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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친화적인 스위스 국제중재의 중재판정취소의 소에 관한 연구
도혜정 한국중재학회 2020 중재연구 Vol.30 No.1
스위스 국제중재법은 UNCITRAL 모델법을 수용하지 않았으나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선진적이라는 평을 받는다. 그 내용은 대체적으로 모델법과 비슷한 요소를 가지지만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2014년 발행된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Bulletin 등 여러 자료에 따르면 스위스는 중재지로서 자주 선택되고 있다. 그 이유는 중재친화적인 법안과 법원(court)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중재친화적이라는 것은 중재의 신속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지켜준다는 의미이다. 중재친화적인 스위스의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은 중재판정취소의 소이다. 국가와 법원(court)은 중재판정취소의 소 및 다양한 방법을 통해 중재과정에서의 공평과 적정의 선을 지킬 수 있도록 개입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중재의 장점인 신속성이 침해되는 경우가 많다. 스위스 국제중재의 경우 연방대법원에 대한 단심제로 중재판정취소소송을 할 수 있어(PILA 191) 신속성을 최대한 보장한다. 더 나아가 중재판정취소의 소에 관하여 240건이 넘는 연방대법원 판례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예측가능하다. 따라서 스위스의 중재판정취소의 소를 살펴보는 것은 스위스 국제중재를 넘어서서 국제상거래상의 중재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In the process of the annulment of arbitral awards, the Swiss Federal Supreme Court contributes to keeping Switzerland as a venue for international arbitration. Challenges to an award rendered in Switzerland are handled by the Swiss Supreme Court only. Furthermore, the Swiss law provides extremely limited grounds (PILA 190) for the potential challenge of the award and those are different from what model law countries have. For example, violations of the parties' agreed procedural arrangements will not be grounds for the annulment of an award in Swiss. In arbitration, the intervention of a national court is necessary to protect justice but at the same time, it can impede the process of arbitration, even making it useless. Limited intervention of the Swiss Supreme Court protects the efficiency, autonomy, and justice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International Arbitration has to be simple and fast to solve complex international commercial problems and to promote trade. Therefore, the process and technique to be applied on an Arbitration-friendly Swiss court should be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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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혜정 한국중재학회 2018 중재연구 Vol.28 No.2
Two years ago, an emergency arbitrator procedure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 has been finally adopted in Korea—a decade after its introduction. Arbitral institutions provide interim measures in the course of tribunal proceedings to avoid litigation in open court that is often expensive and time-consuming. An emergency arbitrator procedure offers an urgent relief prior to the constitution of an arbitral tribunal, thus enhancing the speed and effectiveness of the arbitration procedure even further. Although most of the arbitral institutions interpret that the emergency arbitration rulings are binding on the parties, enforcing the emergency arbitration provisions have some difficulties in practice, and it is not clear whether or not arbitral interim measures will be enforceable under the newly adopted provisions in Korea. In this study, experiences in other countries are explored in seeking for the possible problems and solutions of enforcing the emergency arbitration rulings. For example, Singapore and Hong Kong insert terms such as “finality,” “enforceable in the same manner as an order or direction of the Court,” “same effect as an arbitral tribunal or interim measures” in their emergency arbitrator legislation to enhance enforcement. Moreover, "urgency inherent" are considered.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전에도 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긴급중재인 제도는 국제중재를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었다. 집행가능성을 떠나서 긴급중재인의 결정을 당사자가 이행하지 않는 것이 중재판정부가 구성 된 뒤의 본안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는 심리적인 부분 때문에 긴급중재인 제도는 비교적 효과적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지속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집행력에 대한 의심이 궁극적인 수용에 제한을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국제중재규칙으로 긴급중재인절차를 받아들였으나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이전 집행력에 대한 불명확성 문제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 한국에서 긴급중재인의 결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국내 사법시스템 하에서 집행이 가능하도록 국내법이 적절히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가령 싱가포르는 중재법에 중재판정부의 정의를 넓혀서, 홍콩은 긴급중재인이 내린 보전조치가 홍콩 내외에서 승인 및 집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Part A를 중재법에 삽입함으로 해결하고 있다. 미국 ICDR처럼 국제중재규칙을 개정하는 방법도 있다. 우리나라도 중재법을 개정하여 긴급중재인을 중재판정부의 정의에 포함시키고, 긴급중재인의 결정이 집행력이 인정된 임시적 처분과 같은 효과가 있으며, 뉴욕협약에서 요구하는 최종성이 인정된다는 연결 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분쟁당사자들은 우리나라를 중재친화적인 국가로 인식할 것이며 중재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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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절차 중 ‘화해의 유도’와 ‘조정-중재’ 제도의 구분 필요성에 대한 연구
도혜정(Do, Hyejeong) 한국중재학회 2020 중재연구 Vol.30 No.4
The Mediation-Arbitration hybrid is becoming more popular since it makes an amicable relationship and thorough statement possible. The Mediation-Arbitration hybrid has been used to take advantage of both dispute resolution methods. In a Med-Arb process, negotiating a resolution to disputes is attempted with a mediator s help. If the mediation ends in an impasse or issues remain unresolved, parties can move on to arbitration. Med-Arb can also be cost-effective when disputants hire one person to serve as mediator and arbitrator (Med-Arb-Pure). However, it can disturb the fairness and neutrality of arbitrators, and awards can be annulled. Indeed, Award by Consent is different from the Med-Arb-Pure process. Arbitrators easily confuse them. Only the parties settle on the arbitral proceedings course, and the arbitrator can help them (award by consent). The role and skill of a mediator are different from an arbitrator s. Disputants have the right to use a mediator who specializes in mediation. Moreover, mediation communication confidentiality is the essential value of mediation, and this should be protected. Therefore, in the process of Med-Arb, separation between mediating and arbitrating is a better choice to specialize in each expertise. In this process, Med-Arb can be an affordable, expeditious, proper, and effective method of resolving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s and continuing ADR prime time. ‘화해’와 ‘조정’은 분명 다른 제도이다. 제3자의 개입여부 또는 개입의 정도가 가장 큰 차이점이다. 대한상사중재원의 국내중재규칙은 ‘화해중재판정’과 ‘조정-중재’제도는 별도로 규정하고, ‘조정-중재’절차의 경우 조정인과 중재인을 다른 사람으로 선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중재인과 중재기관은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실무적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원 재판에서도 매년 실시되는 법관평가에서 꾸준히 제기되는 불만사항 중 하나가 당사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합의안을 무리하게 권유하는 경우일 만큼, 무리한 합의나 화해는 객관적인 제3자로부터 공정한 판단을 받기를 원하는 당사자들의 가장 근본적인 요청에 반한다. 필자가 이러한 고민을 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국내중재사건을 관리하다보면 ‘화해’와 ‘조정’을 같은 의미로 생각하는 경우를 종종 접하면서, ‘화해의 유도’를 벗어나는 ‘조정’의 위험성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엄밀히 말하면 ‘화해’의 경우 ‘조정’과 달리 제3자의 개입이 없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물론 양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 중재인은 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는 중재인과 조정인이 동일한 ‘조정-중재’제도 중 조정이 실패했을 경우에 조정과정 중의 비밀대화가 중재판정에 미칠 영향에 대해 고려하지 못할 수 있다. 해외에서는 ‘조정-중재’제도 중 중재인의 월권행위로 인해 중재판정취소가 된 사례가 있으며 국내에서도 문제될 여지가 있으므로 본 연구는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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