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서부대개발 정책효과에 관한 연구 : 산시성, 간쑤성, 신장자치구를 중심으로

류빙 전남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박사

서부대개발은 지역격차의 해소와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은 물론 더 나아가서는 2020년까지 전면적인 샤오캉 수준을 달성하고 2050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현대화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의 개발이라는 목적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서부대개발 실시 이후 20년간의 성과를 보면 지역총생산의 증가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성과를 달성하고 있으나, 서부지역과 동부지역의 격차도 좁히지 않고 서부지역을 구성하는 각 성들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도 다양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본 논문은 중국 서부대개발 정책의 효과를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과거 20년 동안 중국 정부가 진행한 서부대개발 정책을 결산하고, 서부대개발의 정책효과의 도달한 수준을 분석한 후, 정책효과 분석결과를 근거로 서부대개발 정책에 대해 평가 실시하고 서부대개발 3.0버전이라 불리는 일대일로 정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책효과 평가이론을 이용하여 서부대개발 정책효과 평가지표를 설정한 다음, 2000년에 실시한 서부대개발 정책의 대상이 된 산시성, 간쑤성, 신장자치구를 사례로 정책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동일한 중앙정책의 대상이 된 지역들임에도 정책시행 기간 동안 정책효과에 차이가 많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산시성은 서부대개발정책의 핵심지역으로 다양한 기술개발과 외자유치로 기술적 효율성을 높이고 기술변화를 이루어 높은 지역총생산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산시성은 중국의 서부지역의 내륙 중심지로 중국정부의 대폭적인 지원과 산업의 재조정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룬 대표적인 성이다. 반면 간쑤성은 중심지에 멀리 떨어진 성으로 자연 자원이 많으나 환경 및 위치의 제약으로 인해서 정책효과가 미미하다. 신장자치구는 중국의 주요 농업지역이라서 다른 지역보다 1차 산업이 발달하고 2차 산업 및 3차 산업 비중은 다른 지역보다 낙후하다. 신장자치구의 교통 시설은 다른 지역보다 발달하였지만 이는 지역 경제의 발전을 이끌지 않았다. 사례의 비교를 통해 지역개발 정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정책효과는 정부지원, 과학기술 및 자신의 혁신능력과 밀접하게 연관되고 서부대개발 정책이 서부지역 특정지역에 대해 집중투자 되고 있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도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서부대개발 정책을 통해 성 차원의 노력 및 특성에 따라 그 효과가 극대화하거나 상쇄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둘째, 성장을 위한 기본 경제 인프라가 부족하고 중앙에 대해 재정적, 정치적으로 오랫동안 의존해 온 서부지역의 경우에는 자체의 성장동력이 되는 자원을 개발함으로써 이러한 의존상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였다. 셋째, 일대일로 전략에 통해서 서부대개발 정책은 내부·지역적 전통이념에서 내외 양쪽을 고루 돌볼 수 있고 국제적인 개발이념으로 전환되어 서부지역이 지속적으로 서쪽으로 개방 및 융합되도록 촉진하는 새로운 구도를 된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본 논문에는 몇 가지 한계점이 있다. 첫째, 본 논문은 서부대개발 정책의 최종효과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진행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차이만 설명하고 최종성과를 판단, 예측하는 것에는 분명 한계가 존재한다. 둘째, 각 사례에 대한 더 심층적인 논의로 진행하지 못한 점도 본 논문의 한계이다. The China's Western Development has been considered as the biggest economic strategy in the China's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which aimed at reducing regional differences, and balancing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as well as achieving the All-Well-off Society level by 2020 and the level of middle developed-country and completing the course of modernization by 2050. When considering the strategic achievements of China's Western Development in the past two decades, a positive efforts have been gained in terms of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While, the regional differences between the east and the west still remain undiminished and the results of economic investigation based on the different provinces from western also showed obvious different efforts.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China's Western Development economic strategy, this study has summarized the policy that related with China's Western Development carried out by the Chinese government over the past two decades, and analyzed the implementation effect, as well as to evaluated on western development policy based on the results of policy effect assessment. Briefly, in this study, the effectiveness of China's Western Development was evaluated as examples of the Shanxi, Gansu and Xinjiang provinces that were subjected to the policy of China's Western Development in 2000 by using the policy effectiveness assessment theory. From the results, it was observed that there were obvious differences in policy effects among three provinces during the policy implementation period, even though they were subject to the same central policy. Shanxi province as the key area of the China's Western Development policy showed the highest regional gross domestic product by enhancing technology development and attract investment. Moreover, Shanxi as the inland center province of China's western region has achieved economic growth through the Chinese government's significant support and industry readjustment. On the contrary, Gansu as the remote province obtained the minimal effect from the China's Western Development policy due to its environmental and geographic limitation, even though Gansu province has abundant natural resources. Xinjiang province as the principal agricultural area in China showed the highest primary industry economy but the lowest secondary and tertiary development rate. In addition, although the transportation facilities in Xinjiang province were more developed than Shanxi and Gansu provinces, little effects on the local economy was found. By comparing the regional development among three provinces, it was suggested that the effectiveness of regional polices was strongly related with the government support, technology development and innovation ability, and the conduction of China's Western Development policy on the integrated investment and effective resources allocation still has some limitation. In conclusion, this study indicated that the effectiveness of China's Western Development policy was largely depended on the local economic characteristics and government efforts. Secondly, the western provinces with lower basic economic infrastructure development need to find their own advantage of the district to rid economies of dependency on central government fiscal policy support. Thirdly, by combining with the policy of "One Belt One Road", the China's Western Development seemed to have acquired new strength that can realize a substantial increase in external resources and more effective use of all resources including internal and external. However, there were some limitations in our study. Firstly, this study only discussed the policy effectiveness of China's Western Development that occurred during past two decades among Shanxi, Gansu, and Xinjiang provinces by judging and predicting based on the government data and are not representative of final effectiveness of China's Western Development policy. Secondly, the lack of in-depth discussion of each case was also considered as another limitation of this study.

중국의 두 자녀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연구 : 다중흐름모형을 중심으로

류빙 전남대학교 2017 국내석사

본 연구는 J. W.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바탕에 두고 중국의 두 자녀 정책결정과정 분석했다. 본 연구는 중국의 두 자녀 정책은 어떻게 채택되었나? 두 자녀 정책의 결정과정의 주요 요인은 무엇인가?라는 연구문제를 고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인구정책에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분석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산아제한정책을 시행해 왔는데, 정부는 개혁개방 이후 실시한 ‘한 자녀 정책’을 40여년 만에 폐지하였다. 한 자녀 정책으로 인한 출산율 감소는 중국 경제발전의 근간을 제공한 중요한 사회적 변화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체 수준 이하의 낮은 출산율로 인해 인구 구조의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등에 대한 경고가 계속되어 왔다. 이에 대응하여 중국 정부는 두 자녀 정책으로 전환하게 된다. 다중흐름모형에 따르면 정책의제 설정은 문제의 흐름, 정책의 흐름, 정치의 흐름의 3가지 흐름이 서로 독립적으로 흐르고 있다가 어떠한 계기에 의해 각 흐름들이 결합되어 이루어진다. 따라서 다중흐름 모형에서는 다양한 흐름들이 결합되는데 이러한 상태를 정책의 창이 열렸다고 지칭한다. 중국의 두 자녀 정책결정과정에서는, 첫째, 문제흐름은 낮은 출산수준 문제, 인구 구조문제의 심화, 가정 구조 불안정 등 요인으로 구성된다. 둘째, 2004년부터 정책혁신가가 지속적으로 대안을 제기하고 정책흐름을 구성했다. 셋째, 국가적 분위기, 집권 이념의 전환, 주도기과의 교체에 따라 정치흐름도 나타났다. 문제흐름·정책흐름·정치흐름 중 정치흐름은 다른 흐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며, 정책혁신가의 정책추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정책혁신가들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회의의 논점에 따라 대응하며 대안을 논의했고, 한 자녀 정책의 폐지에 따르는 쟁점을 논의하였다. 중앙위원회 회의는 정책 논의와 연구를 위한 촉진제 역할을 수행하였고, 정책의 창으로서 작용하였다.

한국과 중국의 현대조경설계에서 전통문화의 적용방법 : 서울·북경 올림픽공원을 중심으로

류빙 배재대학교 2011 국내석사

최근 몇 년 동안, 경제와 과학의 발전에 따라서 경관도 많은 변천을 하였는데 세계화 물결의 배경 아래에서 지금 경관을 건설하는 진행과정 중에 전통문화가 현대화의 전방위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현대화가 진행될 수록 전통문화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조경디자인의 많은 문제가 두드러지게 보인다. 중요한 문제는 1)자국의 특색이 부족하다2) 본토(本土)인의 정신 수요를 소홀히 한다3) 자신의 발전에 적절한 이론이 부족하다. 어떻게 전통문화와 현대경관의 관계를 잘 처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된다. 역사의 발전과정 중에서 전통문화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현대문화의 침범과 도전을 받아 왔다. 현대 조경 작품에서의 전통문화 요소들은 점점 줄어 들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화되고 문화가 동질화 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현대 조경 작품들은 전통문화를 간과하고 있다. 본 논문은 서울과 북경 올림픽공원을 성공사례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조경 디자이너는 전통문화의 특성을 이해한 새로운 양식으로 자기 민족 전통문화를 표현하는 디자인 방법을 총결(總結)하는 것 이다. 자신의 전통문화에 뿌리를 내리고 “자신의 특성”를 깊게 이해한 후에, 외국의 좋은 의미, 방법을 배워야만 독특하고 국제흐름에 보다 않고 세계에서 인정을 받은 디자인을 만들 수 있다. 본 논문은 한•중의 현대조경설계에서 전통문화의 접근방법을 토론하였다. 논문에 대한 문헌과 두개 공원에서 전통문화의 이용방법을 분석한 결과, 현대조경설계에서 전통문화에 접근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 전통문화에 깊이 들어가 이해 해야한다. 대형의 조경디자인의 경우 반드시 자기나라의 특성을 표현해야하므로 자기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문화를 잘 알아야한다. 이런 문화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문화가 있고 가치가 있고 세계에 소개하는 문화가 있다. 두 번째 전통문화와 향토지식을 존중하다. 전통문화와 향토지식을 존중하고 본토(本土)인의 경험을 흡수(吸收)한다. 현지인의 생활 환경으로 정신적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신의 환경에 대해 인지하는것이 외지인이 아는 것보다 더 심오하다. 그래서 설계할 때 현지인과 문화전통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야한다. 합리적으로 고유 환경을 이용한다. 입지의 자연조건에 순응해야한다. 입지외의 생태요소는 입지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과 작용을 주므로 설계는 입지만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위의 내용을 구현하는 방법은 대체적으로 네 가지가 있는데, 보존, 재현, 모방, 반영로 나뉜다. 1. 보존은 원형보존과 기능의 전화가 있다. 조경디자인할 때 자주 대상지에 있는 기존의 건축물을 보존한다. 예를들면 집채, 원림, 공장, 석비, 다리, 사원, 왕릉등. 원형 보존의 기초 위에서 단지 건물의 기능이 변화한다. 즉 화학적인 변화가 아니고 물리적인 변화가 있다. 2. 재현은 유지의 재현과 문헌이나 전설의 재현이 있다. 대상지는 유지면 대상지의 역사문화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유지에 대한 복원을 진행한다. 입지에 대한 문헌에서 기재하는 것이나 구전전설에 있는 것을 재헌해서 조경작품의 전통문화 매력을 증가시킬 수 있고 참관자는 문화와 역사지식을 알릴 수 있다. 3. 모방은 원용, 변용과 재창조로 나뉜다. 원용은 형태, 구조, 색채등을 변화시키지 않고 모방하는 것이다. 변용의 양식은 형상 재질의 변용, 간소화와 과장이 있다. 전통문화의 조형특징등을 간소화하는 것은 현대에서 제일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방법이다. 간소화는 간단이 아니고 전통문화의 형상특징과 색채특징 등을 간소화하고 뽑아내고 개괄해서 매우 정교한 조형을 만드는 것이다. 자연형상과 전통문화에서 대표되는 부분을 과장하여 현대조경에서 이용한다. 재창조의 양식은 조합, 추상, 변이와 혁신이 있다. 전통도안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다른 구조, 다른 형상을 조합해서 새로운 도안을 만들고; 전통문화요소의 전체나 부분을 뽑아낸 후에 대표형상으로 삼는다. 이런 형상은는 사람에게 풍부한 상상을 제공하고 창조적인 양식으로 디자인작품에 나타나고; 변이와 혁신은 현대조경설계에서 전통문화요소를 이용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전통과 현대의 조합을 통해 뛰어난 설계수단과 독특한 디자인이념을 흡수해서 전통과 현대의 완벽한 결합에 도달하다. 4.반영 조경설계시, 기타예술영역, 전통문화, 외국의 사상과 기술에서 어떤 요소를 거울로 삼는 것은 비교적 흔히 볼 수 있다. In recent years, with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 industry of landscape has progressed considerably. In the context of globalization, both the current modern landscape construction and the modernization of traditional culture are facing dramatically various challenges, e.g., the attention on modern culture is slowly weakened. Concerning with the landscape design, many problems are becoming more prominent. On the whole, the main problems are: (1) a lack of local characteristics, blindly following the trend; (2) the break up of the traditional cultural elements with the geographical context of fracture, ignoring the spiritual needs of the audience; (3) a lack of suitable theory associated with the national development. With regard to such status, a landscape architect must inherit the fine aspects of traditional culture, introduce the forward-looking design, integrate the cultural resources, in order to create a rich landscape architecture design with rich cultural connotation. Based on the Olympic Park in Seoul and Beijing, respectively, a analysis of the two successful examples of the designers in a traditional way to design a unique culture of a traditional folk culture. Rooted in traditional culture to create their own characteristics, and by studying abroad, a good way to design a unique work not to pursue the international trend has been displayed now. Based on the above two parks of the application of the traditional culture of analysis and studying the literature, I summarized the traditional culture in modern landscape application methods as follows: Firstly, understand the traditional culture. In the large-scale landscape design, we must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country and they must be able to represent their country for the traditional culture as in-depth understanding and analysis. These well known traditional culture can also be valuable to introducing to the world. For example, the dragon totem of the Chinese in the Olympic Park in the river was turned into a dragon shape. How is traditional culture in the modern landscape being used? (1) respect for traditional cultures and indigenous knowledge, learn from the experience of local people. As local people are dependent on its environment to obtain information on daily life and material and spiritual sustenance, their awareness and understanding on the environment are a place of experience and an accumulation of the organic derivatives, so the designer should consider local people and their cultural tradition for the precious inspiration. (2) follow the base of the natural conditions. Venues outside the base of ecological factors have a direct impact on the role, so it should not be limited to sites within the design; (3) adapt to local conditions, and rational use of existing site conditions. The use of local plants and building materials, landscape design is an important aspect concerning the ecology. Secondly, the method can be divided into four steps, namely, to preserve, to reproduce, to imitate, and to learn from. 1 A reservation is divided into functional retention and conversion of the prototype. In garden design, they intend to keep some buildings left over space, such as houses, gardens, industrial plants, the Church, inscriptions, ancient, bridges, temples, sculptures, tombs and so on. Function of conversion is based on the prototype to retain only the changes in architectural features, not a chemical but a physical change. 2 Reproduction is also divided into two types, first is the site of reproduction and the reproduction of literature or legend. Garden design in the city, sometimes origins from the written records or oral tradition in associated with the original excavation of some local environment, employing reproduction of the landscape to the garden to add the charm of traditional culture, so that the audience learned from the visual field together with the cultural and historical information. Simulation includes three types 3, the original use, changed use and re-creation. Imitation 1) The original use of short works existing in other excellent products to imitate. 2) There are three ways to change with the shape and material changes in use, variable use of simplified, and exaggerated. Changes in shape and material used in the process of imitation and the morphology of the material to change shape, simplify the modeling features of traditional culture and morpheme, which is currently the most widely used method, although kind of simplified, however, does not mean easy handling. It requires to seize the traditional decoration of the main structure and image features, color characteristics and organic to finish, in order to show a high degree of general form; exaggeration is the image of the natural features and representative portion has to be exaggerated, applied to the modern manufacturing park elements characteristics. 3) Re-creation lies in three ways: combination, abstracting, and variation innovation. Combination of different structures with different mechanisms of image together, produces a combination of its beautiful features, generate new ideas to enrich the shape of traditional patterns and artistic imagination; abstract elements of traditional culture is to the whole or in part, refined, and even abstract symbols. And turn it into a quick and clear symbol of the origin of visual objective, and can give a rich imagination, creative design work, which is one important succession of traditional design methods; variation Innovation Morpheme is also used in the traditional culture, which is an important method of landscape design. By combining traditional and modern, by adopting the traditional cultural elements, but should focus on absorbing some of the advanced design techniques and ways of thinking, to create a unique design concept to achieve the traditional and modern features the perfect combination. 4 Reference. In a garden design, the other 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