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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연구에서 결정론적 사고의 한계와 극복방안 : 행정의 투명성을 중심으로
명승환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6 정보화정책 Vol.13 No.1
일반적으로 전자정부가 구현되면 투명성이 제고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그러나 투명성이란 것이 이렇게 명확하고 간단한 개념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같은 투명성이라고 해도 공무원과 시민이 경험하고 기대하는 수준이 다를 수가 있으며, 상황에 따라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전자정부와 행정투명성과의 관계를 이념적 배경과 ICT 속성의 관계에서 분석하고, 행정투명성의 다면적 개념을 행정가치와 기타 조건과의 관계 속에서 분석한 다음, 끝으로 행정투명성에서 결정론적 사고의 극복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기하고자 한 것은 첫째, 전자정부에서의 연구와 논의는 결정론적 시각을 탈피하여 규범, 제도, 기술 등의 변수와 상황적 맥락에서 접근될 필요가 있고, 둘째, ICT가 도입되면 행정투명성이 제고되어 부패가 줄어들 것이라는 가정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관점과 상황을 고려한 현실에 부합되는 행정투명성의 논의가 필요하며, 끝으로 행정투명성의 범위는 가감 없는 정보공개를 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정보공개의 범위를 벗어나, 다양한 행정가치와 업무영역과 연계하여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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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승환,김기환 한국조직학회 2004 한국조직학회보 Vol.1 No.1
정보화의 시대에 적합한 정부조직의 기능배분 또는 재구조화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때이다 그동안 정부조직의 일하는 방식이 부처간 단절적으로 진행되어 조직간 업무흐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로 인해 행정의 효과성 및 효율성이 저하됨에 따라 부처간 연계를 강화하는 정부조직의 재편이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이같은 흐름은 정보화와 그에 따른 공공조직의 혁신을 위해서는 전통적인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서 정부조직을 진단하고 평가하기 위한 적절한 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점에서 조직을 진단하고 평가하기 위한 기본 틀로서 정보화수준평가를 소개하고 년부터 년까지 수준평가에서 사용된 주요지표들을 연도별로 정리해본 뒤 공통된 요소들을 추출함으로써 수준평가의 기본적인 방법론을 살펴보았다 또한 현행 수준평가 방법론이 갖고 있는 한계를 알아본 후 향후 발전적인 제도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였으며 아울러 정보화시대의 공공조직의 기능재편방안으로서 정보기술아키텍처와 그 시행방안으로서의 정부업무연계모델 을 설명하고 그 적용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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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승환,최영훈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5 정보화정책 Vol.12 No.4
본 연구는 주요 광역자치단체와 관련부처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BCN의 환경변화 속에서 예상되는 차세대 전자정부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솔루션을 제시 한다기보다는 광대역 네트워크시대의 도래에 따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국가사회의 변화를 예측하여 도출되는 큰 틀 속에서의 차세대 전자정부의 패러다임을 탐색하는데 있다. 설문조사 결과 차세대 전자정부에 대한 예측은 다분히 현재 정부의 추구하는 이념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수준, 실무적 차원에서의 조건 등의 테두리 안에서 인식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예컨대, 고객만족 정부, 신속한 행정서비스, 시민참여 확대, 예산의 뒷받침, 청렴도 제고, 정보 및 지식공유의 확대, 보고 및 회의시간의 단축 등은 이미 현재 전자정부 관련된 사업들과 혁신과정에서 진행 중에 있으며, 차세대에 전자정부에 대한 인식도 이러한 현재 노력의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투명성 제고, 참여 확대 등의 이슈는 혁신지향적 행정이나 거버넌스를 지향하고 있는 전자정부 사업의 속성상 앞으로도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차세대 전자정부는 이러한 이념적 지향을 계속하여야 하며, 또한 실천적인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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