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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소득 논의를 통해 본 한국 소득보장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노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보건복지포럼 Vol.281 No.-
우리 사회에서 재난기본소득 논의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많은 국민들이 실직과 소득 감소에 직면한 상황에서 재난기본소득이 정치적 추동력을 갖게 된 것이다. 그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하위 소득 70%의 가구와 개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 대책은 과거 경제위기 때마다 되풀이되었던 일회성 지원과 다르지 않다. 잠시 경기부양 효과를 보이기는 하더라도, 보편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제도, 특히 소득보장제도로 발전할 개연성은 거의 없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경제충격 흡수에 효과적인 실업수당이나 저소득층 소득보장제도 등을 빠르게 확충하고, 보편적 소득보장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강력한 소득보장제도 없는 재난 지원으로는 위기 상황에 처한 국민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힘들다.
노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보건복지포럼 Vol.241 No.-
이 글은 2015년 7월 1일 적용된 새로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 취지와 향후 과제를 정리하고 있다. 이 글의 핵심 내용은 기존 제도가 사각지대 해소나 적정 급여 보장, 근로 유인 등의 측면에서 한계가 노정되어 개편되었으며 새로운 제도는 욕구별 급여체계를 도입해 각 급여의 선정기준과 급여 수준을 독자적으로 결정 하게 만들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제도 개편의 성과로는 단기적으로 수급자의 증가와 보장 수준 향상, 장 기적으로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빈곤층 접근성 향상 등을 지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로써 모든 제도 개편이 종료된 것이 아니라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노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보건복지포럼 Vol.148 No.-
- 우리사회는 현재 급격한 경기하강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실업률과 빈곤율 증가를 통해 국민들의 삶에 다양한 위험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따라서 위기에 노출된 가구 및 개인을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는 지원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특히 실직빈곤층이 증가하는 상황에 대처하는 노력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위기상황에 놓인 가구 및 개인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 그것은 생활능력이 없는 노인, 장애인, 아동 등에 대해서는 관대한 보호를 원칙으로 하고, 근로능력자에게는 일자리 지원과 현물급여 및 사회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현금급여 지원은 엄격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