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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박문학 ( Mun-hak Pahk ) (검색결과 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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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학 ( Mun Hak Pahk ) 한국해법학회 2016 韓國海法學會誌 Vol.38 No.1
The Insurance Act 2015가 2016년 8월 12일자로 영국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위 법은 현재 영국에서 시행 중인 The Marine Insurance Act 1906 이래로 영국 보험계약법에 있어 가장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 온 입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위 법의 주된 목적은 소비자보험이 아닌 보험계약에 있어 고지의무의 내용과 워런티(Warranty) 위반의 효과, 사기적 보험금 청구에 있어 보험자의 구제방법 등을 개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위 법이 시행될 경우, 특히, 보험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최대선의의무의 내용 및 의무 위반에 따른 효과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가 보험자의 보험인수 업무에 실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고찰한다. The Insurance Act 2015 will come into force on 12 August 2016 in the UK. It is hardly an overstatement to suggest that the Insurance Act 2015(the Act) is the most significant change of insurance contract law since the Marine Insurance Act 1906(the MIA) in the UK. The main purpose of the Act is to reform the law of disclosure in business insurance, insurance warranties and insurer`s remedies for fraudulent claim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changes introduced by the Act to the obligation and the remedy relating to the utmost good faith especially at the pre-contractual stage, and to analyze the practical impact up on the insurers` practice in making a decision whether to take the relevant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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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학 ( Mun-hak Pahk ) 한국해법학회 2016 韓國海法學會誌 Vol.38 No.2
정기용선계약 관계에 있는 선주와 용선자는 선박이 합의된 용선기간이전이나 이후에 반선될 경우 양당사자 모두 예측하지 못한 상업적인 불이익에 노출될 수 있다. 한편, 정기용선 시장에서 대부분의 용선계약이 다양한 형태의 표준계약서를 기초로 체결되고 있다는 상황을 고려하면, 현재 사용되고 있는 표준정기용선계약서들의 반선 조항들이 규율 하지 못하고 있는 법률적 쟁점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반선 관련 조항들을 수정할 필요가 없는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 법원에서 국적 선사들의 회생 사건이 다루어 지면서 정기용선계약과 관련된 영국법 법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된 점을 고려하면, 이를 검토하는 것은 실무적으로도 의미가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영국법 적용을 전제로 정기용선계약상 반선과 관련된 법리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반선 조항들의 개정 필요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Ship owners and time charterers can both suffer unexpected commercial disadvantage if a ship is redelivered to her owners either before or after the agreed time charter duration. However, in the consideration of the situation that most contemporary time charters are based on various standard forms in the market, it should be examined whether or not any amendment to current redelivery clauses is required by confirming whether or not there are still the unsettled or arguable issues of redelivery under current clauses. In addition to this, in the consideration of the fact that the legal principles of a time charter under the English law in the Korean courts has been reviewed in detail through the Rehabilitation proceedings of the Korean shipping companies, it is practically meaningful to discuss the legal issues of redelivery under English law. Accordingly, this article will examine whether or not there is a necessity of any amendment to current redelivery clauses by analyzing generally the legal principles of redelivery under English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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