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궐 선거 정치참여에 관한 시론

박명호(MyoungHo Park) 한국정당학회 2006 한국정당학회보 Vol.5 No.1

정치참여의 여러 형태 중 가장 전통적이며 일반적인 것은 투표참여로서 정치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정치과정에 국민의사를 반영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투표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많은 논의와 홍보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많은 민주국가들이 계속하여 하락하는 국민들의 투표참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1987년 절차적 민주화가 확보된 이후 치러진 각종 선거의 투표율이 하락하여 선출된 대표자의 정통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까지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국회의원 및 지방정치 재보궐 선거의 투표율은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2005년 4월 30일 재보선을 중심으로 투표참여요인을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정기선거와 마찬가지로 재보선의 경우도 연령과 교육정도에 따라 참여정도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고학력의 젊은층일수록 재보선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재보선의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해 검토할 수 있는 장단기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From a normative perspective that values mass participation, turnout is a key indicator of democratic responsiveness and health. Also, from a purely analytical perspective, as in empirical democratic theory, voter turnout is the form of political participation that is most easily comparable across national contexts. However, voter turnout has been declining in most democratic countries. Low voter turnout seems most severe at the reelections and by-elections,threatening democratic legitimacy of the elected. On this basis, this article empirically analyze factors that influence voter turnout by using survey data from the 4. 30 reelections and by elections, 2005. This article finds that age and level of education are the most important in deciding voter turnout whilecontrolling for other factors. Finally, this article recommends long-term and short-term measures in order to enhance voter turnout.

공천 과정에서의 여론조사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한 시론

박명호(MyoungHo Park) 명지대학교 미래정치연구소 2011 미래정치연구 Vol.1 No.1

이 글은 공천 과정에서의 여론조사의 바람직한 사용 방향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우선 여론조사는 2002년 이후 정치 개혁과 정당 개혁의 과정에서 나타난 하나의 부산물이다. 2002년 이후 정당의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에서 광범하게 사용되고 있는 여론조사는 ‘당내 민주주의의 제고’와 ‘유권자-정당의 연계 강화’라는 정당개혁의 목표를 추구하는 한 수단으로 도입되었다. 하지만 공천 과정에서의 여론조사 사용은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문제와 민주주의의 참여 원칙 위배 때문에 ‘책임 정당정치’의 원칙을 훼손하는 정치 개혁의 의도하지 않은 효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공천 과정에서 여론조사는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디지털시대라는 시대적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되 정당정치의 본질적 원칙은 지켜져야 하기 때문이다. This essay reviews how public opinion surveys is used for the purpose of intra-party democracy and the linkage between party and the electorate. The use of public opinion surveys in the process of partisan candidate nominations is a by-product of political and party reforms since 2002. However, Using public opinion surveys also brings “un-intended result”-the weakening of responsible party system. Therefore, it becomes necessary to use public opinion surveys in the limited forms for the development of responsible party systems.

2012년 총선에 대한 집합자료 분석

박명호(MyoungHo Park) 한국정치정보학회 2012 정치정보연구 Vol.15 No.1

본 연구는 19대 총선에 대한 집합자료 분석을 시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발견햇다. 첫째, 공천의 경우 새누리당은 중앙집권적 공천, 민주통합당은 경선과 야권연대에 따른 공천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공천유형과 정치적 결과의 관계를 보면 새누리당은 공천방식에 따른 정치적 결과가 크게 엇갈리지 않았으나, 민주통합당의 경우 경선방식을 사용한 경우 상대적으로 당선 가능성이 높았고 득표율도 높았다. 둘째, 투표율의 경우 "도저촌고(都低村高)" 현상이 확인되었다. 이는 세대별 투표참여와 관련된 것으로 젊은층의 투표참여 증가가 전체적 투표율 제고의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울지역의 투표율이 13대 이후 두 번째로 전국 투표율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것도 젊은 층의 참여증가 때문으로 해석된다. 셋째, 19대 국회는 '보수와 진보의 균형국회'가 되었다. 넷째, 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지역주의의 영향력은 계속되었다. 다섯째, 지역구 선거와 정당투표에서 모두 '양당화(化)' 현상이 강하게 나타났다. 여섯째, 19대 국회는 헌정사상 최다(最多)의 여성의원을 보유한 국회였고, 초선의원의 비중은 13대 이후 평균치에 가까운 전체 의 절반이었다. 일곱째,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거대정당으로서 단순다수 소선거구제(SMSP) 선거제도에 따라 정치적 이득을 상대적으로 더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으로 선거제도의 비례성 또는 대표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의 제도개선이 요청된다. This essay tries to understand the 2012 Korean National Assembly Elections using collective data and finds: first, we identify differences in the ways parties use for candidate nominations, New Frontier Party largely use party-central dominated ways of candidate nominations but Democratic United Party depends mostly on competition based ways of candidate nomination. Second, there emerges "a phenomena of higher in rural areas but lower in cities in voter turnout." Especially, the voter turnout in Seoul shows the second highest level of participation since the 1987 procedural restoration of democracy. Third, the 19th National Assembly shows "a balanced parliament" in terms of seats and vote shares between the conservative versus progressive, unlike the previous two assemblies which were progressive and conservative dominated alternatively. Fourth, it is evident that the impact of regionalism in Korean electoral politics continues in the most recent elections. Fifth, the number of women members of parliament in the National Assembly is 47, which is the highest since the foundation of National Assembly in 1948. Finally, two major parties-NFP and DUP are benefited from the current Single Member Simple Plurality electoral systems. Therefore, it is required to amend the current electoral systems into a more proportional and representative ones.

한국 지방정치 엘리트 충원의 계속성과 변화에 관한 시론(試論)

박명호(MyoungHo Park),한기영(Ki Young Han) 한국정당학회 2011 한국정당학회보 Vol.10 No.2

본 연구는 2000년대 치러진 3회의 지방선거를 대상으로 한국 지방정치 엘리트 배경 또는 속성의 계속성과 연속성을 경험적으로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발견했다. 첫째, 한국의 지방정치 엘리트는 지방 자치단체장의 경우 50~60대,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 40~50대의 강한 남성 중심의 충원구조를 가지고 있다. 둘째, 고학력화 현상이 확인된다. 이는‘유급화 효과’로서 고학력화와 직업 정치인 비중의 증가는 지방정치 또는 의회의 제도화를 의미한다. 나아가 지방선거가 한국의 정치적 충원 구조에서 하나의 주요 루트로 정착되었음을 말한다. 셋째, 한국의 지방정치 엘리트는 재산이 많을수록 광역 자치 단체장과 기초 자치 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산이 지방선거에서의 당선자 결정요인으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도시화와 지역 거점 또는 강세 정당의 존재여부는 권역별 성별 분포, 직업 분포 그리고 재산에서 수도권과 영호남 지역의 차이를 만들어 냈다. 수도권에는 여성, 정치인 출신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영남과 호남에서는 농 ? 축산업과 자영업자들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수도권이 영남과 호남에 비해 평균 재산이 높았다. 다섯째,‘지역주의 정당정치’와 관련하여 지방단위에서의 정당 간 정치적 경쟁구도가 고착화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즉 지방단위에서는 전국단위의 정당 간 정치적 경쟁구도와는 다른 지역별로 상이한 정치적 경쟁구도가 형성되었다. This essay reviews the continuity and change of local political elite recruitment focusing on the recent local elections held in the 2000’s. This study finds: First, most Korean local political elites are males in the recent three local elections with age groups of 50~60’s for local administrators and 40~50’s for local council members. Second, we find the higher the level of education the later the local elections. With the increase of professional politicians, it indicates the institutionalization of Korean local politics or self-administration. Third, money seems to matter to win or lose in the local elections. Fourth, the level of urbanization and the absence/presence of locally dominant political parties have made differences in the distribution of gender, occupations and wealths across regions. Fifth, we find different types or levels of political competition across provinces.

대학생의 정당 인식과 정당 지지에 관한 시론

박명호(Park MyoungHo)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2009 현대정치연구 Vol.2 No.1

2006 지방선거의 공직후보자 선정과정에 대한 분석

박명호(Park MyoungHo) 한국정치정보학회 2007 정치정보연구 Vol.10 No.2

본 연구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2006년 지방선거 공직후보 선정 방식과 선정 과정을 경험적으로 검토하여 문제점을 도출한 다음 바람직한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정당의 공직후보 선정방식과 선정과정은 과거에 비해 보다 민주주의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 왔다. 그럼에도 공직 후보자와 공직 후보 선출권자 자격의 개방성, 공천방식과 과정의 분권화 정도 등에서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지방정치의 지방화를 위해 공직후보 선정 방식과 선정 과정의 분권화가 필요하다. 둘째, 후보자격과 관련하여 지방선거의 경우 총선과 대통령선거와 달리 당원 자격보다 해당 정당 지지자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공직 후보 선정 과정 참여자의 자격은 개방화하는 방향이 타당하다. 동시에 후보 선정과정에서 여론 조사의 활용 방법을 다양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공천 방식과 공천 시기의 제도화와 관련한 시급한 개선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예측 가능한 정치와 정당정치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This essay empirically reviews electoral candidates selection process of the two major political parties for the 2006 Korean local elections. Korean political parties' candidates selection process have become democratic compared with the past experience-top down type candidate selection. However, Korean style candidate selection process seems to have some problems. Specifically, first, it is necessary to decentralize the candidates selection process and manners for the purpose of localized politics. Second, the alleviation of candidates qualification seems inevitable in order to increase declining voters' interest in electoral process. Third, anyone who wants to participate in a party's candidates selection process should have grant regardless of his or her partisan identification. With the same vein, we are supposed to develop a variety of ways to incorporate survey results into candidate selection process. Finally, it seems time to consider setting a time limit for the conclusion of partisan candidates selection process before the official election campaign begins. With these measures, grass-roots party politics can emerge in Korean politics.

한국의 가족 정치인

박명호(Park, MyoungHo)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20 사회과학연구 Vol.27 No.4

본 논문은 한국의 가족 정치인의 현황과 선거 경쟁력을 검증한다. 제헌국회 이후 20대 국회까지 총 70 가족의 정치인 가문이 탄생하였으며 20회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594명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 418명이 당선되었다. 한국의 가족 정치인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 첫째, 정치 입문의 연령이 비가족 정치인에 비해 약 6세 정도 낮고 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둘째, 지역별로 보면 인구 및 국회의원 수 대비 충남의 가족 정치인 비율이 높고 보수정당의 후보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셋째, 가족 정치인의 최종학력은 전체 국회의원 평균이상으로 높고 박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가족 정치인의 비율이 67%로 나타난다. 넷째, 가족 정치인의 선거 경쟁력은 비가족 정치인에 비해 높았고 특히 현직여부와 정당 및 지역 변수 등을 통제하고도 비가족 정치인을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같은 분석결과는 한국 가족 정치인의 특성과 변화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제고하고 가족 정치인이 우리 정치의 발전과 민주주의 공고화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향후 연구의 기초가 될 것이다. This paper aims at investigating dynastic politicians in Korea and finding differences between dynastic politicians and non-dynastic politicians. First, dynastic politicians in Korea enter have stepped into political arena earlier age than non-dynastic politicians. Second, dynastic politicians have contributed to women’s representation in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since the first assembly in Korea. Third, Chungnam-province is the place where produced the most political dynasties among broad election districts in Korea, followed by Gyounggi and Seoul. Fourth, Fourth, 46% of political dynasties came from conservative parties and 37% from liberal parties. Fifth, the level of education among dynastic political families is much higher than average congressmen. 67% of political dynasties have doctoral degree. I test electoral advantages of dynastic status. Regression model reports that the vote share of dynastic politicians is much higher than non-dynastic politicians. While I did not test whether the presence of dynastic politicians change election outcome, dynastic status will receive 13% more votes from 17th to 20th Korean assembly. Considering sizable elections have be decided in a very competitive vote share, the advantages that the dynastic politician enjoy is huge. Like most previous literature, my paper also maintains that political dynasties could lead to a deterioration of political competition.

2008 총선에서 나타난 세대 효과와 연령 효과에 관한 분석

박명호(MyoungHo Park) 한국정당학회 2009 한국정당학회보 Vol.8 No.1

본 논문은 2008년 총선의 유권자 투표 행태를 세대 효과와 연령 효과의 관점에서 386세대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분석결과, 첫째, 2004~2008 총선 비교를 통해 세대 효과가 일부 발견되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연령 효과가 지배적이었다. 둘째, 정치 세대에서도 연령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386 세대 또한 연령 효과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거주 386 세대의 한나라당 지지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에 거주하며 대미 동맹 강화론(걩)에 동의하는 386 세대의 한나라당 지지 확률은 50%가 넘었다. 이렇게 보면 2008 총선에서 386 세대는 분화되었고 그 분화의 계기는 수도권 거주 여부였던 것이다. 결국 우리는 2008 총선의 세대 관련 분석을 통해 연령 효과와 거주 지역(수도권)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is essay reviews the voting behavior of the 2008 Korean Natioanl Assembly general elections focusing on the generation of 386 from the perspective of ‘generation effects,’ and ‘age effect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comparison of 2004 and 2008 general elections finds the partial continuity of generational effects. Second, this essay finds age effects among political generations from the 2008 general elections. Third, it is found that the controversial pivotal generation of 386 also has experienced age effects as time went by. Fourth, the generation of 386 that resides in the area of Seoul and Incheon metropolitans and Kyunggi province and supports the reinforcement of Korea-US alliances is more likely to vote for the Grand National Party in the 2008 Korean legislative elections. After all, the generation of 386 that has played a crucial role in the Korean electoral politics since the 2002 presidential elections seems to be in the middle of differentiation and the focal point of differentiation is whether he or she resides in the metropolitans of Seoul and Incheon and Kyunggi provi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