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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률,배성호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018 民事法理論과 實務 Vol.21 No.4
중국에서 국가가 토지를 회수하는 방식은 토지수용과 토지사용으로 구분된다. 본 논문은 토지수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토지수용제도는 국가에서 공공이익의 수요를 위하여 법률 규정에 따라 농촌단체소유의 토지를 국가소유로 전환하고 농촌단체와 농민들에게 보상하여 그들을 안치하는 행위이다. 이런 행위는 법률 규정에 따라 주체의 유일성, 공익성, 보상성, 강제성, 합법성, 소유권의 이전 등 특징을 구비해야 한다. 그리고 토지수용의 실행은 반드시 준비, 심사. 공고와 등기. 보상과 안치 등 절차를 경과해야 된다. 사회의 발전과 도시화에 따라 중국의 토지수용제도가 혼란하게 되었다. 우선은 입법적으로 부재한 내용이 많다. 법정 기준과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 토지수용에 관한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토지수용의 의의에 공공이익을 판단하는 기준도 없고, 제도의 절차 그리고 구제, 보상, 감독체제도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데 핵심적인 내용은 기준에 대한 확정과 부족한 입법에 대한 보충이 필요하다. 먼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권리에 대한 제한과 농민권익에 대한 보장에 관한 입법에 대한 보충이 필요하다. 그리고 토지수용의 의의에 공공이익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하고 그에 대한 심사의 과정을 공개하여야 한다. 그리고 토지수용제도의 절차, 그에 대한 보상, 구제와 감독체제의 미비에 대해 보충하여 규범화하여야 한다. National methods of land recovery can be distinguished between land expropriation and land-use in China. This paper focuses on the investigation of land expropriation. Land expropriation means that the government expropriate the land of rural collective economy organization and compensate them properly by law for the public interest according to the legal proceedings. It has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such as the uniqueness of the subject, transfer of ownership, public welfare, legality, compensation, compulsion, etc. In addition, the implementation of land expropriation must go through procedures such as preparation, examination, announcement ,registration, compensation, resettlement, and so on. With the social development and urbanization, land expropriation system presents the state of chaos such as the shortcomings in legislation, statutory standard and the method. Consequently, the problem of dissension about land expropriation can’t be solved radically. As mentioned above, the shortcomings in the standard about the public interest, in addition, the procedures, the remedies, the compensation and the supervision system also has some disadvantages. The key to solving these problems is identify the standard and ancillary legislation. Firstly, in order to resolve the dispute, impose restrictions on governmental power and strengthen the legislation to guarantee the Rights of Peasants. Furthermore, give a definition of the standard about the public interest by land expropriation, expound the review process to the public. It is also important to supplement the deficiency about the procedures of land expropriation system, the compensation and the supervision system, so that the system is completed and standard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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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률,장봉준,안효성,김동권,김정훈 한국막학회 2011 멤브레인 Vol.21 No.1
공기 중 산소의 분압이 높아지면 불연성인 질소의 감소로 높은 열효율을 낼 수 있으며, 고농도의 질소는 LNG선의 방폭기체 및 청과류의 신선도를 유지하는데 이용되므로 효율적인 공기 중의 산소/질소 분리 공정은 매우 중요하다. 분리막은 적은 에너지 소모로 산소와 질소를 동시에 분리 농축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막 재료로 폴리이서설폰을, 방사용매로 NMP를 그리고 첨가제로는 비용매이면서 PES를 잘 팽윤시키는 Acetone을 사용하였다. 방사용액을 아세톤의 첨가량의 변화에 따라 0, 6.5, 15, 25, 31.5% (wt%)로 조절하여 제조하였고, 각 방사용액을 0~10 cm의 방사높이 변화에 따라 방사하였다. 제조된 중공사막은 실리콘을 코팅하여 산소 및 질소의 선택도 및 투과도를 코팅전후와 비교하여 조사하였다. Acetone의 함량 변화에 크게 관계없이 방사높이가 증가할수록 투과도는 감소하고 선택도는 증가하였다. 연신방법을 이용하여 방사한 결과 자유낙하(free fall)로 방사한 중공사막에 비해 선택도는 약간 감소하였지만 투과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적의 중공사막은 폴리이서설폰 37 wt%, Acetone 6.5 wt% NMP 56.5 wt%의 용액을 사용하였고, 실리콘 코팅 후에 외경 320mum 7.3의 O2/N2 선택도 및 산소투과도 4.3 GPU의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었다. Highly enriched oxygen is used in energy-efficient combustion due to decreased non-flammable nitrogen, while high purity nitrogen is used for explosion proof in the LNG ships and keeping the freshness of green stuffs. Membrane technology can be used in these O2 and N2 generation with low energy consumption. In this study, PES was used as a membrane material and 1-methyl-2-pyrollidone (NMP) and acetone were employed as a good solvent and nonsolvent addictive (swelling agent to PES), respectively. Dope solutions were prepared by changing the content of acetone (0, 6.5, 15, 25, 31.5 wt%) in 37 wt% PES solutions. Hollow fiber spinning was performed at 0~10 cm of air-gap distances for each dope solution. O2/N2 selectivity and permeability were investigated by comparing of hollow fibers coated or not by silicons. O2/N2 selectivity increased and permeance of O2 and N2 decreased with increasing air-gap height independently of acetone addictions. Optimized PES hollow fibers were obtained with 37/6.5/56.5 wt% PES/acetone/NMP dope solution and 10 cm air-gap, which showed 7.3 of O2/N2 selectivity and 4.3 GPU of O2 permeability after silicon co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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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칭구조의 폴리이서설폰 기체분리용 중공사막의 제조 및 이를 이용한 CO2/CH4 분리특성
박성률,안효성,김정훈 한국막학회 2011 멤브레인 Vol.21 No.4
매립지나 유기성폐기물의 혐기성소화에서 발생되는 바이오 메탄가스 혼합물에서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고 고농도의 메탄을 연료로 정제하는 기술은 온실가스의 저감과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두 가지 장점을 함께 가지고 있다. 고분자 소재를 이용한 분리막기술은 메탄의 분리에 경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술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산화탄소/메탄의 선택도가 50, 이산화탄소의 투과도가 3.4 barrer로 알려진 폴리이서설폰[1]을 고분자 소재로 사용하고, 비용매 첨가제로 폴리이서설폰을 잘 팽윤시키는 아세톤의 함량을 달리하여 비대칭 중공사막을 제조하였다. 아세톤의 함량 9 wt%, 방사높이 10 cm, 4 wt% PDMS 코팅을 거친 폴리이서설폰 중공사막은 이산화탄소 투과도 36 GPU 및 이산화탄소/메탄 선택도 46의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었다. 최적조건의 비대칭 폴리이서설폰 중공사막을 이용하여 제조된 모듈의 이산화탄소/메탄 순수가스 및 혼합가스 투과특성을 압력, 유입조성의 변화에 따라 관찰하여 분리막 공정을 구성한 결과 10 atm의 압력조건에서 95%의 메탄을 58%의 회수율로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uge amount of CH4 mixtures has been emitted from landfills and organic wastes via anaerobic digestion. The recovery of high purity CH4 from these gases has two merits: reduction of green house gases and production of renewable fuels. Membrane technology based on polymeric materials can be used in this application. In this study, asymmetric gas separation hollow fiber membranes were fabricated to develop the membrane-based bio-gas purification process. Polyethersulfone (PES) was chosen as a polymer materials because of high CO2 permeability of 3.4 barrer and CO2/CH4 selectivity of 50[1]. Acetone was used as a non-solvent additive because of its unique swelling power for PES and highly volatile character. The prepared PES hollow fiber showed excellent separation properties: 36 GPU of CO2 permeance and 46 of CO2/CH4 selectivity at optimized preparation conditions: 9wt% acetone content, 10cm air-gap and 4wt% PDMS coating processes. With the PES hollow fiber membranes developed, mixed CO2/CH4 test was done by changing various operating conditions such as pressures and feed compositions to meet the highest recovery of CH4 with 95% purity. High CH4 recovery of 58 wt% was observed at 10 atm feed pressure for the 50 vol% of CO2 in CO2/CH4 mix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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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률,배성호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018 民事法理論과 實務 Vol.22 No.1
National methods of land recovery can be distinguished between land expropriation and land-use in China. This paper focuses on the investigation of land expropriation. Land expropriation means that the government expropriate the land of rural collective economy organization and compensate them properly by law for the public interest according to the legal proceedings. It has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such as the uniqueness of the subject, transfer of ownership, public welfare, legality, compensation, compulsion, etc. In addition, the implementation of land expropriation must go through procedures such as preparation, examination, announcement ,registration, compensation, resettlement, and so on. With the social development and urbanization, land expropriation system presents the state of chaos such as the shortcomings in legislation, statutory standard and the method. Consequently, the problem of dissension about land expropriation can’t be solved radically. As mentioned above, the shortcomings in the standard about the public interest, in addition, the procedures, the remedies, the compensation and the supervision system also has some disadvantages. The key to solving these problems is identify the standard and ancillary legislation. Firstly, in order to resolve the dispute, impose restrictions on governmental power and strengthen the legislation to guarantee the Rights of Peasants. Furthermore, give a definition of the standard about the public interest by land expropriation, expound the review process to the public. It is also important to supplement the deficiency about the procedures of land expropriation system, the compensation and the supervision system, so that the system is completed and standardized. 중국에서 국가가 토지를 회수하는 방식은 토지수용과 토지사용으로 구분된다. 본 논문은 토지수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토지수용제도는 국가에서 공공이익의 수요를 위하여 법률 규정에 따라 농촌단체소유의 토지를 국가소유로 전환하고 농촌단체와 농민들에게 보상하여 그들을 안치하는 행위이다. 이런 행위는 법률 규정에 따라 주체의 유일성, 공익성, 보상성, 강제성, 합법성, 소유권의 이전 등 특징을 구비해야 한다. 그리고 토지수용의 실행은 반드시 준비, 심사. 공고와 등기. 보상과 안치 등 절차를 경과해야 된다. 사회의 발전과 도시화에 따라 중국의 토지수용제도가 혼란하게 되었다. 우선은 입법적으로 부재한 내용이 많다. 법정 기준과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 토지수용에 관한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토지수용의 의의에 공공이익을 판단하는 기준도 없고, 제도의 절차 그리고 구제, 보상, 감독체제도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데 핵심적인 내용은 기준에 대한 확정과 부족한 입법에 대한 보충이 필요하다. 먼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권리에 대한 제한과 농민권익에 대한 보장에 관한 입법에 대한 보충이 필요하다. 그리고 토지수용의 의의에 공공이익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하고 그에 대한 심사의 과정을 공개하여야 한다. 그리고 토지수용제도의 절차, 그에 대한 보상, 구제와 감독체제의 미비에 대해 보충하여 규범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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