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R&D 투자자금 배분실태와 정책과제

노용환 신용보증기금 2014 중소기업금융연구=Journal of SME finance Vol.34 No.4

본고는 정부 투자 R&D 지원사업의 배분 실태에 대한 현황 분석을 통해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R&D 지원방식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정부주도 중소기업지원 R&D 사업은 단기 프로젝트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산업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연구보다는 사업수행 목적만을 채우기 위한 형식적·명목적 실적을 갖춘 사업만을 양산하고 있을 가능성을 내포한다. 또한 R&D 사업을 위한 부처별·사업별 통합관리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있어 반복·중복 참여업체의 도덕적 해이가상존하는데, 이는 동시에 사업의 차별성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의미하며, 자원배분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다. 따라서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R&D 사업은 연구개발의 성공 가능성과 예상 편익에 대한 판단이 가능한 통제되고 계획된 전문 인력이 주도하여야 한다.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중복 혹은반복 참여 사업체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장실패가 일어나지 않는 분야에 대한정부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한국 중소제조업의 성장경로 연구: 사업체 수준 통합자료 분석

노용환,홍성철 통계청 2011 통계연구 Vol.16 No.2

This study identifies stages of growth in the Korean SME manufacturing industry and investigates characteristics of each growth stage using estimated results of production function and managerial performance. The result shows that, on average, the first turning point on the firm's growth path from the entry would be realized at the ages of 98.5 months from the establishment. For the another 9 years after the first turning point, there would be a stagnating period on the firm's growth stages. After 18 years from the entering the market, on average, there is a takeoff period in SME manufacturing industry. Firms' technology transforms from DRTS (decreasing returns to scale) to IRTS (increasing returns to scale) over firms' age. We also find that managerial indices such as productivity, possibility of growth, efficiency and profitability increase over firms' age. We suggest that policy measures should be differentiated according to the growth path of firms.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소제조업의 성장경로를 식별하고 생산함수 추정 및 경영성과 분석을 통해성장단계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2005-2007년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에 기반을 둔 추정 결과생존 중소제조업은 창업단계를 지나 성장경로상 제1전환점이 나타나기까지 평균적으로 설립 후8년 이상 소요되며(창업 후 98.5개월 시점), 제1전환점을 지난 생존기업은 평균적으로 업력 약200개월 시점까지 성장의 정체를 보이다가 이후 다시 성장의 도약기를 맞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평균적 기술수준은 업력이 증가할수록 규모에 대한 보수감소(DRTS)에서 시작하여 규모에 대한 보수증가(IRTS)로 기술적인 전환을 가져오며, IRTS 정도도 업력이 증가할수록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 제조업에서 생존 업체의 생산성‧성장성‧효율성·수익성 지표가 창업초기보다는 업력이 증가하면서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성장경로상 정체기에 진입한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마련하여정체기간을 단축하거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등 성장경로별로 차별화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북 이산가족 재회를 위한 준비과제

노용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보건복지포럼 Vol.22 No.-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의 제품과 매장특성이 매력에 미치는 영향

노용환,최우석,조춘한 한국유통학회 2015 한국유통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15 No.11

연대보증 폐지가 신용보증 운용성과에 미치는 효과 분석

노용환 신용보증기금 2021 중소기업금융연구=Journal of SME finance Vol.41 No.1

공공기관의 보증 및 대출 시 연대보증 전면 폐지 방침 시행(2018년 4월)으로 책임경영심사의 고도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 연구는 우수 창업법인에 대해 연대보증 부분 폐지가 시행되고 있었던 2016년에 신용보증기금이 신규증액 보증으로 취급한 창업법인 전수의 2014-2018년 자료를 이용하여 연대보증 면제가 신용보증운용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표본의 선택편의(selectivity bias)를 제거한 실증모형(성향점수매칭, Heckman 2단계 추정량 등)을 통해 다음 세 가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연대보증 면제가 신용보증 이용업체의 사고발생(대위변제) 확률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둘째, 책임경영 심사가 연대보증 면제로 인한 부실 확률의 일부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되나, 연대보증 면제로 인한 부실증가율 모두를 상쇄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추정되었다. 셋째, 이중차분(DID) 모형과 성향점수매칭(PSM) 모형의 추정결과 신용보증을 이용한 연대보증 면제업체와 비면제업체 간 고용 및 성장 효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대보증 전면 폐지로 예상되는 보증기관의 순부실 증가는 기관의 기본재산을 잠식하여 경제위기시나 중·장기적으로 보증공급 여력의 감소를 초래한다. 책임경영심사 강화에 수반되는 금융관리비용의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보증료율 인상(신용보증의 경우)이나 금리 프리미엄(정책자금 대출의 경우)이 어렵다면, 정부의 재정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자살급증원인과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과제

노용환,이상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보건복지포럼 Vol.200 No.-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두 차례에 걸친 경제위기는 전통적으로 경제적 책임을 크게 느껴온 중장년층 남자들의 자살률 증가세를 가속화시켰으며 특히 남자로서 고등학교 학력, 무직, 유배우자인 경우 자살자수가 많았다. 자살은 고립·소외된 집단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노인계층, 지역발전에서 소외된 농어촌과 비수도권 지역의 개인, 힘겹게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들, 이혼·독거·사별 가구, 우울증에 갇혀 지내고 있는 개인들에게서 자살생각비율과 실제 자살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살행위의 강도가 낮은 단계에서부터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회경제적 측면, 보건의료적측면 등에서 다양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정부지원 R&D의 중소기업 기술 및 고용 성과에 대한 연구

노용환,홍성철,Noh, Yong-Hwan,Hong, Sung Cheol 기술경영경제학회 2016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Vol.24 No.2

본 연구는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에 대한 효과를 개별 사업체 수준자료를 활용하여 추정하였다. 2010년도 정부 R&D 지원 사업에 참여한 업체의 기술성과, 민간 R&D 유인효과, 고용효과를 사업체 수준에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R&D 투자(규모 및 건수)는 국내 특허 등록 실적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외 특허 등록 실적은 자산규모가 큰 사업체일수록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부투자 연구사업 주관업체의 기술성과는 공동 위탁 참여업체에 비해 오히려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둘째, 정부의 R&D 정책은 민간 R&D 인센티브와 보완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정부 R&D 투자 1% 증가는 사업 종료 후 민간업체의 R&D 지출을 비탄력적으로(0.193~0.245%)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부의 R&D 지원이 참여기업의 고용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R&D 지원의 고용에 대한 성과가 기업규모 및 기술수준별로 차이를 보임에 따라 정부의 R&D 정책에 있어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 지원이 필요하다. This paper used individual establishment level data to estimate the effects of government support for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SMEs). We analyzed, on the establishment level, the degree of technical advancement, strength of private R&D incentives, and the effect on employment levels of firms which participated in the 2010 government R&D support projec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size and frequency of government investment in the R&D of SMEs were both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amount of patent registrations. Furthermore, we found that the amount of patent registrations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size of the establishments, but the average level of technological advancement for the firms running the research was lower than the average level of technological advancement for the firms merely participating in the project. Second, the government's R&D policy was found to be complementary to private R&D incentives, and a 1% increase in government R&D investment resulted in an inelastic increase (0.193~0.245%) of the firms' post-program R&D spending. Third, we found that R&D support from the government contributed to an increase of employment by the participating firms. Additionally, we found that the impact of R&D support on job creation varied for the firm size and technological characteristics. Therefore, it is important for governments to take into consideration each type of small business, when setting R&D policies.

북한의 인구센서스결과 분석

노용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보건복지포럼 Vol.7 No.-

The effect of credit guarantee on macroeconomic stability

노용환,홍성철 신용보증기금 2019 중소기업금융연구=Journal of SME finance Vol.39 No.4

Developed countries, for now, tend to depend on fiscal policy to revitalize their business cycles, while low-level interest rate policy has failed to achieve intended outcomes. Fiscal policies in nature cannot be a sustainable policy measure that could be used in the long-run, in that it impedes fiscal soundness. Meanwhile, public credit guarantee can be a useful tool to use without worrying about government deficit because it is based on the leverage ratio; that is, the ratio of total outstanding guarantee commitments to the size of the guarantee fund. In addition, credit guarantee is allopathic prescription about pre-selected firms according to their prospect. Using Korean quarterly time series data from 1/4 of 2003 to 2/4 of 2017, we investigated economic additionality and the effect of easing business fluctuation using a Keynesian structural simultaneous macroeconometric model. Our findings show that public credit guarantee increases economic growth via increase in investments and employment by enterprises. Supply of credit guarantee created value-added: when considering the average leverage ratio of 9.04, between 2012 and 2016, the long-run GDP multiplier is 1.45 which is much bigger than government expenditure multipliers associated with previous literatures. Also, we showed that when the GDP gap decreases each quarter by 1% relative to the actual GDP gap, credit guarantee supply increases. Due to this sustained increase in credit guarantee supply, money supply and firm investment stay high, resulting in increase of the real GDP, thus implying the stabilization of the economy. We conclude that the public credit guarantee system is a useful tool to achieve a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from the recession.

정보속으로 : 특집: 정보격차 ; 고령화 사회의 정보격차 문제

노용환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구 자치정보화조합) 2009 지역정보화 Vol.56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