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 10大 財閥의 經濟支配力에 대한 分析

文仁喆 건국대학교 1992 대학원 학술논문집 Vol.35 No.-

Korean economic development have been leaded by Chaebols. So, Korean economy can be said to have a Cahebol-oriented economic structure in which Chaebol have leaded the whole economy. But, recently, rapid growth that had attained since 1960s have been staggering, and reliable measurements against that have not been taken. This is the problem Cahebol-oriebted economic structure have raised. So, this paper is intended to analysis the economic might of the leading 10 Chaebols. In this paper, 10 leading Chaebols a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ir asset-holding order, and their orders are as follow; (1) Hyundai (2) Daewoo (3) Samsung (4) Lucky-Goldstar (5)Ssangyong (6)Hanjin (7) Sunkung (8)Korea-explosive (9) Daelim (10)Lotte.

사회적 자본으로서 종교계의 통일운동 - 기독교와 불교의 통일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

문인철,여현철 고려대학교세종캠퍼스 공공정책연구소 2023 Journal of North Korea Studies Vol.9 No.1

본 연구는 종교계가 사회적 자본으로서 한국사회의 통일운동과 통일 네트워크를 어떻게 형성하고 발전시켜 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에 목적이 있다. 특히, 사회적 자본과 사회적 신뢰를 이론적 틀로 하여 종교계의 통일관 및 통일론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 종교계가 통일의 목적 및 역할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교계의 통일교육 활성화이다. 둘째, 종교계와 정부와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이다. 셋째, 종교계의 통일연대와 국제적 네트워크 확산 및 활용도를 증대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국내의 종교계가 종교단체와 도모하여 협력 및 지지를 보내줄 수 있는 통일 공공외교를 기대할 수 있다.

서울시의 대북(평양) 보건의료 지원·협력 방안

문인철,송미경 서울연구원 2022 정책리포트 Vol.- No.360

서울과 평양의 보건의료 지원·협력은 남북 주민의 건강권 확보와 통일 이후 사회통합에 도움이 된다. 현재 북한의 보건의료 환경은 심각한 상황이며, 외부의 도움이 절실하다. 보건의료 부문은 대북제재 면제 사항이며 북한의 수용성이 높은 분야이다. 서울시는 평양과의 보건의료 지원·협력을 위해 북한 주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전략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시급한 감염성 질병 치료, 긴급 영양 지원(단기)’, ‘비감염성 질병 치료 및 보건 환경 개선 협력(중장기)’, ‘북한의 기초 보건의료 시스템 정상화(장기)’ 등을 단계별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남북 주민의 건강권 확보와 통일 이후 사회통합에 기여 서울-평양 보건의료 협력은 서울과 평양이 남북 주민을 대상으로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할 수 있도록 건강 보호와 증진, 질병 예방과 치료를 위해 지원·협력하는 활동이다. 서울-평양 보건의료 지원·협력은 통일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한 사전적 예방 활동이다. 또한, 상호 보건의료 역량을 증대시켜 남북한 보건의료 격차를 줄일 수 있다. 제고된 보건의료 역량을 토대로 감소된 남북한 보건의료 격차는 통일 이후 남북 주민의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 북한의 보건의료 상황 매우 심각, 서울시 등 외부의 지원 필요 대북제재, 코로나19, 반복된 자연재해 등 삼중고로 북한의 보건의료 환경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북한의 세계보건안보지수는 195개국 중 193위이고, 삼중고로 인해 주민의 40%가 식량 부족 상황에 놓여있다. 북한 주민의 결핵 발생 접수 건수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가 보고되지 않은 국가 중 1위이고, 매년 약 1만 6천 명이 사망(2017년 기준)에 이른다.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무상의료제도를 고집하고 있고, 기본적인 보건의료를 위해서 외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북한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무상의료제도와 비효율적인 사회주의보건제도를 고집하고 있다. 서울시, 서울-평양 보건의료 지원·협력을 위해 4대 목표와 3대 전략 필요 보건의료 부문은 인도주의적 문제로 대북제재 면제 사안이며, 북한의 수용성이 높은 분야이다. 서울시는 북한의 보건의료 상황을 고려해 ‘북한 주민의 건강 증진’, ‘북한의 보건의료 환경 개선’, ‘지속가능한 서울-평양 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한반도 건강안보 실현’ 등 4대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질병 치료’, ‘질병 예방과 건강강화’,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역량 강화’ 등 3대 전략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목표와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시급한 감염성 질병 치료, 긴급 영양지원 집중’, 중장기적으로 ‘비감염성 질병 치료 및 보건 환경 개선 협력’, 장기적으로 ‘북한의 기초 보건의료 시스템 정상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와 인간안보

문인철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 2021 SEOUL HEALTH ON AIR 건강정책동향 Vol.1 No.18

코로나19 사태는 안보의 중요성을 높이고, 특히 인간안보에 집중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 인간안보 개념은 인간 개인을 안보의 대상이자 주체로 본다. 인간안보는 '궁핍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 '인간존엄성 보호'를 대전제로 하며, 이는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건강안보는 인간안보를 구성하는 한 영역이자 가장 기본이 된다. 코로나19 사태는 서울시의 건강도시 혹은 건강안보 정책에 많은 함의를 제공한다. 서울시의 건강안보 정책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우연적 요인이나 구조적 요인들에 관해 포괄적이고 다층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북한 경제개발구를 활용한 서울시 대북 경제협력 방향

문인철 서울연구원 2019 정책리포트 Vol.- No.288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개선 방향

문인철,송미경 서울연구원 2023 정책리포트 Vol.- No.377

북한이탈주민은 다문화・난민적 특성을 보이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들은 법적으로나, 정치・사회적으로나, 남북관계 측면에서 복합적 의미를 지닌 특수성이 있는 존재이다. 북한이탈주민은 정착 과정에서 남북 간의 체제 차이, 사회·경제·문화적 차이로 다양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서울시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은 개인의 특수한 상황과 여건에 따라 북한이탈주민들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에 대한 세심한 이해를 바탕으로 계획을 개선하고, 특히, 취약・위기가구에 대한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은 서울시민과 전국 북한이탈주민에 비해 사회경제적 취약성과 정서적·심리적 취약성이 높은 상황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40~50대 비중(45.9%)이 높고, 여성이 다수(68%)이며, 10년 이상 거주자가 88% 이상으로 추정된다. ‘1인 가구’ 비중이 35.2%, ‘하나원에 배정받은 집 또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비중이 67.2%로 모두 전국 북한이탈주민보다 높다. 생계·의료급여 수급 비율, 실업률도 서울시민, 전국 북한이탈주민보다 높으며 정서적·심리적 취약성도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이다.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실무적 역할에서 성공적 정착을 책임지는 주체적 역할로 전환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은 2013년 서울시 조례 제정 이후 업무가 체계화되었다. 서울시와 자치구의 거주지보호담당관은 ‘보호담당관’ 제도에 따라 보호 대상자의 거주지 보호 업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서울시 거주지보호담당관은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의 운영·관리 책임이 있다. 2021년 정부의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에 따라 서울시는 그 역할을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실무적 역할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 정착을 책임지는 주체적 역할로 전환하였다. 2022년에는 종합계획을 9년 만에 전면 개편했고, 현재 이를 수정·보완해 4대 분야 15개 사업이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북한이탈주민 ‘취약·위기가구’ 발굴·지원과 정책 수요가 높은 사업 확대·강화 필요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지원 종합계획의 개선 방향은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제안한다. 첫째,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에 책임을 강조하는 “생활 밀착형 정책지원 제공” 분야의 정책지원을 다양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더욱 정교하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의 정책 수요가 높은 사업을 선별하고 실제 수요(니즈)에 맞춰 확대·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서울시는 자체적 정서적·심리적 취약·위기가구 발굴·지원을 위한 지표 개발과 정부 및 민간, 기초 자치구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취약·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을 위한 촘촘한 그물망 제공과 종합적 대책 마련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한국 중소기업 내부연구개발투자의 거래비용론적 접근

文仁喆 韓日經商學會 1997 韓日經商論集 Vol.13 N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motivation of companies' R&D. The approach used is not only by their transactions in the technology market, but also by their direct investments. There were a total of 419 medium-sized enterprises in Korea, which have their own research institute, and the empirical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is study attempts to analyse the in-house R&D investment using a transaction cost approach, and 3 hypotheses are as follows: Hypothesis 1 : Technology transfer through market and in-house R&D investment are mutually cooperative. So the R&D creates saving in transaction costs. Hypothesis 2 : The increase of patent results in savings in the transaction costs. Hypothesis 3 : When the concentration ratio of the R&D workers is higher, the in-house R&D is larger. With the above empirical investigation, 3 hypotheses are all accepted. So we concluded that the R&D investment is mainly not for profit maximization, but for the reduction of transaction costs.

메타버스 시대, 도시의 디지털 공공외교 추진 방향

문인철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1 국가안보와 전략 Vol.21 No.4

The COVID-19 pandemic has been an opportunity to further accelerate the pace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n particular, COVID-19 has heightened interest in ‘Metaverse’. The Metaverse is not just a virtual world. The virtual world is just one world that makes up the Metaverse. The Metaverse is largely composed of augmented reality, life logging, mirror world, and virtual world. The Metaverse is a very broad concept in which the real world and the virtual world are organically composed of the ‘digital world’ or ‘digital earth’. Gradually, the world will become a Metaverse, and we will live in this Metaverse era. According to various reports from reputable national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bout 68% of the world's population will live in cities by 2050. And this urbanization phenomenon will intensify. At present,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the country is being replaced by the competitiveness of the city from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In the Metaverse era, all public diplomacy will soon become digital public diplomacy. City digital public diplomacy in the Metaverse era is not just another means or a simple option for the state. City digital public diplomacy in the metaverse era should be approached as the core for the survival of the nation, not public diplomacy using digital means. 코로나19 팬데믹은 4차 산업혁명의 속도를 한 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코로나19는 ‘메타버스’에 관한 관심을 고조시켰다. 메타버스는단순한 가상세계가 아니다. 가상세계는 메타버스를 구성하는 하나의 세계에 불과하다. 메타버스는 크게 증강현실, 라이프로깅, 거울세계, 가상세계로 구성된다. 메타버스는 ‘디지털 세상’ 혹은 ‘디지털 지구’로 현실세계와가상세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매우 광범위한 개념이다. 점차 세계는 메타버스화 될 것이고, 우리는 이러한 메타버스 시대에 살게 될 것이다. 공신력있는 국내외 기관의 각종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까지 전 세계 인구의 약68%가 도시에 살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도시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현재 국가의 국제경쟁력은 국가경쟁력에서 도시경쟁력으로 대체되고있다. 메타버스 시대에는 모든 공공외교가 곧 디지털 공공외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메타버스 시대의 공공외교는 도시 디지털 공공외교가 중심이될 것이다. 메타버스 시대의 도시 디지털 공공외교는 국가의 또 다른 수단이나 단순한 선택 사항이 아니다. 메타버스 시대의 도시 디지털 공공외교는 디지털을 수단으로 한 공공외교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을 위한 핵심으로접근해야 할 것이다.

“남북 접경지역 활용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 DMZ의 평화적 협력방안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문인철 글로벌지식융합학회 2022 글로벌지식융합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2022 No.9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공동유치 전략

문인철,송미경 서울연구원 2022 정책리포트 Vol.- No.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