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댐 개축사례조사 및 농업용수 댐의 치수능력증대방안

박세훈,문영일,Park, Se-Hun,Mun, Yeong-Il 한국수자원학회 2007 물과 미래(한국수자원학회지) Vol.40 No.3

현대도시를 이해하기 위한 책읽기

박세훈,Park, Se-Hun 대한출판문화협회 1998 출판저널 Vol.238 No.-

도시 연구자들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자본주의의 승리를 예견하면서도 그것이 우리의 도시를 얼마나 살 만한 곳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로 긍정적이지 못하다. 도시사회학 책들은 결국 우리에게 우울한 상상을 강요한다. 그러나 그만큼 대안적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여지도 넓혀주는 게 아닐까.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불가항력조항에 관한 실무적 유의점에 관한 연구 - COVID-19 적용가능성을 중심으로 -

박세훈(Se-Hun PARK) 한국무역상무학회 2020 貿易商務硏究 Vol.88 No.-

글로벌 무역환경에서 COVID-19의 전 세계적 대유행은 기업의 활동과 특히 국제상거래를 이행하는 데 치명적인 장애와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켰다. 예컨대, 각국 정부는 COVID-19로 인하여 여행 제한, 대규모 행사 금지, 공공기관 및 식당 등에 영업 제한, 방역조치를 위해 기업 활동 제한, 방역 물자 수출입의 제한 및 금지 등의 조치들을 단행하였다. 이러한 펜데믹 상황 하에서 계약불이행이 불가항력에 해당하는지 유무는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계약불이행이 면책으로 적용될 경우는 계약불이행자는 손해배상의 의무가 면제될 것이다. 반면에 계약불이행사항에 면책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무의 불이행 당사자는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가항력에 관한 법제나 판례가 국가마다 달라 계약불이행에 대해 불가항력 적용여부에 관한 일치된 견해를 기대할 수 없다. 또한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전염병이나 질병에 기인한 계약불이행은 대부분의 판례나 사례에서 불가항력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불가항력조항에 관하여 계약당사자들이 실무적으로 유의해야할 사항인 불가항력 개념 및 원인, 준거법, 불가항력 조항의 내용 등을 중심으로 실무적 유의점을 검토를 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COVID-19에 기인한 계약불이행에 대한 불가항력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In the global trade environment, the global Pandemic of COVID-19 has created fatal impediment and various problems to business activities and especially international commerce. For example, due to the spread of COVID-19, governments of each country have restricted travel, large-scale events, business to public institutions and restaurants, business activities for quarantine measures, the import and export of quarantine supplies etc. In this situation, whether it is force majeure or not is very important in non-performace of the contract for international sale of goods. In this situation, whether it is force majeure or not is very important in non-performance of international sale of goods. Because If the contract default is applied as an indemnity in the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the non-performing contract will be exempted fromthe liability for damages. On the other hand, if the indemnification is not applied to the non-fulfillment of the contract, the party who fails to fulfill the contract obligation will have to bear the liability for damages. Therefore, in this paper, through prior research on force majeure and theoretical considerations on force majeure in contract of international sale of goods, we would like to present practical considerations in relation to force majeure provisions when signing contract of international sale of goods.

게임산업법(안)상 게임물이용자위원회에 관한 법적 검토 연구

박세훈(Se-Hun Park),견승엽(Seung-yup Kyen)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2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30 No.1

꼬임방지 소방호스의 재조명

박세훈(Se-Hun Park),손봉세(Bong-Se Son),최재현(Jae-Hyun Choi),김영섭(Yeong-Seop Kim),박승옥(Seung-Ok Park) 대한설비공학회 2017 대한설비공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2017 No.6

다문화 가정 초등학생에 대한 도움 네트워크 분석

박세훈(Se hun Park),장인실(In sil Chang)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17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17 No.2

본 연구는 다문화 가정 초등학생들에 대한 도움 네트워크 실태와 도움 네트워크가 초등학생의 다문화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3학년 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도움 네트워크 관계를 측정하고 사회 네트워크 분석 방법으로 도움 네트워크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도움 네트워크가 다문화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을 위계적 회귀 분석의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연구의 결과로 첫째, 다문화 가정 초등학생 간 도움 관계에 비해 다문화 가정 초등학생과 일반 초등학생 간의 도움 네트워크가 활발했으며 다문화 감수성이 높은 다문화 가정 초등학생이 학급 친구들과의 도움 관계가 높았으며, 다문화 감수성이 낮은 다문화 가정 초등학생은 도움관계가 낮았다. 둘째, 도움 네트워크는 다문화 감수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다른 친구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다문화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 다문화 가정 초등학생들의 다문화 감수성이 친구 관계에 미치는 중요성을 확인하고 학생 간 도움 네트워크가 다문화 감수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증명하여 도움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시사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firm the help network of multicultural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the effect of help networks on multicultural sensibility. Specifically, we measured the help networks of 12 third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We then analyzed help networks of 3 multicultural students using the socio-influence model and observed their behaviors. After, we analyzed the effects of the help network on multicultural sensibility for the 12 students using a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e used netdraw software to construct a sociogram of help networks : UCINET 6.620 for degree centrality of the help networks and SPSS 23.0 for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 correlation,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help networks between multicultural students and non-multicultural students were beneficial compared to help networks between multicultural students. The help networks of multicultural students who had high multicultural sensibility were actively working while the help networks of multicultural students who had low multicultural sensibility were not. Secondly, the help networks affected positive multicultural sensibility. The help network, especially in-degree centrality had a positive effect on multicultural sensibility. Therefore,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y the importance of help networks for multicultural classes.

AC-PDP 특성 개선을 위한 MgCaO 보호층과 단결정 MgO 파우더 코팅에 대한 연구

박세훈(Se-Hun Park),위성석(Sung-Suk Wi),김동현(Dong-Hyun Kim),이해준(Hae June Lee),이호준(Ho-Jun Lee) 대한전기학회 2012 전기학회논문지 Vol.61 No.2

In this study, we attempted to reduce firing voltage of AC-PDP by alloying MgO protective Layer with CaO. Also, spray coating of single crystal MgO powder has been used to improving Exo-electron emission characteristics and reducing the statistical discharge delay in plasma displays. The properties of discharge depending upon the single crystal MgO powder are investigated. Plasma display having powder coated MgCaO Protective Layer shows lower driving voltage and higher efficacy than of uncoated, conventional panel.

성취기준 내용분석을 통한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 역량 분석

박세훈(Se-Hun Park),장인실(In-Sil Chang)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1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21 No.9

목적 본 연구는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내용분석 기법으로 분석하여 교과별로 나타나는 역량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방법 2015 개정 교육과정의 11개 교과 총 2,723개의 성취기준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방법으로 성취기준을 하나의 텍스트로 간주하여 사용된 어휘가 어떠한 역량을 나타내는지 전문가 협력집단과 함께 내용 분석하였다. CCR(2015)의 역량 개념틀을 기본으로 국내외 역량 연구를 참고하여 역량 분석틀을 개발하여, 성취기준을 지식, 기능, 가치 및 태도의 역량 범주와 각 범주의 세부 역량으로 분류하였다. 결과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은 기능 역량과 관련된 성취기준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가치 및 태도 역량과 관련된 성취기준은 적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역량 중심으로 편성되었지만 학문적 지식, 문제 해결 능력, 정보처리능력 등의 세부 역량과 관련된 성취기준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자아정체성, 자기주도성, 시민성 등의 세부 역량과 관련된 성취기준은 부족하였다. 교과별로 성취기준을 분석한 결과, 기능 역량 관련 성취기준이 가장 많은 교과는 국어, 사회, 과학, 음악, 미술, 영어, 통합교과이고 지식과 기능 역량의 비중이 함께 높은 교과는 도덕, 수학, 실과(정보), 체육 교과였다. 가치 및 태도 역량은 도덕, 체육, 통합교과에서 타 교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결론 본 연구는 미래 교육과정 개정에 있어 각 교과별로 성취기준을 어떻게 진술하고 있는가에 대한 기본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성취기준이 지식과 기능 위주로 진술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가치 및 태도도 함께 함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chievement standards of the 2015 revised curriculum with content analysis techniques to see what competencies the achievement standards document represents. Methods A total of 2,723 achievement standards were studied for 11 subject curriculum revised in 2015. As a research method, the achievement standards were considered as a single text and the vocabulary used was analyzed along with the expert cooperation group. Results The achievement standards related to the functional competency accounted for the largest portion of the 2015 revised curriculum, and the achievement standards related to the value and attitude competency were insufficient. There were many achievement standards related to detailed competences such as academic knowledge, problem-solving skills, and information processing skills, and there were insufficient achievement standards related to detailed competences such as self-identity, self-reliance and citizenship. Conclusions This study aims to provide basic data on how each subject states achievement standards in future curriculum revisions. It also presents implications for how the achievement standards not only state knowledge and function, but also foster values and attitudes.

보이스피싱 공익신고를 위한 법제 검토

박세훈(Park, Se Hun) 한국부패학회 2021 한국부패학회보 Vol.26 No.1

범죄신고자에 대한 정부의 입법적 노력은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1999년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제정하였으며, 2011년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하여 범죄신고자를 보호하고 자발적인 범죄신고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 되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로부터 범죄신고자를 강하게 보호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신고의 효과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신고를 유도하거나, 강제하기에는 어려울 것 이다. 이러한 신고의 주체를 보면 특정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국민이 안심하고 자발적을 협조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기 위한 입법목적으로 알 수 있다. 범죄신고에 있어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에 대해 범죄신고등으로 하여 규정하고 있어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이 보독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동법 제3조에서 범위를 정하고 있다. 이렇듯 범죄에 가담한 자에 대한 유인책을 확보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은 사실 입법적 검토를 통해서도 강한 유인책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정보통신산업의 발달과 전자통신을 이용한 사기범죄인 보이스피싱은 우리나라의 빠른 인터넷망과 모든 국민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결합으로 수직적ㆍ계층적으로 조직화한 보이스피싱의 주요대상이 되기 충분하다. 보이스피싱은 범죄의 주요대상이 성별ㆍ아이 어른을 막론하고 무분별ㆍ무차별적으로 전자통신을 이용해 보이스피싱을 하고 있어 그에 따른 피해는 물질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가 막대하여 삶의 의지까지 박탈당하고 있는 실정에 이르렀다. 보이스피싱은 신뢰인프라에 대한 무차별적인 파괴라고 정의내리고 싶다. 보이스피싱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인터넷 전화나 국제 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공공기관, 금융기 관, 수사기관 등으로 속여 세금환급, 카드대금 연체, 출석요구, 거짓 납치사고 등을 빌미로 송금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되어져 왔으며, 금번 국가수사본부의 첫 기획수사로서 정해진 하지만, 앞서 논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간의 보이스피싱의 방지대책은 개인이 조심하라는 경고나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현실적으로도 개인이 주의하지 않으면 보이스피싱에 당하여 어디다 하소연 할 수 도 없는 광경을 자주 목도하게 되면서 여러 정책적ㆍ다부처적 종합대책의 한계를 검토하는 계기가 되었다. 보이스피싱의 가담한 자, 특히 총책이 중요역할을 한 자의 공익신고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신변보호나 보상금에 있어서 삶의 근간이 되는 ‘최소한 삶의 임계점’을 넘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인 시급한 것으로 보여진다. 임계점을 넘어서야지만 보이스피싱 범죄의 위치, 조직원, 사기방법, 사기연루자, 모집책, 수거책 등을 한번에 일망타진 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에서 본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하겠다. 여전히, 우리의 신고시스템은 가담자의 자발적 신고를 사실상 어렵게 하고 있고, ‘최소한 삶의 임계점’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입법방향이 될 것이라 보여진다. 신뢰인프라는 한번 무너지면 다시 세우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분절화ㆍ비대면사회로 고착회 되면서 ‘신뢰인프라’가 기초가 되어야지만 가능한 것이라 판단되며, 향후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보이스피싱 가담자에 대한 가담의 정도, 가당 정도에 따른 ‘삶의 임계점’ 확보를 어떻게 입법화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여지며, 입법목적이나 보호 범위 등 보이스피싱을 다시 새롭게 보고 내부에서 공익신고자가 나올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다. The scope of the Act shall be suspended from Article 3 of the same Act only if a criminal reporter, etc. or his/her relatives are likely to be kept. Such efforts to secure incentives for those involved in the crime can in fact be seen through legislative review that there are no strong incentives. Voice Phishing, a fraudulent crime using electronic communication and the development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dustry, is sufficient to be the main target of vertical and hierarchical Voice Phishing by combining Korea s fast Internet network and smartphones used by all citizens. Voice Phishing has led to the fact that major targets of crimes are indiscriminately and indiscriminately Voice Phishing using electronic communication, regardless of gender, children, and adults, and the damage caused by it has been deprived of not only material damage but also mental damage. However, as discussed earlier, the prevention of Voice Phishing has been a warning or warning to individuals to be careful, and in reality, it has become an opportunity to review the limitations of various policy and multilateral comprehensive measures. It is seen as urgent as an institutional supplement to overcome the at least critical point of life, which is the basis of life, in terms of personal protection or compensation that allows the participant of Voice Phishing, especially the general policy, to play a role as a Whistleblower. The study was conducted only when it was beyond the critical point, but it was concerned that the location of Voice Phishing crimes, organizers, fraud methods, fraudulent associates, recruitment, and collection measures would be the only solution

ICSID중재 상의 투자자에 관한 논점 분석

박세훈(Se-Hun Park),김경옥(Kyoung-Ok Kim) 한국무역연구원 2011 무역연구 Vol.7 No.4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specifics of Investors on the ICSID Arbitration and to help the our investors or government for reference in their investment contracts. This author analyzed and divided the characteristic features of investors comprising ICSID jurisdiction. The functions of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ICSID) are important in view of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and international arbitration. Investors are either individuals(natural persons) or companies(juridical persons). An individual’s nationality is determined primarily by the law of the country whose nationality is claimed. Nationals of the host states are generally excluded from international protection even if they also hold the nationality of another state. The most commonly used criteria for corporate nationality are incorporation or the main seat of the business. And Host states often require that investments be made through locally incorporated companies. Normally, these local companies will not qualify as foreign investors and will hence not enjoy the ICSID Convention’s protection. But these may be treated as foreign nationals on the basic of an agreement. Also, Investment often take place through the acquisition of shares in a company that has a nationality different from that of the inves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