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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략문제연구소 한국전략문제연구소 1999 전략연구 Vol.6 No.3
1. 북한은 미·북 고위급 회담에서 미·북교섭이 진전되는 동안 미사일 재발사를 일시 적으로 중단하는 데 합의(9. 12)했는 바 가. 이로써 북한의 미사일 재발사에 따른 한반도·동아시아지역의 긴장 악화를 피할 수 있데 되었고 나. 「페리」 대북정책 조정관이 제언한 포괄적 대북접근을 통한 문제해결이 제일보를 내딛게 된 것임. 2. 북한이 미사일 재발사 유예에 합의한 배경에는 가. 북한으로서는 「인공위성」 발사로 얻은 미사일 개발 기술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미사일 발사시험을 중단하는 대산 긴급과제인 경제재건에 박차를 가할 여유롤 가지게 되었고 나.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환경0| 98년 대포동미사일 발사 당시와 비교해 크게 변화, 미사일 재발사에 매한 주변국민 반발이| 훨씬 클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며 다. 미 대선을 앞두고 「클린턴」 정권의 대북정책에 대한 공화당의 비판이 강화되고 있다는 미국내 정치상황도 작용했는가 하면 라. 「페리보고서」에서 북한측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경우 관계개선을 추진할 것임을 명백히 하는 등 미국측의 유연한 자세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편 마. 한·미·일간 공조체제를 확고히 한 점도 다소 기여했음 3. 그러나 미·북 고위급회담 결과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바 가. 북한이 미사일 재발사 중단을 확약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미사일 수출·배치·개발중단으로 이어질 지도 불투명한 데다 나.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 방침도 그 내용·실현시기 등이 모호함은 물론 공화당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으며 다. 따라서 미·북회담의 교착 및 미국의 약속 불이행 등을 이유로 북한이 미사일 재발사를 강행할 위험이 상존함 4. 향후 북한 미사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가. 한·미는 북한이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않는 한 미사일 개발중단 볼가입장을 고수하고 있음을 감안, 제네바 핵합의에 이은 신 「미사일 합의」체결을 모색해야 하고 나. 일본은 화해분의시를 활용한 대북 관계개선을 적극 추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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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략문제연구소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0 전략연구 Vol.7 No.1
1. 일본인 IMD(전역미사일방위)에 참가하게 된 계기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대포동」의 발사위협이었으나 가. 북한인 탄도미사일 위협은 이미 일본영토를 사정거리에 넣는 「TM커드C 」, 「노동」의 실전배치로 과거부터 있어 왔고 나. 탄도미사일 내용을 1발당 수십억원에 이르지만 화약을 재운 통상탄두는 테니스코트 한면 정도의 파괴력 밖에 없고 다.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가능성도 있으나 북한에 그 만큼 소형화된 핵탄두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실행한다 해도 바로 해도 핵으로 보복을 받을 수 있기 왜 문에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할 수 있음. 2. 기술 및 비용면에서도 문제점이 많은 바 가 . IMD 는 직격방식을 침하고 잇으나 이는 총탄을 총탄으로 격추시키는 것만큼 어렵고, 성공한다 해도 탄도미사일을 다탄두 (MlRV)화 한다면 요격미사일은 무력하게 되며 나. 탄도미사일 요격에 만전을 기하려면 발사기로 1.000기(현재 약 120기 보유)는 있어야 하는데, 그 비용은 약 5조엔에 달할 것 P 로 추정됨 . 3. 한편 보다 더 큰 문제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인데 가 . 탄도 미사일 발사의 탐지는 미국의 조기경계위성(DSP)으로 포착된후 북미 항공 우주방위사령부 (NORAD) 에서 처리되고 나. 0|는 미국의 명령으로 자위대가 미사일을 발사하는 지휘명령계통이 된다는 것을 뜻하며 다. 중국이나 북한이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을 목표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에도 요격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마찰의 소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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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략문제연구소 한국전략문제연구소 1999 전략연구 Vol.6 No.3
1.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결 및 미국의 대북 경제체재 완화 합의(9. 12)에 따른 일본 내 정계, 언론계, 학계 반응을 종합한 배용임. 2. 일본 정계 입장을 보면 가. 「오부치」총리가 9. 13 기자회견을 통해 미사일 재발사 동결이 확실히 보장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의 대응을 지켜보면서 제재조치 완화를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고 나. 「고무라」외상은 "함의내용을 확인하고 싶지만 일단 방향은 환영한다"고 언급(9. 13)함으로써 다. 일본인 납치의혹 문제 등을 포함, 북한측의 입장을 충분히 확대한 후 각종 제재 조치를 해제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음. 3. 주요 언론들은 사설을 통해 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포기하지 않았고 많은 과제를 연기한 잠정적인 타협에 불과하므로 최소한 미사일 발사대의 해체 정도는 확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고(9. 14 요미우리 신문) 나. 북한은 미사일 발사에 대해 자주권 문제라고 주장, 교섭카드를 남긴채 경제제재 완화 등 보상조치만을 수중에 넣었을 가능성도 있으며(9. 14 일경) 다. 향후 과제는 한·미·일 연계를 강화, 이번 합의를 북한의 미사일 개발 중지로 연결시킨 후 제재조치를 해제하고 대화를 계속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음(9. 14 아사히 신문) 4. 한편 한반도 전문가들은 가. 북한은 경제제재 완화로 미국에 대해 최혜국대우를 바리고 있으나 이는 미사일 개발 포기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수출규제 완화나 국제 테러국가 지정 해체 등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나. 일본은 북한과의 거래에 대비, 어떠한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있는지 검토하는 한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총리 특사를 파견, 북한의 의도를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이즈미」 시즈오카 현립대 교수) 다. 북한으로서는 미사일발사가 동결되어도 동수출에는 큰 영향이 없으므로 일본의 안전보장을 위해서는 탄도미사일 방위와 같은 물리적인 방위수단을 보유해야한다고 강조했음(「에다다」군사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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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략문제연구소 한국전략문제연구소 1999 전략연구 Vol.6 No.1
□ 미 국방부는 최근 1990년대 들어 4번째 「동아시아 전략 보고서」(EASR)를 공개하고(1998년 11월 23일), 역내 동맹국에 대한 지속적 안보 공약을 재천명했으나 「공약」(Commitment)의 의미를 분명히 하지 않음으로써 문제의 소지를 남겼음. □ 동 보고서를 보면 - 중국이 제2차 국방백서(1998년 7월 27일)를 통해 미국 및 역내 미 동맹국의 입장과 완전 배치되는 대(對)아시아 안보관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 미 국방부는 특별한 내용이 없다는 식으로 크게 안도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동아시아에 일고 있는 변화에 대한 대응책 등 현실적 대안 제시에 실패, 관료적 타성을 드러냈음을 알 수 있으며 - 역내 국가들과 맺고 있는 쌍무적 동맹관계가 여전히 역내 안보구도(security Framework)의 불확실성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강대국 역시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 동 보고서를 통해 당분간 아시아 지역에 10만 명의 미군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공약을 재확인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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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략문제연구소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3 전략연구 Vol.- No.29
美 랜드연구소 소속 연구원들은 현재 국제안보적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주요현안으로서 이스라엘ㆍ팔레스타인간 보안장벽 설치문제, 불량국들의 미사일을 이용한 인공위성 공격 가능성, 미 항도 전력 약화, 인도ㆍ파키스탄간 수지원 분쟁 등 10개 항목을 열거, 그 실태 및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상기 사안들이 방치될 경우 직절한 대응책 마련에 실기(失機)하게 되고 나아가 국제적 난제로 발전될 소지가 있다고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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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략문제연구소 한국전략문제연구소 1998 전략연구 Vol.5 No.1
지호전(遲浩田) 중국 국방부장이 국방수뇌로서 최초의 일본방문(2.3-7)을 통해「규마」방위청장관의 방중('98.5 예정)등 양국 고위 군관료 상호방문과 함께 함정 상호방문 및 중국 국방대학·일본 방위연구소간 교류 등에 합의함으로써 공조분위기를 조성했지만 향후 일·중 군사·안보 협력관계는 대만 및 과거사 문제와 상호 군사대국화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 등이 걸림돌이 되어 급진전되기는 어려울 것이나 대만문제 및 동아시아 안보구도 변화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독일의 Sueddeutsche Zeitung지가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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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략문제연구소 한국전략문제연구소 1999 전략연구 Vol.6 No.1
일본 「산케이(産經)」신문은 "한반도 위기의 조짐"이라는 제하의 특집기사(1999년 1월 11일 및 12일자)를 통해 북한이 지하 핵시설의 사찰을 거부하고 미·북 제네바합의가 붕괴되어 북한이 핵개발을 재개하게 될 경우 동아시아의 안전과 세계 핵확산 방지체제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미국은 한반도에서 군사충돌이 발생할 경우 지하 핵시설 폭파라는 한정적 공격으로 그치는 것이 한·미·일 연합군이 북한의 군사시설을 공중에서 공격한 후 북진하여 평양을 제압, 북한을 한국의 지배하에 두는 군사전략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현재 미국은 제네바 합의를 대신할 새로운 합의를 모색하고 있으나 한·미·일·중 4국간 대북정책에 대한 시각차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위해서는 4개국이 결속, 북한의 핵개발 저지를 위한 전략 구축이 불가결 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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