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레온 冷媒의 開發過程

박달조 대한설비공학회 1973 대한설비공학회 강연회 및 기타간행물 Vol.- No.-

판례평석(判例評釋) :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와 고소부가분(告訴不可分)의 원칙(原則)

박달현 ( Dall Hyun Park ) 법조협회 2004 法曹 Vol.53 No.5

형사소송법 제233조는 친고죄에 대해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반의사불벌죄에 대해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고 있다. 통설과 판례는 처음부터 반의사불벌죄에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준용하지 않기 위해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입법의 불비"가 아니라는 것이고, 소수설과 하급심은 반의사불벌죄는 친고죄와 마찬가지로 국가형벌독점주의의 예외이기 때문에 반의사불벌죄에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준용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입법의 불비"라는 것이다. 이 글은 형사소송법상 고소불가분의 원칙의 기능이라는 관점에서 준용설과 불준용설을 비판적으로 논증하였다.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보면, 반의사불벌죄에도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준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반의사불벌죄도 친고죄와 마찬가지로 형사절차에 대해 사인의 의사개입을 허용하므로 사인의 의사남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소극설의 입장이 타당하는 것은 아니다.

대칭 변환과 변형 블랙홀

박달호 한국물리학회 2020 새물리 Vol.70 No.8

The distortion of Schwarzschild black holes by external matter in axially symmetric spacetime can generally be described by using the harmonic function, and the distortion of charged black holes or rotating black holes is usually obtained by symmetrically transforming the distorted Schwarzschild black holes. However, a previous paper has shown that both the external matter and the black hole have the same mass-to-charge ratio in the distorted Reissner-Nordström black hole obtained by using the Harrison transformation. This paper further shown that a specific relationship for the angular momentum must be established between the external matter and the black hole in distorted Kerr black holes obtained by using the Bäcklund transformation and the Clément transformation. Therefore, the symmetry transformation method should not be used to obtain the distortion of black holes by external matter with arbitrary charge or angular momentum. 축대칭으로 분포된 외부 물질에 의한 슈바르츠실트 블랙홀의 변형은 조화 함수를 이용하여 일반적으로묘사할 수 있다. 그리고 대전된 블랙홀이나 회전하는 블랙홀의 변형은 슈바르츠실트 블랙홀의 변형을대칭 변환하여 얻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Harrison 변환으로 얻어진 변형된 라이스너-노르드스트룀블랙홀에서는 외부 물질의 단위 전하량이 블랙홀의 단위 전하량과 동일해야 함을 이미 지난 논문에서보였고, Bäcklund 변환이나 Clément 변환과 같은 대칭 변환으로 얻어진 변형된 커 블랙홀에서는 외부물질의 단위 각운동량과 블랙홀의 단위 각운동량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성립해야 함을 새로 보였다. 따라서 임의의 전하량이나 각운동량을 갖는 외부 물질에 의한 블랙홀의 변형을 논의하려면 대칭 변환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미국의 공범증인 면책조건부 증언취득제도에 관한 연구 -2010년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 제247조의2의 `사법협조자에 대한 공소불제기`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여-

박달현 ( Park Dall-hyun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7 비교형사법연구 Vol.19 No.2

미국의 증인면책제도는 지난 2010년 법무부가 그 도입을 추진하였던 형사 소송법 개정법률안 제247조의2의 `사법협조자에 대한 공소불제기`의 원조라 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의 도입을 희망하는 법무부를 비롯해 그 도입을 긍정적으로 보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의 도입을 긍정하는 논거가운데 하나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가 선진법제라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런데 미국 등이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을 내용으로 하는 법제를 갖고 있다는 사실에 중점을 두고 있을 뿐 사법협조자 형벌감면 관련 법률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소개는 매우 미진하다. 개정법률 안의 사법협조자에 대한 공소불제기는 공소불제기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음은 물론이고 담당 검사는 아무런 제한없이 단독으로, 심지어는 자신의 직무상 상관으로부터 어떤 통제도 받음이 없이 자유롭게 사법협조자에 대한 공소불제기를 할 수 있는데 반해, 미국의 증인면책제도에서는 공범증인의 증언이 실체적 진실규명이라는 공익에 필요해야 할 뿐만 아니라 증인이 자기 부죄거부특권에 기초해 증언 또는 정보제공을 거부하였거나 거부할 가능성이 있을 때 검사는 법무부장관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의 남용에 대한 제한장치를 담고 있다. 우리의 현실에서 미국의 공범증인 면책조건부 증언취 득제도의 구체적 내용을 소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논문은 먼저 증인면책제도와 자기부죄거부특권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어 미국의 증인면책제도의 변천 경과를 살펴보았다. 그 다음에는 미국의 면책법에 규정된 면책내용을 상세히 검토하였으며 마지막에는 미국의 면책법의 내용과 지난 2010년 법무부가 마련한 개정법률안의 사법협조자에 대한 공소불제기의 내용을 비교 검토하였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국의 증인면책제도는 외견상 자기부죄거부특권에 위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증언으로 증인에게 불리한 요소가 모두 제거되었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 되지 않는다. 물론 사용면책의 경우는 위헌으로 판시된 바 있지만, 초기에는 `행위면책`을 취하다가, 지나치게 면책의 범위가 넓다는 비판에 따라 `사용면 책`으로 변경되었다. 그런데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 사용면책에 의하면, 단지 공범증인의 증언이 증인의 후속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되는 것만 금지될 뿐, 그 증언에서 파생된 증거나 정보를 증인의 후속 형사절차에서 사용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면책증인은 자신의 증언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자기부죄거부특권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따라 `사용면책`은 다시 `행위면책`으로 복귀하였다가 사용 면책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즉 면책증인의 증언 및 그 증언에서 파생된 증거나 정보를 증인의 후속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사용 및 파생적 사용면책을 내용으로 한 현행 면책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지난 2010년 개정법률안은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의 원류인 미국의 면책법이 면책의 남용 때문에 이미 오래전에 포기하였던 `행위면책`을 기본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면책법은 검사의 증인면책의 남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반해, 사법협조자에 대한 공소불제기는 검사의 면책남용을 제한할 수 있는 장치를 담고 있지 않다. Recently, Korean Ministry of Justice is trying to introduce the Immunity of Accomplice Witness Act to Korean Criminal Procedure, saying that the truth of the crime can easily be confirmed if the immunity given to the accomplice witness was introduced to Korean Criminal Procedure. In this process, the pros of introducing immunity of Accomplice Witness Act, in order to justify the Immunity given to the Accomplice Witness Act trying to introduce, are claiming that U.S.C. also has the Immunity of Witness. Nevertheless, the contents of Immunity of Witness Act of U.S.C. has not clearly been introduced in Korean Scholar Circle. So this article is consisted as following: the constitutionality of Immunity of Witness of U.S.C., its developing history, its contents, comparing the 2010 year-draft of Immunity of Witness of Korean Criminal Procedure with Immunity of Witness of U.S.C.. Even if whether Immunity of Witness is co-existentive with the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 have been disputed in Criminal Scholar Circle of U.S., Immunity of Witness of U.S.C. is co-existentive with the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 Its Immunity of Witness have been changed. Transactional Immunity was changing to use immunity, this use immunity was changing to use and derivative use immunity. In case of transactional immunity, if a witness bear the testimony, he may be exempted from prosecution of the crime regarding with testimony. In case of use immunity, the testimony of witness may not be used in subsequent prosecution of witness. Then the Supreme Court of U.S. ruled the use immunity was not coexistentive with the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 because according to use immunity, the testimony of witness may not be used in the subsequent prosecution of witness, but fruits derivative from the testimony may be used in th subsequent prosecution, so derivative fruits against the witness. While Immunity of Witness of U.S.C. can prevent the U.S. attorney from discretion abuse of prosecution of crime relating with testimony through the approval of the Attorney General, ect. and the requisite of witness immunity, Immunity of Witness of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of 2010-draft may not prevent the prosecutor prevent from its discretion abuse, because whether prosecutor indict or not the accomplice witness leave at a prosecutor`s disposal.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구조와 이론적 정합성

박달현(Dall Hyun Park) 한국법학원 2019 저스티스 Vol.- No.174

결과적 가중범에서 중한 결과가 과실 뿐만 아니라 고의에 의한 경우까지도 포함한다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은 형법이론적으로 논증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판례와 다수설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다. 여기에다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을 형법총론에서 긍정한다면 형법각론의 구체적 범죄에서도 긍정해야 체계적임에도 불구하고 형법총론에서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을 긍정하면서도 형법각론에서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을 부정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 또한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을 긍정하는 주요 논거인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과적 가중범에서 중한 결과의 발생에 고의가 있는 경우가 과실이 있는 경우에 비해 불법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더 경하게 처벌해야하는 문제점 때문에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과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은 형법 제15조 제2항에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 형법이론적으로 논증되지 않는다. 물론 전자는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매우 그렇듯해 보인다. 하지만 아무리 이 논거에 대해 형사정책적 필요성과 정당성이 긍정된다고 하더라도 형사정책은 형법의 한계를 넘을 수 없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여기에다 오늘날 대표적인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으로 평가되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를 포함해 모든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형법조문은 ‘(사망을) 이르게 한 때’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는 중한 결과가 고의가 아닌 오로지 ‘과실’에 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일한 구성요건 구조를 갖고 있다면 형법체계상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을 긍정하던 부정하든 어느 하나로 통일되어야 한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을 긍정하고, 다른 어떤 경우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을 부정하는 모순을 갖고 있다. 후자 역시 제대로 논증되지 않기는 마찬가지이다. 형법 제15조 제2항을 반대해석하면 ‘중한 결과의 발생에 대해 예견가능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제로 예견한 경우’는 물론이고 ‘그것을 의욕(고의)한 경우’까지도 포함된다고 해석되므로 그것에 의해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이 가능하다는 다수설의 입장이 외관상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 물론 이것은 ‘중한 결과의 발생에 대해 예견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고, 나아가 그것보다 ‘불법이 더 중한, 즉 실제로 예견한 경우’와 ‘그것을 의욕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외관상 그럴듯하게 보인다. 하지만 – 과실을 넘어서는 ‘중한 결과의 발생을 실제로 예견한 경우’와 ‘그것을 의욕한 경우’는 형법이론상 ‘고의’에 의해 규율되기 때문에 형법 제15조 제2항을 반대 해석하더라도 ‘중한 결과가 고의에 의한 경우’까지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에 포함된다고 해석되지는 않는다. 이렇듯, 긍정설의 논거 가운데 어느 하나 제대로 논증되는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형법이론에도 반한다. 오히려 부정설이 형법이론에 부합한다. Crime aggravated by the results(CAR) is generally divided into ‘real crime aggravated by the results’(RC) and ‘unreal crime aggravated by the results’(URC). URC means the crime that the basic crime committed by intention results in heavy results, but the heavy results were accomplished by negligence as well as intention, while RC means the crime that the basic crime committed by intention results in heavy results, but the heavy results were accomplished just by actor’s negligence. URC has many problems in the perspective of criminal law theory, while RC has no problem in the perspective of criminal law theory. However the majority opinion of Korean criminal law academic circle(KAC) and decisions of Korean Supreme Court(KSC) agree to URC. They say that if URC was not acknowledged, the crime of heavier illegality, that is, the heavy result in CAR committed ‘by intention’ of the actor can be less punished than the crime of lighter illegality, that is, the heavy result in CAR committed ‘by negligence’ of the actor. For solving these problems, we have to acknowledge URC. Of course, the positive theory of KAC may be persuasive just in the criminal policy perspective, because the argument that the crime of the heavier illegality is less punishable than the crime of the lighter illegality is not reasonable in the criminal law perspective. But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legality, that is,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nullum crimen sine lege’, (necessity of) the criminal policy can’t exceed the substantive criminal law anyway. The majority opinion of KAC and decisions of KSC insist that URC was interpreted by article 15 section 2 of Korean Criminal Code(KCC). That is, if we interpret article 15 section 2 of KCC reversely, URC can be interpreted by article 15 section 2 of KCC. For example, if article 15 section 2 of KCC : “someone has not foreseen the occurrence of the heavy crime in the CAR should not be punished for that heavy crime” can be interpreted reversely, it is interpreted as follow: CAR can be committed to the actor who has the foreseeability of the heavy result of crime in URC as well as being really foreseen the heavy result of crime in URC, further desire to realize the heavy result of crime in URC”. However considering distinction between mens rea and negligence in the criminal law theory as well as in the practice of criminal law, even in the oppose interpretation it is impossible to interpret that mens rea is included in negligence. This interpretation is not only extensive interpretation, but also against the principle of legality, so it is unconstitutional.

상주 사벌지역의 공간구조 변화

박달석 ( Park Dah-seok ) 한국불교사학회 한국불교사연구소 2022 한국불교사연구 Vol.22 No.-

본고는 상주 사벌지역에 위치한 이부곡토성과 병풍산성 그리고 그주변 고고유적의 기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지역 정치체의 형성과 변천에 따른 공간구조의 변화를 논의한 글이다. 이부곡토성이 위치한사벌지역은 자연지형, 농업생산력, 교통로 등의 배경으로 고대로부터 이 일대의 중심지로 이용되었고, 엄암리토광묘를 조성한 집단을중심으로 지역 정치체가 형성되었을 것이다. 그 중심지는 ‘성(城)’의존재 유무를 떠나 이부곡토성이 위치한 곳이며, 그 주변에 분묘공간, 주거공간으로 구분되는 공간구조를 구성하였다. 이후 5세기 무렵 신라가 상주 사벌지역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기존재지세력의 중심부에 군사와 행정을 총괄하는 이부곡토성을 축성함으로써 지배자 집단의 통치공간·지배거점으로 활용하였고, 새로운 분묘공간을 조성하였다. 이러한 치소성(治所城)의 축조는 신라가영역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지역에 진출하면서 군사거점을 구축, 다시 새로운 지역으로의 진출을 위한 발판으로 삼았으며, 사방의 교통로를 따라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일정한 영역을이루게 되었다. 그리고 5세기 후반 접경지를 중심으로 강력한 적과대치하기 위해 방어력이 향상된 군사 거점이 요구되었고, 이는 석축산성의 축조로 이어졌다. 또한 이미 확보한 안정화된 영역에서도군사적 방어 및 행정적 운영 체계의 재편 등에 따른 축성이 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이는 병풍산성의 축성 배경으로 판단하였다. 종합하면, 사벌지역의 중앙에 위치하고 접근성이 양호한 이부곡토성은 행정적 기능이, 그 배후에 해당하는 상주분지 동쪽 경계에서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병풍산성은 군사적 기능이 좀 더 우세한 성(城)으로, 양자가 보완 관계를 이루며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사벌지역의 운영·관리의 중심으로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사벌지역은 687년(신문왕 7) 무렵, 기존 주치(州治)였던 산성(이부곡토성·병풍산성)이 아닌 평지(분지형 입지조건을 갖춘 현 상주시 중심부)에 이방구획(里坊區劃)된 핵심구역과 주변부, 그 배후에 자산산성이 어우러진 공간구조로 변화하였다. 즉, 지역의 공간구조는 정치체의 형성과 변천에 따라 어느 시점부터 파괴되고, 각 시대의 공간구성방식이 구현되었을 것이다. This article discusses changes in spatial structure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of the historical sites of Ebugok earthen fortification, Byeongpung fortress, and nearby ruins in Sabeol district. Sabeol district was a political center, considering the natural topography, agricultural productivity and traffic benefits. A group who built Eomamri tumuli might took control of Sabeol district. The center of Sabeol district was the place near from Ebugok earthen fortification with or without exist of fortification. And The spatial structure was made up apart from a grave space and a residential space. After the 5th century, the ruling group built Ebugok earthen fortification for their governing base and built a new grave space. Silla built fortifications in other regions to get a foothold in ruling there. and building fortifications led to building fortress in frontier. Not only that, but building fortifications went on in place where was stabilized in ruling. That might be reason why Byeongpung fortress was built. To sum up, Ebugok earthen fortification where has a benefit of traffic took administrative functions and Byeongpung fortress took military functions. Meanwhile, the political capital of Sabeol district moved to flatland(the present downtown of Sangju). The moved center had the spatial system of ‘ri-bang section’(里坊區劃) in main area and built Jasan fortress at the rear. In other words, Spatial structure system in regions changed in accordance with the formation and transition of the political establishment.

인재(仁齋) 임정평(林正平) 교수 정년기념(停年紀念) : 특집 ; 2005학년도 학술대회: 불법행위의 현대적 재조명 : 발표논문 ; 준강도죄의 법적 성격과 범행주체

박달현 ( Dall Hyun Park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법학논총 Vol.29 No.-

대전된 블랙홀의 축대칭 변형

박달호 한국물리학회 2018 새물리 Vol.68 No.8

The axially symmetric matter distributed outside the event horizon distort black holes, and the distortion to a charged black hole is obtained by symmetrically transforming the distorted Schwarzschild black hole. However, the resulting distorted black hole is shown to represent only the case where the mass-to-charge ratio of the distorting matter is equal to the mass-to-charge ratio of the black hole. That is, the distorting matter of the distorted black hole obtained by using the symmetric transformation can $not$ have an independent mass-to-charge ratio. In order to avoid such a problem, we propose a method of obtaining the distortion of a charged black hole and present an equation that is obeyed at the null hypersurfaces. In particula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reas $\mathcal{A_\pm}$ and the electric charge $Q$ at the two null hypersurfaces, $\mathcal{A_+} \mathcal{A_-} = (4 \pi Q^2)^2$, is $not$ satisfied in the Majumdar-Papapetrou black hole distorted by electrically neutral matter. 사건 지평면 외부에 축대칭으로 분포하는 물질에 의한 대전된 블랙홀의 변형은 슈바르츠실트 변형 블랙홀을 대칭 변환하여 얻는다. 그러나 이렇게 얻어진 변형 블랙홀은 변형 물질의 질량 대 전하비가 블랙홀의 질량 대 전하비와 동일한 경우에만 적용됨을 보였다. 따라서 대칭 변환으로 얻어진 변형 블랙홀은 변형 물질이 전기적으로 중성인 경우를 포함하여 일반적인 질량 대 전하비를 갖는 경우는 포함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가 없도록 대전된 블랙홀의 변형을 얻는 방법을 개선하여 널초곡면에서 만족되는 식을 얻었다. 특히 두 개의 널초곡면 면적 $\mathcal{A_\pm}$와 전기 전하 $Q$ 사이의 관계식 $\mathcal{A_+} \mathcal{A_-} = (4\pi Q^2)^2$이 대칭 변환으로 얻어진 변형 블랙홀에서는 성립하지만 전기적으로 중성인 변형 물질에 의해 변형된 Majumdar-Papapetrou 블랙홀에서는 성립하지 않음을 보였다.

상주 복룡동유적 발굴조사

박달석,백미옥 한국고고학회 2004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문 Vol.- No.28

Einstein-Maxwell-Dilaton 이론에서의 Dyonic BPS 해

박달호 尙志大學校 1998 論文集 Vol.19 No.-

We discuss the symmetries of non-rotating dyonic system in the Einstein-Maxwell theory coupled to dilaton. The symmertries are characterized by the dilaton coupling constant α. When α≠1 the symmetry is trivial, but when α= 1 the symmetry is enlarged. We also present the dyonic BPS solutions by using the fact that the geodesics in potential space of the Einstein-Maxwell-Dilaton theory give the force-balance condition. The solutions, in general, have arbitrary scalar charges and naked space-time singular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