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의 차원들

박성복 ( Sung Bok Park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2011 국정관리연구 Vol.6 No.2

이 논문은 사회정책의 정책요소들로도 인식할 수 있는 사회정책의 차원들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정책이란 사회복지 서비스와 복지국가에 대한 연구를 그 분야로 하지만, 여기서는 사회복지와 사회적 서비스의 영역에 초점을 두었다. 문헌연구와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5개의 사회정책 차원들을 구성하였다: (1)목적과 목표, (2)편익과 서비스의 형태, (3)사회적 할당의 기초, (4)행정과 서비스 전달, (5)재원조달. 이러한 5개의 사회정책 차원들을 하나씩 관련된 이슈와 함께 논의하였다. (1)목적과 목표의 차원에 대해서는 의미 및 양자의 차이점, 그리고 사회정책에서 갖는 그것들의 목적 등을 논의하였다. (2)편익과 서비스에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9가지의 급부형태들을 소개하고 특히 현금과 현물의 선택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3)사회적 할당의 기초 차원에서는 현재 우리 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는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사회적 효과성과 비용효과성, 그리고 4개 요소로 이루어진 선택연속체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5)행정과 서비스 전달의 차원에서는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 검토한 뒤, 민영화와 상업화, 응집성과 접근가능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5)재원조달의 차원에 있어서는 5가지의 재원조달 방식과 각 재원조달 방식이 갖는 의미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8가지 분석측면을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dimensions of social policy that can be views as the policy elements of social policy. Social policy is the study of the social services and the welfare state. Its central focus is the study of social welfare and the social services. Through the literature review, I constructed the five dimensions of social policy: 1) goals and objectives, (2) forms of benefits and services, (3) basis of social allocation, (4) administration and service delivery, and (5) financing. Regarding to these five dimensions of social policy, I discussed each by each together with the relevant issues.

An Ecological Perspective as a Foundation of Community Work

Park Sung-Bok(박성복) 서울행정학회 2005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 No.-

[지역사회사업의 토대이론으로서의 생태적 관점] 이 논문은 다양한 생태적 관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러한 관점들로부터 지역사회사업 및 지역사회개발의 토대적 근거들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원칙들을 도출하였다. 생태적 관점은 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 지역사회중심의 해결책들이 나오게 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쳐왔으며, 지역사회 개념과 지역사회개발 과정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안사회의 비젼을 제시한다. 여기서 논의된 생태적 관점은 현재의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질서에 대한 녹색주의 비판으로부터 도출되었다. 생각하건대, 이 생태적 관점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고 또 미래 지역사회의 실현에 불가피하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도전이다. 이런 점에 비추어 먼저 환경적 위기에 대한 서로 두 가지 대응방식인 ‘환경적 대응’과 ‘녹색주의 대응’을 구분해 살펴보았다. 다음은 녹색주의 분석이라는 큰 틀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여러 분파들을 매우 개괄적인 수준에서 살펴보았다. 그러한 개괄적인 검토에 생태사회주의, 생태아나키즘, 생태여성주의, 생태루디즘(Eco-luddism), 반성장주의, 대안경제학, 일ㆍ여가ㆍ근로윤리 접근, 지구차원의 개발주의, 생태철학 신패러다임적 사고 둥 I07}지가 포함되었다. 끝으로 그러한 다양성 속에서 녹색주의 사회이론과 정치이론의 핵심적인 요소들을 추출해 내어 하나의 생태주의 관점을 구성하였다. 그 추출된 핵심적인 요소들로서 통일체적 관점(holism),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다양성(diversity), 균형주의( equilibrium)의 네 가지가 논의되었다.

귀농인의 농촌생활만족도와 그 요인들 간의 통합적 영향관계

박성복(Park, Sung-Bok) 서울행정학회 2013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4 No.3

본 연구는 농촌생활만족도를 귀농인의 농촌생활 적응관련 변인으로 보고 농촌생활만족도에 관련된 요인들의 통합적 영향관계를 밝힌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귀농인을 대상으로 귀농 후 농촌생활 적응관련 요인으로서의 농촌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귀농인의 귀농결정을 위한 농촌이주 동기의 단계인 농촌흡인요인과 도시배출요인 및 사전정책지원 요인, 농촌이주를 위한 탐색단계인 귀농준비도, 적응과정의 단계인 사후정책지원 요인과 정주만족도 등을 설정하였다. 이들 변인들이 종합적으로 농촌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관계를 갖는가를 검증한다. 특히 귀농준비도와 정주만족도의 매개효과를 함께 분석하여 변인들 간의 직접 및 간접 경로를 파악하여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분석?확인함으로써 귀농활성화와 귀농인의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한 정책적 및 실천적 방안 마련에도 기여한다.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integrated impact relationships among factors relevant to the rural life satisfaction of rural returnees, on the basis that rural satisfaction is considered to be a factor in re-adjustment to rural life. The impact factors that are examined are those which determine a return to farming : urban discharge and rural inhale. pre and post policy support, return-to-farming preparation, and settlement satisfaction.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se variables and rural life satisfaction are subsequently identified and measured. In order to contribute to policy and practices for supporting rural returnees and their rural life satisfaction, the direct and indirect paths of related variables are identified, along with the intermediate effects of preparation for rural return and settlement satisfaction.

일본개호보험제도의 개요

박성복(Park, Sung-Bok) 한국복지행정학회 2005 복지행정논총 Vol.15 No.1

This paper aims to review the background and outline of the long-term care system for the elderly of Japan, considering the social conditions that our country is planning to introduce the system by 2007. In the meantime, our country is considering Japanese system as a model for our long-term care social insurance system for the elderly. Thus, this study is trying to Japanese system having been institutionalized in the year of 2000 with a hope that our efforts contributes to the successful introduction of the system.

비영리기관 서비스의 재이용의도에 미치는 통합마케팅 요인들의 구조적 관계에 관한 연구

박성복(Park Sung-bok) 서울행정학회 2010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1 No.1

This study seeks to identify the structural relationship of the integrated marketing factors impacts with the continuing reuse of nonprofit organizations' services. Owing to the increasing demand of nonprofit organizations' contributions to society and the competitive social climate, the marketing techniques of for-profit organizations has begun to be widely applied to nonprofit organizations and the recognition of the necessity to market services is also being universalized. Recently, the necessity is strongly trending towards relationship marketing; overcoming the limits of transactional marketing. This study, however, tries to integrate the two approaches by introducing the intermediate variable of relationship marketing factors through the theoretical examination. The transaction marketing factors are composed of five elements, that is, service quality (professionalism), ethics, organizational image, physical environment, and orientation to the client. The relationship marketing factors are composed of three elements, that is, client content. trust. commitment. And the intention to reuse was introduced as a resulting or dependent variable. Through this theoretical examination, I set up the concepts and variables, the hypotheses resulting from the relationships, made operationalized definitions of those concepts and variables, and conducted a survey to get the relevant data. Using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I empirically tested the hypotheses and analysed the structural relationship of the relevant concepts and variables. Finally I identified that the relationship marketing factors play a role as intermediate variables.

감정노동과 직무스트레스가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관계

박성복(Park, Sung Bok),이상욱(Lee, Sang Wook) 서울행정학회 2018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9 No.3

본 연구의 목적은 KEPCO의 콜센터 상담원의 감정노동이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인과구조를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감정노동과 관련된 표면행위와 내면행위를 독립변수로, 직무스트레스를 매개변수로, 그리고 직무소진을 종속변수로 하여 구조방정식모형을 구성하고 그에 근거하여, 5개의 직접효과 가설들과 2개의 간접효과 가설들로 이루어진 연구가설들을 설정하였다. 분석과 가설검증을 위해 KEPCO의 콜센터에 근무하는 상담원 420명을 대상으로 2017년 6월 15일부터 동년 6월 30일까지 설문조사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그 중 367부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5개의 직접효과 가설들 중 세개 가설들만 채택되었으며, 간접효과 가설 두개는 모두 채택되었다. 즉 표면행위와 내면행위의 두 독립변수들이 매개변수인 직무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갖는 반면, 종속변수에는 직접적인 영향력을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매개변수인 직무스트레스가 종속변수인 직무소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데에 있어서 표면행위와 내면행위의 두 독립변수들은 매개변수인 직무스트레스를 통한 간접적인 영향력만을 갖게 됨으로써, 결국 직무스트레스는 이들의 인과관계에 있어서 완전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ausal relationship structure of the impact of KEPCO Call Center`s counselors` emotional labor and work stress on work burn-out. For this, we established surface action deep acting as the independent variable, work burn-out as the dependent variable, and work stress as the mediating variable. In this supposition, we setup 5 direct-effect research hypotheses and 2 indirect-effect research hypotheses. For the analysis and statistical hypothesis testing, we collected data from the 420 counselors working at KEPCO Call Center through the nation from June 15th to June 30th of 2017, and among them all, 367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our final analysis. As a result of test, 3 direct-effect hypotheses and 2 indirect-effect hypotheses were accepted and 2 direct-effect ones were rejected. This results mean that emotional labors(surface action and deep acting) have the only indirect effect on work burn-out through the mediation of work stress, and work stress has the complete mediating effect in this structural model. Finally, on this empirical analysis, we provided some implications on the use of emotional labor and work stress for the decrease in work burn-out.

고등학생의 자원봉사활동과 자아존중감

박성복(Park Sung-Bok),김규희(Kim Kyoo-Hee) 한국복지행정학회 2008 복지행정논총 Vol.18 No.2

This paper views to empirically analyse the relationship of the direct effect and indirect effect which the attitude of high school students volunteer activities might have on and to interpret the implications of the analysis results. For this, I schematized the formulaic model which explains the causal relationship of the relevant variables and set up the tree hypotheses for each of th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In the analysis, participation attitude which plays a role of an independent variable is composed of three subvariables of participation satisfaction, participation positiveness and participation autonomy. Self-exteem is the dependent variable. The parameter or intermediate variable is social support. For the test of hypotheses, I used the statistical methods of Anova, correlation analysis, and path analysis. The result is that all of the six hypotheses on direct and indirect effect were meaningful statistically. That is, the participation attitude of high school student s volunteer activities not only directly has an effect on their self-esteem but also has an indirect effect on their self-esteem through the parameter of social support.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자원봉사활동 참여태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직접영향 관계와 간접영향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그러한 분석결과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직접영향관계와 간접영향관계를 포함하는 하나의 모형을 도식하고, 각 관계와 관련하여 각각 3개의 가설들을 설정하였다. 분석에서 독립변인의 역할을 하는 참여태도에는 참여 만족도, 참여 적극성, 참여자발성의 세 하위변수가 포함되었다. 종속변수는 자아존중감이다. 그리고 간접영향 관계를 고찰하기 위해 도입된 매개변수는 사회적 지지이다. 가설의 검증을 위해 분산분석과 상관분석, 그리고 경로분석의 통계적 방법들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본 논문에서 설정된 직접영향관계의 3개 가설과 간접영향관계의 3개 가설 모두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즉 고등학생의 자원봉사활동 참여태도는 자아존중감에 직접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도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노인의 정신건강과 경(敬)

박성복(Park Sung-Bok) 한국복지행정학회 2006 복지행정논총 Vol.16 No.1

이 논문은 노인의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성리학의 경사상을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고령화 사회의 진전에 따라 소외감이나 치매 등 특히 노인의 정신건강이 크게 문제되고 있다. 이러한 노인의 정신건강 문제에 신유학인 성리학의 핵심적인 수양방법인 경사상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 보인다. 성리학은 인간본성과 자연법칙에 관한 철학체계이다. 특히 그것은 심성론(心性論)을 통해 인간본성의 원리들을 상세히 고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본 논문은 특히 이황의 경사상에 초점을 둔다. 그에 따르면, 군자는 경(敬)으로써 자신의 내면을 바르게 하고 의(義)로써 외면의 행실과 생활을 바르게 한다. 이것이 그의 핵심적인 사상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먼저 정신건강의 여러 개념들을 검토하고, 정신건강이란 대체적으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도덕적 측면의 조화와 질서를 바탕으로, 자기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고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가지며 독립적, 건설적, 자주적으로 자기의 생활을 처리해 나가는 능력이라고 개념화 했다. 이 논문의 핵심은 그러한 정신건강이 도덕적인 함양과 마음의 존양을 위한 방법으로 제시된 이황의 경을 통해 보존되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This paper purports to review the concept of Reverence (敬) in the Sung-ri-hak(性理學), Neo-Confucianism in terms of the elderly s mental health. Neo-Confucianism is the philosophy of human nature and natural laws. Particularly, it tries to look into minutely the principle of human nature. In the process, I will focus on Lee-Hwang s ideas of Reverence(敬思 想) above all. According to him, the noble man keeps his inner self straight by means of reverence(敬) and keeps his outer life square by means of righteousness. After reviewing various conceptions of mental health, I conceptualize mental health as a person s capacity of meeting his life with the adaptability and flexibility to physical and social environments to the best of one s potentiality, based on physical, psychological, social, ethical order and harmony. The point of this paper is that mental health conceptualized like this can be kept and recovered by means of reverence that Lee-Hwang proposed as a method of moral culture and cultivation of the mind.

지역발전도 및 지역불평등도의 측정

박성복 ( Sung Bok Park ) 한국행정학회 1997 韓國行政學報 Vol.31 No.3

1997년의 시점에서 지역지표를 사용하여 광역자치단체 간의 지역발전도 및 지역불평등도를 영역별 단계와 전체적 단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발전의 측면을 8개 영역으로 나누어 총 83개의 개별 지역발전지표들을 선정하였으며 그것들을 표준화 점수 및 요인분석 기법을 통하여 영역별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종합지수화 하며 단일의 측정치를 구하였다. 이 단일 측정치를 통하여 15개 광역자치단체들이 비교 분석되었다. 그 결과 첫째, 8개 영역들에서 계산된 영역별 지역발전도를 근거로 각 지역이 차지한 영역별 순위들은 편차가 심했다. 종합 지역 발전도에서는 서울이 1위이고, 그 다음이 대전, 강원, 제주, 경남, 충남, 경북, 대구, 전북, 광주, 부산, 충북, 인천, 경기이고 전남이 최하위에 있었다. 특기할 사항은 본 연구와 주제가 유사한 기존의 대부분 연구들에서는 높은 순위를 차지하지 못했던 대전, 강원, 제주가 각각 2위, 3위, 4위를 차지했다. 둘째, 지역발전도에 대해 영역별 및 전체적으로 로렌츠 곡선을 그렸다. 특히 영역별의 경우 8개 로렌츠 곡선들이 모두 교차하여 지역간 비교가 곤란하였다. 셋째 지역불평등 지수로 변이계수와 지니계수를 계산하였는데 그 두 계수에 근거한 영역별 지역발전도의 두 순위결과들이 완전히 일치하였다. 불평등지수에 의하면 지방세계화의 영역에서 지역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고, 그 다음의 영역이 지역경제력, 과학기술수준, 지방 사회간접자본 사회통합, 생활환경, 인적자본형성의 순이었으며, 지방행정이 지역격차가 가장 적게 나타난 영역이었다. 전체적인 지역발전도에 대한 지니계수는 C.4246으로 광역자치단체간 종합적 지역발전 수준을 비교해 볼 때 그 불평등도가 42.46%였다.

민간의료보험의 가입 결정요인 및 민간의료보험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연구

박성복 ( Sung Bok Park ),정기호 ( Ki Ho Jeong ) 한국보험학회 2011 保險學會誌 Vol.88 No.-

본 연구는 2008년 상반기 한국의료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민간의료보험 가입의사결정과 이러한 의사결정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민간의료보험가입 의사결정 분석에는 로짓모형이 그리고 민간의료보험가입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효과 분석에는 이변수 프로빗모형이 각각 활용되었다. 분석결과 저소득계층, 노인층,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민간의료보험 가입확률이 낮게 나타났다. 역선택 혹은 순선택 이슈에서는 다양한 분석결과가 도출되었는데, 건강이 나쁠수록 의료이용확률이 높아지는 역선택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으나 노인층, 의료급여 및 특례자 등 높은 위험군에 속하는 개인을 가입에서 배제하는 가입자선별 행위에 대한 근거도 나타났다. 또한 개인의 선호, 위험회피도 등과 같은 관측 불가능한 요인에 의해서는 순선택의 영향이 역선택의 효과를 능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민간의료보험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일수록 의료이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보장성이 높은 상품을 보유하고 있을수록 의료이용에 미치는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역 혹은 순선택 등 다양한 방향의 선택 문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의료이용의 증가가 모두 도덕적 해이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Using the data of the first half of 2008 Korea Health Survey,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factors determining individuals` decision of purchasing Private Health Insurance(PHI) and to measure the effect of this PHI decision on medical care utilization. Binary logit model is used for the analysis. Bivariate probit model is also employed to treat the endogeneity problem between insurance and medical visits.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 First, most explanatory variables including income, age and sex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t is shown that the vulnerable members of society like the poor, the elderly and the handicapped are less likely to have PHI. Second, selection effect is not shown to have consistent results. Adverse selection is found with respect to health status, but favorable selection is also found in that high risk people are rejected from contracts. And unobservable factors like individual preference demonstrated there indicates favorable selection. Finally, the coefficient of PHI is positive and significant, implying that insureds and people with high coverage have high probability of medical utilization. But with the existence of multiple selection effect, it can`t be asserted that all the increased utilization is caused by moral haz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