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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망라적 특권"과 "분화적 특권": 한국 대학과 미국 대학의 경우

        박승관 ( Sung Gwan Park ) 한국정치평론학회 2015 정치와 평론 Vol.17 No.-

        "한국의 대학과 미국의 대학 사이에는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필자가 교수로서 한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가져왔던 의문 하나다. 요즘 미국의 오하이오주립대(Ohio State University) 교환교수로 미국에 머물면서 이 질문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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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의 민주주의와 시민성의 의미

        박승관(Park Sung-Gwan) 한국언론학회 2000 韓國 言論學報 Vol.45 No.1

        본 논문은, 첫째, ‘숙의’는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진전시킬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다루었다. 그리하며 ‘숙의’는, 인간성의 상호 연관된, 그러나 개념적으로 독립적인 두 차원, 즉 ‘개인성’과 ‘시민성’을 계발시키는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프로젝트로서 민주주의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대 철학과 고전적 논의에 담긴 믿음을 이론적으로 분석하였다. 둘째, '개인성’과 ‘시민성’의 두 차원과 이들 각각의 네 가지 하위 차원, 즉, (1) 인지, (2) 태도, (3) 행동, (4) 참여의 개념적으로 재구성하였다. 셋째, 숙의에 관한 이러한 이론적 논의와 개념화에 기초하여 기존의 경험주의적 숙의 연구를 비판적으로 재조명하여 그 편향성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럼으로써 미래의 연구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This paper deals with the question of the way in which deliberation can support and enrich democracy. It takes the position that deliberation can enhance democracy by developing two mutually inter-related, but conceptu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dimensions of humanity, i. e., individuality and civility. By scrutinizing modern philosophies and classical discussions, this paper outlines the dream of democracy that is based on a project to facilitate the balanced growth of human beings along these two dimensions through public deliberation. According to the modern conception of democracy, this paper addresses, deliberation is expected to transform and educate the man into an individual, and, at the same time, as a member of the community. Each of the two dimensions and its sub-dimensions (cognition, attitude, behavior, and participation) are conceptually further explicated. Based on this line of reasoning, the overemphasis laid on the individuality dimension over civility, and other problems of empirical studies of deliberation are critically reviewed, and suggestions are made for futur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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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권(군주)제 사회질서와 정파언론-그 현실과 기원

        박승관(Sung Gwan Park) 사단법인 언론과 사회 2017 언론과 사회 Vol.25 No.4

        현대 한국의 정치와 언론이 그 외양적 성과와는 달리, 심층적 측면에서 노정하고 있는 부실과 실패의 현실을 최근의 대통령 선거 국면과 관련하여 검토하였다. 한국 정치와 언론의 실패는 조선조 이래 한국 사회에 뿌리내려 온, “패권(군주)제적 사회질서”를 중핵으로 하는 “(신)유학적 관습질서”에서 유래된 폐단과 한국 지성계 전반의 실패의 결과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관점에서 현대 한국 정치와 언론의 파행성은 조선조 언론·공론정치·당쟁정치의 연장·복제·재현이며, 이들 양자는 질적으로 동일한 패턴을 공유하고 있음을 논의하였다. 결국, 한국에서 조선 정치와 언론은 현대 정치와 언론의 “본적지”이며, 역으로 현대 정치와 언론은 과거 조선 정치의 “현주소”로서 이들 양자는 하나의 “동일 호적부”, 즉 “신유학적 관습질서”라는 거시적 문명체제에 통합·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이론화하였다. 이러한 문명적 쇠철창을 극복·혁파해 나갈 수 있는 대안적 신문명의 길로서 정치계, 언론계, 학계, 법조계 등 지성계 전반의 “신념윤리”의 극복과 “책임윤리”의 구현, 전문직업주의 언론과 가치자유 언론의 실현을 주창하였다. South Korea recently has witnessed a major political transition after the impeachment and imprisonment of the former President Geun-Hye Park and the election of Mr. Jae-In Moon as the 19th President. This shift of power, which was propelled by a series of candlelight rallies attended by millions of South Korean citizens, is being acknowledged as the opening of a new chapter in the democratization process of the nation. Despite the seeming progress, the nature of the political, social, and intellectual conditions have not changed much to a satisfactory degree. The present paper analyzes the problems of the Korean politics and media, tracing “the origin of the failure” to the imperialistic social order rooted in the Neo-Confucian customs. Specifically, this paper points out that the contemporary Korean politics and media “inherit” the problems of the political factionalism (Bungdang) of the middle and late Chosun Dynasty. Guided by Max Weber"s distinction between the ethic of conviction and the ethic of responsibility, this paper posits that the “iron cage” of the imperial social order that dominates Korean society could be overcome when the political, social, and intellectual agents of the society prioritize the ethic of responsibility over the ethic of conviction. This paper also calls for media practitioners" efforts in committing themselves to pursuing professionalism and value-free jour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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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사회의 이중적 법질서와 언론 권력의 관계

        박승관(Park Sung Gwan),장경섭(Chang Kyung-Sup) 한국사회학회 2001 韓國社會學 Vol.35 No.2

        본 연구는 어떠한 국가 권력기관과도 견줄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한 한국 언론의 정치ㆍ사회적 권력을 언론의 유사국가기관화, 특히 유사사법기관화 현상에 결부시켜 이론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권위주의 정부 및 이에 유착된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급속한 경제발전과 사회근대화 작업을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형성된 이중적 법질서 하에서 국가의 본원적인 사법기관들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함으로써 언론이 다양한 유사사법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혀 놓았다. 그러나 언론 역시 정치권력 및 대기업들과의 유착관계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그러한 유사사법적 기능을 나름대로의 이념과 원칙을 가지고 일관되게 수행한 것이 아니라 언론사나 언론인 자신의 정치ㆍ경제적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자의적으로 활용해 왔다. 이같은 분석에 기초해 볼 때, 한국 언론의 비정상적인 권력 작용 및 탈법적 운영 실태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이중적 법질서의 타파 및 검찰, 법원 등 본원적 국가 사법기관들의 정상화 내지 민주화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This study analyzes the enormous sociopolitical power of the South Korean press by focusing on its tendency to assume the nature of quasi-state agency - in particular, quasi-judicial agency. In the process of rapid economic development and social change led by the authoritarian state and its client big business emerged a sort of dual legal order which prevented the judicial organs of the state from functioning effectively and fairly and instead allowed the press to assume various quasi-judicial roles. However, even the press has maintained collusive relationship with political power and business, so that its quasi-judicial roles were played in order to maximize the private political and economic interests of individual journalists and media firms. Based upon this analysis, it is obvious that the thorough reforming of the corrupt exercise of media power and illegal business practices requires the rectification of the society-wide dual legal order and the normalization or democratization of the judicial organs of the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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