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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득 ( Kwang Deuk Park ) 대한정치학회 2009 大韓政治學會報 Vol.16 No.2
중국과 台灣간의 주요 쟁점인 하나의 중국에 관한 문제는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양안간의 영원한 숙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양안간에는 이에 대한 문제로 첨예한 대립을 하여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동안 중국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에 대해 台灣은 台灣獨立(台獨)이라는 카드를 제시하여 중국의 台灣에 대한 주권회수 정책에 맞대응 하여 왔다. 특히 리떵회이 台灣 총통의 집권이후에는 台灣人들과 야당인 민진당을 중심으로 台獨을 주장하여 왔으며 이를 둘러싸고 중국과 台灣간에는 무력을 불사한다는 말이 오가게 하였다. 즉, 중국으로서는 台灣의 독립은 자국의 정체성 상실과 소수민족에 대한 좋지 않은 선례가 된다는 인지하에서 무조건적으로 台灣의 독립에 대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여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台灣 당국은 중국과의 대결에서 주도권을 장악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台獨이라는 카드를 제시하여 台灣은 중국과 연관성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또 다른 시각으로는 台灣의 위정자들이 중국과 台灣이 통일로 간다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신의 권력이 상실된다는 것을 인지하여 중국과의 통일보다는 台獨을 주장하여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과연 台灣獨立인 台獨이라는 것이 台灣의 민족해방과 국가 해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회의론자의 비판이 있으며, 台獨이라는 것이 양안간의 관계에서 생성된 용어인가에 대한 문제, 台獨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왔으며, 향후 어떻게 진행되어 질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台獨에 대한 중국의 반응과 평가는 국민당이 다시 집권을 한 현 시점에서 다시 평가해 볼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광득 ( Kwang-deuk Park ) 대한정치학회 2018 大韓政治學會報 Vol.26 No.4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한지 40년이 지난 오늘의 중국은 경제적 초고속 성장으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G2국가로 발전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1978년 당시의 중국은 저개발 국가로 빈곤을 탈피하기 위한 전략의 인환으로 개혁개방 정책을 강구하였다고 볼 수 있다. 개혁개방 정책의 설계사라고 할 수 있는 덩샤오핑은 주변 환경과 당내 반대를 무릅쓰고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하여 오늘의 중국을 만들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개혁개방 정책은 이면에 감추어진 부정적인 측면도 같이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개혁개방 정책은 출발 당시부터 소득의 불균형을 예상하였고 40년이 지난 현재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만연된 부정부패, 도농간의 소득 격차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가져온 사상적 혼란 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시진핑 집권 2기부터는 덩샤오핑과 결별을 예고하는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어 개혁개방 정책이 변질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개혁개방 정책 40년을 회고하면서 문제점과 과제를 분석하고 향후 전망에 대한 분석을 통하고 현 시점에서의 중국을 분석하고 예단하고자 한다. 40 years after China implemented the Reform & Opening Policy, China has grown rapidly in a different way from the past, and has developed into a G2 country like the United States. In 1978, China implemented the Reform & Opening Policy to solve poverty as an underdeveloped country. Deng Xiao-ping, the architect of the Reform & Opening Policy, has received a positive evaluation that he overturned the opposition of the surrounding environment and implemented the Reform & Opening Policy to create China today. However, the Reform & Opening Policy also exists as a negative aspect. In other words, the Reform & Opening Policy predicted an income disparity from the start, not only the current polarization of income over 40 years, but also the widespread corruption, the relative deprivation of urban and rural income gap, Confusion is being brought on. In particular, from the second term of Xi Jin-Ping, it is estimated that the policies that announce the farewell to Deng Xiao-ping were born and the Reform & Opening Policy is changing In this paper, we will analyze the problems and tasks while looking back on the 40 years of the Reform & Opening Policy, and analyze the current situation in China through analysis of future prospects.
박광득 ( Park Kwang-deuk ) 대한정치학회 2017 大韓政治學會報 Vol.25 No.4
일국양제에 의한 홍콩반환이 20년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에 대한 공과 실을 분석하는 것은 중국의 일국양제 원칙에 대한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관건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은 일국양제로 영국을 설득하여 홍콩의 주권을 반환 받았지만 20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보면 많은 문제점과 함께 발전을 위한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이 추진하는 홍콩의 중국화와 홍콩이 주장하는 홍콩의 민주화에 대한 갈등과 대립이라고 볼 수 있다. 홍콩과 중국은 20년 동안 경제적 통합은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지만 정치 및 사회적 통합은 요원하다는 측면에서 홍콩의 미래가 밝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홍콩반환 20년을 분석함으로서 덩샤오핑이 제안하고 영국이 수용한 일국양제가 과연 중국의 실지를 회복하는 통일전략으로 성공적인 정책인가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일국양제 정책의 문제점과 딜레마는 무엇인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Country Two Systems Under the principles of Hong Kong return 20 years now, analyzing the lesson room is a success or failure of China's One Country Two Systems principle. China persuaded the United Kingdom with One Country Two Systems to return Hong Kong's sovereignty. But 20 years later, it has many problems and challenges. In other words, there is a conflict with the ‘Chinaization of Hong Kong’ which is promoted by China and the ‘democratization of Hong Kong’ which Hong Kong claims. Hong Kong and China have economic integration for 20 years, but political and social integration can not be realized and Hong Kong has no future. This paper analyzes Hong Kong return 20 years and analyzes whether Deng Xiaoping's One Country Two Systems is a successful policy for China's unification strategy. And analyze the problems and dilemmas of the One Country Two Systems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