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관련 법제 분석

류상일(Sang Il Ryu)(柳賞溢),남궁승태(Seung Tai Namkung)(南宮承泰)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1 Crisisonomy Vol.7 No.6

본 연구의 목적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을 대상으로 언어네트워크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 기법을 활용하여, 법 자체를 계량적이고 객관적 시각에서 접근하고자 함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재난안전 관련 법체계를 이론적으로 분석하였고, 다음으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법조문을 대상으로 하여 내용분석을 위한 분석도구의 일종인 KrKwic 프로그램과 사회네트워크분석을 위한 도구인 NetMine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텍스트 언어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나타난 재난관리 관련 키워드간의 연결중심성 분석을 실시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서 중요시하고 있는 중심 키워드를 찾고자 하였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대한 언어네트워크 분석결과, ‘재난’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었고, 다음으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 ‘관계’ 등이 다음으로 높은 중심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행정안전부장관의 역할이 중요하고, 또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국가 및 중앙부처의 지원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특히, 각 기관간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향후 효율적인 국가재난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각 기관간 협력체계 구축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This study purposed to analyze Korean legal systems related to disaster safety focusing on the Framework Act o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and to identify legal problems in national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For these purposes, first, we analyzed legal systems related to disaster safety theoretically and then performed degree centrality analysis among keywords related to disaster management appearing in the Framework Act o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through text network analysis by applying the KrKwic program, which is a content analysis tool, and the NetMiner program, which is a social network analysis tool, to the provisions of the Framework Act o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in order to find keywords regarded as important in the Framework Act o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keyword ‘disaster’ was in the most important position, which was followed by ‘Mini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institutions responsible for disaster management,’ ‘support’ and ‘relation’ in order of centrality. This result suggests that the roles of the Mini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who is the Director of the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are important in the Framework Act o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and institutions responsible for disaster management are critical. Furthermore, it was found that the law attaches importance to support from the state and the departments of the central government as well as to the relations among involved institutions.

한국위기관리 연구경향 분석

류상일(柳賞溢),이민규(李敏揆),정석환(鄭錫煥),강형기(姜鎣基)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2 Crisisonomy Vol.8 No.3

본 연구는 한국의 위기관리분야 연구경향을 살펴보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한국위기관리논집」에 게재된 130편(2003년-2011년)의 논문을 대상으로 하여,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한국 위기관리 연구분야의 연구 중심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연구경향을 분석함에 있어 기존 연구들과 같이 빈도 위주의 연구경향에서 탈피하여 연구 간의 연결 관계를 살펴보고, 중심이 되는 연구주제를 파악하여 한국 위기관리 연구의 연구경향을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기 위함이다. 분석결과, 첫째, 연구주제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에서는 재난관리(19회), 위기관리(17회), 국가위기관리(7회), 국가위기(6회), 테러(6회), 재난(5회) 등의 순으로 중요성이 파악되었다. 둘째, 네트워크 분석 결과에서는 ‘재난’, ‘위기관리’, ‘테러’, ‘재난관리’, ‘국가위기’ 순으로 중심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연구주제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와 다소간의 차이를 보여준다. 이것은 빈도분석의 숫자가 높다고 하여 연구의 중요성을 지적하는 기존의 연구경향분석 보다는 실제 연결 관계를 모두 고려한 네트워크 분석이 양적ㆍ질적 수준의 차원에서 보다 정확한 연구패턴을 볼 수 있다는 연구의 타당성을 보여주는 결과로도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 위기관리연구는 매우 다양한 측면(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구주제의 중심은 ‘재난’이 중심이 되어 ‘재난관리’, ‘위기관리’, 그리고 이를 국가위기의 차원에서 설명하는 연구주제가 형성되면서 다른 각각의 연구 주제들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대응 네트워크 분석

류상일(柳賞溢) 한국지방자치학회 2008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20 No.1

In this research, as a part of the plans that manage disaster which threatens human beings constant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making the actual network condition (state) of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of public sector and private sector clear. Through this, to construct cooperation system of sectors, we find what most important is. For this purpose, we analyze disaster response of public sector and private sector and the network among the disaster response organizations in Cheongju, Chungchungbuk-do. Network analysis was made using NetMiner 2.6. We analyzed the network among the disaster response organizations in Cheongju, Chungcheongbuk-do. According to the result, a weak cooperation network existed including the exchange of information, opinions and documents. However, there was no high-level cooperation network such as the exchange of human resources, official projects, etc. This shows that cooperation among the organizations has been superficial, limited to the exchange of information and public documents, but a network has not been established for practical cooperation such as the exchange of human resources and joint execution of projects.

산업복지관점에서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에 관한 실증연구

류상일(Sang Il Ryu)(柳賞溢),이주호(Ju Ho Lee)(李冑,浩)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1 Crisisonomy Vol.7 No.6

본 연구는 산업복지관점에서 일선 소방공무원들의 근무환경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모색을 소방공무원들의 인식조사를 통해서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근무환경여건에서는 근무공간 등의 편의 공간에 대한 불만족이 높게 나타났으며, 둘째, 직무여건에서는 대다수가 직무에 흥미를 느끼고 있고, 적성에 맞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관리여건에서는 상하 관계에 있어 의사소통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넷째, 보수여건에서는 보수 책정의 공정성 확보와 업무에 대한 복지 수준 등의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 인사관리여건에서는 부정적 인식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인사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소방공무원의 근무만족도에 있어서 근무환경 요인별로 정적인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상대적으로 근무환경 여건이 가장 정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사관리 여건, 관리 여건, 보수 여건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인사관리여건과 보수여건의 경우 부정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처우 개선이 요구되며, 환경여건 또한, 근무공간이나 근무처 내 휴식공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소방위 직급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의 마련이 요구된다. For the 21st century, the development of material civilization, our society and the height of the rapid entry into the information society in the field of fire prevention in a professional and diversified administration services are being requested. These changes in social environment, administrative organization, the demand for the Fire Administration and absolute lack of manpower supply and fire officials for their poor working conditions and the heavy burden of relative deprivation rather quality life is degrading factor. The fire area of fire protection activities. structures, emergency and disasters as well. Disaster in your hands from touching scene where long time ago already. Despite poor working environment, to protect life and property of citizens committed fraud against the fire officers can pull you to review the government’s policy at the time required to solve these problems as soon as the immediate response is not emotional nine trillion an analysis of issues and efforts to seek improvements to the system could be used.

지방정부의 재난관리 예산결정 요인 : 합리적 선택이론의 시각에서

류상일(柳賞溢),이주호(李冑,浩)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2010 국가위기관리연구 Vol.4 No.1

본 연구에서는 재난관리에 있어 1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지방정부가 재난예방 비용을 증대시키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재난예방 비용을 늘리지 않는가에 대하여 지방정부의 재난관리비용인 재난예방 비용과 재난복구 비용과의 관계 및 지방정부의 경제적인 선택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결과적으로, 지방정부는 실제로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부분을 지원받고 있는 까닭에 굳이 재난예방활동을 펼칠 이유가 없게 된다. 즉, 지방정부 재난관리비용 결정에서 중앙정부가 지원해줄 경우를 살펴보면, 지방정부는 최소한의 재난예방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지방정부의 재난예방 활동을 적정수준까지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방식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즉 중앙정부의 퍼주기식 복구지원방식을 탈피하여 지방정부의 재난예방 비용의 투자 비율 등을 감안한 중앙정부의 재난복구비 지원을 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효율적 소방력 개선방향 : 통합 창원시 사례를 중심으로

류상일(Sang Il Ryu)(柳賞溢),최호택(Ho Taek Choi)(崔鎬澤),이민규(Min Kyu Lee)(李敏揆)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1 Crisisonomy Vol.7 No.1

본 연구는 최근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국민의 안전을 위해 화재를 예방하고, 진압 및 경계하며, 구조 및 구급활동을 펼치는 소방의 역할이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어떻게 변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시론적인 연구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강화 및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시 · 군 · 구 통합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마산시 · 창원시 · 진해시가 통합 창원시로 변화하였다. 또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사무특례로 통합 창원시가 화재 예방 · 경계 · 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 ·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 구급 등의 소방업무 전반에 대한 사무 책임을 맡게 되었고, 이에 1992년부터 이어져 왔던 광역소방행정체제가 변화하게 되는 소방행정체제의 과도기에 놓여졌다. 본 연구는 이렇듯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효율적으로 소방력을 개선하기 위한 행정제도 모색을 시론적 측면에서 논해 보고자 한다. This study is a research of current views of the desirable roles of the fire service that are to prevent from and suppress the fire for people's safety and to do rescue and relief activities according to local administrative system reorganization under the situation where arguments of the reorganization are in active progress. In other words,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is progressing integration of cities, counties and wards to strengthen the autonomy of local government and improve local economy and as the result, Masan-city, Changwon-city and Jinhae-city are changed to Integrated Changwon-city. In addition, by means of the enactment of the special law of local administrative system reorganization, as a special case work of a big city with more than 1 million population, the integrated Changwon-city became to take the responsibility for overall matters of the fire service such as prevention from, suppression of and investigation into the fire, and rescue and relief work under emergency situations such as the fire and disaster, etc. As the result, now is the transition period for changing the wide-area fire administration system that has continued from 1992. As such, in this study, the researcher intends to discuss the desirable directions of the administrative system in order to improve the fire service power efficiently according to the local administrative system reorganization on the basis of current views.

한국의 재난대응 기능간 우선순위 분석

류상일(柳賞溢)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2007 국가위기관리연구 Vol.1 No.1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기존 재난대응 기능 수행에 있어 소프트웨어적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재난대응 시 수행하는 기능을 도출하여보고, 이러한 기능간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분석해 보았다. 이를 통해 향후 재난대응에 있어 신속성과 효과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능이 중요한지를 밝혀 보았다.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국내 재난대응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AHP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재난대응 기능 중 재난지역정비와 2차 재난방지 및 시민이동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전체적으로 질서유지 기능이 상대적으로 다른 기능에 비해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재난관리 전문가들은 재난지역에 대한 질서 유지를 하는 것이 재난대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위험지역에서 안전지역으로 시민들을 대피시키는 것과 폭동과 테러 등의 2차 재난을 방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재난 피해가 없는 안전한 지역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을 중요시 여겼고 재난 대응을 위한 장비를 구축하는 것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구리박막과 은박막의 열전도도에 미치는 미세구조의 영향 (초)

류상,김영만,정우남 대한금속재료학회 ( 구 대한금속학회 ) 2008 대한금속재료학회 학술대회 개요집 Vol.2008 No.1

Thermal conductivity measurement of thin metallic films using radiation heat exchange method

류상,김영만,정우남 한국표면공학회 2007 한국표면공학회 학술발표회 초록집 Vol.2007 No.-

Thermal conductivities of copper thin films on silicon wafer was obtained from temperature distribution on the surface of wafer measured by radiation thermometry, when sample was heated with constant temperature ate the both ends in a vacuum and dissipate heat by radiation heat transfer into an environment.

A Study on the Thermal Conductivity Measurements of Cu Thin Films utilizing Temperature Distribution

류상,정우남,김영만 대한금속·재료학회 2009 METALS AND MATERIALS International Vol.15 No.5

Thin film type materials are widely used in high-tech industries including electronics, photonics and even machine tools. Often, knowledge of the thermal properties of thin films is needed to assess reliability through thermal stress analysis when the thin film type materials are applied to functional electronic parts. Only a few methods have been developed for thermal conductivity measurement of a thin film on a substrate. In this study Cu thin films were processed on the borosilicate glass substrate of prismatic bar shape using sputtering. Two Cu coated surfaces of specimens were brought into contact to maintain the insulated boundary conditions. The temperature distributions were measured from the back surface of the substrate using radiation thermometry. The thermal conductivities of the Cu thin films were measured and found to be much lower than those of bulk materials. The measured thermal conductivities were found to be closely related to the microstructures of the Cu thin films. Thin film type materials are widely used in high-tech industries including electronics, photonics and even machine tools. Often, knowledge of the thermal properties of thin films is needed to assess reliability through thermal stress analysis when the thin film type materials are applied to functional electronic parts. Only a few methods have been developed for thermal conductivity measurement of a thin film on a substrate. In this study Cu thin films were processed on the borosilicate glass substrate of prismatic bar shape using sputtering. Two Cu coated surfaces of specimens were brought into contact to maintain the insulated boundary conditions. The temperature distributions were measured from the back surface of the substrate using radiation thermometry. The thermal conductivities of the Cu thin films were measured and found to be much lower than those of bulk materials. The measured thermal conductivities were found to be closely related to the microstructures of the Cu thin fil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