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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시 노리미지 한국사회법학회 2011 社會法硏究 Vol.16·17 No.-
1990년대 글로벌화와 산업구조의 전환, 그리고 1998년 경제위기이후, 동아 시아에서는 격차 확대나 빈곤층증가가 심각화하여, 기존의 사회보장제도에서는 충분한 대응을 할 수 없게 되었다. 한일정부는 사회보장제도개혁의 필요성에 직 면했지만, 일본은 재정적자 때문에 충분한 개혁을 할 수 없는 것에 반해, 한국에 서는 사각지대해소 등 큰 개혁이 실행되었다. 그 결과, 한국의 고용보험 및 공공 부조의 수급률은 이미 일본를 상회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한국은 KOWEPS 및 KLIPS, 일본은 KHPS를 이용하여 양국 사회보장제도의 빈곤율개선 및 빈곤기간 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대체로 빈곤율이 일본보다 높고, 또 지속기간이 길다. 사회보장의 효과로서는 일본은 고령자 등 비 근로계층 에 집중하고, 한국은 비 근로계층에 대한 생활보장이 대단히 약한 것으로 나타났 다. 한국의 빈곤율이 높고, 또 빈곤이 지속할 이유를 사회보장의 관점에서 보면, 정부지출이 상대적으로 작고, 특히 고령자에게 대한 소득보장이 아직 충분히 정 비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Cho, Yong Hwan(조용환),Nakamura, Tomoaki(나카무라 토모아키),Mizutani, Norimi(미즈타니 노리미),Lee, Kwang-Ho(이광호) 한국해안해양공학회 2013 한국해안해양공학회 논문집 Vol.25 No.6
점착성 표사의 유동 특성을 다루기 위하여 점착력을 고려한 표사유동 수치계산 모델이 제안되었다. 제안된 계산 모델에서는, 각각의 모래 입자는 점토의 얇은 층으로 둘러싸여 있는 상태를 가정했다. 모래 입자에 작용하는 점착력을 적용하기 위해 한계 Shields수와 소류사량을 결정하는 항이 수정되었다. 제안된 표사모델은 3차원 유체 구조 지형변화 연성 수치계산 모델에 적용하여, 인공여울의 지형변화특성을 파악하였다. 수치계산 결과, 각각의 점토 함유율, 단위면적당 작용하는 점착 저항력, 함수비의 증가는 한계 Shields수를 증가 시키고, 반대로 소류사량을 감소시킴으로써 지형변화 경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채 여울의 지형변화를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토를 모래 입자와 혼합함으로써 여울의 지형변화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을 암시한다. A sediment transport calculation considering cohesive force is proposed to deal with the transport phenomena of cohesive sediment. In the proposed calculation, each sand particle is assumed to be surrounded by a thin layer of mud. The critical Shields parameter and bed-load sediment transport rate are modified to include the cohesive force acting on the sand particle. The proposed calculation is incorporated into a two-way coupled fluid-structure-sediment interaction model, and applied to wave-induced topographic change of artificial shallows. Numerical results show that an increase in the content ratio of the mud, cohesive resistance force per unit surface area and water content cause increases in the critical Shields parameter and decreases in the bed-load sediment transport rate, reducing the topographic change of the shallow without changing its trend. This suggests that mixing mud in the pores of the sand particles can reduce the topographic change of shall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