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없는 사상’과 마루야마 마사오의 [사상] - 전공투적인 마루야마 비판에 대한 비판적 재검토 -

노병호 한국일본사상사학회 2014 일본사상 Vol.0 No.26

Zenkyouto, Yoshimoto Takaaki, and Postmodernism are common in the point that they criticize ‘the post-war’ or ‘the modern’. So to speak, they tried to operate ‘the post-war’ by criticizing the thought and the thinkers in the post-war Japan, which they think as a mirage. But the structure and the logic of which they criticize ‘the post-war’ is very similar to ‘Kindai no Choukokuron(近代の超克論)’. In other words, as if the pre-war criticism of the modern resulted in following the political reality, ‘the post post-war’ gave birth to a longing for anything which was concrete, sensuous, and direct because of the dissolution of ‘the post-war’ by Zenkyouto or postmodernism. A tendency like this is similar to Shimizu Ikutaro’s last stop after the conversion. We know that Maruyama Masao's thought also was fluid. But we can not deny that around the trajectory and the logic such as Shimizu Ikutaro’s conservative swing there were Zenkyouto, postmodernism, and Yoshimoto Takaaki representing both, too. 전공투 및 포스트모더니즘과 요시모토의 공통점은 대상으로서의 ‘전후’・‘근대’라는 사상을 비판한 점이다. 즉 자신들의 눈에 신기루처럼 비쳐진 ‘근대’로 표상되는 전후 일본의 사상・사상가를 비판함으로써, 일본의 ‘전후’에 메스를 들이대려 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들의 ‘전후’ 비판의 구조는 전전의 ‘근대의 초극론’과 매우 닮아 있다. 즉 전전의 일본에서 근대를 비판한 결과가 일본의 역사적 현실에 대한 옹호로 귀결되었던 것처럼, 전공투와 포스트모더니즘이 해체시킨(?) ‘전후’ 즉 ‘포스트 전후’의 회색빛의 무드는 구체적・감각적・직접적인 동시에 경험이 가능한 그 무엇을 갈구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러한 경향은 시미즈 이쿠타로가 전향한 이후에 도착하게 된 최종적 목적지의 사상과 매우 유사하다. 물론 마루야마 마사오의 사상 또한 매우 유동적이다. 하지만 시미즈가 보수화되어 가는 궤적과 논리의 주변에, 전공투와 포스트모더니즘, 그리고 양자를 동시에 상징하는 요시모토가 있었던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본고는 1969년 마루야마 마사오를 ‘봉쇄’했던 이들의 사상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려는 것이다. 즉 시미즈, 전공투, 요시모토, 포스트모더니즘 등에 의한 마루야마적인 <영구혁명> 노병호 「마루야마 마사오의 <영구혁명>론」과 ‘근대’에 대한 비판과 비판 이후의 이들의 사상을 재비판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재비판이 마루야마를 위한 ‘변명’은 아니라는 점을 동시에 밝혀 두고자 한다.

腦炎

노병호,이길진,강승호,김응진,한용철,이호왕 中央醫學社 1942 中央醫學 Vol.11 No.2

기시 노부스케의 현실주의 —전전·전후를 사정으로—

노병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2019 日本硏究 Vol.0 No.79

We can confirm Kishi Nobusuke's realism through three scenes as follows. (1). Kishi Nobusuke calls himself main actor in Machukuo's economic progress by the rationalization of industry or cotrolled economy. He was statist. Also He overstates his achievement. He is very sensitive to private profits. We can call his realism sensitive one to private profits. (2). Kishi Nobuske had been capable man in understanding the changes and the flows of the world situation. He call his statism anti-communism and pro-cold war. As a result, though he had been A-class war criminal, he had been released safely from the Sugamo prison. We can say his realism prominent one. (3). Keeping pace with the demands of America, Kishi Nobusuke had been able to maintain his position. The one of American demands was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The movement for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and the monopoly of the movement had made Kishi Nobusuke's presence enhance.. We can call this realism the one of ageda creation and agenda monopoly. In short, whether he had intended or not, he had assigned the realities alongside his profits. Therefore, we can say. The characteristic of Kishi Nobusuke's realism is the fact that he had been able to keep and reinforce his position as tycoon through the prewar and the postwar.

국내 청정기술의 연구동향 및 도금기술의 청정화

노병호,남호연,No, Byeong-Ho,Nam, Ho-Yeon 재료연구소 1998 機械와 材料 Vol.10 No.3

도죠 히데키의 전후 ─소설과 영화 속의 도죠상

노병호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2013 일본학연구 Vol.39 No.-

Tojo Hideki's 'Postwar' In postwar Japan, Tojo Hideki, who has been represented in novels and movies, was greatly human. As the result, we can say that the novels and movies came into existence. But the human crimes which are different from novel and movie have been concealed or made ambiguous. Particulary if the first scene are in case of Tojo Hideki as Prime Minister or the retired Tojo Hideki, the dramatic effect is noticeable. Nevertheless, it is problematic in expressing not 'human' but human being itself.

수열합성법에 의한 나노 크기의 이산화티탄 분말 제조에 있어 첨가제의 영향 및 orange-II의 광분해 특성에 관한 연구

노병호,김준호,이근대,홍성수 한국공업화학회 2004 한국공업화학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2004 No.1

미키 키요시(三木清)와 전향

노병호 한국일본사상사학회 2010 일본사상 Vol.0 No.19

미키의 사상편력의 과정을 재검토 하는 작업은 동아협동체론의 역사적 컨텍스트에 집중되어 온 현재까지의 연구상황에 대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하며, 앞서 언급한 정치성의 여러 동인중 ‘사상내재적’인 측면에 대한 재인식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더불어 파스칼로부터 마르크스주의에 경사함으로써, 마르크스주의로부터 중일전쟁 이후의 역사적 상황이라는 콘텍스트에 내던져짐으로써, 미키가 ‘사색’과 ‘행동’에 대한 해석이 전향(転向)으로 단순화되는 오류를 피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물론 전향 자체가 갖는 다측면성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실마리이기도 하다.

노동사건에 관한 근로자 측 가처분

노병호,김태현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6 동북아법연구 Vol.9 No.3

노사분쟁은 노사 양측의 자율적 해결에 의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설령 당사자 사이에 다소간의 위법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일일이 법원 등에 의한 판단에 분쟁의 해결을 맡기는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관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썩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분쟁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갈등이 깊어가는 상황에서는 부득이 제3자에 의한 객관적 판단을 받는 것이 나을 수 있다. 그러나 노동사건 중 임금 사건 등 금전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외한 해고무효, 지위확인 등을 구하는 주요사건은 비재산권 청구나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소송으로서 모두 합의부사건에 해당한다. 노사 간의 대립은 감정적으로 흐르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상고심까지 가는 경우가 적지 않고, 비재산권 청구나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되어야만 집행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이 나와야만 집행이 가능하다. 그런데 민사소송 절차(본안)를 거치면 긴 시일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노사관계의 특성상 기간이 오래 소요되는 소송에 의한 분쟁해결 절차는 바람직하지도 않을 뿐더러 당사자의 피해가 커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소정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이용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노동사건에 관한 가처분의 이용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임금 미지급에 대하여 본안소송을 통해 다투는 데 있어 당장의 생계곤란을 해결하거나 사용자의 부당해고에 대해 다투는 경우 일단 자신의 지위를 보전하고 신규직원의 채용을 막기 위한 경우 등에서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또한 노사간의 자주적 해결을 도모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글은 노사분쟁에서 근로자 측이 이용할 수 있는 가처분에 관하여 검토·정리한 것이다. 근로자 측이 이용할 수 있는 가처분에 관하여 개별적 근로관계에 기한 것과 집단적 노사관계에 기한 것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그 유형을 검토하였다. 근로자 측이 이용할 수 있는 노동가처분의 종류는 매우 다양한데 이들을 망라하여 상황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는 경우가 별로 없어 실무가들조차 어떠한 노동가처분이 이용되고 있는지 알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바, 판례 및 실무를 중심으로 나름의 체계적 정리를 시도해보았다. 이러한 작업은 기존 실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근로자 측 노동가처분을 일거에 정리하여 근로자가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떠한 가처분을 이용할 수 있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게 되므로 근로자의 노동권 보호를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유의미한 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From an idealistic standpoint, labor disputes are best resolved by voluntary negotiations between both parties. Even if unlawful actions do arise during the dispute, bringing every questionable act in front of the court for its decision would only further damage the relationship and trust between the parties. Nonetheless, instances whereby a third party decision becomes necessary come into occasion when the dispute becomes deadlocked and not resolution is forseeable. The problem is that with the exception of labor cases seeking monetary reward for unpaid wages, most other major labor cases involving declaratory actions for invalidation of termination or confirmation of employee status are categorized as panel court cases. The fact that labor disputes often turn hostile and emotional furthers the difficulties as both parties tend to appeal any unfavorable decision by the lower courts. Such non-monetary or declaration of statement cases need to be finalized in order to give power of execution, but given the time frame of any average labor case going through civil procedure, such lengthy resolutions causes more harm than good to the parties. In order to resolve the problems stated above, recent cases have increasingly turned to Article 300(2) of the Civil Execution Act of Korea for the injunction of temporary confirmation of current status. The use of injunctions in labor cases are useful in the sense that any employee can avoid monetary issues while arguing for unpaid wages by the employer or prevent the employer from hiring and replacing the employee while arguing the wrongful termination. These injunctions allow for both parties to resolve in a voluntary manner and are also easily less costly. Here I take the opportunity to analyze and organize the various injunctions that any employee can utilize during a labor dispute. I categorized the injunctions into injunctions used for individual labor disputes and injunctions used for collective labor disputes, and provided a thorough analysis of each category. Given the vast amount of the injunctions that employees can utilize and its lack of organized categorization, even the most seasoned professionals have difficulty in using the injunctions to the best of the employees' interests, which is why I provide a systematic assortment of the injunctions based on legal precedent and practice. I hope this results in better protection of labor rights in the long term in that it allows the employee partaking in a dispute to select and use the best injunction under any categorical circumstances.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확대 방안

노병호,성재봉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7 동북아법연구 Vol.10 No.3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과 구조조정 등에 따라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면서도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른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양산되었고, 이들의 실업에 대한 제도적 보호필요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그러나 현행 고용보험법은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이분법적 체계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을 실업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글은 이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 등을 실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고용보험 적용확대 방안의 제시를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한 전제 작업으로 대법원의 판례를 분석하여 법원은 인적 종속성과 더불어 경제적 종속성을 지표로 삼아 근로자 개념을 확장하고 있으며, 독일은 취업자 개념을 도입하여 보호필요성이 있는 자들에게 사회보험의 적용을 확대하고 있고, 산재보험법은 적용상의 문제점은 있으나 이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보호대상으로 편입시켰음을 확인하였다. 이 글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방안으로써 고용보험법의 피보험자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의 삼분법적 체계로 구성하여 입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산재보험법의 직종선택 방식의 문제점을 수정․보완하여 직종선택이 아닌 추상적 개념설정의 방식으로 포괄 적용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그렇게 할 경우 다양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며, 예술인들 또한 상당부분 적용대상으로 포섭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적용확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과 혼란문제는 독일의 피보험자격 확인제도를 참고하여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적용방식은 자영업자와 산재보험법상의 가입률 저조 등의 경험을 참고삼아 당연가입 방식을, 보험료 부담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로서의 성격과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주와 종사자가 각각 2분의1씩 부담하는 방안을, 적용사업은 최대한 많은 자들이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실업급여 사업을 우선 적용시켜야 한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였다. Flexible labor market policy, and the level of industrial sophistication had a lot of the special worker. Therefore, the special worker's social need for protection against unemployment problem. But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the duality of patterning of the workers and the self-employed as prescribed can not protect them from unemployment. This article is special worker are ways of expanding employment insurance application for protection against unemployment. Analysis of the Supreme Court's precedents, the Supreme Court a result of human workers expanding the definition based on more dependencies, economic dependency. Germany is using the concept of protection to those who need a job expanding social insurance. And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was already targeted for a special worker. In this article, therefore, special worker for the Application of employment Insurance Act, the policy divided into three types. The first Labor Standards Act of the workers, the second special worker, the third is the self-employed. That way various special worker becomes subject to unemployment insurance. And artists are also subject to a lot. In a related issue is soluble through the German job qualifications system. Application of course, is joining special form of workers and employers, insurance premium payment is how to pay half and half as a way to do. And should start first unemployment insurance benefits. employment Insurance Act, is no longer for all citizens, not just workers. Every citizen is protected from unemployment. Therefore, if the insurance system to continue to modify and develop.

개정 비정규직 보호법력의 문제점 고찰

노병호,박규영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07 노동법논총 Vol.11 No.-

A new law(non-regular worker protection law), taking effect on July 1st, is expected to bring a seismic change in the way Korean workers are employed. The law has actually turned against non-regular workers despite its intention to protect their rights and eliminate discrimination against them. Moreover, non-regular workers law is very complicated and difficult to solve its problem as just the law, and it would be like occupation strike of contingent workers in E-Land for 2 months. Therefore, non-regular workers need to enhance their ability, and it is important phenomenon on our society problem to extend regular workers from non-regular workers through improving employment service. Over 2 months of enforcing the non-regular law, it would bring out dangerous of the law and reduce burden that are summarize below. First, if a job does not have comparing object, principle of discrimination does not apply to it. Thus, to handle non-regular workers, a related job must not occur in any other job field. At last, non-regular workers and regular workers who can compare with other job is controlled accurately. For example, it is possible method not to operate any other similar work as a regular workers. Second, discrimination of working will affect to payroll, benefit, and so on of workers. In accordance with this statement, if a company does not have specific distinction of non-regular workers and has argument about discrimination between non-regular workers and regular workers, the company should predict burden of paying the wages and bounds of other workers’ working condition including payroll and benefit compared with the workers who are impartial between contingent workers and regular workers. Third, to authorize rationality of discrimination in work, all evidences must be prepared because irrationality case could apply to principle of discrimination. In case of authentic interpretation continuous service, ability of skill, having certification of its field, and so on could evaluate a labor’s ability and value rationally. Also, the company needs to have objectivity and impartiality when a worker is evaluated. Finally, the company would have a work done by contract instead of hiring non-regular workers. After expiring a contract for labor, its job gives a contract that is the best solution method, but it has some problems that a contractor would not have ability, skill, and certification on its field. Moreover, transferring from non-regular workers to regular workers is a possible method but the government need to encourage companies can control a contract of employment liberally. However, to protect non-regular workers, enterprises must offer the labor union and representative of workers about a variety of information of managing and human resource management as well as the law. The labor union also shares information of seeking employment and increases production for their company that can be efficiency and make up for the non-regular workers law. As a result, the labor union must make the best use of applying to the new law and operating new system that are unique point to solve the new law and system between the union labor and capi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