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그린데탕트 구상의 추진 여건과 법적 과제

모춘흥 한국법정책학회 2023 법과 정책연구 Vol.23 No.2

This article attempt to examines the conditions and legal and policy issues for the Green Detente initiative presented as a practical strategy to normalize inter-Korean relations and realize a denuclearized, peaceful, and prosperous Korean Peninsula. As is well known, the Green Detente initiative is a Korean Peninsula-level effort to respond to global climate change, and at the same time a peace initiative to normalize inter-Korean relations based on cooperation in non-traditional security areas such as the environment and ecology. In addition, considering North Korea’s active attitude towards implementing the SDGs and strengthening its capacity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the Green Detente initiative can be understood as a strategy for building peace through environmental cooperation. However, in order for the Green Detente initiative to be promoted smoothly, an institutional basis for promotion, such as related organizations, systems, and financial resources, is required, and a legal basis to support this must be prepare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prepare laws and systems related to the green community of South and North Korea based on international law to secure international momentum for the promotion of green détente and draw active cooperation from North Korea. In addition, it is a reality that there are many difficulties in order for the Green Detente initiative to lead to an effective policy for the establishment of sustainabl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Considering these limitations, this study considered that the community-driven approach could be a means of exchange and cooperation in the sustainable environment and disaster areas between the two Koreas. Specifically, the community-driven approach in promoting the Green Detente initiative is a policy plan that can more realistically implement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principle of ‘no access, no assistance’, and at the same time North Korea, which is the target of cooperation. This is because it is a way to promote the active role of residents. 본 연구는 윤석열 정부가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구현해 나가기 위한 실천 전략으로 제시한 ‘남북 그린데탕트’ 구상의 추진 여건과 법적 과제를 분석한다. 주지하듯이, 남북 그린데탕트 구상은 전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한반도 차원의 노력이면서 동시에 환경·생태 분야와 같은 비전통 안보 영역에서의 협력을 토대로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평화구상이다. 또한 SDGs 이행과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북한의 적극적인 태도를 고려하면, 남북 그린데탕트 구상은 환경협력을 통한 평화구축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남북 그린데탕트 구상이 원만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관련 조직, 제도, 재원 등의 제도적 추진 기반이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법 기반의 남북 그린공동체 관련 법·제도를 마련하여, 동 구상 추진을 위한 국제적 동력 확보와 북한의 적극적인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남북 그린데탕트 구상이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구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난관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북제재와 남북 그린데탕트 구상을 병행 추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마을 단위’의 접근 방식이 남북 간 지속가능한 환경·재난 분야의 교류협력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남북 그린데탕트 구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마을 단위’의 접근 방식은 ‘현장 접근이 안 되면, 지원도 없다’는 국제기구의 대북 사업 원칙을 보다 현실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이면서 동시에 협력의 대상인 북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다.

김정은 시대 북한의 ‘과학기술 중시 정책’과 인민생활 향상

모춘흥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2022 문화와 정치 Vol.9 No.1

북한이 과학기술을 중시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김정은 시대들어 북한은 과학기술 육성을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핵심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표는 북한의 과학기술 중시 정책이 사회주의 강국건설과 인민생활 향상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고찰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고는 다음의 세 가지 측면을 고찰하는 데 집중했다. 첫째, 과학기술 중시 정책이 김정은 위원장의 사회주의 강국건설 구상과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의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고찰했다. 둘째, 김정은 위원장이 인민들의 과학기술 분야의 문명적 생활향상을 위해 제시한 ‘전민 과학기술 인재화’ 정책과 과학자 우대정책, 그리고 지식경제 강국 건설을 위한 과학기술 인프라 확대 등을 고찰했다. 셋째, 북한이 대외협력 확대를 위해 과학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사실과 민생분야에 집중된 북한 과학기술 분야의 대외협력 수요를 검토했다. 이상의 내용에 관한 분석에 기초하면, 현재 북한이 관심을 갖고 있는 과학기술 분야인 식량문제와 농업문제, 의학과학기술 분야, 환경문제와 에너지문제는 모든 국가와 인류의 번영을 위한 공동의 목표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김정은 시대 북한은 산업현장과 민생수요를 반영하고 국제적 추세에 발맞추고 있는 것이다.

‘프레카리아트’와의 상생을 위한 환대의 정치 : 탈북민 문제를 중심으로

모춘흥 대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 2019 대순사상논총 Vol.33 No.-

본 연구의 목적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낳은 불평등과 불안정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신조어인 ‘프레카리아트’라는 개념을 가지고 타자를 대하는 인간의 근원적 인식과 태도를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본고에서 주목하는 한국사회의 프레카리아트는 탈북민이다. 이들은 북녘을 떠나 중국과 제3국을 거치며 상처받은 몸과 마음을 지닌 채 한국사회에 들어왔지만 열악한 일자리, 낮은 수준의 복지혜택 등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탈북민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배제, 그리고 무관심을 고려하면, 이들은 프레카리아트 그 자체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필자는 탈북민들이 불안정한 삶에서 벗어나 한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지혜를 모색하려고 한다. 이에 필자는 타자 철학의 논의로서 환대 개념과 대순사상의 실천윤리 강령인 해원상생 개념이 오늘날 남한사회가 탈북민과 상생할 수 있는 실천적 사유라고 본다. 이는 나눔으로써 타자와의 경계를 낮추는 ‘해원’과 그로 인해 타자와의 일상적 어울림, 즉 ‘상생’은 오늘날 타자를 대하는 새로운 윤리적, 실천적 가치인 환대와 문제의식의 궤를 같이하기 때문이다. 사실 그동안 대순사상이 가진 종교적 함의가 부각된 것과는 달리, 대순사상의 철학적, 실존적 의의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인간주체가 왜 타자를 환대해야하는 가에 대한 물음에 주목하면, 대순사상이 종교적 차원의 특수한 맥락을 고려하면서도 실존적 차원의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고 본다. 바로 이점이 본 연구가 갖는 학문적 의의라 할 수 있다. This article attempts to examine the fundamental perceptions and attitudes of human beings towards others utilizing the concept of ‘precariat,’ a new word recently created to designate people affected by the inequality and instability brought about by neoliberal globalization. Especially, the precariats within South Korean society noted in this article will be North Korean migrants. When leaving North Korea, they have entered into South Korean society with hurting bodies and minds as they made their way through China or third party countries. After arriving in South Korea, they face difficulties such as inadequate jobs and low-level welfare benefits. Also, considering the social discrimination, exclusion, and indifference towards North Korean migrants which are commonplace, they come to live their lives as precariats. Given their situation, I would like to seek wisdom for North Korean migrants to apply as they escape from insecure lives, and perhaps Sangsaeng (mutual beneficence) would allow them to do that within South Korean society. In this light, I think that the concept of hospitality and Haewon Sangsaeng (the resolution of grievances for mutual beneficence), a code of practical ethics within the Daesoon Thought, as a basis for discussion with other philosophies that are practical in enabling North Korean migrants and South Korean citizens to coexist within modern day South Korean society. This can be achieved because ‘Haewon (grievance-resolution)’ lowers the boundary between self and others through sharing, and consequently, daily mutual interactions can unfold as ‘Sangsaeng’, which stands as a new ethical and practical system of values available to all modern individuals. In fact, contrary to the religious implications of Daesoon Thought, the philosophical and existential significance of Daesoon Thought has not received much attention. However, if we pay attention to the question of why human subjects should be hospitable to others, we can grasp how Daesoon Thought presents values that are existential in nature and also consider the specific context that accompanies the religious aspects of this system of thought.

타자와의 조우: 북한이탈주민의 존재성과 분단체제의 현실 이해

모춘흥,이상원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2019 문화와 정치 Vol.6 No.1

This article attempts to examine the being of the North Korean refugees in light of the philosophical perspective of the other. We argue that the previous discourses of the ‘Division System theory’ show a critical limit to understand the unique way of the North Korean refugees’ being in the South Korean society. The influential theoretical views of the “South-North Korean Division System” have focused on the democratic renovation of the South Korean society while illuminating the structural aspects of the political division in the Korean peninsula. But the rapid increase of North Korean refugees in a current Korean society requires us to approach their existential reality of being as the other, which cannot fully belong to either regimes. In this light,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the otherness of the North Korean refugees who have their own desire and individual needs, without reducing it into the South Korean framework. We analyze three cases of the everyday life of North Korean refugees (living space, workplace, and school) in order to describe concrete modes of approaching their being as the other; they are still strangers who must struggle and cooperate with the South Korean strangers, forming their own identities in a new society. 본 연구는 타자중심적 철학을 기반으로 분단의 현실 속 북한이탈주민의 존재성을 새롭게 조명하기 위한 시도이다. 본고는 고정적 체계논리와 남한 중심의 개혁의식에 기초한 기존 분단체제론의 사유방식은 경계에 위치한 이방인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독특한 존재방식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음을 주장한다. 지금까지 분단체제론의 주된 논의는 분리된 정치체제 간의 구조적 상호관계성을 중시하면서도, 남한사회의 민주적 변화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분단현실의 극복을 논의해왔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이 증대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남’과 ‘북,’ 그리고 ‘한반도’라는 체계적 범주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타자로서 북한출신 주민들의 실존적 경험에 접근하기 위한 실천적 시각과 태도를 요청한다. 바로 이 점에서 본 연구는 분단체제의 실존적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남한적 자아의 동질적 이해를 탈피해 개별적 욕구를 지닌 존재로서 북한적 자아의 다름을 있는 그대로 직시할 필요성 제기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타자중심의 철학적 사유를 바탕으로 주거지와 일터, 교육 현장 등 일상적 현실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타자로서 북한이탈주민들의 삶을 이해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남한의 자아중심적 기준을 넘어 북한이탈주민의 개별적 타자성을 환대하고, 남북한 출신 개인들이 일상적으로 공생하기 위한 실천적 관점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지닌다.

군 개혁을 통한 인권개선:대만의 대체복무제도를 중심으로*

모춘흥 연세대학교(미래캠퍼스)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2023 地域發展硏究 Vol.32 No.2

본 연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개선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한국과 유사한 정치・경제・안보상황과 병역 의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정서가 유사한 대만의 사례를 분석한다. 대만이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한 2000년 당시, 대만은 국방의 현대화와 함께 군 병력 규모의 축소에 따른 병역자원의 여유가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대만 정부는 남는 병역자원을 사회 전반의 필요한 일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군 개혁의 차원에서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했다. 이렇게 도입된 대만의 대체복무제도가 주는 함의는 기존의 병역제도를 논할 때 ‘형평성’과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지나치게 고려하는 가운데 ‘인권’과 ‘양심의 자유’가 훼손된 것에 대한 반성과 안보환경의 변화, 그리고 국방의 현대화라는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대만 사례가 한국에 주는 가장 큰 시사점은 병역자원의 효과적 활용이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긍정적 여론 형성에 기여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인권개선의 효과가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기존의 군사안보 중심의 안보개념이 점차 경제사회, 문화적인 측면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개선과 안보환경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반드시 충돌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nalyzes the case of Taiwan, where the political・economic・security situation and the people’s sentiment toward compulsory military service are similar to that of Korea, in order to find clues to improve the alternative military service for conscientious objectors in Korea. In 2000, when Taiwan introduced an alternative military service, they had plentiful military service resources due to the modernization of its national defense and the reduction in the size of its military forces. In this situation, the Taiwanese government introduced the alternative military service in the context of military reform, arguing that it would be desirable to use the surplus military service resources for the needs of society as a whole. The implications of Taiwan’s alternative military service are reflection on the damage to ‘human rights’ and ‘freedom of conscience’ and security environment while overly considering the values of ‘fairness’ and ‘equity’ when discussing the existing military service system. It can be understood in terms of changes i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modernization of national defense. In particular, the crucial implication of Taiwan’s case for Korea is that the effective use of military service resources can positively contribute to the formation of positive public opinion on the alternative military service, which can result in the improvement of human rights for conscientious objector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note that the improvement of the alternative military service and effective response to the security environment do not necessarily conflict in a situation where the existing security concept centered on military security is gradually expanding to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aspects.

한국 민주주의 진단 - 분노와 혐오로 자욱한 2016년

모춘흥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6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학술토론회 자료집 Vol.2016 No.-

한국 민주주의의 과제 - 미래 전략과 새로운 리더십

모춘흥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6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학술토론회 자료집 Vol.2016 No.-

생애사적 접근을 통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지역민의 기억과 역사 인식

모춘흥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 2022 전북학연구 Vol.5 No.-

북한의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과 지속가능발전목표: 보건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모춘흥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2021 문화와 정치 Vol.8 No.1

This study is to examine that North Korea’s perception and willingness to implement the SDGs lays the foundation for improvement of people’s life and strategic choices to build the nation into a civilized socialist country. After the building of a civilized socialist country was presented as a new national development goal of the Kim Jong-un era, it was accepted as the party’s supreme platform and a new revolutionary task. In addition, North Korea has determined that the SDGs was in line with building of a civilized socialist country, has expressed its willingness to actively participate, and has been actively implementing it within the scope that does not pose a threat to the system. The healthcare sector that this study focuses on occupies a key position in the task of building of a civilized socialist country proposed by Kim Jong-un, and is closely related to North Korea’s demand for SDGs. Accordingly, North Korea promised that it would contribute to international efforts to realize the SDGs by investing heavily in health projects at the United Nations. In addition, North Korea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sanitary and quarantine projects at the national level along with efforts to strengthen healthcare projects before the COVID-19 raged around the world. Of course, North Korea is proposing “peace” as a condition for implementing the SDGs. In this context, there is a possibility that North Korea will present the withdrawal of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s a prerequisite for implementing SDGs according to its internal needs. 본 연구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바라보는 북한의 인식과 이행 의지는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토대 마련과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을 위한 전략적 판단에 기초하고 있다고 본다.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이 김정은 시대의 새로운 국가적 목표로 제시된 이후, 동 담론은 당의 최고 강령이자 새로운 혁명과 업으로 받아들여졌다. 또한 북한은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인식하고 있으며, 체제에 위협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행해 오고 있다. 본고에서 주목하는 보건의료 분야는 김정은 위원장이 제시한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의 과업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대하는 북한의 수요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에 북한은 국제회의에서 보건사업에 많은 투자를 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말했다. 또한 북한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맹위를 떨치기 전부터 보건의료 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국가차원에서 위생방역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물론 북한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조건으로 ‘평화’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향후 북한은 대북제재 철회를 지속가능발전 이행의 선결조건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대학 통일교육의 의미와 정책적 지향점

모춘흥,김경식,정병화 한국법정책학회 2020 법과 정책연구 Vol.20 No.3

As of 2020, for college students, unification and North Korea are trying to hardly get much attention unless they are conducive to their livelihood, that is, employment. Therefore, this article noted that unification education for college students in their twenties should reflect their generational characteristics and change their direction to personal and everyday approaches. To this end, this article proposed the following four new directions for unification education for college students in their twenties. Firs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unification education based on the perspective of peace. Second, it is desirable to aim at ‘coexistence of heterogeneous’ rather than ‘unification’ as a new value of inter-Korean communication. Third,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and enjoy unification through a personal and everyday approach. Fourth, there is a need for an education method that takes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the generations in their 20s. However, in order to realize the goal of unification education for college students in their twenties proposed in this article,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current 「Unification Education Support Act」. In addition, in terms of policy, it is desirable for university students in their twenties to provide an institutional mechanism to reflect their voices and interests in the goals, values, contents, and teaching methods of unification education they will receive. This is because it is the key to planning and designing unification education for university students in their twenties, opening up the space to establish themselves as both beneficiaries and providers of unification education. 2020년 현재 20대 대학생들에게 있어서 통일과 북한은 생계, 즉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한 크게 주목받기 어려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이 글은 20대 대학생들을 위한 통일교육은 이들의 세대적 특성을 반영하여 개인적, 일상적 접근으로의 방향성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20대 대학생들을 위한 통일교육의 새로운 지향점으로 다음의 네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평화의 관점에 기반한 통일교육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남북 간 소통의 새로운 가치로서 ‘통일(統一)’보다는 ‘통이(通異)’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개인적·일상적 접근으로 통일을 인식하고 향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20대의 세대적 특성을 고려한 교육방법이 필요하다. 다만 이 글에서 제안하는 20대 대학생들을 위한 통일교육의 지향점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현행 「통일교육지원법」을 개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정책적으로는 20대 대학생들 스스로 자신들이 받게 될 통일교육의 목표와 가치, 내용, 교육방법에 자신들의 목소리와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20대 대학생들이 통일교육의 수혜자인 동시에 제공자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는 것이, 이들을 위한 통일교육을 기획하고 설계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