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경험기간이 탈빈곤가구의 빈곤재진입에 미치는 영향

맹진영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12 국내석사

빈곤문제를 다룬 연구들의 구체적인 연구 주제는 상이하지만, 지향하는 궁극적 목표는 동일한데 그것은 빈곤 인구의 감소에 있다. 본 연구는 빈곤인구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가 되기 위하여 빈곤 재진입 문제에 더 주의를 기울였다. 지금까지의 국내의 빈곤연구에서 빈곤을 탈출한 탈빈곤가구의 상당수가 빈곤으로 재진입한다고 보고하고 있지만,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탈빈곤가구의 빈곤재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으며, 특히 빈곤경험기간에 초점을 맞추었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한국노동패널조사 3~11차 자료로,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 가구정보는 조사년도의 것을, 소득정보는 조사이전년도의 것을 파악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각 조사시점의 소득정보와 조사시점 이전년도의 가구정보를 결합하여 시계열자료를 구성하였다. 또한 좌측절단(left censored)된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하고 빈곤경험기간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자료만 분석에 사용하여 총 654가구가 분석되었다. 분석은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사건사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빈곤경험기간이 길어질수록 빈곤 재진입 가능성은 높아지고, 탈빈곤기간이 길어질수록 빈곤 재진입 가능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빈곤경험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 빈곤재진입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빈곤재진입 위험률은 빈곤탈출 후 1~2년 사이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구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는 가구주의 성별이 여성일수록, 노인일수록, 학력이 중학교 졸업 이하일수록 빈곤 재진입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구 특성으로 만 18세 미만의 부양아동존재여부는 빈곤재진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 내 정규직 종사자 수는 빈곤재진입에 영향을 미치며 정규직 종사자 수가 많을수록 빈곤 재진입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다음의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첫째, 빈곤진입 초기에 빈곤탈출을 유도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탈빈곤정책은 빈곤층을 벗어나는 시점까지가 아니라 빈곤의 재진입 위험이 줄어드는 시점까지 지원되는 형태로 변화해야 하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했을 때 그 시기는 빈곤탈출 후 최소 1~2년간 지속되어야 한다. 둘째, 고학력 가구주의 빈곤재진입 가능성이 낮은 것은 빈곤층의 인적자본 강화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셋째, 연령대별로 차별화된 정책대안이 필요하다. 넷째, 여성 가구주의 경우 정규직, 1차 노동시장 진입에 한계가 있는 구조적 문제와 부양의무자로의 이중역할 책임 때문에 빈곤재진입 가능성이 높아 돌봄서비스지원을 통한 부담경감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여성의 경제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다섯째, 노동시장활성화 정책 등의 탈빈곤정책을 통해 빈곤을 탈출하기 어려운 잔여적 빈곤(residual poor) 집단을 위한 소득지원정책이 필요하며, 사례관리를 통해 맞춤형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바이러스성 식중독 제어를 위한 노로바이러스 P2 domain 다중항원 특성 연구

孟辰英 德成女子大學校 大學院 2023 국내석사

노로바이러스는 전 세계적으로 바이러스성 식중독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병원체이며 전염력이 높아 집단 감염을 일으킨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지만 현재 승인된 백신 및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다. 최근 clinical test가 진행 중인 노로바이러스 virus like particle(VLP) 백신들은 GI 및 GII genogroups을 포함하고 있는 multivalent vaccines이다. 본 논문에서는 노로바이러스 P2 domain을 이용한 recombinant protein design, 다중항원 제조 및 특성 분석을 하였다. GI.3, GII.4 및 GII.17의 P2 domain을 스캐폴드 단백질인 proliferating cell nuclear antigen(PCNA) subunits 양쪽 끝에 linker로 각각 연결시켜 flexible한 P2 dimer 단백질로 발현 및 정제하였다. 발현 테스트를 통해 각 단백질이 soluble하게 발현되는 조건을 최적화하였으며 GI.3, GII.4 및 GII.17의 joined P2 dimer-PCNA는 Ni-NTA chromatography, size exclusion chromatography(SEC), sodium dodecyl sulfate–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SDS-PAGE), western-blot과 size exclusion chromatography-multi angel light scattering(SEC-MALS)을 통해 확인하였다. 이들을 assembly하여 최종적으로 joined P2 dimer-PCNA nanoparticle을 완성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완성된 노로바이러스 multivalent antigen nanoparticle은 광범위한 면역반응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Norovirus is a representative pathogen that causes viral food poisoning worldwide and causes group infections with high contagiousness. Norovirus infection continues to occur, but currently, there is no approved vaccine or treatment. Norovirus virus like particle (VLP) vaccines currently undergoing clinical testing are multivalent vaccines containing GI and GII genogroups. In this paper, recombinant protein design using norovirus P2 domain, multi-antigen preparation, and characterization were performed. The proliferating cell nuclear antigen (PCNA) subunits, which are scaffold proteins, were linked to both sides of the P2 domains of GI.3, GII.4, and GII.17 with SGG linkers, respectively, and expressed and purified as flexible proteins. Through an expression test, the conditions for soluble expression of each protein were optimized, and the joined P2 dimer-PCNA of GI.3, GII.4, and GII.17 was tested by size exclusion chromatography(SEC), sodium dodecyl sulfate–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SDS- PAGE), western-blot and size exclusion chromatography-multi angle light scattering(SEC-MALS). By assembling them, finally joined P2 dimer-PCNA nanoparticle was completed. The norovirus multivalent antigen nanoparticle achieved through this study is expected to induce a wide range of immune responses.

제주 국제학교 졸업생들의 교육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 IBDP 교육과정 제주 A국제학교를 중심으로

맹진영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2022 국내석사

This research conducted a qualitative interview study on the vivid school education experiences they experienced for graduates who received education at Jeju A International School in Jeju Islan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educational achievements of graduates of Jeju A International School through the IBDP curriculum. The following research topics were selected to explore the educational experiences of graduates of Jeju A International School. First, what are the motivations for graduates of Jeju International School to enter Jeju International School and pre-education experiences that influenced them to enter Jeju A International School? Second, what kind of meaning do graduates of Jeju International School connote the educational experience of the IBDP curriculum at Jeju International School? Third, what are the educational outcomes of the IBDP curriculum recognized by graduates of Jeju International School? In order to solve this research problem, a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was used through a non-face-to-face video interview method, one of the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Through the vivid voices of graduates, the meaning and achievements of Jeju A International School were analyzed in depth, and a total of 11 Jeju A International School graduates who lead the IBDP curriculum were secured to collect qualitative research data through SKYPE and 1:1 non-face-to-face video interview. The collected data were transcribed in the form of a document file, and the data were analyzed after deliberation.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a total of 11 graduates of Jeju A International School evaluated the educational experience received from international schools as a globalized educational experience preparing for the global era. First, it was confirmed that graduates of Jeju A International School entered Jeju A International School with the hope of entering the world through English education and cultivating global citizenship ability through free extracurricular activities. Second, graduates of Jeju A International School summarized the educational experience of Jeju International School as two characteristics. One was to gain confidence through time of self-reflection in the global environment and to develop a desire to work internationally with time of self-reliance and responsiveness suitable for globalization through school and dormitory life. In addition, instead of cramming and memorizing studies, the graduates talked positively about the fact that a learning environment that can be learned through various experiences at Jeju A International School was given, and they were satisfied with the self-changing through school. On the other hand, there was a negative side that Jeju A International School students were under considerable stress due to high academic expectations, difficult learning contents, and task burden because they had to solve creative and important problems through self-directed learning.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as a stratification problem as students who followed the curriculum of Jeju A International School had a considerable sense of superiority for students from other general schools. In addition, students who were relatively not motivated or did not want to study hard often thought it was difficult and could not adapt to the curriculum of Jeju A International School. After entering Jeju A International School,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as also a burden of excessive tuition fees from the living part for dormitory life in Jeju Island to the completion of the IBDP curriculum. Third, 11 of the graduates of Jeju A International School were talking about educational outcomes through the IBDP curriculum of Jeju A International School in three ways. First of all, it is said that it was possible to develop international minds and capabilities through the globalization curriculum, and that after graduation, there was an educational achievement to expand global citizenship in which most graduates could enter and work around the world. Second, the graduates said they had good memories of school life respected by teachers, and last, third, the graduates helped improve their own perspective and qualities as international experts. However, the graduates also expressed regret in the atmosphere of Jeju A International School, where it was not easy for all students to follow the IBDP curriculum according to progress and IBDP instructors who had to lead students until graduation. This was also a side of showing that some students thought of it as an educational tool to gain an advantage in international competition and enter foreign universities rather than pursuing true educational outcomes through the IBDP curriculum. 본 연구는 제주도에 있는 제주 A국제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겪은 생생한 학교 교육 경험담을 질적 면담 연구로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제주 A국제학교 졸업생들의 IBDP 교육과정을 통한 교육경험으로 어떠한 교육성과가 있었는지 탐색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제주 A국제학교 졸업생들의 교육경험을 탐구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주제를 선정하였다. 첫째, 제주 국제학교 졸업생들이 제주 국제학교에 입학하게 된 동기와 제주 A국제학교 진학에 영향을 미친 사전 교육경험은 무엇인가? 둘째, 제주 국제학교 졸업생들은 제주 국제학교에서 IBDP 교육과정의 교육경험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 셋째, 제주 국제학교 졸업생들이 인식하는 IBDP 교육과정의 교육성과는 무엇인가? 이러한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질적 연구방법 중 하나인 비대면 화상면담방법을 통해서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졸업생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서 제주 A국제학교의 교육 의미와 성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으며, 국내에 있는 국제학교 유형 중 IBDP 교육과정을 선도하고 있는 제주 A국제학교 졸업생 총 11명의 연구 참여자를 확보하여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바탕으로 질적 면담 중 스카이프, 줌을 사용한 1:1 비대면 화상면담을 통해 질적 연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들은 문서 파일의 형태로 전사하였으며 이를 숙고하는 단계를 거쳐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 총 11명의 제주 A국제학교 졸업생들은 국제학교에서 받은 교육경험을 세계화, 글로벌시대를 준비하는 교육경험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제주 A국제학교 졸업생들은 입학 전에 외국 조기유학, 국제학교 입학 이전 교육과정의 부적응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진학 동기로는 영어 교육을 통한 세계로 진출 하고 싶은 마음, 자유로운 교과외 활동을 통한 세계시민성 능력함양을 갖추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제주 A국제학교에 입학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제주 A국제학교 졸업생들은 제주 국제학교의 교육경험에 대해서 두 가지 특징으로 요약하였다. 하나는 글로벌 환경에서 자기 성찰의 시간을 통한 자신감 획득, 그리고 학교와 기숙사 생활을 통해 세계화에 맞는 자기주체성과 대응성의 시간을 가지며 국제적으로 활동하고 싶은 열망을 키울 수 있었다는 데에 의미를 두고 있었다. 추가적으로는 주입식, 암기식 공부 대신 제주 A국제학교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몸으로 체득될 수 있는 학습 환경이 주어지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 하였으며, 학교를 통해서 스스로 변화하는 모습에 만족한다고 하였다. 이에 반하여 제주 A국제학교 학생들이 자기 주도 학습을 통해 창의적이고 중대한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높은 학업 기대와 어려운 학습 내용, 과제 부담 등으로 인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는 부정적인 면도 있었다. 제주 A국제학교 교육과정을 잘 따라가는 학생들이 타 일반학교 학생들에 대해 상당한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어 계층화 문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상대적으로 충분히 동기 부여가 되지 않거나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려는 학생들은 제주 A국제학교 교육과정에 대하여 어렵게 생각하고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제주 A국제학교에 입학해서 제주도에서 기숙사 생활을 위한 부분부터 IBDP 교육과정의 수료까지는 과다한 학비비용에 따른 부담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제주 A국제학교 졸업생 중 연구에 참여한 11명은 제주 A국제학교의 IBDP 교육과정을 통한 교육성과를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가장 먼저 세계화 교육과정을 통한 국제적인 마인드와 역량을 키울 수 있었으며 졸업 후에 대다수의 졸업생들이 세계 각국에 진출해서 활동할 수 있는 세계 시민성을 확장하는 교육성과가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두 번째, 교사에게 존중받는 학교생활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었으며, 마지막 세 번째, 국제 전문가로서 안목과 자질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IBDP 교육과정을 모든학생들이 진도에 맞춰서 따라가기가 쉽지 않으며 IBDP 교육과정에서 졸업할 때까지 학생을 이끌어줘야 하는 IBDP 교사들이 잦은 이직과 교체로 꾸준한 IBDP 교육성과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없는 제주 A국제학교 분위기에서 아쉬움도 있었음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는 일부 학생들이 IBDP의 커리큘럼을 통해 진정한 교육적인 성과를 추구하기보다는 국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외국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교육 도구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기도 하였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지역별 공급과 필요에 따른 이용의 형평성 분석

맹진영 호서대학교 2018 국내박사

불평등은 모든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자 공통으로 해결해야 할 의제중 하나이다. 건강보험의 형평성 연구는 그동안 소득계층별 의료이용의 수평적 형평성 등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지만, 동일한 사회보험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형평성 연구는 제도 시행 10년째임에도 매우 미미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 간 균형적인 장기요양서비스 수요․공급과 장기요양 필요에 따른 이용․공급의 형평성을 살펴보고, 동등한 필요에 따라 동등한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형평성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과 효과적인 운용을 위한 실천적 정책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체계의 지역별 불평등 변화를 분석한 결과 시설․재가급여 공급 모두 급격히 증가하였고, 집중지수 값이 0에 가까워 형평성은 높게 평가되었으나 급여종류별로 살펴보면 지역 불균형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다. 시설급여 제공의 경우 대도시 지역에는 임대만으로도 설치가 가능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중심으로 설치되었고, 상대적으로 지가(地價)가 낮은 농어촌이나 중소도시에는 노인요양시설 설치가 집중되어 공급자 위주의 불형평한 공급 배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지역별 증감율의 편차가 커 지역별 불균형이 크고, 방문간호와 단기보호 기관이 없는 시군구가 있어 공급의 지역 불균형을 넘어 수급권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장기요양서비스 필요의 지역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필요변수인 장기요양 인정률과 노인 만성질환의 경우 모두 비슷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률, 시설․재가서비스 이용률 모두 농어촌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집중지수 음(-)의 값은 크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어 형평성을 고려한 지속적인 분석과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변수 1인당 장기요양 급여비용으로 분석한 결과 재가급여비용은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고, 점차 0의 값에 가까워 불평등이 완화되고 있으나, 시설급여비용은 2013년부터 농어촌에 집중되어 있고, 집중지수 음(-)의 값이 소폭이나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장기요양 시설급여 이용에도 시도별 불평등의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넷째, 시설급여 공급을 반영한 장기요양 시설서비스 이용의 형평성은 제도초기 도시지역에 2013년부터 농어촌 어르신에 유리하게 나타났지만 형평성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가급여 공급을 반영한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이용의 형평성은 농어촌지역 거주 어르신에 유리하지만 대체로 형평적으로 분석되었다. 단기보호 공급을 반영할 경우 대도시보다 공급이 상대적으로 적은 농어촌 지역에서 더 많이 이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섯째, 장기요양서비스 필요를 반영한 이용률을 살펴본 결과 필요변수 인정률을 반영한 이용변수 장기요양급여 이용률과 1인당 월평균 급여비용은 대체로 형평적으로 분석되었다. 필요변수 노인 만성질환자의 수를 반영한 이용률과 1인당 월평균 급여비용은 모두 제도초기 농어촌에 유리했지만, Le Grand계수가 2014년부터 0에 가깝게 유지되고 있어 형평적으로 분석되었다. 필요에 따른 이용은 2014년 이후 대체로 형평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섯째, 장기요양서비스 필요를 고려한 공급의 형평성 분석결과 시설급여제공 기관은 농어촌 거주 어르신에 다소 유리하였으나, 제도초기에 비해 점점 형평성이 증가하여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가급여 제공기관은 도시지역의 거주 어르신에 다소 집중되어 있으나, 형평성은 대체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시설급여제공 장기요양기관의 급여 종류에 따라 지역별 불평등을 발견할 수 있었다. 대도시 지역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중심으로 확충되었고, 농어촌이나 중소도시에는 노인요양시설이 집중되었다. 이는 장기요양기관 공급을 시장에 맡긴 결과로 초기 투자비용과 수익을 고려한 공급자 중심 확충이었음을 알 수 있다. 양적인 측면에서는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했을지 모르지만, 질적인 측면에서 수요자 욕구를 반영하지 못했고 지역별 공급의 불균형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인이 대도시 지역에 노인요양시설을 설립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대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욕구에 비례하고 질적 측면과 형평성을 고려한 계획된 정부의 공급정책이 요구된다. 둘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설치 증가율이 대도시 지역에 매우 가파르게 나타났다. 대도시 지역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설치 증가율이 농어촌 지역보다 187.5%p 높게 나타난 이유는 상대적으로 지가(地價)가 높은 대도시 지역에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기준 때문으로 판단된다. 대도시에 설치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일부는 임대료가 낮은 열악한 상가지역에 밀집되어 화재 등 안전에도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정부와 보험자인 공단은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설 설치기준 강화 및 장기요양 급여평가의 질 지표 등을 도입하고, 수급자가 안전하고 편안한 시설환경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음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재가급여제공 장기요양기관의 지역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방문간호와 단기보호기관은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고, 기관이 전혀 없는 시군구와 지속적인 감소추세 등의 이유로 수급자가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성 및 노인인구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을 충분히 확충하고 설립을 지원하여야 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 아울러 지역분포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강화와 적극적인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체계 지원 및 형평성을 고려한 자원배분 노력을 단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시설급여제공 노인요양시설 공급이 2009년 급격히 증가하였고, 재가급여제공 방문요양 공급이 2010년 2011년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장기요양 공급에 큰 영향을 미친 결정적인 요인은 정부의 제도개선 사항이었다. 장기요양 공급자원의 형평적 배분을 위해서는 장기요양수급자의 필요를 고려한 적정한 중장기적 추계를 통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아울러 불평등이 지속되는 공급 기피 지역에는 재정의 정책적 유인책이 요구된다. 특히 단기보호나 방문간호가 필요한 수요자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려면 제도개선과 함께 재정적인 유인책 등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의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정부와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은 지역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의 불평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역별 이용률의 편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의료급여 대상의 비율과 사회․인구학적, 지역적 특성, 공급의 불형평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수급자가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 형평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장기요양 인정률을 반영하여 장기요양 이용의 형평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지역별 장기요양 이용이 대체로 형평하게 나타났지만 장기요양 인정률과 이용률이 점점 농어촌에 집중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요인들을 분석할 수 있는 별도 연구와 그에 따른 형평성 향상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10년차에 공급, 이용의 지역적 불평등 변화를 시계열로 평가하였고, 공급을 고려한 이용의 불평등 변화에 대하여 시설․재가급여의 급여종류별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최초로 지역별 장기요양서비스의 필요를 분석하였고, 그 필요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의 형평성과 수요에 맞추어 적절하게 공급되었는지 즉 필요를 고려한 공급의 형평성도 분석하였다. 거시적 측면에서 공급과 이용 형평성의 흐름을 집중지수와 르그랑계수를 통해 분석하였고 정책적 개선 방향을 제시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다만 장기요양 필요를 고려한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은 별도 평가가 필요하고 지역별 구체적인 불형평의 요인 파악과 공급, 수요, 이용의 영향 및 상관관계 여부에 대하여는 다음 연구의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새로운 社會運動과 運動政治學

맹진영 成均館大學校 1991 국내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