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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보옥,유수동,최현선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6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학술대회발표논문집 Vol.2016 No.3
문화융성이라는 정부의 주요 정책기조 하에 「문화기본법」이 제정됨으로써 문화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관심이 증대되었다. 이로 인해 전체 국민의 문화생활 제고를 위한 문화복지가 부처별 분야별 자치단체별 주요정책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문화복지정책의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정책주체들 간 역할과 권한, 책임에 대한 규명과 함께 정부간 유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행정체계와 집행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문화복지정책의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관점에서 한국과 중국의 정부 간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도적, 행태적, 정치적, 행정적, 재정적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시사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한국과 중국의 중앙정부는 문화복지정책의 정책결정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중앙집권모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하향식 정책집행구조임을 밝혀냈다. 또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의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한다. 지방정부를중심으로 하는 정부 간 관계의 재정립과 참여주체별 거버넌스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문화복지정책은 지역과 문화소외계층의 특성을 반영함으로써 문화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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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동(Soo-Dong Yoo),최현선(Hyun-Sun Choi),문보옥(Wen Baoyu) 한국정책과학학회 2017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21 No.2
문화복지정책의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정책주체들 간의 역할과 권한, 책임에 대한 규명과 함께 정부간에 유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행정체계와 집행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문화복지정책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부간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문화복지를 정책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제도와 행정체계를 중심으로 정부간 관계의 형성이 어떠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지를 규명함으로써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문화복지정책의 정부간 관계는 중앙집권모형, 하향식 정책집행구조인 것을 확인하였으며, 추상적인 기능배분과 함께 조정 및 연계기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의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한다.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간 관계의 재정립이 필요하며, 참여주체별 거버넌스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전문인력의 양성 및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문화적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In order to promote effectiveness of cultural welfare policy,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roles, authorities and responsibilities among policy actors and to improve the administrative system and the implementation system that can organically work among the government. In this study, analyze the inter-governmental relations of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over cultural welfare policy. For this purpose, the policy implication is sought by exploring the cultural welfare from the policy perspective and identifying the forms of inter-government relations based on the institution and the administrative system.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inter-governmental relations of cultural welfare policies were confirmed to be centralized and top-down policy implementation structures, and it was found that there was lack of coordination and linking function with abstract function allocation. Based on this, this study presents some policy suggestions. It is necessary to re-establish inter-governmental relations centered on local governments and strengthen the governance capabilities of policy actor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reflect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create a cultural foundation that can induce the professional training and the voluntary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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