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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리안위성 휠모멘텀조정 기준점 설계 및 검증

        박영웅,최홍택 한국항공우주학회 2013 한국항공우주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Vol.2013 No.11

        정지궤도 관측위성의 탑재체는 열적으로 온도구배가 클수록 영상품질이 좋아지기 때문에, 한쪽의 태양전지판을 제거하고 대신에 자세안정도를 확보하기 위해 붐을 사용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붐도 사용하지 않는 비대칭 태양전지판 형상을 적용한다. 비대칭 형상에서는 태양에 의한 외란이 크기 때문에 모멘텀 용량이 큰 휠을 장착하여 휠이 외란에 의한 모멘텀을 흡수하는 자세제어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완벽한 비대칭 태양전지판 형상을 갖는 천리안위성에 적용된 휠모멘텀조정의 기준점 설계를 소개하고 현재 운용되고 있는 텔레메트리를 통해 그 결과를 검증하였다. The payload of Earth monitoring satellite requires a large of thermal gradient for improving the image quality. Therefore this satellite uses a boom for the attitude stability instead of rejecting one-side solar array, or has an asymmetric configuration without a boom. In the asymmetric configuration, it is a control method using some momentum wheels being a more momentum capacity to control the large disturbance by solar pressure. In this paper, the wheel momentum set-point for the wheel off-loading of COMS is introduced and the results are verified by telemetry of COMS. COMS has no boom and a perfectly asymmetric solar array configuration, and it is operating well on geostationary orbit.

      • 텔레메트리를 이용한 천리안위성 휠모멘텀 설계결과 검증

        박영웅,최홍택,김방엽 한국항공우주학회 2012 한국항공우주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Vol.2012 No.11

        본 논문에서 2010년도 6월에 발사되어 지금까지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 천리안위성의 초기 설계단계에서 수행된 휠모멘텀 결과를 텔레메트리를 통해 검증하였다. 천리안위성은 태양전지판이 한쪽으로만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태양복사압에 의한 외란이 자세오차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 이러한 자세오차를 롤/요 평면으로 배치된 휠에 의해 제어가 되면서 휠모멘텀이 증가하게 되고 매일 2회씩 휠모멘텀 조정을 통해 휠모멘텀이 안정영역에 놓이도록 설계되었다. 텔레메트리를 통해 초기 설계단계에서 예측한 태양복사압에 의한 누적모멘텀과 휠모멘텀 변화 경향 및 휠모멘텀 조정에 의한 모멘텀 조정량을 검증하였다. In this paper, the result of wheel momentum design on the design phase of COMS is conformed using telemetry, which is well operated the given mission since it was launched at June, 2010. Because COMS has a single solar array, the disturbance induced by the solar pressure is a main source to generate the attitude error. The wheels located on roll/yaw plane control the attitude error so the wheel momentum become to increase. Therefore the wheel off loading performed twice per day was designed so that the wheel momentum is on stable region. Using COMS telemetry, the accumulated momentum by the estimated solar pressure, the changing trend of wheel momentum and the amount of wheel off loading are verified.

      • KCI등재

        신탁을 이용한 책임재산의 감소와 조세포탈의 문제 - 부동산 신탁에서의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

        박영웅 한국세법학회 2020 조세법연구 Vol.26 No.3

        현재 신탁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조세의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복잡하다. 특히 부동산 신탁 사업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할지 수탁자가 부담할지에 관하여는 잦은 입법의 변경으로 인해 실무적으로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부동산 신탁 사업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이고, 체납이 발생할 경우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하여도 체납한 부가가치세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가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때,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한도로 보충적인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구조이다. 입법의 취지는 납세의무의 단계적 체계를 통해 세수 일실을 최소화 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위탁자가 자신의 납세의무를 이용하여 부동산 신탁 사업 초기에 발생하는 환급금을 수령하여 횡령하는 행위가 개입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신탁재산을 비롯한 책임재산의 부족으로 인해 그 징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에 대한 조세포탈죄 처벌 가능성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의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관한 해석에 따라 달라진다. 과거 금지금 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이를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로 해석하여 징수만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하면서도, ‘신고가 형식적이어서 실질에 있어서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경우에만’ 조세포탈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하여 유죄 인정에 제한적이고 신중한 태도를 취하였다. 비교를 위하여 조세포탈을 규정한 미국의 연방내국세법 제7201조, 독일의 국세기본법 제380조, 일본의 법인세법 제159조 제1항과 그에 관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정당하게 확정된 조세채권이라고 하더라도 국가의 조세징수 및 집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에 대하여 조세포탈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부동산 신탁관계에서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환급금 횡령에 따른 책임재산의 감소와 조세포탈 사이의 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탁자가 처음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수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사업 초기에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횡령한 뒤, 이를 임의 소비하거나 폐업하는 등의 방법으로 향후에 발생할 부가가치세 납부의 책임을 수탁자나 다른 신탁채권자들에게 전가하여, 신탁재산 자체를 부실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물적납세의무를 통해서도 부가가치세 징수를 곤란케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면, 그 일련의 행위가 부가가치세 포탈을 위해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비록 정상적인 신고로 인하여 조세채권의 확정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징수의 불능 또는 곤란을 이유로 위탁자에게 조세포탈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는 국가의 입장에서 그 누구에게도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징수할 수 없게 된다는 측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다룬 금지금 사건과 그 행위 유형의 전개가 유사하고, 큰 틀에서 보면, 부동산 신탁 사업 초기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발생하 ... Currently, discussions on who is the right person liable to pay taxes of various types arising from the legal relations of the trust are not unified, and even the relevant legislation is not consistent. In particular, frequent changes in the legislation have caused significant confusion in the real estate trust business as to whether a truster or trustee shall assume the obligation of the value-added tax (“VAT”) payment. Under the current VAT Act, a person liable for the VAT payment from a real estate trust business is a truster, and in the event of a default, when the VAT amount in arrears, relevant additional tax, and costs related to the disposition on default fall short of the amount to be collected, even if the truster's other property is in arrears, a trustee then assumes a supplemental obligation of payment of tax in kind to the limit of the trust property. The purpose of this legislation seems to minimize the loss of tax revenues through a phased system of tax obligations, but when the truster is involved in the embezzlement of refunds that occur early in the real estate trust business using his tax obligation, even if the VAT return is made legitimately, the result may be that the collection is not carried out properly due to the lack of the trust property and other executable assets. The possibility of penalizing tax evasion for acts that reduce executable properties depends o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3(6) of the Punishment of Tax Offenses Act on ‘active acts which make the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taxes impossible or remarkably difficult’. In the previous case concerning gold bullion, the majority opinion from the Supreme Court’s en banc decision was interpreted as the ‘imposition or collection of taxes’ and included acts, which made it impossible or significantly difficult to collect them, but ‘only if the reporting was perfunctory, which did not report the tax base in substance’ to constitute a crime related to tax evasion, taking a limited and cautious position toward conviction. For the comparison purpose, based on 26 U.S. Code Section 7201, Article 380 of Abgabenordnung in Germany, and Article 159(1) of Corporate Tax Act (法人税法) in Japan as well as relevant cases thereof, it can be generally interpreted that even justly defined tax receivables may be punished as tax evaders for the acts, which make tax collection and execution impossible. In light of the legal principles concer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crease in executable properties and tax evasion of the VAT related issues in the real estate trust busines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punishment of tax evasion on the grounds of incapacity or difficulty in collecting taxes if the following circumstances are recognized although appropriate reporting did not interrupt the settlement of tax receivables. If a truster established a formal corporation to evade the VAT from the beginning, entered into a trust contract with a trustee, embezzled the VAT refund that occurs in the early stage of the business, and shifted the responsibility of the future VAT payment to the trustee or other trust creditors by arbitrarily consuming the refunded amount or closing the business, etc., which resulted in the insolvency of the trust property itself and the difficulty of collecting the VAT through the obligation of payment of tax in kind, the series of acts can be seen as perfunctory to evade the VAT. This measure is similar to the type of the act dealt in the gold bullion case of the Supreme Court’s en banc decision regarding the government’s inability to properly collect the VAT from anyone else, and from a broader perspective, with the intention to abuse the nature of the VAT refund occurring in the early stage of the real estate trust business and the right to refund under the statute, a truster’s embezzlement of the input tax that he did not spend can be viewed as an anomalous and intelligent crime that the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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