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재생에너지 법제와 국제 탄소 시장을 활용한 남북한 협력방안

박문숙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4 법학논총 Vol.48 No.1

북한은 현재 심각한 에너지난에 직면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상당히 취약한 상황이다. 기후변화 모델링 예측에 따르면 북한의 기온상승이 남한보다 더클 것으로 분석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난을 극복하기 위해 북한은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 주목하고 관련 법제 및 정책을 마련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폐쇄성, 정보의 부족, 기술 및 자본의 제한, 정치적가변성 등으로 인해 북한의 에너지 수급실태 및 전망에 대한 논의가 발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재생에너지 현황을 살펴보고 재생에네르기법을 포함하여 관련 법제를 검토하였다. 또한 북한 재생에너지 확대를위한 남북한 협력 및 국제적 대응방안을 살펴보았다. 북한은 교토의정서상의청정개발체제(CDM)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나 CDM 활용에 있어 한계를드러내기도 하였다. 파리협정 제6조가 규정하는 국제탄소시장 메커니즘은 남북한 모두에게 경제적, 환경적 이익을 제공하는 제도로써 향후 남북한 환경협력시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 North Korea is currently facing a serious energy shortage and is highly vulnerable to climate change. According to climate change modeling predictions, the temperature rise in North Korea is expected to be greater than that in South Korea. In order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and overcome energy shortages, North Korea has focused on renewable energy such as solar and wind power and established related laws and policies. Nevertheless, due to North Korea’s closedness, lack of information, limitations in technology and capital, and political volatility, discussions on North Korea’s energy supply and demand status and prospects have not progressed. This paper addresses the current status of renewable energy in North Korea and related legislation, including the Renewable Energy Act. In addition, this paper covers South-North Korea cooperation and international response measures to expand renewable energy in North Korea. Although North Korea has participated in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projects under the Kyoto Protocol, it has also revealed limitations in utilizing CDM. The international carbon market mechanism stipulated in Article 6 of the Paris Agreement is a system that provides economic and environmental benefits to both Sorth and North Korea, and needs to be actively utilized in future environmental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초등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성격 강점, 정서지능, 학습몰입 비교 및 관계 분석

박문숙,유미현 韓國英才學會 2014 영재교육연구 Vol.24 No.5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compare elementary gifted students with general students in respect of their character strengths, emotional intelligence and learning flow and to analyze the relationships. The results obtained in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character strengths, emotional intelligence, and learning flow of the gifted students were higher than those of the general students. Humanity was the highest virtue for both gifted and general students. Gifted students showed a significantly lower mean difference in humility and modesty than that of general students. The gifted students showed a statistically higher mean value in the sub-regions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all sub-areas of the learning flow than that of the general students Second, the strong correlations were found between character strengths and emotional intelligence, between character strengths and learning flow in gifted students. Thir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character strengths of gifted students affected their emotional intelligence and learning flow significantly.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성격 강점, 정서지능 및 학습몰입을 비교하고 관련성을 알아보며, 성격 강점과 정서지능, 학습몰입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 영재학생이 성격 강점, 정서지능 및 학습몰입 전체에서 일반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인간애는 두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핵심 덕목이었다. 영재학생은 겸손과 겸양에서는 일반 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 정서지능과 학습몰입 모든 하위영역에서 영재학생이 일반 학생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 둘째, 초등 영재학생은 성격 강점과 정서지능, 성격 강점과 학습몰입 간에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셋째, 초등영재학생의 성격 강점은 정서지능과 학습몰입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성화고등학교 남학생들의 비자살적 자해 실태 및 동기에 관한 연구

박문숙,서영석,안하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20 청소년상담연구 Vol.28 No.1

This study examined the status of non-suicidal self-injury in male adolescents, explored the factor structure of the motive of self-mutilation, and confirmed its relevance to the variables involved in self-harming. A sample of 222 male students with experience in self-mutilation was analyzed. Their initial self-inflicted age averaged 13.85 years, the lifetime prevalence reached 21.2 percent, and 64.9 percent have experienced self-harming in the past year. Participants have self-inflicted a total of 6.54 times using an average of 2.04 methods, using less severe methods more. Also, the higher the frequency of self-harming, the more diverse the methods of self-harming, and the greater the pain felt during self-harming. Factor analyses supported the two-factor structure of the Functional Assessment of Self Mutilation. Participants reported self-mutilation primarily for the purpose of reducing negative sentiment. This motivation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severity of self-injury after controlling the effects of motivation for satisfying social needs. 본 연구에서는 특성화고등학교 남학생들의 비자살적 자해 실태를 파악하고, 자해 동기의 요인구조를 확인해서 자해 관련 변인들과의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인천시에 소재한 5개의 특성화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52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이 중 비자살적 자해 경험이 있는 222명의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남자청소년들의 최초 자해 연령은 평균 13.85세, 비자살적 자해의 평생 유병률은 21.2%, 최근 1년 동안 자해를 경험한 남학생들은 64.9%에 달했다. 참여자들은 평균 2.04개의 방법을 사용해서 총 6.54회에 걸쳐 자해를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증도의 자해보다는 경도의 자해를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해의 빈도가 높을수록 더 다양한 방법으로 자해를 하고, 자해 시 더 큰 고통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해기능 평가지(FASM)에 포함된 22개 문항 전체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2요인구조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주로 부정적인 정서를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자해를 한다고 보고했고, 이러한 동기는 사회적 욕구충족 및 조정 동기의 영향을 통제한 이후에도 자해 심각도(경도, 중증도 자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출원시 유전자원 출처공개의무에 대한 소고

박문숙 충남대학교 세종지적재산권연구소 2021 The Journal of Law & IP Vol.11 No.1

생물다양성에 대한 훼손과 이로 인해 초래되는 부정적 결과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유전자원의 무분별한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이어져 왔으며, 그 결실 가운데 하나가 나고야의정서의 채택과 이행이다. 나고야의정서는 유전 자원의 이용으로 인한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여야 함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이러한 이익공유라는 큰 틀에 선진국과 개도국이 합의하였다. 그러나 채택 당시부터 지금까지 선진국과 개도국은 몇가지 주요 쟁점에 대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이익공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 문제 역시 여전히 치열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쟁점이다. 특히 지적재산권 중 특허와 관련하여, 유전자원 특허출원시 출처공개를 의무화할 것인지 여부는 특허를 취득하려는 기업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직결되며 생명공학 발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등 그 파장이 적지 않은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이슈이다. 특허출원 시 유전자원 출처공개의무화와 관련하여 개도국은 이를 도입할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일부 선진국 역시 이를 찬성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 일본 등 주로 유전자원 이용국 입장인 주요 선진국들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현재 국제협상에서는 WTO TRIPs 개정이나 WIPO 통합문서 제정 등 논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다만 FTA 또는 각국 국내법을 통해 특허출원시 유전자원 출처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대립 속에서 빠른 시일내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는 전망도 있지만, 대립상황의 지속은 양측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못하고 법적 불안정성을 높인다. 출처공개의무화를 국제규범으로 도입하려는 개도국의 적극적인 요구와 개별 국가들의 국내법상 도입 추세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 역시 출처공개의 여러 방안에 대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유전자원 이용국인 선진국과 견해를 같이하면서 출처공개의무화 도입을 반대해오고 있지만, 향후 국제규범에서 도입될 가능성에 대비하면서 출처공개의 대상 및 범위, 의무위반시 효과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 선택 가능한 방안 중의 하나로, 출처공개의 범위는 제공국 및 원산지에서 더 나아가 PIC과 MAT의 증거자료까지 확대하는 한편, 출처공개의 효과 즉 의무위반시 효력에 있어서는 특허무효나 취소 대신 민사적 또는 형사적 제재수단을 규정하는 유연한 접근을 취하는 접근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국후기 홍적세의 자연환경 연구 -수양개,창내유적의 꽃가루분석을 중심으로-

박문숙 충북대학교 사학회 2005 忠北史學 Vol.15 No.-

치커리에 의한 중금속 Cu ( II ) , Pb ( II ) , Cd ( II ) 의 흡착능 ( Adsorption of heavy metals Cu ( II ) , Pb ( II ) and Cd ( II ) on Cichory )

박문숙,양미경 대한환경위생공학회 1997 대한환경위생공학회지 Vol.12 No.1

이조시대 이후 서당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연구

박문숙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1972 교육 연구 Vol.- No.39

오존에 의한 암모니아 산화시 과산화수소가 미치는 영향

박문숙,안재동,노봉오 한국환경보건학회 2001 한국환경보건학회지 Vol.27 No.1

Ammonia is used in the manufacture of fertilizers, refrigerants, stabilizers and many household cleaning agents. These wide applications resulted in ammonia contamination in water. Ammonia can be removed from water by physical, biological, and chemical methods. Ozonation is effictive in the treatment of water with low concentration of ammonia. This study is undertaken to provide kinetic data for the ozonation of ammonia with or without hydrogen peroxide. The results were as follows; The destruction rate of ammonia increased gradually with the influent hydrogen peroxide concentration up to 0.23 mM and inhibited in the range of 0.23~11.4mM, and the maximum removal rate of ammonia achieved at 0.23mM of hydrogen peroxide, and the overall kinetics was first order. The combination effect of hydrogen and ozone to oxide ammonia in aqueous solution was better than ozone alone. The reacted ammonia was converted completely to nitrate ion.

브롬촉매에 의한 암모니아의 오존산화시 특성

박문숙,양미경 대한환경위생공학회 2002 대한환경위생공학회지 Vol.17 No.2

South Korea’s Legal and Regulatory System for Carbon Capture and Sequestration: Backgrounds, Current Circumstances, and Recommendations

박문숙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2018 Journal of Korean Law Vol.18 No.1

In South Korea, CCS technology is a necessary and viable option, and the important thing is to build a clear roadmap for CCS legislation and regulation. South Korea’s CCS legal and regulatory systems need to be strong, set up under the principle of the precautionary principle, and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elaborate and strengthen the standards for permit system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and monitoring. It is also necessary to put liability of CCS operators under the strict liability so that the strong regulatory regime can be well maintained, and that credibility on CCS investment from the private sectors can be enhanced. At the same time, South Korea needs to adopt a transfer of liability to the government after a certain period of time. Finally, if onshore sequestration becomes a reality and the issue of ownership of the pore space, which is possible sequestration areas, is raised, it is recommended to adopt the option of government ownership so that the government reduces the transaction costs and enables CCS projects to proceed quickly. In terms of preparation for an international CCS framework, South Korea needs to contemplate CCS strategies that are appropriate to the situation in South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