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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류정빈 (검색결과 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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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의 고용 및 실업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유정빈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2007 국내석사
건설 산업은 노동, 자본, 자재 등의 생산요소에 의해 일정한 공간 내에 내구적인 구축물을 만드는 산업이며, 건설 산업을 크게 분류하여 보면, 건축과 토목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전기, 통신, 소방, 조경, 등 여러 전문화된 업종의 생산과정의 구성요소에 의한 복합적 생산체계를 갖는 종합산업이다. 이러한 건설산업은 미시적으로는 국민생활의 기본이 되는 주택건설에서부터 각종 산업시설의 건설, 국토개발 및 국제적 개발 사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고정자본의 형성 및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간접적으로 담당하는 국가경제의 기간산업의 역할을 하고 있다. 건설 산업의 특징은 주문생산 방식으로 생산 전에 판매하고 나중에 생산하는 수주산업이기에 수주 후에 수요자가 원하는 공간에 따라 불특정한 장소에서 생산하며 대형화에 따른 생산기간의 장기화가 불가피하다. 또한 이러한 영향에 따라 건설 산업의 생산비는 고정투자비 보다 인력비중이 크며, 건설기술과 상품의 다양성에 의해 반복생산이 불가능하다. 또한 품질도 제조업에 비교하여 불확실하므로, 기계화가 어려운 노동 집약적 산업이다. 이러한 건설 산업의 특수한 생산구조와 그에 상응하는 건설 노동 시장의 고용구조 때문에 건설 산업은 불안정한 고용구조를 가지고 있고, 입직과 이직률이 제조업 및 다른 산업에 비해 높으며, 실업률 역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건설업의 실업 요인을 보면, 경기적, 계절적, 산업 자체의 특수적, 정책 제도적, 사회적 요인이 있으며, 정부에서는 고용보험제도, 산업재해보험 및 비정규직 법안 등을 통해 고용구조 불안과 실업을 해결하려 하지만, 건설 산업의 특징을 이해하지 못한 고용 및 실업의 문제해결책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 한다. 이러한 고용 및 실업 문제의 해결방안의 연구로 해외의 사례를 견주어 보면 건설 산업의 고용구조와 실업 문제의 해결책은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정부 차원의 실업 임금 지원과 보다 실효성 높은 직업 훈련을 통하여 국내에서의 건설 산업의 활성화 및 중소 건설 산업의 육성과 지원으로 해외시장으로 진출을 통하여 건설 실업과 고용구조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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