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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 고용보조금 지원과 R&D자금 출연지원의 효과성 비교 분석
노민선 ( Mean Sun Noh ),김석필 ( Suk Pil Kim ),이기종 ( Ki Jong Lee ) 기술경영경제학회 2013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Vol.21 No.3
심화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현상은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저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채용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현재 연구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사업은 채용한 인력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선채용 후지원 방식과 정부 R&D사업 수행 중 채용한 인력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선지원 후채용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원방식에 따른 두지원사업의 효과성을 매출액, 종업원 수, 연구개발비, 연구원 수, 석·박사 연구원 수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석·박사 연구인력 고용에 있어서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이R&D자금 출연 지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효과가 수도권, 비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의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The prinary cause of the decreasing SME``s competitiveness in technology is the intensifying human resource shortages. The government supports a part of labor costs for SMEs as a means of policy. There are two ways of supporting labor costs for R&D personnel. One is to hire R&D personnel first then support their partial labor costs. The other is to support labor costs first for R&D personnel in national R&D programs then hire R&D personnel.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iveness of two different ways by classifying sales, no. of employees, R&D expenditure, no. of researchers, and no. of MA/Ph.D. researchers. In terms of employing researchers with MA or Ph.D., the effectiveness on employment subsidy i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R&D subsidy. Its effect has been relatively high in non-metropolitan areas and manufacturing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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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민선 ( Mean Sun Noh ),백철우 ( Chul Woo Baek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15 국방연구 Vol.58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 병역대체복무제도인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분석방법으로는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하였으며, 분석모형 중 공급유도형 모형(supply-driven model)을 사용하였다. 분석자료는 한국은행이 가장 최근에 공표한 산업연관표(2010년 실측표 기준, 2012년 연장표)를 활용하였으며, 대체복무요원의 기여도와 인건비 단가계산을 위하여 업체를 대상으로 별도의 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2013년 기준으로 산업기능요원은 생산유발효과가 8,751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가 2,33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연구요원은 생산유발효과가 1,336억원, 부가가치유발 효과가 381억원으로 각각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분석과 더불어 질적 분석을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책과 관련하여 설문조사를 병행하였다. 설문분석 결과 제도 활용기업의 70% 이상이 대체복무요원의 직무수행 역량과 제도의 기여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산업기능요원제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94.9%가 제도의 일몰기한 연장 또는 항구화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81.1%가 인원배정 확대를 요청했다. 전문연구요원제도의 경우 중소기업의 56.8%가 학위 기준 완화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병역대체복무 정책의 중소기업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산업기능 요원제도의 안정적 운영, 산업기능요원제도의 보충역 편입 확대,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한해 전문연구요원제도 학위기준 완화, 전문연구요원제도에 대한 홍보 및 연계 기능 강화 등을 주요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conomic impacts of alternative military services and to develop policy suggestions in order to secure R&D personnel of SMEs. In this study, we utilize inter-industry analysis announced by Bank of Korea, especially supply-driven model, to speculate the positive effects of alternative military services. For the qualitative research, We combine a method of analyzing data with that of conducting a survey targeting SMEs. The results shows that most enterprises were satisfied with the job competency of workers and acknowledged that the policies contributed to their business environment. Based upon those outcomes, we suggests many different types of policy implications for SMEs to improve availability of alternative military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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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기술기획 역량이 기술사업화 성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종민 ( Jong Min Lee ),노민선 ( Mean Sun Noh ),정선양 ( Sun Yang Chung ) 기술경영경제학회 2013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Vol.21 No.1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기술개발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증대시켜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의 기술수준 및 사업화 역량은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중소기업들은 연구개발 프로세스에 있어 기술기획과 사전조사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들의 기술수준 답보상태를 낮은 기술기획 역량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기술기획 역량과 기술사업화 간의 성공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기술사업화 성공을 위한 다양한 요인 가운데 협력파트너십과 시장지향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기획 수립에 있어 내·외부 협력을 증대시키고 시장지향성이 강화될수록 기술사업화에 성공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의 방법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SMEs in Korea have increased their investment in R&D as they have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technology development. However, Korean SMEs have been lacking in technological competencies and commercialization capabilities. Also, SMEs often have difficulties in technology planning and preliminary research in R&D process. Under this background, this paper analyses the effects of SMEs` technology planning competency on the success of their commercialization, as their low technological competencies are due to the low capabilities of technology planning. The result shows that SMEs` cooperation partnership and market orientation are significant determinants to the success of their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The study use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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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철우 ( Chul Woo Baek ),노민선 ( Mean Sun Noh ) 한국생산성학회 2013 生産性論集 Vol.27 No.4
This study examines the contribution of firms` open innovation strategies to R&D efficiency at the firm level. R&D efficiency is measured by using Data Envelopment Analysis. Then Tobit regression identifies the effect of open innovation strategies - R&D outsourcing, external funding and introduction of foreign technologies - on R&D efficiency. Results imly that R&D outsourcing strategy is very effective to improve R&D efficiency and large-sized enterprises and low technology industries have larger effect than the others. On the other hand, external funding fails to improve R&D efficiency even though it contributes to expansion of R&D scale. Last, introduction of foreign technologies has negative effect to R&D efficiency in large-sized enterprises and low technology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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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소기업 인력정책의 전개과정과 정책적 개선방향 및 과제
이춘우 ( Choon Woo Lee ),노민선 ( Mean Sun Noh ) 한국중소기업학회 2013 中小企業硏究 Vol.35 No.3
본 연구는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지난 10년 동안 중소기업 인력정책의 주요 전개과정을 역사적 관점과 내용분석적 관점에서 정리하고,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중소기업 인력정책 특징과 성과를 법령 및 기본계획, 인력채용, 인력양성을 통한 채용, 인력양성, 인프라 조성 측면에서, 그 성과와 한계를 평가한 후, 중소기업 인력정책의 개선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중소기업 인력정책은 고용노동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범 부처에 산재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는 인력정책을 평가대상으로 하였다. 중소기업 인력정책에 대한 평가 결과, 중소기업에 대한 낮은 인식으로 인한 인력정책의 실효성 저하, 기존의 단기적이고 공급자 중심의 인력정책, 정책 평가 및 환류기능 미흡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 인력정책의 개선 방향 및 과제로서 중소기업 인력정책 추진시 제3차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 수립의 이행력 제고, 중소기업 인력정책의 인력흡인력(유인력+유지력) 강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중소기업 정책의 실효성 강화, 인력정책의 질 관리 시스템 구축, 창조경제 국제협력공단 및 납북협력공단 조성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문제 해소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s at reviewing human resource policy for SMEs in the last 10 years and evaluating its performance and limit by time period. This study focuses on the characteristics and performance of human resource policy for SMEs during the Roh and Lee administration by classifying the legislation and general plan, personal recruitment, employment by training, training, and establishment of infrastructure. Since human resource policy for SMEs is scattered around governmental department including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Ministry of Education,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and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this study is intended for that promoted by Small &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As a result of evaluation on human resource policy for SMEs, major problems are drawn such as reducing effectiveness of policy due to low awareness of SMEs, policy focusing on suppliers in the short term, insufficiency of policy evaluation and feedback, and etc. Thus, this study suggests key improvements to enhance performance of establishing 3rd general plan for human resource policy for SMEs, reinforce drawing power(attractivity & retentivity) of its human resource, and strengthen its effec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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