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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류지영(Ryu, Jiyoung) (검색결과 7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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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관의 교육적 활용을 위한 초·중등 교사들의 인식과 현장 적용방안
류지영(Jiyoung Ryu),김미진(Mijin Kim) 한국열린교육학회 2018 열린교육연구 Vol.26 No.2
본 연구는 대표적 학교 밖 과학교육기관인 과학관과 과학관 교육에 대한 초·중등교사들의 인식을 알아보고, 과학관 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논의와 함께 과학관 교육의 효율적인 현장적용을 위한 제언에 목적이 있다. 연구의 목적을 위해 과학관과 과학관 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과 앞으로 과학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물어보는 설문에 245명의 교사들이 참여하였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과학교육에 과학관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소라는 것에는 동의하였지만, 현재의 과학관 전시물들은 학교 교육과정과 제대로 연계되어 있지 않다는 의견을 보여 주었다.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관 교육이 비형식 교육기관으로서 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과정에 연계하는 방안과 함께 과학관 전시물의 교육적 활용 방안에 대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Science museums are regarded as some of the best out-of-school learning places for experiencing and learning scie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erception of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teachers on science museums and their effect of informal education, and suggest an effective educational direction for the science museums. To achieve the purpose, we developed a questionnaire and 245 elementary and junior high school teachers participated in this study. In the questionnaires, we asked teachers about their perceptions of museums, and what they expected of science museums in terms of educational purposes. The results showed that teachers agreed that science museums play an important role in letting students experience and learn science. However, they replied that there is a weak relationship between present science curriculum at regular schools and the displays at the science museum. Based on these results, we suggest several recommendations for an effective use of science museums as informal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the necessity of a following research about the connection between the displays at the science museums and the science curriculum at regular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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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영(Ryu Jee-yeong)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圓光法學 Vol.37 No.1
스포츠가 현대사회에 들어오면서 신체활동을 통한 경쟁적 유희활동으로 변화되고 신체활동과 경쟁 및 놀이의 요소를 포함하여 이제는 규칙의 적용과 게임의 특성을 갖게 됨으로써 공정한 조건과 규칙의 적용이 필요하게 되었다. 도핑은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경제적인 유혹과 명예를 위하여 기능의 향상과 이로 인한 경제적 부의 획들을 위하여 시도되게 된다. 도핑은 그 자체로 직접적으로 형사책임을 묻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도핑이 스포츠윤리에 반하다는 것은 확실하나 형사책임을 물을 때는 행위자의 주관적 측면에서 검토해야 하고 행위자에게 무엇을 근거로 사람에게 비난을 가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선수개인에 대한 신체적 침해를 유발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산적인 분야에 대한 침해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물어야 할 당위성이 요구된다. 도핑물질로 인하여 선수의 사망이나 상해가 발생하는 경우, 자기도핑의 경우에는 자손행위가 되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겠지만 타인도핑의 경우, 도핑물질 투여자에 대한 형사책임으로서 상해죄의 구성요건은 완성된다고 보여진다. 스포츠 선수가 도핑을 하여 경기력을 높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경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면 경기의 공정한 승부에 돈을 건 스포츠 토토사업자 및 구입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행위가 되고 그것은 스포츠 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 스포츠 승부의 결과는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조작된 승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업무방해죄의 성립도 가능하다고 보여 진다. 스포츠 토토의 경우 공정성을 전제로 판매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여 진다. 국민체육진흥법이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약사법 위반의 경우 도핑을 한 선수에 대한 처벌도 염두에 두고 있지만 그 배후세력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에 의하여 그 법의 적용이 이루어진다고 보여진다. The criminal liability of doping in sports activity Generally Dope means any thick liquid or pasty preparation, as of opium for medical purposes, of grease for a lubricant , etc., and in popular meaning signifies opium derivative, ranging from harmless concoction to most powerful narcotics containing heroin or opium as ingredient. On the ground of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Article 2 (Definitions), The term doping means ingesting or using forbidden drugs or methods listed and announced by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for enhancing players physical capabilities. Generally at the least in the sphere of amateur sports, doping material possession and sale were virtually unregulated. But with the development of professional sports and sports’ commercialization, The doping is the main subject of the unfair competition. In the top class sports player’ level, There is no the difference of competency among the top class level. For the economic object or honor and distinction, the player was easily leaded into temptation of doping material’s addiction. Today, The abuse of these long popular doping has caused concern not only Korea but also worldwide. In the 20th century, scientific advances changed the properties and potencies of long-used doping such as stimulant and anodyne. The new forms of these drugs are more potent, they are more addictive and pose a greater health threat. Controlling the doping requires global efforts. Sports has a common rules and common organization, there is no room to adapt rules of individual nation. Illegal use of some doping material harms the sports community in several ways. The economy of sports community is hurt because businesses leave doping-infested neighborhoods. The link between doping and crime is complex. The use of some doping material is illegal, and violators are subject to criminal sanctions. Doping itself might not be controlled by rules of individual nation, the effect of doping is the sphere of domestic Acts. The doping could be punished under Inflicting Bodily Injury, Fraud, Interference with Business, and infringement of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and NARCOTICS CONTROL ACT, PHARMACEUTICAL AFFAIR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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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영(Jiyoung Ryu),전미란(Miran Chun) 한국영재학회 2020 영재교육연구 Vol.30 No.2
본 연구는 영재학생들이 지각하는 사회적지지와 학교행복의 양상 및 두 척도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초등 영재학생 134명과 중학생 영재 124명, 총 258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사회적지지와 학교행복을 측정하기 위해 사회적지지 검사와, 학교행복 검사척도가 사용되었다. 연구결과 학생들은 사회적지지 중 부모지지를 가장 높게 느끼고 있었고, 다음으로 친구지지, 교사지지의 순이었다. 학교행복에 대해서는 친구관계와 학습의 즐거움, 자기효능감, 환경만족과 교사관계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지지와 학교행복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며, 회귀분석 결과 사회적지지는 영재학생들의 학교행복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SUP>2</SUP>=.621). 사회적지지 검사 하위요인들의 단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 각 하위요인들이 더해질수록 학교행복에 대한 영향력이 더 커지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영재학생들이 학교행복감을 더 높일 수 있는 제안들과 후속연구가 제시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social support perceived by gifted students, aspects of school happines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scales. For this research, a total of 258 students (134 elementary and 124 middle school) participated in the study. To measure social support and school happiness, the social support test and school happiness test scale were used. As a result of the study, students felt the highest support from parents, followed by friends and teachers. In terms of school happiness, friends and learning pleasure, self-efficacy, environmental satisfaction, and teacher relations were the highest. Social support and school happiness have a high correlation,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social support has a great influence on school happiness in gifted students (R<SUP>2</SUP>=.621). As a result of the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the social support test sub-factors, it was found that the more each sub-factor added, the greater the influence had on school happines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suggestions and follow-up studies were presented to help gifted students increase their school happ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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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영(Ryu, Jee-Yeong) 중앙법학회 2022 中央法學 Vol.24 No.1
일반적으로 적법절차원리는 공권력(입법 · 행정 · 사법권)에 의한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의 침해는 반드시 합리적이고 정당한 법률에 의하여 정당한 절차를 밟은 경우에만 유효하다는 원리고서, 영비법의 나라에서는 인권보장의 가장 핵심적인 헌법상의 원리고서 기능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인신보호를 위한 헌법상의 기속원리로 채택함으로써, 특히 공권력에 의한 부당한 인신권의 침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비록 아마추어 스포츠의 활동이 비정부적이고 사적인 영역에 있다고는 하나 헌법의 적법절차원리는 아마추어 스포츠 영역에도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모든 스포츠의 경우 고등학교 스포츠 활동이든 대학간의 스포츠 활동이든 간에 헌법적 가치아래 적용되어야 할 분야로 볼 수 있다. 특히 국가의 보조금이 지급되거나 국가의 교육목적의 범위안에서 학원스포츠가 운영된다면 특히 헌법적 가치인 적법절차원리는 적용되어야 한다. 적법절차원리가 적용되는 자유의 경우, 상급학교나 프로에 입문하는 과정으로서 아마추어 스포츠의 일정한 부분을 이수하는 것은 필수적 조건으로 한다면 적법절차위반이 성립할 수 있다. 선수들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선수자격여부를 심사한다면 의사의 자유에 의하여 계약을 성사시켜야 하는 계약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며 직업선택의 자유와도 연관된다. 경기단체의 규정은 비록 경기단체에 가입하는 기관에 직접적으로 적용된다고는 하나 학생들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전문선수들은 장래의 직업에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로서 경기단체에서 주관하는 코치나 감독 등 일정한 자격을 부여하는 과정을 이수해야만 하고 그리하여 관련 종목에서 지도자로서 활동할 수 있다면 협회의 징계조항이나 자격요건에 대한 규정은 해당 선수나 코치들에게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아마추어 스포츠에서 적법절차원리가 특히 필요한 것은 감독이나 코치의 판단에 따라 선수의 기용이나 배치, 훈련 등의 지침이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 또 스포츠 연맹과 그 소속기관으로서 고등학교나 대학의 스포츠 기관은 상하관계에 놓여지고 일방적 의사전달이 될 가능성도 있어 이에 대한 이의제기나 의사표시의 방법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私人간의 사적인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각자의 임의에 맡겨지는 것이지만 모든 일을 사인 상호간의 임의에만 맡기면 정의와 형평에 어긋난 일이 생길 수 있다. 아마추어 스포츠도 사적인 법률관계로 본다면 적법절차원리가 적용될 여지는 없겠다. 그러나 모든 사인간의 법률관계가 기본권과 아주 무관할 수 없다. 만일 기본권이 사회공동체의 동화적 통합을 달성하기 위하여 꼭 실현시켜야 되고 존중되어야 하는 객관적인 가치를 헌법에 규범화한 일종의 질서의원리라고 한다면 아마추어 스포츠의 규칙에 있어서도 당연히 지켜져야 하며, 스포츠에 고유한 질서라고 적법절차원리를 무시하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 Although the action of a private (nongovernmental) entity-especially amateur institution or associations-is not subject to constitutional limitations, action that is private in form may be treated as the state action in substance. In this fashion, the courts have treated high school and national athletic associations and conferences or leagues as if they were government agencies for purpose of constitutional law. Because these interscholastic and intercollegiate organizations exercise such pervasive influence in the field of amateur athletics, most of the field is governed by the constitutional limits applicable to the state and its political subdivisions and officials. Among other governing principles, the Constitution prohibits the state-and thus athletic associations, such as the Korean Sports & Olympic Committee, exercising state power-from violating the due process rights of students and coaches. In suit th vindicate the due process, a student or coach-or a school or college on behalf of the constitutional right holder must establish the existence of liberty or property interest within the meaning of the Constitution. It is arguable that the liberty lf students is implicated by termination of athletic eligibility because of thd effect of such action on opportunities for higher education or the opportunities for a professional career in a sport. Both students and coaches would often have property claim a based on express or implied contracts or on the state law that age often takes the form of regulations of the Korean Sports & Olympic Committee or other regulating agency. For students, the liberty or property claim might apply either to participation in sports or to retention of scholarship. The distinctions between affected interests represented by hierarchy of judicial protection is clearly relevant to procedural due process cases, but these distinctions should influence the extent of procedural protection available rather than whether any protection at all will be required by the Constitution. At a very general level, one can say that the court indicate that due process requires notice of the existence of the rule prohibiting particular conduct and penalty a violation might entail and also notice of the violation charged and opportunity for the accused person th defend against the charge. Generally, the opinion dealing with sports cases have reflected a view consistent with the usual constitutional pattern, which requires a greater opportunity to defend as the potential loss is greater. Similarly, these opinions have recognized that the opportunity to defend will be significantly affected by the presence or absence of factual issues. In general, the educational institutions that offer students education in exchange for athletics and the collective like the Korea University Basketball Federation that regulate educational institutions directly and students indirectly. One can often detect in a court’s opinion a nervousness about being drawn into this world of amateur athletics in which so much money is involved. One can detect in these opinions, too, an element of condescension about sports. Yet, whatever one may think about the influence of gargantuan amateur athletics or the integrity of the educational process at the institutions involved, it is hard not to take seriously the fate of the individuals who often have such a big stake in this enterp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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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세 시대의 미술교육: 인간과 비인간 사이 관계성으로서의 예술
류지영(Jiyeong RYU) 한국조형교육학회 2019 造形敎育 Vol.0 No.71
오늘날 포스트휴먼 시대에 ‘인류세’는 기후 변화에 초점을 두고 인간이 만든 지질 시대로서 현대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새로운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류를 둘러싼 문제로서 인류세 담론을 다루며 예술을 중심으로 인간과 주변 환경, 그 사이의 상호작용을 다루었다. 인류세 담론을 미술교육의 관점에서 다루는 것은 미술교육에서 인간과 사물의 관계 및 연결망, 어셈블리지들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가에 대한 관심과 함께 예술 주체로서 ‘인간’의 재인식에 이르게 한다. 다양한 물질과 기호적 힘, 실천들에 주목하며, 관계성의 미학과 제도 등에 의해 약화되어 온 물질, 매체와 오브제 개념 및 그 중요성에 대해 재인식하도록 한다. 인간을 특권화하지 않는 포스트휴머니즘의 접근으로, 관계적 사고와 홀리스틱적 관점에서 예술을 통한 다양한 사고를 함양하도록 한다. 예술은 특정 주체나 객체가 아니라 ‘관계’ 자체의 문제라는 인식에 이르며 근대와 근대성, 사회와 문화, 인간을 보는 제 시각 전체에 대해서 돌아보며 근본적인 자기성찰을 요구하는 것이다. In today’s post-human era, the ‘Anthropocene’ is a man-made geological era with a focus on climate change, a new concept in modern society. This study deals with the Anthropocene discourse as the interaction between humans and their surroundings, focusing on art. In art education, we focus on how human beings and objects relate to each other, assemblies influence each other, and the re-recognition of ‘human’ as artistic entities. Attention is paid to various substances, symbolic forces and practices, and re-recognize materials, media and object concepts and their importance. A post-human approach that does not privilege human beings in relation to natural and social environment, to cultivate various thoughts through related thinking and through art from a holistic approach. It reaches to the perception that art is a matter of relationship itself, not a specific entity or object, and calls for fundamental self-reflection, looking back at modernity, society, culture and the whole view of human be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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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영(Ryu Jeeyeong) 한국법학회 2016 법학연구 Vol.63 No.-
군형법의 경우, 군인에게 군기강 유지 · 확립과 군 전투력의 보존의 원칙에 따라 개인적 법익, 사회적 법익은 해당하지 않고 모두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에 속하게 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군형법이 일반형법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특수한 규율을 하고 있는 것은 일면 타당한 점도 부인할 수는 없으나 군인일지라도 국민의 일원이고 헌법의 근본원리를 침해할 수는 없는 것이다. 군인도 ‘제복을 입은 시민’으로서의 기본권은 유지되어야 하고 헌법상의 원칙인 법치주의의 적용에서 벗어날 수 없다. 죄형법정주의는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nullum crimen, nulla poena sine lege)는 모토 아래 가벌성 자체 뿐만 아니라 형벌의 종류와 정도까지도 범행 이전에 미리 성문화된 명확한 법률에 의해 확정되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형식상 법률의 형태로 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정당한 형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실질적으로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주는 원리로서 그 내용이 적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의 권위는 국가의 사실상의 존재 자체나 국가가 행사하는 사실상의 힘에서 연유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진리성, 즉 오로지 국가목적인 인간의 실존을 위한 수단, 인간의 윤리적인 자기보전과 윤리적인 자기발전에 봉사하는 유용한 수단이라는 신뢰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권위에 대한 시민의 복종의무는 국가가 시민의 자유와 안전을 보호할 의지와 능력을 갖고 있는 한에서만 지속될 수 있을 뿐이다. 인간이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인간을 위해 존재해야 하고 국가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헌법적 가치결정에 따른 자유민주주의적 법치국가를 유지해야 하고 인간과 사회의 윤리적 자기 본전과 자기발전의 객관적 전제조건들을 실현하는 봉사단체일 뿐이다. 군형법상 항명죄의 해석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원칙에 입각해 해석되어야 하고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대하여 구성요건적 요건을 엄밀히 규정되고 해석되어야 한다. 항명죄에 있어서 상관의 범위를 특정할 필요가 있으며 항명죄에 있어서 상관은 구체적인 상관의 개별적인 명령을 전제로 반항이나 불복종을 처벌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의 판례태도도 항명죄의 상관을 당해 명령을 할 수 있는 직권을 가진 장교라 하여 항명죄의 상관을 한정하고 있다. 항명죄의 요건인 정당한 명령의 해석도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즉, 군사적 필요에 의한 행위의무를 부과하는 명령, 규칙에 한정시켜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여기에 현실을 인정하여 명령이나 규칙에 그 근거를 인정하더라도 사후적 판단의 절차를 확보하거나 그 요건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행위로서 반항과 불복종을 별개의 행위행태로 구분하여 달리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항명죄의 범죄성립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여 상관의 책임의 범위와 하관의 책임범위를 명백히 한다면 책임원칙의 적용은 자연스럽게 적용될 것이라고 보여진다. 왜냐하면 권위주의적이고 군대수단적인 입장에서 오로지 지휘권의 확립이라는 목적을 위해 군형법이 적용된 경우라면 기대불가능성에 의한 하관의 책임조각이 논의될 수 있겠지만 엄격한 항명죄의 성립요건을 확립한다면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는 거론할 필요도 없이 해결될 수 있음이 명백해 진다. 만약 현행대로의 항명죄 적용이 이루어 질 거라면 항명죄에 대응한 상관의 부당명령죄의 신설도 입법적으로 고려할 만한 사안이 아닌가 생각한다. In the military criminal act, The Insubordination is prescribed in the following, Article 44 (Insubordination) A person who resists or disobeys a legitimate order of his/her superior shall be punished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subparagraphs: 1. In the face of the enemy: Penalty of death or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not less than ten years; 2. In wartime, during a disturbance, or in an area under martial law: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not less than one year but not more than seven years; 3. In other cases: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not more than three years. The military criminal act is a special law of criminal law concerning the military affairs, which precribe military criminal acts and punishments of military structure and system. Soldiers oboidged to nation in time of national crises and their military criminal acts may bring harms to military and nation, they should observe the military criminal acts as well as criminal laws. The insubordination crime in the military criminal act, as compared with the criminal law, is stern discipline. The insubordination should be not punished by the order or rules but statutes of criminal law in civilian cases. On that ground, the insubordination crime in the military criminal act should be construed strictly. Judging from the principle of nullum crimen, nulla poena sine lege, there are many problems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insubordination crime in the military criminal act. At first, concerning the military criminal act’s term ‘superior commissioned officer’ is necessary to define to narrow limits of the officer who has the right to order in concrete case. The second, it is possible to interpret the term of「resists or disobeys a legitimate order」 by arbitrarily. The third, it is necessary to classify the term between resist and disobey. Reflect on these point, Article 44 (Insubordination) may be unconstitutional. In conclusion, Insubordination should be interpret not by criterior of commander’s order or rules, but by definitely the principle of nullum crimen, nulla poena sine 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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