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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 자동차 랩핑을 활용한 도정책 홍보 방안 연구

        박경철,최성환,김혜원 경기연구원 2020 정책연구 Vol.- No.-

        민선7기 경기도는 새로운 정책들을 신속하게 도입하여 추진 중에 있다. 새로운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정책에 대한 이해가 되어야 정책의 수용성이 커지고 정책을 수행하는 중앙정부나 지자체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옥외 광고인 차량 랩핑 광고는 버스나 트럭과 같은 영업용 차량에 국한되어 적용되고 있다. 2020년 9월, 우리나라의 차량 등록대수는 총 24,201천대이며, 전체 차량의 7.1%만 영업용 차량이고 92.5%가 개인용 차량이다. 즉, 현재 차량 랩핑 광고시장은 극히 일부의 차량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다. 미디어3.0시대는 콘텐츠 소비자가 참여하는 콘텐츠가 본격화되는 시대이다. 만약 약 22,377대의 개인용 차량을 정책홍보 수단으로 활용한다면 어떨까? 본 연구는 개인 소유 자동차를 활용하여 경기도가 정책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외 자동차 랩핑 광고 현황 조사에 의하면 랩핑 광고는 적은 비용으로 노출빈도가 높아 실제 광고효과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효과로 인해 미국에서는 Wrapify(랩피파이)와 Carvertise(카버타이즈)처럼 개인용 승용차를 대상으로 한 광고 비즈니스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용 승용차의 타사 광고 제약으로 사업용 차량에 한정한 비즈니스만 운영 중이다. 개인용 차량에 대한 해외 사례와 무분별한 광고를 막기 위해 그 동안 정비된 관련 국내 법률을 고려할 때 이제는 우리나라도 자동차 광고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일반시민의 38.4%, 자영업자의 53.2%가 개인용 차량에 대한 광고 허용에 찬성하고 있다. 또한 개인 차량을 통한 광고사업 참여에 대해서는 일반시민의 44.8%, 자영업자의 56.0%가 참여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민들은 규제 유지보다는 규제 개선을 더 선호하였으며 절반 가까운 사람들은 본인 차량을 활용한 광고수익 사업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다. 당장은 현행 제도로 인해 개인용 차량에 타사 광고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는 제도개선과 병행한 단계별 사업추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1단계는 관용차량이 대상이 되며, 2단계는 개인사업자 업무용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시범사업은 사회적 파급력이 큰 개인사업자 업무용 차량 중 택배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시범사업의 성격상 전국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경기도 지역에 한정해서 추진하도록 한다. 시범사업 규모는 경기도 택배차량 1,337대를 대상으로 하며, 월 12만원의 광고료를 택배기사에게 지급하여 연간 약 19.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고료에 소요되는 예산은 경기도의 현금(지역화폐)와 시군의 자동차세 감면 방안을 혼합한다면 보다 손쉽게 조달이 가능할 것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효과가 입증된다면 대상차량 확대를 추진하도록 한다. 대상차량은 택배뿐만 아니라 음식점이나 서비스업 등 다양한 자영업자까지 확대하도록 한다. 또한 경기도 이외의 전국단위로 사업을 확대하는 것도 가능하다. 시범사업 추진으로 과도한 업무로 고통받고 있는 택배기사의 수입 증진이 기대된다. 사업이 확대된다면 택배기사뿐만 아니라 많은 자영업자들의 가계 수입 증진 효과가 있을 것이다. 부가적인 효과로는 설문조사에서 나왔듯이 공공기관의 광고를 수행한다는 인식으로 해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도 감소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광고 정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시범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푸드트럭과 같이 자영업자의 개인 업무용 차량에도 타사 광고를 허용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시군과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지속 가능한 재원확보 측면에서 시군의 자동차세는 본 사업의 재원으로 매우 효과적이다.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군의 참여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만약 해당 시군과 관련된 정책의 광고를 해당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여 수행하고 지역주민들의 자동차세를 감면해 준다고 한다면 정책홍보 효과뿐만 아니라 주민지원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민선7기 들어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경기도-시군 공동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세 번째로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사업 확대시 재정절감 측면에서 인센티브 대안은 현금지급 보다는 요금 할인 등의 방안이 더 적합하다. 경기도와 시군이 관리하는 민자고속도로의 통행요금을 감면하거나 공영주차장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랩핑 차량을 위한 전용주차면 설치는 큰 비용이 들지 않고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랩핑 참여 차량들의 교통사고 절감이 확인되면 민간보험회사와 협력하여 보험료 인하 추진도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향후 사업이 확대될 때를 대비한 기술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시범사업인 택배차량은 일반적으로 일요일을 제외한 주 6일간 담당구역을 운행하기 때문에 광고효과가 뛰어나고 광고료의 부정 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택배차량이 아닌 일반 자영업자 차량의 경우는 짧은 출퇴근용으로 활용된다거나 심한 경우는 자택 주차장에만 서 있고 운행을 거의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차량에 광고를 하게 되면 광고효과가 떨어져 예산 효율성에 문제가 발생한다. 다행히 최근 국내외 차량 광고 시장에는 GPS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다양한 관리방안이 개발되고 있다. 향후 사업 확대 과정에서는 이 같은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In the era of local autonomy, local governments are promoting various new policies. Citizens’ understanding is essential for the success of the new policy. The government is promoting policies to citizens through various policy campaigns. Car wrapping advertisements are widely used because of their high advertising effect at low cos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 policy advertisement plan for Gyeonggi-do policy using car wrapping. Companies such as Wrapify and Carvertise in the US are actively engaged in advertising business using personal vehicle wrapping. In Republic of Korea, it is illegal to place advertisements from other companies on personal vehicles. In this study, a pilot project was proposed for 1,337 parcel delivery vehicles registered in Gyeonggi Province. The monthly advertising fee of 120,000 won is paid to the courier, which requires approximately 19.3 billion won of financial resources per year. The budget for advertising is to be combined with Gyeonggi-do’s cash(local currency) and city or county’s automobile tax reduction. Target vehicles will be expanded to not only parcel delivery but also various self-employed persons such as restaurants and service businesses. If a variety of incentives are provided in cooperation with cities and counties and monitoring technology is applied, it will be possible to advertise policies in Gyeonggi Province through vehicle wrapping.

      • KCI등재

        구약성서가 말하는 종교개혁과 사회개혁― 이사야가 말하는 이스라엘 종교제의의 부정과 긍정

        박경철 한신대학교 한신신학연구소 2017 신학연구 Vol.54 No.2

        Die vorliegende Arbeit ist eine Untersuchung, wie sich die ThemenKulthandlungen Israels und soziale Gerechtigkeit aufeinander beziehen. Jes65,17-66,24, der Abschluß des Jesajabuches, bildet eine Einheit im Bezug aufdie Gesamtkomposition des Jesajabuches sowohl mit den Stichworten(der neueHimmel und die neue Erde in Jes 65,17 und 66,22) als auch mit den wichtigsten schonim Jesajabuch entfalteten Themen: Soziale Gerechtigkeit, Kultus, Völkerwallfahrtbezüglich der eschatologischen Heils- und Gerichtsvision. Vor allem wirddurch Anfang (Jes 1,2-2,4) und Ende (Jes 65,17-66,24) des Buches mit mehrerenBezügen das ganze Jesajabuch umklammert. Dies fordert vom Leser, das Buchvon Anfang bis Ende mit voller Aufmerksamkeit durchzulesen. Dabei zeigt sich,daß das ganze Jesajabuch in seiner gesamten Konzeption absichtlich eine Kompositionbildet. Das heißt, daß das Zion/Jerusalem allererst gereinigt bzw. inRecht und Gerechtigkeit für die dorthin strömenden Völker gebracht werdenmuß. Es wird nämlich vor allem die Durchsetzung der Gerechtigkeit bzw. desFriedens Israels für das Heil der Völker bzw. allen Fleisches vorausgesetzt.

      • 충남도 토종씨앗 보존 활동 및 정책 과제

        박경철 충남연구원 2020 충남연구 Vol.4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충남도내 토종씨앗 보존 활동의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토종씨앗 보존 및 육성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첫째, 토종씨앗의 개념 및 가치를 규명했다. 현재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는 토종씨앗의 개념을 규명하고 토종씨앗이 어떠한 가치를 지니는지 규명했다. 둘째, 충남도내 민·관 영역의 토종씨앗 보존 활동의 실태 및 문제점 도출했다. 최근 들어 충남도에서도 토종씨앗에 관심을 가지고 개인 및 단체들이 보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셋째 토종씨앗의 보존 및 육성을 위한 충남도 각 주체별 역할 및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토종씨앗을 보존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민간단체의 활동도 중요하지만 행정 및 연구기관의 지원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충남도 차원의 토종씨앗 보존 및 육성을 위해 민·관 각 주체별 역할과 기능을 파악하고 토종자원에 관한 조사 및 정리 사업 등 몇 가지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actual conditions of native seed preservation activities in Chungcheongnam-do and to suggest desirable policy tasks for preserving and nurturing native seeds in the future. In this study, first, the concept and value of native seeds were identified. We have identified the concept of native seeds that is being interpreted variously and have clarified the value of native seeds. Second, the actual conditions and problems of preserving the native seeds of villages in Chungcheongnam-do were identified. Recently, in Chungcheongnam-do,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have been carrying out preservation activities with an interest in native seeds. Third, we proposed the roles and policy tasks of each organization in Chungcheongnam-do for the preservation and fostering of native seeds. In order to preserve and cultivate native seeds, both the activities of private organizations and the support of administrative and research institutes is important. Therefore, in this study, to preserve and cultivate native seeds in Chungcheongnam-do, the roles and functions of NGO’s and local governments were examined and several policy tasks such as investigation and reorganization of native seeds were suggested.

      • KCI등재

        Intron loss mediated structural dynamics and functional differentiation of the polygalacturonase gene family in land plants

        박경철,권순재,김남수 한국유전학회 2010 Genes & Genomics Vol.32 No.6

        The polygalacturonase (PG) gene family is one of the largest gene families in plants. PGs are involved in various plant development steps. The evolutionary processes accounting for the functional divergence and the specialized functions of PGs in land plants are unclear. Whole sets of PG genes were retrieved from the genome web sites of model organisms in algae and land plants. The number of PG genes was expanded by lineage-specific manner with the biological complexity of the organism. Differentiation of PGs was related with phylogenetic hierarchy such as presence of rhamno-PGs from algae to plants, endo- and exo-PGs in land plants, exo-PGs in flowering plants. Gene structure analysis revealed that land plant PG genes resulted from differential intron gain and loss, with the latter event predominating. Differential intron losses partitioned the PGs into separate clades to be expressed differentially during plant development. Intron position and phase were not conserved between PGs of algae and land plants but conserved among PG genes of land plants from moss to vascular plants, indicating that the current introns in the PGs in land plants appeared after the split between unicellular algae and multicelluar land plants. The results demonstrate that the functional divergence and differentiation of PGs in land plants is attributable to intron losses.

      • 경기도 공정조달 추진방안 및 시스템 구축 방안

        박경철,이용환,배영임,김혜원,김대인,박성훈 경기연구원 2020 정책연구 Vol.- No.-

        Public procurement, the purchase of goods, services and works by governments and state-owned enterprises, is increasingly used by governments as a strategic tool to deliver their mandates and achieve broader policy objectives. The sheer size of public procurement comes approximately to 8.4% of the GDP of Korea.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of Korea runs exclusive and centralized operation system. This system produces various problems as well as this runs counter to the trend of decentralization system. Arguments over higher prices of public procurement than general market prices are repeatedly raised. The process of utilization of commission revenue reveals evidences of unfair by excluding opinions and comments from consumer organizations. The survey conducted by the GRI confirms discontents form both sides of consumer organizations and supplie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build the fair public procurement system for Gyeonggi-Do which is suitable for decentralization era. For this, comprehensive policies are suggested including a dualized shopping malls, activation of fair commission policy, social responsible public procurement, prevention system against unfair business practices, and fast tracts for the safety of people. ISMP(Information System Master Plan) is suggested in order to build Gyeonggi-Do’s own fair public procurement system and the cost required to establish the public procurement system is calculated. Plans for the operating organization for the fair public procurement system of Gyeonggi-Do are designed. The result of fiscal analysis of the fair public procurement system of Gyeonggi-Do shows sufficient feasibility. The fair public procurement system of Gyeonggi-Do generates from the minimum of 3.1 billion won to the maximum of 62.7 billion won of social welfare. Also it allows new business opportunities for enterprises. For the success of the fair public procurement systems of Gyeonggi-Do, institutional improvement is needed. Inducement for the local governments to participate in this fair system is also ess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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