 대외여건(對外與件)의 급변(急變)과 같은 시뮬레이션을 할 때에는 그 결과(結果)가 매우 부정확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意味)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