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은 의료를 대체하는가, 보완하는가?

박금령,최병호 한국경제연구학회 2023 한국경제연구 Vol.41 No.4

본 연구는 재가돌봄 노인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가 의료서비스를 대체하는지 혹은 보완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노인실태조사 2017을 이용하여 다변량 선형회귀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공식적 돌봄(공적인 장기요양서비스)은 외래 의료이용을 대체하였다(외래방문횟수를 줄였다). 반면 비공식적 돌봄은 의료비지출을 증가시키는 보완효과를 보였다. 공식적-비공식적 돌봄을 함께 받는 경우에는 돌봄이 외래 의료이용을 대체하였지만(외래방문 횟수의 감소), 의료비 지출은 많아지는 보완효과를 보였다. 따라서 공식적 돌봄을 강화하면 노인의 건강상태가 향상되어 의료서비스 이용량이 감소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반면에 노인에 대한 가족과 주변의 비공식적인 돌봄이 두터울수록 노인에 대한 의료비 지출의 강도는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association between formal/informal care and medical care among Korean older people (N=9,023) using the 2017 National Survey of Older Koreans. Independent variables are the provision of formal or informal care for the elderly and dependent variables are the number of monthly outpatient visits and annual healthcare expenditure. Multivariate linear regression was implemented. The main findings showed that formal care is likely to reduce outpatient visits, whereas informal care tends to increase healthcare expenditure. Even when formal care is provided, informal care i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an increase in healthcare expenditure. As compared to the non-provision of any care, the provision of both formal and informal care is likely to reduce outpatient visits but increase healthcare expenditure. Our findings could suggest the importance of considering both long-term care and healthcare for the quality of the elderly’s lives.

노인의 미충족 돌봄과 미충족 의료에 대한 탐색적 연구

박금령,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保健社會硏究 Vol.38 No.4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association between unmet healthcare needs and unmet long-term care needs among the Korea elderly. We analysed the prevalence of unmet healthcare needs and its relation with unmet long-term care needs using the 2014 Survey of Living Conditions and Welfare Needs of Korean Older Persons. Specifically, we examined the gender interaction effect of unmet long-term care needs on unmet healthcare needs in a logistic regression framework. It is shown that older adults who are female or of socio-economic status have a higher prevalence of unmet healthcare needs. Also, unmet long-term care needs are shown to increase the likelihood of unmet healthcare needs, especially among men.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explore the dynamics of quality of life among the elderly. 급속한 고령화 과정에서 노인에 대한 의료보장과 장기요양보장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미충족 의료와 미충족 돌봄의 결정요인들에 집중했으나 양자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인의 미충족 돌봄이 미충족 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젠더의 관점에서 규명하였다. 연구 결과, 미충족 돌봄 상태에 있는 노인이 미충족 의료를 가질 확률이 높았으며 이는 의료의 대체재로서 돌봄의 역할을 시사한다. 한편, 돌봄이 충족된 남성 노인과 비교시, 미충족 돌봄 상태에 있는 남성 노인과 여성 노인이 모두 미충족 의료를 가질 가능성이 높았다. 특히 여성 노인에 비해 남성 노인이 미충족 의료에 놓일 가능성이 더 높았다. 이는 성별에 따라 다른 돌봄의 태도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돌봄과 의료에 대한 관계를 재정비하는 연구와 더불어 미충족 돌봄 상태의 남성 노인에 대한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선진국과 중진국에서 보건복지태도의 결정요인: 개인 및 국가 수준의 변인을 중심으로

박금령,정혜주 한국정책학회 2013 한국정책학회 학술대회 Vol.2013 No.4

Perceived Ethnic Discrimination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Biethnic Adolescents in South Korea

박금령,손인서,김승섭 대한예방의학회 2016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Vol.49 No.5

Objective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association between perceived ethnic discrimination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biethnic adolescents in South Korea. Methods: We performed a cross-sectional study of 4141 biethnic adolescents using data from the 2012 National Survey of Multicultural Families. Perceived ethnic discrimination was measured using the question “Have you ever been discriminated against or ignored because either of your parents is not a Korean?” with an assessment of depressive symptoms over the past 12 months. Logistic regression was applied to examine potential associations between perceived ethnic discrimination and depressive symptoms. Results: Among 4141 biethnic adolescents, 558 (13.5%) reported having experienced ethnic discrimination. The most common discriminatory perpetrators were friends (n=241, 5.8%), followed by strangers (n=67, 1.6%). Depressive symptoms were related to experience of ethnic discrimination (odds ratio [OR], 3.80; 95% confidence interval [CI], 2.89 to 4.98) after adjusting for potential confounders. In an analysis focusing on the perpetrators of discrimination, depressive symptoms were found to be associated with perceived ethnic discrimination from friends (OR, 3.95; 95% CI, 2.75 to 5.68), teachers (OR, 4.53; 95% CI, 2.16 to 9.51), family members and relatives (OR, 3.89; 95% CI, 1.59 to 9.48), neighbors (OR, 2.48; 95% CI, 1.14 to 5.38), and strangers (OR, 2.49; 95% CI, 1.30 to 4.79). Furthermore, the OR for depressive symptoms among those exposed to 1, 2, or 3 or more discriminatory perpetrators were 3.61 (95% CI, 2.49 to 5.24), 3.61 (95% CI, 1.68 to 7.74), and 6.69 (95% CI, 2.94 to 15.22), respectively. Conclusions: According to our findings, friends were the most common perpetrators of discrimination and the experience of ethnic discrimination was associated with depressive symptoms among biethnic adolescents in South Korea.

젠더 형평성 지수의 국제적 동향과 시사점 - 건강 부문 지표 중심으로 -

박금령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보건복지포럼 Vol.238 No.-

개인의 이해관계와 제도의 보편성이 사회정책에 대한 정부의 책임 지지에 미치는 영향: ISSP 자료를 이용한 선진국 및 중진국 간 비교연구

박금령,정혜주 한국정책학회 2013 한국정책학회 학술대회 Vol.2013 No.2

주거취약계층의 주관적 건강 수준과 삶의 만족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와 비주택 거주 가구를 중심으로

박금령,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保健社會硏究 Vol.39 No.2

Housing, which has ontological meaning, produces a sense of control and autonomy for all people, as existing studies have examined the health consequences of diverse dimensions such as physical condition and affordability. Using the Korean Welfare Panel Study, this study aimed to explore self-rated health and life satisfaction among housing vulnerable groups. It was shown that people living in a place which is non-housing or inferior to minimum housing standards are likely to report lower self-rated health and lower life-satisfaction compared to the general population. Their associations are mediated by satisfaction with the housing environment, partially in self-rated health and completely in life-satisfaction. Our findings could provide evidence of housing effects on health, and future studies are needed to investigate the complex needs of housing vulnerable groups. 인간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물리적 공간으로서 주거는 삶에 대한 통제감과 자율성을 주는 존재론적 의미를 지닌다. 기존 연구들이 주거비의 경제적 부담과 퇴거, 과밀성 등 여러 주거 요소들이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해 온 반면, 국내 연구는 주거취약계층의 건강과 삶의 질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못했다.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12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와 비주택 거주 가구를 주거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 이들의 주관적 건강 수준과 삶의 만족도를 살펴보고자 했다. 분석결과, 취약한 주거상태는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감소시키고, 건강 수준 및 삶의 만족도로 이어지는 매개효과를 보였다. 특히 삶의 만족도는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통한 완전매개효과를 보였다. 본 연구는 주거 영역에서의 건강불형평성이 존재하며 주거취약계층이 겪는 여러 영역에서의 사회적 배제가 주거환경에 대한 낮은 만족도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건강형평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주거복지서비스의 적극적인 제공이 필요하며, 이들의 주거 욕구와 건강 수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 향후 연구는 주거취약계층을 물리적,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다양하게 구분하여 그들이 처한 환경과 건강 문제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복지패널 4-8차년도 자료를 이용한 부부 폭력과 우울증 패널 분석

박금령,박은자,김남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Vol.7 No.-

한국 공공의료체계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박금령(Park, Gum-Ryeong),김명희(Kim, Young-Hee),전진아(Jun, Jin-A),김남순(Kim, Nam-Soon)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6 비판사회정책 Vol.- No.52

해방 이후 국내 의료체계는 민간 의료기관 중심으로 성장하여 공공병원의 비중이 점차 축소되었을 뿐 아니라 낙후된 영역으로 간주되어 왔다. 최근 진주의료원 사태로 의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병원이 재정 문제를 이유로 폐업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체계에 대한 기존 논의와 연구는 의료기관 단위 효율성에 초점을 두고 있어 문제와 원인에 대한 구조적 접근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 연구는 실재주의 분석을 통해 공공의료체계가 당면한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2014년 1월부터 10개월간 진행된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다. 첫째, 의료의 공공성과 역할, 공공병원의 탈공공화 등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둘째, 공공병원으로서 지방의료원이 갖고 있는 문제와 구조적 맥락을 파악하고자 선행연구 검토와 핵심 정보원 대상 인터뷰를 통해 연구 대상에게 물어볼 질문지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였다. 셋째, 지방의료원에 대한 이해관계자(원장, 의사, 행정직, 병원노조,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에게 진행한 개별 면담, 초점집단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지방의료원 탈공공화의 발생 기전, 맥락을 파악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료기관을 관리할 수 있는 범위가 축소하는 과정에서 지방의료원이 특수 법인화되었고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모순된 상황에 직면하고 있었다. 현재 지방의료원은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지 않으면서 영리성이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근로 표준에 미흡한 점과 함께 민주적 거버넌스와 자치의 부재라는 문제를 갖고 있다. 지방의료원의 ‘탈공공화’ 현상에는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뿐만 아니라 의료제도 차원에서는 민간중심 의료공급체계와 건강보험의 행위별 수가제, 사회경제적 맥락에서는 신공공관리를 포함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방의료원이 공공병원으로서 훼손된 가치와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지원과 더불어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공공병원의 ‘탈공공화 문제’를 실재주의 평가라는 새로운 접근법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은 연구가 공공의료체계 개혁과 접점을 찾기 위해서는 지속적 탐색과 연구가 필요하다. Current literature reports that Korean public healthcare system faces various challenges. However, there are limited understanding on the social and economic context surrounded the public healthcare system. Thus, focusing on the regional public hospitals in Korea, this study utilized the realistic evaluation to analyze the Context-Mechanism-Outcome of what current public healthcare system faces. From in-person and focus-group interviews, we could identify the concept of de-publicization of regional public hospitals that is characterized as the low quality of healthcare, the increase of public regional hospital’s profit seeking behaviors, the insufficient democratic governance and the inadequate compliance to labor standards. The concept of de-publicization is closely associated with not only problems within hospitals but also government’s policy and neo-liberalism which deeply rooted in Korean socio-economic context in general. Findings of this study highlight the importance of recovering the value of publicness in public healthcare system.

노인 학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학대의 유형과 중복 경험, 성별 비교를 중심으로

박금령 ( Park Gum Ryeong ),정진주 ( Chung Jinjoo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保健社會硏究 Vol.37 No.3

경제성장과 기술발전으로 기대 수명이 증가하고 양질의 삶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노인의 건강 수준을 위협하는 학대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4년 노인실태조사를 활용하여 노인 학대와 건강 수준의 관계를 각 학대의 유형별로 살펴보고, 각 유형의 학대 경험들이 중복되었을 때 나타나는 건강 결과의 젠더 차이를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지난 1년간 전체 노인의 10%가 학대를 경험하고 있었으며 그 경험은 우울과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다. 정서적 학대로 인한 우울 효과는 남성과 여성에서 동일했으나, 경제적 학대로 인한 우울 효과는 남성에서, 돌봄에 대한 방임으로 인한 우울 효과는 여성에서 뚜렷했다. 마지막으로 학대 경험의 중복과 우울증상과도 유의한 관련성은 여성에서 유의했다. 가부장적 사회와 문화 속에서 독립적 의사결정과 경제생활이 어려웠던 여성 노인은 학대를 경험했을 때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웠으며 그 결과가 우울로 나타났을 수 있다. 또한 전통 사회에서 가구 소득에 있어 큰 역할을 수행해 온 남성 노인의 상대적 박탈감이 경제적 학대와 우울 증상 간의 관계를 해석하는데 중요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신고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제도로 인해 보고되지 않은 노인 학대 경험은 더 많을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노인 학대를 사전에 예방하는 기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학대 경험이 불건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책적 개입을 고민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젠더 관점의 연구와 정책은 필수적이다. This study investigated the association between elderly abuse and depressive symptoms in South Korea. For our analysis, we used the 2014 Survey of the Living Conditions of the Elderly, which was conducted of 10,267 older Koreans. Elderly abuse was measured by asking the respondents, “Have you ever experienced neglect of physical, emotional, or financial care, or neglect of financial support over the past 12 months?” Depressive symptoms as a dichotomous variable was measured using the Geriatric Depression Scale. For statistical analysis, logistic regression was applied. Our findings include the following. First, approximately 9% of the elderly experienced abuse, and elderly abuse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depressive symptoms among older Koreans after adjusting for covariates. Second, emotional abuse, neglect of care, and neglect of financial care were associated with depressive symptoms. The odds ratio of having depressive symptoms was the highest among women with the experience of having been neglected of care (OR: 5.72, 95% CI: 1.19, 27.41) and among men with experience of having been financially abused (OR: 5.11, 95% CI: 1.10, 23.93). Third, the odds ratio for depressive symptoms in both men and women increased with the increasing number of types of abuse experienced. The incremental effect of having been abused on the prevalence of depressive symptoms was much stronger in women than men. In conclusion, the association between elderly abuse and depressive symptoms was different between in men and in women. Active policy intervention to prevent elderly abuse is needed focusing the gender differ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