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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학의 최근 동향 : 노동생산성, 노동소득분배율 및 이윤율을 중심으로
류동민 한국경제발전학회 2013 한국경제발전학회 학술대회 Vol.2013 No.3
이 글에서는 노동생산성-계급간 소득분배-이윤율의 기술적 및 사회적 연관에 초점을 맞추는 경제학적 흐름을 정치경제학이라 정의하고 최근의 연구동향을 살펴본다. 1. 마르크스는 노동생산성을 해당 재화의 생산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노동량의 합계로 정의하였다. 1980년대 이후 등장한 마르크스 노동가치론의 "신해석(New Interpretation)"에서는 "노동시간의 화폐적 표현(MELT)"이라는 개념과 노동소득분배율이 가치와 가격을 연결짓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다만 "신해석"의 MELT는 가격 및 수요구조의 영향을 맏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류동민(Rieu, 2007)의 연구는 투입산출분석을 이용하는 전통적 방법과 MELT를 이용한 분석을 결합하여, 마르크스적 의미로 정의된 산업별 노동생산성, 나아가 잉여가치율을 추계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이에 따르면 산업간의 노동생산성 및 잉여가치율의 매우 불균등한 전개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2. 한국은행의 노동소득분배율 통계는 자영업자의 소득을 모두 "영업잉여"로 간주하기 때문에, 자영업의 비중이 높은 한국경제의 상황을 왜곡한다. 마르크스 경제학에서 노동소득분배율은 잉여가치율의 대리변수라고 할 수 있는데, 정성진(2005, 2013)의 선구적 연구는 자영업자의 소득 중에서 피고용자(노동자)의 평균임금 만큼을 노동소득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써서 잉여가치율을 추계하였다. 최근 주목할 만한 연구는 주상영(2013)의 것이다. 주상영(2013)은 노동소득분배율의 정확한 추계를 위해, 자영업자의 소득을 같은 기간의 임금소득/자본소득의 비율에 따라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으로 구분하는 방식을 이용하였다. 정성진의 잉여가치율이나 주상영의 노동소득분배율 추계는 한국은행의 노동소득분배율 추계와는 명백하게 다른 추세를 나타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노동소득분배율은 꾸준히 증가하다가 외환위기 이후 정체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양자의 추계는 외환위기 이전 상승추세를 보여주지 않으며 특히 외환위기 후에는 뚜렷한 하락추세를 나타낸다. 3. 마르크스의 이윤율저하경향의 법칙에 입각한 실증적 연구들은 이윤율을 자본생산성과 이윤 몫으로 분해한 다음, 양자의 상호크기와 추세를 비교하는 방식을 취해 왔다. 1970년대 이후 한국경제에서 나타난 정형화된 사실(stylized facts)은 IMF위기 이전에는 자본생산성과 이윤몫이 전반적으로 하락추세를 나타내면서 이윤율이 저하경향을 보였고, 위기 이후에는 자본생산성 및 이윤몫의 회복을 통해 이윤율도 부분적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홍장표(2013)의 연구는 이윤율의 구성요소를 더욱 세분함으로써, 1990년대 이후 이윤율 회복의 대부분은 R&D 자본, 해외직접투자 및 외국인 직접투자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는 단순히 자본 사용적 기술진보와 이윤몫의 변화만으로 이윤율의 전개를 설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R&D투자나 세계화의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함을 의미한다. 4. 이상의 연구동향을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연구과제가 제시될 수 있다. (1) 산업별 노동생산성-잉여가치율-이윤율의 불균등발전을 측정하고 밝히는 것. (2) 노동소득분배율의 정확한 추정. (3) 이윤율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분석. (4) '90년대 외환위기 이후 한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설명하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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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동민 충남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2024 경영경제연구 Vol.46 No.1
이 서베이 논문의 목적은 1980년대 이후 마르크스 가치론 문헌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한 노동시간의 화폐표현의 이론과 응용에 관한 주제들을 검토하는 데에 있다. 특히 노동시간의 화폐표현을 노동시간의 가치표현과 가치의 화폐표현으로 분해하는 것, 그리고 전통적인 투입-산출 분석과 새로운 단일체계 해석을 통합하는 것과 관련하여 기존의 연구들을소개한다. 이로부터 첫째, 노동의 숙련도에 따른 착취율의 격차 분석, 둘째, 산업간 불균등발전의 이론화라는 두 가지 연구방향을 도출한다. The purpose of this survey is to review topics related to the theory and applications of the monetary expression of labor time, which has emerged as an important concept in the literature of the Marxian value theory since the 1980s. In particular, it introduces existing research regarding the decomposition of the monetary expression of labor time into the value expression of labor time and the monetary expression of value, and the integration of traditional input-output analysis with the new single-system analysis. From this, two research directions are derived: first, an analysis of the disparity in the rates of exploitation according to the degree of labor skill, and second, a theorization of uneven development across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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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ivism and Individualism : A note on the Marxian theory of exploitation
류동민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1 마르크스주의 연구 Vol.8 No.1
This note examines the compatibility between the microeconomic application of the New Interpretation and an axiomatic approach to the Marxian concept of exploitation provided by Veneziani and Yoshihara (2011). Illustrating a simple numerical example considering heterogeneous labor, it will be shown that the most important result of Veneziani and Yoshihara (2011) should be modified or generalized fur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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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oitation of Labor and Profit: The ‘New Interpretation’ and an Axiomatic Approach
류동민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3 마르크스주의 연구 Vol.10 No.3
This paper deals with a recent interpretation of the Marxian theory of labor exploitation entitled an ‘axiomatic approach’ (AA). In particular, the relation between the ‘New Interpretation’ (NI) and the AA is examined. It is shown that behind the sophisticated mathematical analysis of the approach lies the NI’s simple insight into Marxian value theory. The AA’s definition of ‘labor embodied’ is similar to Keynes’s concept of ‘wage-unit,’ which implies that the AA is premised upon more restricted assumptions than the NI. The NI is arguably superior to the AA in the sense that fewer assumptions and definitions are required to ‘prove’ essentially the same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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