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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적 공직선거법과 제한된 지방정치의 공간

        박영득(Youngdeuk Park) 한국정치정보학회 2018 정치정보연구 Vol.21 No.2

        중앙과 지방의 격차는 상존하는 한국정치의 주요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분권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은 지방분권이 향후 개헌의 주요 목표로 설정된 상황에서 지방정치가 지방분권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과도한 규제중심의 현행 공직선거법이 지방분권과 지방단위에서의 민주정치를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미디어에서 지방의 의제는 중앙의 의제에 압도되어 있어 주목도를 덜 받기 때문에 지방의 정치행위자들의 자율적 상호작용을 통한 정보의 유통은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 관련 판례를 분석한 결과, 현행 공직선거법은 개별 지역단위에서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고 스스로를 조직화하는 등 민주적 정치활동의 기초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은 향후 헌법 개정을 통하여 지방정부로 많은 행정적 권한이 이관된다 하더라도 현행 공직선거법이 지방정치의 공간을 협소화하는 한, 주민의 자율에 따라 지방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실질적 의미의 자치가 가능해지기 어렵다는 것을 함의한다. Korean political scientists have consistently pointed out that current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excessively restricts political interaction between citizens and politicians. In this vein, this paper argues that local democratic politics is highly regulated by current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s a result of analysis of the related precedents,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current public election law excessively restricts civic participation, as well as inhibiting regional political activists and candidates from active interaction with voters.

      • KCI등재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정요인 분석: 기술숙련도와 노동시장에서의 고용경쟁

        박영득 ( Park Youngdeuk ),상훈 ( Park Sanghoon ) 한국세계지역학회 2016 世界地域硏究論叢 Vol.34 No.3

        본 논문은 영국인들의 브렉시트 투표 선택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규명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특히 본 연구는 유럽 노동시장 통합이 개별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기회와 위협에 주목하여 왜 어떤 영국인은 유럽연합 탈퇴 또는 잔류를 선택 했는지를 설명한다. 본 연구는 유럽연합 내의 노동시장 통합 과정 속에서 영국 내의 저숙련 노동자들은 고용경쟁에 내몰리게 되기 때문에 고숙련 노동자들에 비해 유럽연합에 대한 선호가 낮고 결과적으로 유럽연합 탈퇴를 선택했다고 주장한다. 2013년에 행해진 ISSP의 설문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술수준이 가장 낮은 유권자들은 기술수준이 가장 높은 유권자들에 비해 유럽연합 탈퇴를 선택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교육수준은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일부 영국인들이 유럽연합 잔류/탈퇴가 가져올 결과에 대해 무지했기 때문에 유럽연합 탈퇴를 선택한 것이라기보다는 노동시장 내에서 자신의 지위를 인식하고 그 지위에 따라 느끼게 되는 효용의 크기에 따라서 유럽연합 탈퇴를 선택했을 가능성 또한 높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This paper aims to explain why some british voters choose to exit from the European Union. Focusing on opportunities and threats presented by the integration of European labour market, we examine the reason behind ‘remain’ and ‘exit’ choices of British voters from the European Union. We argue that skill level of individuals matters since european labor market integration provides different incentive structure to laborers. European labor market integration pushes low-skilled laborers to harsher job competition with those of other EU member countries. Because inflow of low-skilled laborers to more affluent countries consists of those who are from the less developed countries, laborers with the lowest skill level living in affluent countries such as the UK face threats from the european integration. Using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2013 module National Identity, we find that the lowest skill level has significant impact on voting choice: whether remain or exit from EU. This result of statistical analysis implies that some voters in the UK voted for exit because they believed that they don’t benefit from european integration, not because they are too ignorant or poorly educated to support european integration-exit voters are rational rather than ignorant.

      • KCI등재후보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유럽연합 지지의 정치경제학

        박영득 ( Youngdeuk Park )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비교민주주의학회) 2017 비교민주주의연구 Vol.13 No.1

        최근 브렉시트 투표선택을 설명한 한 연구는 유럽단일시장에서 저숙련 노동자들은 유럽 역내에서 유입되는 저임금, 저숙련 노동자들과의 고용경쟁의 압력을 받아 유럽연합 탈퇴를 선택했다고 설명한다. 본 논문은 브렉시트 투표 선택을 기술수준(skill level)에 따라 달라지는 고용경쟁의 압력이 가져오는 불안감으로 설명했던 한 연구를 확장하려는 시도이다. 만일 유럽연합 탈퇴 선택이 고용경쟁의 불안감 때문이었다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고용보호와 사회보장을 제공하는 국가에서는 그러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본 연구의 주장이다. 이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2013년에 시행된 ISSP 설문조사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낮은 수준의 고용보호와 사회보장을 제공하는 자유시장경제에 속하는 영국과 아일랜드에서는 기술수준이 유럽연합 탈퇴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만, 복지국가가 발달한 스웨덴과 덴마크에서는 유의미한 관계가 관측되지 않았다. A recent study explaining the Brexit voting choice contends that low-skilled workers in the single European market chose to leave from the EU on account of pressure from low-wage, low-skilled workers from other EU member countries. This paper is an attempt to expand the explanation above. If the choice of withdrawal from the EU is due to the insecurity of employment competition,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skill level and voting choice of EU withdrawal should not be observed in countries that provide relatively high levels of employment protection and social security. To verify this claim, I conduct statistical analyses utilizing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2013(National Identity module) data. I find that low skill level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voting choice of EU withdrawal in the UK and Ireland, which belong to the liberal market economy that provides low level of employment protection and social security, but the same statistical association is not observed in Sweden and Denmark where welfare states are developed.

      • KCI등재

        SNS활용과 정치참여

        박영득(Youngdeuk Park),이재묵(Jaemook Lee) 경북대학교 사회과학기초자료연구소 2017 연구방법논총 Vol.2 No.1

        본 논문은 SNS 활용이 정치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국 제20대 총선 자료를 분석하여 규명한다. 선행연구들은 인터넷, SNS와 같은 뉴미디어가 정치참여에 필요한 정치정보 취득 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정치참여를 촉진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나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SNS 활용과 투표참여가 유의미한 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SNS 활용은 비선거적 정치참여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SNS가 제공하는 사회연결망과 사회자본에 힘입어 시민들이 스스로를 조직화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s of SNS(Social Networking Sites) utilization on political participation by analyzing the 20th general election in South Korea. Previous research has shown that new media such as the Internet and SNS promote political participation by reducing the cost of political information acquisition, but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SNS utilization and voting participation are not significant. However, SNS utilization has a significant influence on non-electoral political participation. This seems to be because citizens can organize themselves by the social network and social capital provided by SNS.

      • KCI등재

        비정치적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정치적 의견표현

        박영득(Park, Youngdeuk),이정희(Lee, Chunghee)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2013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학보 Vol.30 No.2

        본 연구는 비정치적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정치적 의견표현 행위를 설명할 수 있는 변인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비정치적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정치적 의견표현은 시민들이 정치사회적 문제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행위로서 개인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정치행위이나이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다. 본 논문은 온라인에서의 행태와 오프라인에서의 행태를 인과적 진술로 연결하기보다는 온라인 커뮤니티 내에서의 행태에 초점을 맞추었다. 노엘 노이만의 침묵의 나선이론을 중심으로 한 논의를 통해 정치적 의견표현을 추동하는 인자로서 고립의 공포, 의사소통 효능감, 비관용 경험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고립의 공포와 의사소통 효능감은 본 연구에서 기대했던 바와 같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력의 방향도 기대에 부합하였다. 그러나 비관용 경험의 경우 유의미한 영향력은 있으나 그 영향력의 방향은 기대했던 바와는 반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정치적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정치적 의견표현을 하는 이용자들의 성격이 적극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지나 이는 별도의 검증을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추가적인 연구를 필요로 한다. This research aims to examine which variables could explain the actors’ political opinion expression behavior in the online space through empirical analysis. This research proposed a main hypothesis. The main hypothesis which adopted psychological approach, is that political opinion expression is caused by ‘fear of isolation’, ‘experience of intolerant behavior(direct and indirect)’ such as insult, personal attack etc., ‘communication efficacy(internal and external)’. This hypothesis is derived from Noelle-Neumann’s Spiral of silence theory and it is modified releasing its assumptions and adopting other variables including communication efficacy and experience of intolerance from others. The result shows that political expression in the non-political community is influenced by variables including fear of isolation, direct experience of intolerant behavior from others, internal communication efficacy. In conclusion, actors in the non-political online community are quite active rather than passive. They are not affected by other community users’ opinion and threatening behavior while they are only affected by self-confidence and their personality traits.

      • KCI등재
      • KCI등재

        외적 정치효능감의 소득편향과 공공서비스의 역할

        박영득(Park, Youngdeuk)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2016 현대정치연구 Vol.9 No.2

        민주주의는 모든 시민을 정치적으로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이상에 기초하지만 개인의 경제적인 자원은 정치권력에 대한 접근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며 이는 나아가 외적 정치효능감에 소득편향성을 만들어낸다. 본 논문은 정치학습론과 정책환류의 관점에서 외적 정치효능감에 존재하는 소득편향이 정부의 공공서비스를 통한 노력을 통해 완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 주장을 국제사회조사프로그램(ISSP)의 설문자료를 통해 경험적으로 분석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선행연구들이 보여준 것과 같이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외적 정치효능감이 높아져 외적 정치효능감에는 소득편향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편향성은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통하여 시민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할수록 감소하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다. Some scholars have shown that high income earners have more positive attitudes towards governments’ responsiveness—this income bias basically comes from unequal responsiveness of democracy. However, we have still little knowledge about how can we moderate this income bias. This paper, in the light of political learning theory and policy feedback approach, argues that public service alleviates income bias in external political efficacy. Using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data, I find empirical evidence that the effect of income on external political efficacy is smaller with more positive perception of public services.

      • 세대에 따른 통일과 대북인식 차이 분석: 코호트 분석을 중심으로

        박영득 ( Park Youngdeuk ),이재묵 ( Lee Jaemook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2016 글로벌정치연구 Vol.9 No.2

        본 연구는 제20대 총선 직후 시행된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통일과 대북인식에서 세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분석결과는 북한에 대한 인식은 386 세대가 가장 우호적이고 전전세대와 전후세대가 가장 적대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80년 이후에 출생한 탈냉전세대, 90년 이후에 출생한 밀레니엄 세대의 대북관은 연령대가 근접한 386세대나 X세대보다는 전전세대, 전후세대와 유사하다. 젊은 세대들은 통일 필요성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연령대가 높은 세대일수록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볼 때, 대북관과 통일인식은 단지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성장기에 공유하는 경험에 따라 구성되는 세대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This research reports differences in attitudes toward the need for national unification and North Korea among cohort groups. The analyses show that the 386 generation has the most favorable to North Korea, and that the prewar generation and postwar generation are the most hostile. In particular, the post-Cold War and Millennial generations` attitudes toward North Korea are similar to those of the prewar generations and the postwar generations. the Millennial generation and the post-Cold War generation have the most negative attitudes toward the need for national unification. The results imply that the attitudes of North Korea and national unification are not only different according to age but also according to the generations.

      • KCI등재

        제7회 광역단체장 투표선택 결정요인 분석: 보수의 분화와 중앙정치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박영득(Youngdeuk Park),이재묵(Jaemook Lee) 경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20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Vol.13 No.1

        본 논문은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유권자 설문조사를 분석하여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투표결정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초점은 크게 중앙정치의 영향력, 특히 대통령 국정지지가 투표선택에 미친 영향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수행 평가가 투표선택에 미친 영향력 비교와 보수유권자의 분화를 살펴보는 것에 맞추어졌다. 분석결과, 제7회 지방선거에서 대통령의 직무평가는 민주당 후보에 대한 투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수행 평가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에 투표한 유권자와 바른미래당에 투표한 유권자를 비교한 결과, 바른미래당 투표에 영향을 미친 것은 주로 정책적 요인보다는 정당 호감도와 같은 감정적인 요인이었다. This paper analyzes the voting decision in the 7th gubernatorial elections. The focus of analysis is largely on the influence of national politics on voting choice and on the comparison between conservative voter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evaluation of the president’s performance shows a positive effect on the support for the ruling party, whereas the evaluation of the job performance of the local governor shows no significant impact.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voters who voted in the Liberty Korea Party and the voters who voted in the Bareunmirae Party, an emotional factor has more influence than policy preferences on the support for the Bareunmirae Party.

      • KCI등재

        재분배의 정치경제학

        이대진(YI Daejin),박영득(PARK Youngdeuk) 한국정치학회 2014 한국정치학회보 Vol.48 No.5

        왜 어떤 좌파정부는 다른 좌파정부보다 재분배를 증가시키는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가 주목한 것은 권력자원이론과 선거제도의 개별적인 효과가 아닌 두 변수들 간의 상호작용이다. 서구 17개 선진민주주의국가들을 대상으로 1975년부터 2011년까지의 재분배에 대한 패널(panel) 데이터를 분석하며 얻은 잠정적인 결론은 노조조직률이 비례대표제를 선택한 국가들에서 재분배를 보다 증폭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의 당파성이나 의회내의 좌파 점유율은 선거제도와 관련하여 특별히 상이한 효과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Why do some left governments redistribute more than others? In search of an answer to this question, we focus on not a particular mechanism of power resource theory and electoral systems, but the interaction between these two factors. Using Prais-Winsten models to analyze a pooled time-series dataset of redistribution that covers 17 advanced democracies from 1975 to 2011 if data are applicable, we find empirical evidence that union density, not government partisanship, has a stronger effect on redistribution in societies with a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rather than ones with plur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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