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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지출이 지역의 경제성장, 고용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 분석
문시진(Moon Sijin),이기동(Lee Ki-Dong),이우형(Lee Woohyung) 한국경제통상학회 2016 경제연구 Vol.34 No.2
본 논문은 우리나라 1985~2013년의 기간 동안 16개 시도별 지방재정지출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한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의 경제개발비와 사회개발비 지출과 지역의 경제성장, 고용 및 투자 간에 각각의 모형을 구축하고 재정지출의 장⋅단기 효과를 추정한다. 실증분석을 통해서 경제개발비 지출이 단기적으로 실업률을 감소시키는 한편, 민간투자를 구인하며 지역경제 성장에 긍정적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개발비의 경우 경제개발비와 마찬가지로 일시적으로 실업률을 감소시킬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고용창출에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간투자를 구축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장기적으로 지역내 산출을 증 가시키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복지서비스 및 소득보조 등에 투입되는 사회개발비 지출이 지속적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복지혜택 및 서비스 지급방식에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겠다. 또한 경제개발 관련 지출의 경우 지역의 고용 및 투자를 활성화시키는데 필수적 요인이 되므로, 복지 관련 수요의 급증으로 그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경제개발 부문에도 적정규모의 예산배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This paper estimates the effect of local governments’ fiscal expenditure on regional economy for 16 regions in the period 1985~2010. We analyze each model on regional economic growth, employment and investment to estimate the short- and long-run effects of local fiscal expenditures for social welfare development and economic development. It is found that because the economic development expenditure reduces unemployment rates in the short run and attracts the private investment in the industry, it generates positive effects on regional economic growth. On the other hand, although social development expenditure decreases unemployment rates temporarily, it is not effective in creating employment in the long term. Furthermore, it crowds out private investment and does not increase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These results imply the distribution system of welfare benefits and services should be changed in a way that the social development expenditure has the positive effects on regional economic growth consistently. In addition, considering that the economic development expenditure is an essential factor to boost region’s employment and investment, more allocation of government spending for the economic development is required in spite of growing demand for welfare service.
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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