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과세평가의 기준 및 쟁점”에 대한 토론문 / 류지웅

류지웅 한국토지공법학회 2017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 Vol.- No.108

군사법원의 독립성과 관할 문제에 관한 연구 - 개정 「군사법원법」의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

류지웅,김호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2021 比較法硏究 Vol.21 No.3

디지털 방송을 위한 지능형 프로그램 가이드

류지웅,배빛나라,김문철,남제호,강경옥 한국방송공학회 2001 한국방송공학회 학술대회 Vol.1 No.1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한 사업관리정보시스템

류지웅,송종철,문병주,정회경,Ryu, Jee-Woong,Song, Jong-Cheol,Moon, Byung-Joo,Jung, Hoe-Kyung 한국정보통신학회 2014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18 No.1

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단계별 체계적 관리를 제공하는 사업관리정보시스템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기존 관리시스템은 사업을 통한 공모과제들의 접수, 선정, 수행관리 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며, 사업 자체에 대한 관리는 전무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공모과제의 관리뿐만 아니라, 시행사업에 대한 총괄관리가 가능한 하향식 전주기적 사업관리의 시스템화를 통해 연구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사업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기술한다. 또한, 사용자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환경에 대해 기술한다. 이러한 사업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표준화된 체계적 사업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시스템간 연계를 통한 즉각적인 후속 업무 진행으로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적용 사례를 통해 확인한다. For successful projects, Projec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PMIS) using the formal systematic processes is necessary. Because the existing PMIS focuses on low-level project management, the life-cycle administration of the projects is required. In this dissertation, I describe not only the processes for managing a project with the top-down approach(a hierarchical goal setting of the project outcome), but also PMIS which can control whole processes of R&D projects. The PMIS described in this dissertation can reduce the workload of project management by providing user-adaptive environments and linking with related systems, so can be helpful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the project management. And, it is expected that these processes can be the standard project management processes which are adaptive to various types of projects.

개발제한구역관리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류지웅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2017 比較法硏究 Vol.17 No.1

This article aims to conserve greenbelts by adopting the natio nal trust approach. This article reviews the current issues and problems in managing greenbelts in Korea. And this article rede fines the function of greenbelts, and then suggests the new prin ciples of management strategies of greenbelts. Greenbelts is to provide green open space for urban residents and to contain urb an sprawl not to reserve lands for the future urban developmen t. This article proposes basic principles for the effective manage ment of green belts. They include ① preserving environmental v alue, ② maximizing public access to open space and environmen t resources, and ③ enhancing public-participation and collaborat ion among different groups and organizations for the manageme nt of greenbelts. These principles are closely related to those of national trust movement. This article suggests the government t o adopt national trust approach (organization, funding, site sele ction criteria, legislation) to improve the environmental-friendly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greenbelts in Korea. 오늘날 규제완화 및 도시재개발 등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와 관련된 입법과 정책이 변화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관련된 논의의 핵심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및 재지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토관리와 국민 개인의 재산권 보호라는 여러 법적 쟁점을 가진 문제이다. 개발제한구역의 법적 의의 및 성격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도시 주변에 설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개발법”이라 함)에 의한 용도구역의 하나이다. 그렇다면 개발제한구역은 용도구역의 포함되는 구역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용도구역은 특히 도시지역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 · 관리 등을 목적으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다. 이와 같은 용도구역이 분류되어 개발제한구역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취지를 고려해 본다면 개발제한구역의 본질은 도시의 성장 관리적 성격과 후세대가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며 사용가능한 공간을 저축하기 위한 것이며,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생태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국토관리라는 것으로이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 긍정적인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끊임없는 논란에 휩싸였다. 왜냐하면 그 목적과 방법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 개발론자들은 개발제한구역이 지닌 문제점을부각하여 해제를 주장하며, 보전론자들은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개선을통해 공유재인 토지를 잘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오늘날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 및 도시개발과 관련하여 가지는 의미가 크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에 대해 탐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크게 ‘개발제한구역’의 본래 취지와 기능에 대한 재검토를 통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의미를 모색해 보고 현재 우리나라의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이러한 개발제한구역의 본래 취지가 잘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전반적인내용을 다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끝으로는 개발제한구역의 본래 취지와기능은 유지하되, 이 제도가 지닌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모색해보고자 한다.

IPTV를 위한 콘텐츠의 유통 비즈니스 모델 및 보호관리

류지웅,방진숙,정회경,Ryu, Jee-Woong,Bang, Jin-Suk,Jung, Hoe-Kyung 한국정보통신학회 2011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15 No.4

본 논문에서는 IPTV에 활용하기 위해 이 기종 시스템 간의 통합 운용을 위한 디지털 콘텐츠 유통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하고, 유통 비즈니스 모델을 통한 보호관리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제안된 유통 비즈니스 모델은 이 기종 시스템 간에 상호 호환성을 유지하며, REL(Right Expression Language)에 기반한 저작권 보호 문서를 생성하고, 디지털 콘텐츠와 패키지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패키지된 디지털 콘텐츠를 유통 비즈니스 모델에 제공하여 상호 운용적인 환경을 제공하였다. 또한, MPEG-21 표준에 따른 REL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를 미리 정의하여 새로운 형태의 패키지된 디지털 콘텐츠를 생성하여 재가공이 쉽다. 디지털 콘텐츠 유통 및 저작 보호기술에서 비용절감의 효과와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존의 CAS(Conditional Access System)와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시스템의 보안 기술을 캡슐화 함으로써 보안성을 한층 높일 수 있다. In this paper, we proposed the digital contents distribution business model for the operation of integration between heterogeneous systems in order to use IPTV. Also, we designed and implemented the protection management system through this distribution business model. This proposed model maintains interoperability between the heterogeneous systems, creates rights protection document based on REL, and provides the new version of packaged digital contents to itself by packaging the digital contents. Overall, it ultimately offers an interoperable environment. Moreover, since we pre-defines the relations among REL data based on MPEG-21 standard, which creates the newly packaged digital contents, it is easy to edit data. We can expect to save expenses of digital contents distribution and rights protection technology. Additionally, we can further improve security by encapsulating the security technology of CAS and DRM system.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의 법적 쟁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의 법적 지위와 업무범위 등을 중심으로 -

류지웅 한국입법학회 2024 입법학연구 Vol.21 No.1

본 논문은 현재 우리나라의 동물용의약품의 기본법적 역할을 수행하는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과 관련된 주요 법적 논점에 대한 내용을 논문의 주요 내용으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의약품에 대하여 「약사법」(藥事法)에 모두 규정하고 있는데대부분 인체용의약품에 대한 규정으로, 동물용의약품에 대해서는 「약사법」제85조(동물용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에서 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을 뿐이며, 사실상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이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근거 법률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약사법」에서 인체용의약품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이지만, 동물용의약품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위임되어, 농림축산식품부령인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이 실질적인 동물용의약품의 법률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기형적인 형태로 되어 있다. 현재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약사법」내 특례로 규정되어 있다 보니, 동물용의약품 관리에 적합한 체계가 적극적으로 구축되지 못하고, 이를 위한 예산 및 조직 구성에 대한 입법적 근거도 빈약하다. 「약사법」제85조를통해 동물용의약품 특례 규정에서 구체적인 규범은 부령으로 위임되어 있고, 부령에서는 행정규칙인 고시로 실질적인 내용을 위임하고 있어 규범체계를 전체적으로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약사법」제85조 제12항의 경우 도매상에 대한 소매판매 허용 규정을 두면서, 이에 대한 위임규정을 부령으로 두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관련 입법이 미비한 상황으로, 동물용의약품 관련 산업에 중대한침해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해당 조항의 경우 동물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를 받은자에게 「약사법」의 제45조의 특례를 인정하여 소매도 가능하게 하였다는 점에서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권자에 대해서는 업무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있다. 동물용의약품의 경우 일반 의약품과 달리 동물약국 및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이 법률상 ‘개설자’ 또는 ‘허가를 받은 자’라는 것을 살펴보면 「수의사법」에서는 ‘동물병원개설자’ 약사법에서는 ‘약국개설자’는 국가공인자격을 갖춘 수의사나 약사를 지칭하고 있으며 개설인 수의사나 약사가 동물의 진료와 의약품 판매를 직접 하도록 하고있는 바, 의약품 도매상에 개설에 필요한 국가공인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일반인이업무를 관리하는 약사 고용을 전제로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는 자(개설자)가동물용의약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고찰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법적 분쟁 발생의 원인에 기초하여 동물용의약품의 입법체계를 우선 검토하고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에서 논란이되고 있는 ①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를 받은 자’의 법적 지위와 권한 ②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의 업무를 관리하는 약사의 업무 범위 ③ 현행 농식품부령인「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상의 ‘투약지도’ 및 ‘행정처분기준’의 법적 근거와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여부 ④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개정의 방안(도매상의 약사의 동물용의약품 직접 판매 여부·투약지도는 조제하는 경우에 한정 등) 등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스마트 교정 도입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연구

류지웅,박희균 한국공안행정학회 2022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31 No.1

교정분야는 교정공무원의 업무부담ㆍ과밀수용ㆍ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상존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스마트 교정(smart corrections)의 도입과 활용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스마트 교정이라는 개념을 교정현장에 도입ㆍ활용하기 위해서는 선결하여야 할 법률적인 문제가 존재하는바 이 연구는 스마트 교정과 관련한 주요 이슈에 대한 논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스마트 교정의 도입과 교정시설에의 적용을 위해 기초적 법률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스마트 교정관련 법적 환경ㆍ주요 법률ㆍ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 권고사항 등을 분석하여 스마트 교정의 도입을 위한 법률적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스마트 교정의 대표적인 사례인 이동형 CCTV, 스마트 밴드를 도입하기 위해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을 관련 법령과의 용어 통일, 급속도로 발전하는 과학기술을 반영하기 위한 용어의 변경 등의 방법으로 개정을 제안하였다.

디지털만화사업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유럽 디지털만화사업의 구조와 비교를 중심으로 -

류지웅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23 스포츠와 법 Vol.26 No.1

As the digital cartoon market expands, multi-layered and diversified creative and production stages that strengthen expertise are emerging. In other words, instead of a structure that leads from digital cartoonists to production, it increases content quality and competitiveness through various collaborations, such as from writer to agent, from writer to platform, and vice versa. The platform may be operated by a writer or a third party who is a copyright holder. Depending on the role of the third party, it can be divided into a method of providing webtoons to users with permission from webtoon writers and a method of providing webtoons to users themselves using a third-party platform. Currently, many projects of platform operators are subject to many laws, such as those recognized as illegal harmful information under Article 44-7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Act, those corresponding to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under the Sex Protection Act, or youth harmful media under the Youth Protection Act and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In order to revitalize, it is necessary to actively consider the introduction of the same or similar regulations into a unified regulatory method as the Cartoon Promotion Act. As such, the structure of Korea's digital cartoon business has changed to a structure in which cartoonists can no longer present their works to the world if their autonomy is limited and digital comics are judged to have no commercial value. In this situation, Europe recognizes the cartoon business as an area to be preserved and expanded in the future, like a cultural heritage, and operates a digital cartoon platform where cartoonists and cartoon operators from various European countries can participate. In this paper, we would like to review the improvement plans and implications of Korea's digital cartoon business structure through analysis of Korea's digital cartoon business structure and the operation cases of Europe's digital cartoon platform EU Comics. 디지털만화 시장이 확대되면서 전문성 강화가 되는 창작 및 제작단계의 다층화 및 다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즉, 디지털만화 작가에서 제작으로 연결되는 구조 대신 작가에서 agency로, 혹은 agency에서 작가로, 작가에서 플랫폼으로 혹은 그 반대로, 플랫폼에서 agency로 혹은 그 반대로 등 다양한 협업을 통해 콘텐트 질과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플랫폼은 저작권자인 작가 혹은 제3자가 운영할 수 있다. 그 제3자의 역할에 따라 웹툰 작가로부터 웹툰에 대한 이용 허락을 받아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방식과 제3자 플랫폼을 이용하여 작가 자신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현재 디지털만화의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라 불법유해정보로 인정될 경우,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경우 혹은 청소년보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 경우 등 플랫폼 사업자의 많은 사업은 많은 법률의 규제대상이 된다. 활성화를 위한다면 동일 혹은 유사한 내용의 규제를 만화진흥법으로의 일원화된 규제방식으로의 도입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디지털만화사업의 구조는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발생하는 문제는 만화작가들의 자율성이 제한되고 디지털만화 역시도 상업적 가치를 가지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더 이상 만화작가는 본인의 작품을 세상에 내놓을 수 없는 구조로 변화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의 경우 만화사업을 하나의 문화유산과 같이 앞으로 보존 및 확대할 영역으로 인식하고 유럽 여러 국가의 만화작가들과 만화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만화플랫폼을 운영중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디지털만화사업구조와 유럽의 디지털만화플랫폼 EU코믹스의 운영사례 등과의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디지털만화사업구조의 개선방안과 시사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스위스와 독일의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참여에 관한 고찰

류지웅 유럽헌법학회 2023 유럽헌법연구 Vol.- No.4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legal systems of Switzerland and Germany to expand the participation of local governments in legislation in Korea. Today, opinions and participation of local governments are expanding through the strengthening of local autonomy and the expansion of decentralization. Currently, in Korea, local governments can indirectly present their opinions, participate in public hearings, hearings, etc. through the Local Autonomy Act, the National Assembly Act, and the legislative operation regulations, and these procedures remain objects, not subjects. In order to improve this,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legal systems of Switzerland and Germany, where local governments and local government associations are actively participating as legislators and related parties in relation to autonomy, and review their implications for Korea. In the case of Switzerland, Kenton is widely recognized for his participation in legislation. To this end, the federal constitution stipulates in detail. Legislative participation is also recognized by expanding diplomatic affairs, and strong legislative participation is promoted through the right to request a referendum, and similar to Germany, federal senators can be formed as representatives of Canton to participate in parliamentary legislation. Looking at the characteristics of the legislative participation systems of Swiss and German local governments,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are shown. First, legislative participation i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is very actively recognized. On the other hand, in Germany, local governments and associations of local governments generally recognize limited and passive participation in legislation in the National Assembly. However, as a supplement to this, local governments are actively realizing legislative participation in the National Assembly through the exercise of members of the Federal Council or the right to vote. In Switzerland and Germany, the scope of affairs related to local governments is widely recognized for the scope of legislation that local governments and local government councils can participate in, but legislative participation is not limited to legislation, but even zero, rules, and plans are recognized. In order for local governments and local government councils to actively present their opinions on local autonomy and improve the legal system, including legislative participation by local governments It is thought that allowing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at the same national level to participate in actual state legislation and policies as State Council members could be a way to expand the institutional guarantees of local governments guaranteed under the constit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