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制度導入에 따른 敎育內容의 變更

文在完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법학논총 Vol.27 No.-

허위사실의 표현과 표현의 자유 ― 한국과 미국의 판례 비교를 중심으로 ―

문재완 한국공법학회 2011 공법연구 Vol.39 No.3

On Dec. 28, 2010, the Korea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that article 47 section 1 of the Electronic Communication Fundamental Law, which criminalizes “false communication in public through electronic communication networks for the purpose of demoting the public interest”, is in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I do agree on the ruling that the phrase at issue, “the public interest”, violates the rule of clarity, but I do not agree on the reasoning, especially the part that false statements of fact is within the scope of freedom of expression. In my opinion, the scope of freedom of expression should be drawn according to the rationale for freedom of expression. Namely, the reason why certain kinds of expression are constitutionally protected should be the same reason why certain kinds of expression are within the scope of freedom of expression. If not, the rationale is just an ornament to freedom of expression. Majority Opinion of 5 Justices is based upon two arguments: the one is that it is too difficult to discern false statements from true statements, and the other is that false statements of fact could be useful to the society by alarming the society. Both are goundless and wrong. Courts have developed how to discern between true and false statements. It is solid common sense that false statements of fact impede people to access to truthful information, distort public opinion, and ultimately destroy democracy. Majority Opinion could lead to an conclusion that even violence should be protected by alarming the society that violence is bad and making people have an interest in public issues. Majority Opinion should have divided false statements of fact into two: dissemination of false fact with knowledge of its falsity and dissemination of false fact without knowing its falsity. Only the latter is constitutionally protected as it is inevitable in public debate. Both Korean and American defamtion law shows that speech with indifference to the truth cannot be protected. It does not have chilling effect on speech. 헌법재판소는 2010년 12월 28일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이 결정은 결론에 있어서 타당하나, 허위사실의 표현이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한다는 전제 아래 논리를 전개하였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 설정은 표현의 자유의 헌법적 정당성의 논거에서 그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우리 헌법에서 표현의 자유가 차지하는 위상 또는 표현의 자유가 갖는 헌법적 의의를 논의할 때 제시되었던 논거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을 확정할 때 다시 사용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앞의 논거는 장식품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위 결정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위 결정에서 5인의 다수의견은 다음 두 가지 논거에 기초하고 있다. 첫째는 의견과 사실의 구별이 어렵다는 현실론이고, 둘째는 허위사실의 표현이 우리 사회에 도움을 준다는 억지론이다. 모두 타당하지 않은 논거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판례는 의견과 사실을 적절히 구별하고 있다. 진실과 거짓의 구별이 어렵다고 하지만, 대법원은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인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으며,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지 않는다. 허위사실의 표현이 개인적으로는 국민의 올바른 정보획득에 방해가 되고, 사회적으로는 신뢰에 바탕을 둔 법률관계의 형성을 저해하고, 국가적으로는 여론 형성을 저해하여 민주주의를 왜곡함은 공지의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견은 허위사실의 표현으로 인하여 사회적 해악이 발생하기 어렵다고 한다. 허위사실의 표현으로 문제되는 사안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 촉진할 수도 있다는 설명은 무리한 해석이다. 이런 논리대로라면, 무고한 사람을 폭행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폭행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폭행을 근절하고자 하는 국민의 참여를 촉진하므로 반드시 공익을 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회적 해악이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다수의견이 이상한 논리와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은 ‘허위임을 알고도 이를 전파하는 행위’와 ‘허위임을 모르고 이를 전파하는 행위’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판례를 통하여 발전한 명예훼손법은 허위사실의 표현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잘 알려준다. 허위사실의 표현을 보호하는 이유는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허위사실의 표현은 그 자체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함부로 규제할 경우 보호되어야 할 내용의 표현까지 위축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관용을 베푸는 것이다. 허위임을 알면서 행하는 허위의 의도적 표현은 위축효과와 관계없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이 아니다. 보호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의도적인 허위사실의 표현’과 ‘불가피한 허위사실의 표현’을 부분하여 전자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서 제외하는 해석론이 타당하다.

상업적 표현의 자유와 방송광고사전심의제도

문재완 대한변호사협회 2005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344

현행 방송광고 사전심의제는 비록 민간기구인 한국방송자율심의기구가 그 심의를 맡고 있지만, 우리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 심의의 주체가 민간기구라는 점을 제외하면, 방송광고의 제출의무, 사전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의 방송금지, 심의 받지 아니한 광고의 방송시 과태료 부과 등 검열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심의의 주체와 관련하여서도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사전검열이라고 보는 데 무리가 없다. 즉, 광고자율심사기구가 방송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를 할 수 있게 된 근거가 방송법 제103조 제2항의 권한의 위탁에 있으며, 신청인이 사전심의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심의ㆍ의결을 받지 않은 방송광고를 방송하거나 하도록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방송법 제108조 제1항 및 제2항에 있다는 점을 중시하여야 한다. 결국, 어떠한 사전심사 기관이 우리 헌법이 금지하는 검열기관인가는 실질적으로 그 기관의 구성이 얼마나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그 기관의 구성이 행정권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가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광고자율심사기구가 행하는 사전심사는 공권력의 행사로, 방송위원회로부터 업무의 위탁이 없었다면 방송위원회가 행사하였을 권한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 즉, 행정권이 뒷받침된 사전심의인 것이다. 더구나 방송위원회는 업무 위탁에도 불구하고 사전심의의 주체로 여전히 활동할 수 있다.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방송광고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방송광고 사전심의에 관한 규정을 제ㆍ개정할 수 있다. 광고자율심사기구는 방송위원회가 행하는 검열의 수행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이므로 현행 방송광고 사전심의제는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공직자, 언론 상대 소송과 언론중재 신청 문제없나

문재완 관훈클럽 2020 관훈저널 Vol.- No.157

국회의원 임기 제한에 관한 연구

문재완 한국공법학회 2018 공법연구 Vol.46 No.3

This paper argues for the imposition of term limits upon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Though the Constitution of Korea articulates that the President shall not be reelected after five-year period of a term, it does not express anything on term limits on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but four-year period of a term. A comparative study on experien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ill be much helpful to design term limits for the National Assembly. The idea of term limits has been popular in the United States since the Continental Congress adopted the Articles of Confederation, under which terms limits kept representatives to three terms in any six-year period. Though term limits were not included in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there are still lots of strong advocates for term limits. 15 states have term limit restrictions on their state legislators. The rationale for term limits on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is the same as the President. Power without term limits shall corrupt. Academic studies show that senior members, who have been elected more than twice, have enormous powers in controlling other members in the legislative process. In Korea, cross voting is extremely rare and members used to follow decisions of the political party they belong to. Therefore, deliberation before voting disappears. To restore deliberative democracy reformation is needed in our political system. Term limits upon members might be an effective way to change the political culture. A bill was introduced in the National Assembly on November 21, 2017 to impose a term limit upon senior members. According to the bill, members who have elected more than three times in the same election district are not eligible to run in the same district. As it is less restrictive than any other imaginable way among term limits, it is not unconstitutional. Rotation in office in the legislative body by adopting term limits would provide a useful check on the powers of career members. The National Assembly will be composed of professional politicians and the people who are good at deliberation. 국회의원의 동일 지역구 4연임을 제한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본 논문은 국회의원 연임 제한의 정당성과 연임 제한 법률안의 위헌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분석의 깊이를 더 하기 위하여 의원 임기 제한을 실시하고 있는 미국에서의 논의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한다. 의원 임기 제한의 주장은 우리나라에서 낯설지만, 민주주의 역사에서 보면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의원 임기 제한은 공직 순환근무의 이상과 역사적 경험에 뿌리를 두고 있다. 공직 순환근무는 그리스ㆍ로마 시대에서 시작되어, 르네상스 시대 베니스와 피렌체에서 발전한 후 미국에서 실현되었다. 의원 임기 제한은 미국 연합헌장에 명시되었고,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토마스 제퍼슨이 역설하였으며, 1990년대 시민운동으로 활발하게 실현되었다. 지금도 미국 15개 주에서 주의원 임기 제한이 실시되고 있다. 의원 임기제한의 정당성은 대통령 임기 제한과 마찬가지로 권력남용의 우려에 있다. 의회는 의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관이기 때문에 의원의 권력남용은 의회의 기능 훼손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 국회의 경우 심의 또는 숙의 없이 집권당의 당론에 따라 독단적으로 안건이 처리되거나, 소수당의 당론에 따른 저항으로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일이 다반사로 발생한다. 다선 의원은 당론 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회 기능 훼손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더구나 다선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는 높지 않다. 다선 의원은 국회에서 심의 또는 숙의하는 과정보다 당내 헤게모니 장악이나 지역구 관리에 더 신경 쓴다. 의원 임기 제한으로 공직 순환근무가 실현되면 국민의 대표를 직업으로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대표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그렇게 될 때 대의기관인 국회는 숙의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 의원 임기 제한의 방식은 평생 재직기간을 누적하여 제한하는 방식과 연속 재직기간을 제한하는 방식이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안은 동일한 지역구에서 4연임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느슨한 형태의 임기 제한 방식이다. 입법되더라도 동일한 지역구에서 12년까지 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고 다른 지역구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국회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기 때문에 공무담임권의 제약 정도는 미약한 반면 정치 신인의 국회 진출을 제고하고 당론 정치를 배척하고 국회의 심의 내지 숙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국회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공익적 가치가 크다고 본다.

취재의 자유와 그 한계 ― 정보 취득의 위법성 심사를 중심으로 ―

문재완 한국헌법학회 2007 憲法學硏究 Vol.13 No.3

Freedom of Access to Information and Its LimitationMOON, JaewanIn this paper I maintain that the right to access to information is not within the ambit of the right to free speech. On the contrary, most Constitutional scholars in Korea argue that the freedom of speech should be regarded not as an isolated right, but as a whole process of flowing information, which means that the right to access to information along with the right to know is as important as the right to speak in a democratic society.The major difference between the popular view of Constitutional scholars and mine lies in whether breaking the law for the purpose of gathering news is protected under the name of the right to free speech. Even scholars, holding the view that the right to access to information is a Constitutional right within the right to free speech, agree that you cannot break the law, which is generally applicable to all, without being punished. However, in my opinion, logical conclusions from proposing the Constitutional right to newsgathering are that you may break the law so long as you are to gather information for the sake of expressing something in public and that your legal status will depend upon how the balance between two Constitutional rights, namely, your right to free speech and the infringed person's right such as property right or privacy right tilts. I believe that those conclusions make no sense. Property right owners or privacy right owners should be kept secure against law breakers.I'm of an opinion that balancing of two rights is not necessary. My idea is to take the right to access to information away from the right to free speech, which means that you may break the law to gather news with your responsibility. Judges may consider the purpose of breaking the law, not in the stage of finding guilty, but in the stage of choosing penalties.

미국의 뉴스 저작권

문재완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07 Law & technology Vol.3 No.5

저권법상 뉴스와 뉴스 저작물은 전혀 다르게 취 급된다. 뉴스 그 자체는 단순한 사실, 사건으로 저 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뉴스를 소재로 기사를 작성한 경우, 즉 뉴스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 인 저작물이 될 수 있다. 뉴스와 뉴스 저작물은 사실과 표현의 이원화 원 칙에 따라 구별한다. 즉 표현의 저작물성을 인정함 으로써 창작 활동을 촉진하면서도 사실 또는 사상 그 자체는 공유재산(public domain)으로 모든 사람 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어떤 사실 또는 사상을 표현하는 방식 이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일반적으 로 표현의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뉴스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 다른 사 람이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얻은 뉴스를 무임승 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미 대법원은 이 를 막기 위하여 따끈한 뉴스를 보호하고 있다. 즉 사실을 발견자 또는 뉴스 수집가의 준 재산으로 잠 시 인정하여 보호하자는 것이다. 연방저작권법 제107조는 저작물의 공정이용은 저작권의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 정이용의 원칙은 타인이 신문이나 방송의 뉴스를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미디어 산업 을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 언론사의 경우 기자 등 직원이 창작한 기사, 간 행물, 방송물의 1차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언론사 에 있다. 하지만 프리랜서(freelancer)와 같이 외부 기고가가 창작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언론사가 아 닌 해당 외부 기고가가 가진다. Under American copyright law, the news of the day is not copyrightible. It belongs to the public. However, news work is under copyright protection. Courts have recognized fact/expression dichotomy, under which individual newspaper articles are copyrightible as expression. However, when there is only one way to express a certain fact, the expression cannot be under copyright protection. It is calles a merger doctrine. Amercian courts have invented a hot news doctrine to curtail free riders on someone else’s effort to gather news. The Supreme Court articulated hot news doctrine in INS v. AP, 248 U.S. 215 (1918). A media company is the initial owner of copyright in publications or broadcasts created by its employees. However, the work of freelancers does not belong to a media company without an agreement of submission.

무죄추정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관견

문재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외법논집 Vol.44 No.3

In this paper I critically reviewed all cases concerning presumption of innocence ruled by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hereinafter, referred to as “KCC”) and suggested more reasonable understanding of presumption of innocence in the context of Korean Constitution, Article 27 (4) of which states that “the accused shall be presumed innocence until a judgment of guilt has been pronounced.” I have found 38 KCC cases, among 39,075 cases that KCC has dealt with since it was established, in each of which presumption of innocence was mentioned in the reasoning of its decision. Major contents of presumption of innocence had been formulated during the First Term Court, which had lasted from September of 1988 to September of 1994. The First Term Court characterized presumption of innocence as follows: The principle of presumption of innocence means that the accused, not alone the suspect, should be treated as innocent until proven guilty and therefore any disadvantage to the accused or the suspect should be kept minimal. The Fist Term Court also delivered a court opinion that the principle of presumption of innocence requires that investigations should be conducted without detention of the suspect. However, KCC has acknowledged exceptions of allowing detention of the suspect, which contradicts the above opinion. Successive Term Courts have accepted the First Term Court’s explanation on the characters of presumption of innocence, but each Term Court applied the principle of presumption of innocence in a slightly different way. The Second and the Third Term Courts did not resort much to the principle of presumption of innocence in handling cases. The Fourth Term Court applied the principle of presumption of innocence in addition to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o cases where liberty rights were argued to be infringed. However, in my opinion, KCC could have reached the same conclusion without mentioning the principle of presumption of innocence, as the way of applying the principle of presumption of innocence is practically the same as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e Fifth Term Court abandoned the way of meaninglessly applying both principles to cases with restriction of liberty rights. KCC is not consistent in determining whether the principle of presumption of innocence is violated or not. For KCC applies it to cases in which the suspect suffers from a disadvantage with no consideration of where the disadvantage stemmed from. In my opinion, presumption of innocence should be understood as precluding not all disadvantages but only premature criminal sanctions on the suspect or the accused as a a sign of admitting his guilty. Likewise pretrial detention has no relationship with the principle of presumption of innocence as it is not a criminal punishment. 본 논문은 무죄추정원칙을 적용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 결정 중에서 무죄추정원칙의 위반 여부가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친 사건은 38건이다. 이를 헌법재판소 기수별로, 쟁점별로 분석하였다. 무죄추정원칙에 관한 주요 법리는 제1기 재판부에서 형성되었다. 이 때부터 무죄추정원칙은 유죄의확정판결이 있기까지는 피의자ㆍ피고인을 원칙적으로 죄가 없는 자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하고, 불이익을 입혀서는 안 되며, 불이익을 입힌다고 하여도 필요한 최소한에 그치도록 비례의 원칙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해되었다. 무죄추정원칙에서 불구속수사원칙이 파생된다는 것도 제1기 재판부에서 형성되었다. 제2기와 제3기 재판부에서 무죄추정원칙은 적극 활용되지 않았다. 무죄추정원칙을적극 활용한 것은 제4기 재판부 때다. 제4기 재판부는 무죄추정원칙을 독자적인 위헌심사기준이 아닌기본권침해 심사기준으로 활용하여 무죄추정원칙의 독자적인 의미가 퇴색하였다. 제5기 재판부는 무죄추정원칙을 다시 위헌심사기준으로 사용하였다. 헌법재판소는 무죄추정원칙이 형사절차 외에 일반 법생활 영역에서 발생하는 기본권 제한에도 적용된다고 본다. 이러한 해석은 비교법적으로 특이하며, 실정헌법의 문리적ㆍ체계적 해석에도 반하는것이다. 유용성 측면에서 보아도, 일반법 영역에서의 기본권 제한에는 법치국가원리, 적법절차원리, 비례원칙 등 다른 포괄적인 원칙이 적용되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때문에 구태여 무죄추정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없게 된다.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나타난 유죄인정의 효과로서의 불이익은 불명확하고, 판정에 일관성이 없다. 특히 구속과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한 판례는 모순된다. 구속은 형의 집행과 다를 바 없으므로 미결구금일수를 전부 산입해야 한다면, 구속은 무죄추정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 헌법재판소는 구속의 본질은 형의 집행이 아니지만, 구속의 실질은 형의 집행이라고 강변한다. 하지만 구속은 형사절차상 불가피하게 행하여지는 재판확정전의 강제처분으로, 무죄추정원칙과 관계없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이다. 무죄추정의 본질은 국가형벌권의 절차적 제한에 있으며, 무죄추정원칙이 금지하는 불이익은 형벌 또는 형벌에 준하는 처분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유죄인정의 효과로서 불이익을 좁게 해석하여 형벌 또는 형벌에 준하는 처분이 유죄확정 전에 부과될 때 무죄추정원칙 위반이라고 하고, 변호사업무정지 직위해제 등 일반적인 불이익처분에 대해서는 관련 기본권에 대한 위헌심사기준을 적용하여 해결하는것이 타당하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법률자문의 보호

문재완 대한변호사협회 2004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335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대등하게 맞서 자기의 자유와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권리 중 하나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다. 그 동안 이 권리는 (1)형사 피고인에 대한 공적 구조와 (2)구속당한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변호인 간의 접견교통권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예방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법률자문과 관련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깊은 연구가 없었다. 이 문제는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리와 기본권 보장의 측면에서 접근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적법절차의 원리가 실현되는 수단의 하나로 본다면 체포․구속에 한정하여 이를 인정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국가의 공권력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국민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등한 지위에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기 때문에 체포․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하는 것이 옳다. 이러한 해석이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불가피하게 기본권을 제한하여야 할 때에는 적법절차를 따르도록 하는 법치국가의 원리에 충실한 것이라고 본다. 헌법적 관점에서 보면, 변호사의 업무상 비밀과 압수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112조는 압수거부 대상과 비밀의 간수자를 지나치게 좁게 규정함으로써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법률자문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를 낳고 있다. 의뢰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실질적으로 충분히 받기 위해서는 비밀보장의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신뢰는 변호사가 보지하고 있는 비밀이 국가의 강제처분에 의해서도 안전하다는 확신이 수반되어야 형성된다. 현행법의 흠결은 원칙적으로 입법을 통하여 해결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지만 그 전이라도 적법절차의 원칙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적 관점에서 현행법을 폭 넓게 해석하여 흠결을 보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이야기한 내용과 이를 토대로 변호사가 한 법률자문의 내용은 그것이 구체적인 범죄를 준비하거나 허위사실을 조작하기 위한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두텁게 보호되어야 한다. 같은 취지에서 형사소송법 제112조에 규정된 변호인의 압수거부권은 확대 해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변호사 대량 배출 시대의 법학전문대학원 운영 개선

문재완 대한변호사협회 2015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53

Korean legal market is changing rapidly. The total number of lawyers registered will exceed 20,000 this year. While it had taken 100 years to have 10,000 lawyers registered, it took only 8 years to have additional 10,000 lawyers registered. The introduction of American law school system in 2009 has considerably contributed to wide expansion of legal practitioners. Korea is no more a country lack of lawyers. Discontent at law school system is widely spreading. One serious problem is the public’s distrust in fairness of selecting students at law schools. There is no object selection criteria in the admission process. As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LEET(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scores and law school grades is not found, Korean law schools tend to depend heavily on interview tests, which lead to the public’s belief that law schools select students not on the basis of applicants’ merit, but by nepotism. The predictive validity of LEET should be strengthened to dissolve the distrust. More serious problem is that Korean law schools have failed to cultivated justice minded lawyers. According to a comprehensive survey on the Korean legal profession which was conducted in 2014 by SNU law school, lawyers graduated from law schools got lower marks than lawyers graduated from the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in every category of character evaluation. Furthermore, law school lawyers spent less hours on pro bono works than JRTI lawyers. These results came from the fact that law schools have not provided students with enough public service opportunities and ethical judgement cases. To make clinic classes as required courses for graduation is one way to solve the problem. Clinical legal education is widely known as highly effective way for students to learn both legal and ethical issues on the case. In the process of providing solutions to real clients, students will share values of social justice naturally. 출범 7년째인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사법개혁이라는 거대한기치 아래 도입된 법전원 제도는 그동안 법조인 구성의 다양화, 교육방식의 개선 등 여러 가지 면에서긍정적인 성과를 가져왔지만, 학생 선발의 불공정성 의혹, 특성화 교육의 부실 등 부정적인 평가도 받고 있다. 본 논문은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과 법학연구소가 수행한 <2014년 대한민국 법률직역의 구조와 법률가의식조사>를 중심으로 법전원 운영 현황 중 학생 선발과 교육을 도입 목적에 맞추어 분석·평가한 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위 의식조사에서 법전원 출신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와 비교할 때 인성부분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사회봉사 시간이 더 적고, 변호사로서 직업윤리의식이 더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전원이 사법연수원보다 사회봉사 및 인성 교육의 기회를 더 적게 제공하는데 기인한다. 인성교육의 실패는 법전원 제도 존폐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리걸 클리닉 등 교육을 통한 사회봉사 수업이 법전원에서 더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법전원 학생 선발에 대한 국민 불신이 적지 않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법률가로서잠재적인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도입된 법학적성시험(LEET)의 활용도가 높아지지 않으면 법전원 학생선발은 서류전형과 면접이라는 정성평가에 의해서 좌우되고 불공정성 시비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전문화· 특성화·국제화 교육의 부실을 걱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이는 부수적인 문제라고 본다. 법전원은 기본법을중심으로 한 이론과 실무 교육에 충실하고, 전문법 분야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관심을 유발하는 것으로 제역할을 다하는 것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