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마케팅분과 1 : 국내 및 수입브랜드 골프웨어의 소비자 구매행동에 따른 제품평가

류미령,신상무 한국의류학회 1999 한국의류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1999 No.1

ESP 수업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관한 연구

류미령,박매란 한국언어과학회 2016 언어과학 Vol.23 No.1

원어민과 한국인의 등위접속사 and의 사용에 관한 비교분석연구

류미령,박매란 한국언어과학회 2017 언어과학 Vol.24 No.2

200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정지침 및 개선방안

류미령 한국빈곤문제연구소 2005 기념논문집 Vol.2005 No.1

장애수당, 경로연금,위탁아동양육비,모 • 부자가정지원제도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이외의 공공부조제도 안내 (2005년3월 기준)

류미령 한국빈곤문제연구소 2005 기념논문집 Vol.2005 No.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 확보방안

류미령 사회복지법제학회 2017 사회복지법제연구 Vol.8 No.1

공공부조제도에서 행정재량행위는 수급자선정이나 급여수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저소득빈곤계층의 수급권보호에 매우 중요한 행위이다. 본 논문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과정을 중심으로 가장 빈번하고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재량행위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이를 토대로 수급권 확보방안을 위한 제언을 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방법은 기초생활보장법과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지침을 통한 문헌연구와 연구자의 현장실천경험을 토대로 서술되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과정에서 나타나는 행정재량행위의 유형은 1) 소득평가에서의 행정재량행위 2) 재산평가에서의 행정재량행위 3)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에서 행정재량행위로 유형화 되었다. 소득평가 시 나타나는 행정재량행위의 유형은 행상 등 비정규 근로자나 영세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의 소득을 평가하는 경우, 가구특성별지출비용의 공제에 대한 적용 시, 공․사적이전소득을 적용 하는 경우로 분류된다, 재산평가 시에는 공제 가능한 재산, 환산율을 달리 적용하는 재산, 재산특례범위에 해당하는 수급권자나 부양의무자 가구의 재산을 산정하는 경우 이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의 경우 부양능력미약 판정, 부양의무자가 존재하나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평가를 하는 경우로 분류된다. 특히 부양의무자가 존재하나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재량행위를 통해 수급자가 누락되거나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전담공무원의 전문성이 증대되어야 한다. 지침숙지나 능동적 적용을 들 수 있다. 2) 수급자에 대한 전담공무원의 태도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수급권자에 대한 공감과 존엄성, 인권에 민감하여야 한다. 3)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 즉 적정공무원의 확보 및 업무환경개선이 필요하다. 4)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재량행위를 행사하여야 한다. 수급자 선정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안내, 상담, 소명방법, 지침의 적용 등 의도적으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재량행위 행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생활보장심의위원회의 활용이 필요하다. 5)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재량여지를 줄이는 방안으로 기속행위화 하는 방안, 판단여지 및 불확정개념을 구체화하는 방안 등 입법적으로 현행규정이 보완 되어야 한다. 또한 절차에 대한 보완으로 신청절차를 간소화 하고 직권신청의 의무화, 신청자 편의를 배려하는 절차규정, 정당한 행정재량행위 행사에 대한 전담공무원의 자율권 보장이 도입되어야 한다. 전담공무원의 정당한 행정재량행위 사용 여부는 빈곤계층의 생계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이에 따라 전담공무원은 ‘신의 성실의 원칙’을 지키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재량행위 행사를 해야 한다. In the public assistance system, the administrative discretion has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selection of recipients or the level of salaries. It is therefore very important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Low-income poverty stratum. This paper classifies administrative discretion which has the most frequent and important influence on the selection process of the beneficiaries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and suggests ways to secure entitlement based on this classification. The methods used in this study were based on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the literature review through the guidebook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experiences of the researchers on the fiel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types of administrative discretion appearing in the process of selecting recipients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are 1) administrative discretion in income evaluation, 2) administrative discretion in property evaluation, 3) type of administrative discretion in determination of dependents. The types of administrative discretion that appear in the income evaluation include the cases of assessing the income of irregular workers or business owners who operate small businesses, applying public/private transfer income when deducting expenditure expenses by household characteristics. When it comes to assessing the value of property, it is the case where one estimates a deductible property, a property applying different rate of conversion, or a property of qualified recipients or dependents who fall within special exception range. In relation to determining a support obligor's ability to support, the judgment is made on how weak the ability is, and in the case of non-support, despite the existence of a support obligor, it is classified as a case of assessment on a support obligor’s income or property. In particular, active discretionary action should be taken to prevent the missing or blind spot from being generated if a support obligor is unable to support. Secondly, the measures to secure the entitlement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are as follows. 1) The expertise of the social welfare officers, who are familiar with the instructions or active application, should be increased. 2) The attitudes and perceptions of the social welfare officers to the beneficiaries should be changed. They should be sensitive to empathy, dignity and human rights of the beneficiary. 3) The work environment should be improved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work, that is, securing appropriate public officers and improving work environment. 4) The actions in administrative discretion shall be engaged such as guidance, counseling, calling method, and guidelines applied to the matters necessary to meet the criteria for selecting beneficiaries.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use the Advisory Commission on Life Security. 5) Institutional supplement is necessary. In other words, the procedure should be supplemented to simplify the application procedure, mandate direct application, prescribe procedures for consideration of applicant convenience, and ensure autonomy of dedicated public officers for fair administrative discretionary activities. The use of proper administrative discretion is a very important issue directly linked to the livelihood of the low-income group. Accordingly, public service officers should actively conduct administrative discretionary activities by observing ‘the principle of good faith’.

2005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류미령 한국빈곤문제연구소 2005 기념논문집 Vol.2005 No.1

한국과 일본 영어 교과서의등위 접속사 ‘and’의 문법적・의미적 비교 분석

류미령,박신향 한국일본근대학회 2022 일본근대학연구 Vol.- No.76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일본의 영어 교과서에 응집장치인 등위 접속사 ‘and’의 사용에서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중학교 3학년 영어 교과서 각 2종, 총 4종의 읽기 지문에 포함된 312개의 ‘and’ 등위 접속사를 Quirk et al. (1985)에 따라 문법적 그리고 의미적 측면으로 분석하였다. 문법적 특성 분석 결과, 한국과 일본의 중학교 영어 교과서의 등위 접속사 ‘and’는 S, VP, NP 연결을 많이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 영어 교과서에서는 VP 연결이 가장 많이 발견된 반면, 일본 영어 교과서는 NP연결을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었다. AP, AdP, PP연결은 두 나라 영어 교과서 모두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미적 특성 분석 결과, 한국 영어 교과서가 일본 영어 교과서보다 더 많고 다양한 등위 접속사 ‘and’ 의미연결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두 나라의 영어 교과서 모두에서 대조와 유사의 의미연결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이상의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등위 접속사 ‘and’의 사용 양상과 제한점은 향후 교과서 연구 및 제작에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아울러, 진정성(authentic)있는 입력으로서의 영어 교과서의 역할이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어민과 한국인 학습자 코퍼스에 나타난 등위접속사 ‘and’ 사용의 문법적인 차이

류미령 한국언어과학회 2022 언어과학 Vol.29 No.1

This study was designed to discuss the grammatical differences in the use of the coordinator ‘and’ shown in Korean Learner Corpus of English and Corpus of Contemporary American English (COCA). For the Korean Learner Corpus data, 117 university students with mid and high beginning levels of English were asked to write an English essay, from which 286 sentences with ‘and’ were collected. For the COCA data, 200 sentences with ‘and’ were randomly selected from COCA. Six types of coordinated constituents—i.e. NP, PP, AP, AdP, VP and S —by Quirk et al. (1985) were used for the syntactic analysis of the two corpora. This study argues that the Korean learners are not fully aware of the grammatical uses of the English coordinator. The Korean learners show the following grammatical characteristics: i) in NP, improper use of articles, repetitive use of omissible words, inappropriate word order, and conjoining heterogeneous constituents; ii) in VP, repetitive use of omissible words, misunderstanding of agreement between subject and its second verb, and use of a few limited adverbs only; and iii) in S, abrupt change of subjects, and repetitive use of omissible subjects and (auxiliary) verbs.

인권교육을 통한 아동권리 증진방안

류미령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2017 법과인권교육연구 Vol.10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