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성과 형사책임에 대한 연구 : 한·일 두 형법학자(단등중광 교수와 박정근 교수)의 이론을 중심으로

박상진(Park Sang Jin)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20 法學論文集 Vol.44 No.2

책임의 근거와 관련하여, 도의적 책임론과 사회적 책임론의 근본적인 대립이 있어 왔다. 도의적 책임론은 자유의지를 인정하기에(비결정론) 개개 행위에 있어서 적법행위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행위를 선택한 행위자의 ‘의사’에 비난의 초점을 맞춘다. 이에 반해 사회적 책임론은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은 주관적 환상이며, 인간의 행위는 소질이나 환경과 같은 요인에 의해 결정되어진다고 생각한다(결정론). 때문에 사회적 책임론은 개개의 행위가 아니라 행위자의 ‘성격’ - 사회적 위험성- 에서 책임의 근거를 찾는다. 그리고 도의적 책임론과 사회적 책임론의 극단적 입장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인간의 자유의지를 긍정하면서도 동시에 소질과 환경의 영향 또한 인정하는 인격책임론이 등장하였다. 인격책임론의 요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행위는 행위자의 인격을 떠나서는 정당하게 이해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인격적 책임론과 관련하여서 한국과 일본에 대표적인 학자가 있다. 박정근 교수와 단등중광 교수이다. 단등중광 박사는 동경대 교수와 일본 최고재판소 판사를 역임한 분으로 인격형성책임과 관련해서는 세계적 학자이다. 한편, 박정근 교수는 단등 교수의 인격책임론에 강한 영향을 받았다. 그로 인해 일본으로 건너가 단등 교수의 시사로 인격책임에 관한 연구를 심화시켰다. 박정근 교수나 단등 교수의 학문적 골간은 인간의 주체성을 인정하는 주체성 이론이며 이를 근거하여 나온 것이 인격책임론이다. 하지만 주체적 인간에 대한 인간상에서 두 분의 견해는 차이가 있다. 단등 교수는 심신일원론적(心身一元論的) 인간상에서 주체적 인간을 인정함에 반해 박정근 교수는 심신일원적 인간상에서는 초인과적 주체를 끌어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교수는 프랑클의 실존분석적·차원존재론적 인간상을 받아들여, 인간을 신체(Leib)·심(Seele)·정신(Geist)의 통일체로 이해하고, 정신적 차원에서만 참된 인간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 정신은 심·신 그리고 환경에 의해서 제약은 받을 수 있지만 이것들에 의해 완전히 결정되어 질 수는 없다고 보았다. 이상의 견해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분 모두 인간 존엄의 본질은 인간이 주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 점에 대해서는 일치한다. 박정근 교수와 단등중광 교수는 인간존엄을 확인하고자 인간의 주체성을 형사책임과 연결시키고자 노력하신 분들이다. 필자는 이러한 사정으로 단등 박사의 주체성이론과 인격책임론의 사상적 배경과 이론을 고찰하고 박정근 교수의 주체성론과 인격책임의 신이론의 발전과정을 따라가 살펴보았다. Criminal liability is culpability: if the doer is not culpable, the crime cannot be established. There has been a fundamental opposition between moral liability(moralische Schuld; indeterminism) and social liability(soziale Verantwortlilchkeit; determinism) regarding the basis for liability. The two sides are most distinctly divided over whether to acknowledge the idea of free will or not. As moral liability recognizes the existence of free will, it sets its focus of criticism on the doer’s “will” to engage in an illegal act despite the possibility of engaging in a legal act. Contrarily, social liability claims that the idea of free will is a subjective illusion, and that humans’ actions are determined by factors such as one’s predisposition and environment. Thus, it finds the basis for liability in the doer’s nature - a societal risk - and not the individual’s act. And, in order to overcome the shortcomings of the two extremes, personal liability, which recognizes both the idea of free will and the influence of predisposition and environment. In short, personal liability claims that human conduct cannot be rightfully understood apart from the doer’s character. There are two distinguished scholars in the field—professor Jung-kun Park and professor Dando Sigemich. Doctor Dando is an eminent scholar in the field of personal liability, who had previously served as a professor at Tokyo University and as a justice of the Japanese Supreme Court. Professor Jung-kun Park has been strongly influenced by professor Dando’s personal liability; after going over to Japan, he published 『The New Theory of Personal Liability』 with the help of professor Dando, and obtained his doctorate with the thesis. Both professors’ theories revolve around the acknowledgment of free will, but they have different views towards the image of autonomous human being. The essence of human dignity is our autonomy. In an attempt to ascertain human dignity, professor Park and Professor Dando strived to connect human autonomy with criminal liability. This writer will examine professor Dando’s autonomy theory and personal liability, and will also follow the process of development of professor Park’s new theory on personal liability.

21대 국회 사학법 개정에 대한 한국교회의 대응방안: 한국교회의 2005년 사학법 개정 대응에 관한 평가에 근거하여

박상진(Sang Jin Park)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선교연구원 2020 선교와 신학 Vol.52 No.-

최근 박용진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학법 개정안(정청래, 박찬대, 서동용, 권인숙, 조승래 대표발의)들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이러한 사립학교법 개정법률안들은 대부분 사학의 공립화 및 공영화를 공고히 하는 방안들을 담고 있다. 사학에 만연한 비리들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공교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사립학교법 개정의 취지이다. 특히 박용진 의원의 개정안은 학교법인의 이사 정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이사를 개방이사로 선임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을 임용할 때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임용하도록 하는 등 사립학교의 자율적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사립학교 중에서도 건학이념이 존립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종교계 사립학교의 경우는 사학법 개정으로 인해 더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종교계 사립학교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독교 사립학교는 현재 초등학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468개교로서 법인 이사회가 건학이념을 계승하여 그 이념대로 학교를 경영해야 할 사명을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정체성 자체가 위협받게 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발의된 사립학교 개정법률안이 기독교학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한국교회와 기독교학교가 어떻게 응전해야 하는지 그 방안을 모색하되, 2005년 사학법 개정 당시 한국교회와 기독교학교의 대응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보다 바람직한 응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는 단지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대하는 차원을 넘어서 보다 근본적으로 한국에 기독교사립학교가 존립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National Assemblyman Yongjin Park proposed a revision plan for private school law to the National Assembly in June 2020. These revisions of private school law mostly involve policies that strengthen the publicization and collectivization of private schools. The purpose of these revisions is to minimize school corruption and to strengthen the public interest of private schools. In particular, Yongjin Park’s proposed revisions include laws dictating that half of the trustees of education foundations should be open trustees, and that the board of directors must choose the head of the school from two candidates recommended by the university senate or the school council. This revision may weaken the autonomy of private schools. Especially among private schools, religious private schools earnestly pursuing their school philosophy cannot help but be seriously influenced by these revisions of private school law. Protestant private schools, which comprise the largest part of religious private schools (468 schools in Korea), will experience a crisis of identity as Christian schools. This study seeks to understand the influence of these revisions of private school law on Christian schools, and to propose countermeasures against these revisions on the basis of evaluations of the Korean Church’s past counterplans to the revisions of private school law in 2005. This will be a counterplan that establishes the foundations on which Christian schools can continue to exist, beyond simply opposing the revisions of private school law.

BIO-TECHNOLOGY를 이용한 환경 기초시설의 악취제거

박상진,Park, Sang-Jin 한국상하수도협회 1993 水道 Vol.64 No.-

사회복지 노무지식2-사회복지시설에서의 통상임금 산정

박상진,Park, Sang-Jin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05 Social workers Vol.3 No.-

낙도용 해수담수화장치의 연구현황

박상진,김재윤,Park, Sang-Jin,Kim, Jae-Yun 재료연구소 1998 機械와 材料 Vol.10 No.1

원관내 왕복유동에서 비정상 열전달 관계식의 공식화

박상진,이대영,노승탁,Park, Sang-Jin,Lee, Dae-Yeong,No, Seung-Tak 대한기계학회 1996 大韓機械學會論文集B Vol.20 No.9

왕복유동에 의한 순간 열전달현상은, 왕복유동의 두가지 특성인 왕복주파수와 왕복거리를 나타내는 .betha.와 .gamma.에 의하여 결정되고, 그 특성에 따라 세영역으로 나누어짐을 확인하였다. 영역 I에서는 일방향유동에서와 마찬가지로 열유속이 평균온도차에 비례하고, 영역 II에서는 열유속과 평균온도차간에 약 45.deg.의 위상차가 발생하지만 모두 1차 조화성분이 주로 나타났다. 한편 영역 III의 경우에는 위상차가 생길뿐만 아니라 평균온도차에 고차 조화성분이 나타났다. 기존의 방법인 복소 Nusselt수를 고차 조화성분까지 확장하면 열유속을 평균온도차로 나타낼 수 있지만 각 조화성분의 정보를 다 알아야하므로 실제 적용이 불가능하였다. Heat Transfer with periodic fluctuation of fluid temperature caused by oscillatory flow or compression expansion can be out of phase with balk fluid-wall temperature difference. Newton's law of convection is inadequate to describe this phenomenon.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he concept of the complex Nusselt number has been introduced by severla researchers. The complex Nusselt number expresses out of phase excellently while the first harmonic is dominant in the variations of both fluid-wall temperature difference and heat flux. However, in the case of oscillatory flow with non-linear wall temperature distribution, the complex Nusselt number is not appropriate to predict the heat transfer phenomena since the higher order harmonic components appear in periodic temperature variation. Analytic solutions to the heat transfer with an sinusoidal well temperature distribution were obtained to investagate the effect of non-linear wall temperature distribution. A new formula considering the thermal boundary layer was suggested based on the solutions. A comparison was also made with the complex Nusselt number. It was verified that the new formula describes well the heat transfer of oscillating flow even if the first harmonic component is not dominant in the fluid-wall temperature difference.

사회복지 노무지식3-사회복지시설과 근로기준법의 적용문제

박상진,Park, Sang-Jin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05 Social workers Vol.4 No.-

원관 내 왕복유동에 따른 열전달특성의 실험적 연구

박상진,이대영,노승탁,Park, Sang-Jin,Lee, Dae-Yeong,No, Seung-Tak 대한기계학회 1996 大韓機械學會論文集B Vol.20 No.6

스터링 또는 VM 사이클 기긱의 열교환기의 구성요소 중 냉각부와 가열부만으로 이루어진 실험장치를 구성하고 벽온도분포와 열전달량을 측정하여 왕복유동주파수와 왕복유동거리비가 열전달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하였다. 냉각부와 가열부와 온도차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왕복유동의 주파수와 왕복유동거리비가 증가함에 따라 열유속이 증가되어야 함을 보였다. 이는 왕복유동의 주파수와 왕복유동거리비가 중감함에 따라 가열부와 냉각부 사이의 열전달, 즉 열교환기 길이 방향으로의 열전달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또한 실험과 1차원 속도가정에 의한 해석이 매우 잘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가열부에서 반경방향응로의 유체온도분포를 측정하고 열전달계수를 구하였다. 반경방향 온도분포는 왕복유동주파수가 빨라질수록 포물선형태에서 벗어나 편평한 분포를 보이고 무차원 주파수가 커지고 열교환기 길이가 유체의 왕복거리에 비하여 짧아질수록 반경방향으로의 열전달이 향상되었다. 따라서 가열부에서의 평균 열전달 계수 역시 왕복유동주기와 열교환기가 짧을 때 더 크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같은 전열면적을 가진다면 짧은 열교환기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나 왕복주파수가 빨라지는 것은 한주기당 열전달량의 측면에서 오히려 효율을 저하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Effects of oscillatory flow upon heat transfer characteristics have been studied experimentally for oscillating flow in a circular tube. The experimental apparatus was designed to simulate the heat exchangers of the Stirling or Vuilleumier cycle machines and the test section consists of heater and cooler. Measurements were presented of heat flux, axial wall temperature distribution, and radial temperature profile of the working fluid for several cases of oscillation frequency and swept distance ratio. The influences of two main parameters, frequency and tidal displacement of the oscillation were investigated. Then the heat transfer coefficient at the heater is obtained. The carried by the authors with a assumption of oscillatory laminar slug flow.

삼림,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4.삼림자원의 기술개발

박상진,Park, Sang-Jin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1995 과학과 기술 Vol.28 No.8

지중 구조물의 지반 진동 안전거리 설정에 관한 현장적용연구

박상진,강지원,박영준,Park, Sangjin,Kang, Jiwon,Park, Young Jun 한국건설관리학회 2016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Vol.17 No.4

탄약고 지하 및 주변에 시공된 지하구조물의 안정성 평가의 필요성은 도심지 및 사회기반시설의 확장으로 대두되었다. 그러나 지하구조물에 대한 우발적인 폭발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미진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하구조물의 안정성평가를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사례연구를 통해 적용성을 확인하였다. AUTODYN과 SPACECLAIM을 이용하여 구조체 및 지반모델링을 실시하였으며, 폭발효과를 모의하여 지반의 진동속도를 측정하였다. 사례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70m 지하에 설치된 지하구조물은 모의된 폭발 효과로부터의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안정성평가방법은 지하형 탄약고 설계에 사용되거나, 혹은 주기적인 진동으로부터 영향하에 있는 지하구조물의 안정성을 평가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e necessity to consider stability of underground structures constructed below or adjacent ammunition depots has been increased since the expansion of urban area and construction of infrastructure. However, there are a few studies on influence of accidental explosion on underground structures. In this study, the process of assessing the stability of underground structures is suggested and its applicability is verified through the case study. AUTODYN and SPACECLAIM are used to execute the structure and geotechnical modelling, and explosion effect is simulated and vibration velocities are calculated.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is case study, it is concluded that underground structure constructed 70m below ground might be rarely influenced by the simulated explosion. The process used in this study could be used to design the underground ammunition complex and analyse the stability of underground facilities being influenced by periodical vib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