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Australia) 소득연동 대여장학금 제도의 구조와 운영 원리에 대한 연구

남수경(Nam Soo-Kyong)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05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14 No.2

호주 대여장학금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1989년부터 국가적 차원에서 소득연동 상환 방식을 도입하였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부 지원학자금 대출제도가 확대되면서 소득연동 상환 방식의 대여장학금 제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는 호주 소득연동 대여장학금 제도의 구조와 운영원리를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 제도운영에 시사점을 얻는 데 있다. 호주 소득연동 대여장학금 제도의 성공적 운영 요인으로는, 국가의 공공기관간에 유기적 협조체제 유지, 책무성 기제의 적극적 활용, 누진 상환율 적용과 자발적 상환제도를 통한 상환율 개선 노력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요인은 우리나라 대여장학금 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부 기금의 제한성을 고려할 때, 소득연동 대여장학금의 경우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학생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일반 학생의 경우 현재의 정부 보증 민간금융기관 주도형 대여장학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Australian 'Income-Contingent Loans(ICLs)' is internationally recognized as a very efficient and equitable system.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ICLs and find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Korean system. ICLs has the four main characteristics. First, it systematically supports the related institutions, such as university, ministry of education, tax office, and industries. Secondly, it specifies related laws as a practical guide. Thirdly, it standardized and computerized the loan and repayment system. Fourth, it increases the repayment rate, through the progressively-taxable and the voluntary repayment system. These four main characteristics help to improve the Korean loan system. Students with low-income status need to be preferential beneficiary. However, ICLs goes with mortgage-style loan system with limited funds. in Korea.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든든학자금)의 효과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과 영향요인 분석

남수경(Nam Soo-Kyong),유승호(Ryu Seoung Ho),정의준(Jeong Eui Jun) 한국교육행정학회 2012 敎育行政學硏究 Vol.30 No.1

대학 등록금 및 장학금 지원의 방향과 과제

남수경(Nam, Soo-Kyong)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2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21 No.1

이 글은 2012학년도부터 도입되는 국가장학금을 포함한 대학 등록금 및 장학금 지원정책의 향후 발전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첫째, 대학 등록금 및 장학금 지원 관련 주요 제도를 고찰하고, 둘째, 대학의 순 등록금(net tuition)과 순 등록금의 가계 부담 정도 등을 분석하고, 셋째, 대학등록금 및 장학금 지원의 문제점과 주요 쟁점을 정리한 후, 넷째, 대학 등록금 및 장학금 지원 정책의 향후 개선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개선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등록금 지원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등록금 혹은 등록금 인상률이 지나치게 높은 대학에 대한 선별적 규제 정책, 대학의 대응투자형 장학금의 최소화, 사회적 수익이 높은 전공계열에 대한 정부 분담금 확대 등을 제안하였다. 둘째, 장학금 실수요 집단의 이용도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저소득층 장학금의 최초 신청단계 성적기준의 완화, 학생 및 학부모의 대학교육비에 정보력 향상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셋째, 대학 등록금 및 장학금 재원의 다원화와 안정적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대학별 장학적립금을 한국장학재단에서 관리 운영하는 학습지원기금(Learning Fund)으로 전환, 정부재원 부담비율의 획기적 확대 등을 제안하였다. 넷째, 대학 등록금 문제가 생활비를 포함한 총 대학교육비 문제를 상징적으로 표출한 것이라는 관점에서 정부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인지도 및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제도의 효과적인 활용 제고를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uggest the improvement plans which support the colleges tuition fees and grants in Korea. To do this, first, the policies, which support college tuition fees, grants, and scholarships, are examined. Second, the colleges net tuition fees and the financial means of the household are analysed. Third, the major issues of college tuition fees, grants, and scholarships are summarized, and fourth, the improvement plans, which support colleges tuition fees and grants, are suggested. Based on the results, future improvements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hat the policy of college tuition support is reconsidered. These are the selective regulatory policies for the colleges with recently inflated tuitions; minimizing the fund-matching type of grant; and the introduction of cost-sharing system according to the social benefits associated with a student's major. Second, the grants scheme must focus on becoming more accessible in order to be used by the students with most demand. To this end, the academic requirements of low-income scholarships are lowered and the information about college net tuition is made available for students and parents. Third, there is a plurality of funding college tuition and scholarships, and increasing the stability of financing higher education. To this end, colleges' scholarship fund is transferred into Learning Fund and KOSAF manages and operates them more efficiently. Fourth, the college tuition problem is to take into account the total college education cost. So the government must raise awareness and understanding of student loans and enhance the effective utilization of the system.

학자금 대출유형 선택의 결정요인 분석

남수경(Nam, Soo-Kyong),이희숙(Lee, Heesook)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2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21 No.3

이 연구는 학자금 대출유형 선택의 결정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학자금 대출 이용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대출제도의 개선에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2010학년도 1학기 든든학자금(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Income-Contingent Loan)이 도입된 이후 기존 일반학자금(모기지형 학자금대출)에서 든든학자금으로 전환 가능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누가 든든학자금으로 전환하고 또 누가 일반학자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은 2009년과 2010년에 걸쳐 학자금 대출을 계속 이용한 든든학자금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8만 2천 356명이었으며, 분석 모형은 패널 로지스틱 회귀모형에 연도를 고정시킨 로지스틱 회귀모형이 사용되었다. 학자금 대출 유형 결정 요인, 즉 든든학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하지 않은 학생들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국ㆍ공립대학보다는 사립대학 학생이, 4년제 대학보다는 전문대학 학생들이, 학년이 높을수록 든든 학자금보다는 일반학자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적이 낮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기혼자일수록, 등록금액이 높을수록 일반학자금을 선호했다. 특히 가구소득 5분위부터 기초생활수급범주까지는 소득이 낮아질수록 일반학자금을 선택하는 경향이 컸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볼 때, 가구소득 5분위 이하 소득계층의 학생들이 학자금대출 유형을 선택함에 있어 소득이 낮아질수록 정적인 경향성을 유지하면서 이자 지원에 대한 선호가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저소득층 가계 학생들에 대한 이자 지원 방안을 현실적인 수준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college student loan users, the determinants of selecting college student loan types, and feasible countermeasures, and to suggest the improvement plan of national student loan system. Based on this intention, we investigated who switched the type of loan from ML(Mortgage-Styled Student Loan) to ICL(Income Contingent Student Loan, also known as Deun-Deun) and who stayed among ML users after ICL’s adopted. For analysis, 82,356 students who met the criteria for applying ICL among college students using loan consecutively 2009-2010 were utilized. Logistic regression model was adopted for analysis. The results are as follows. Male students, private university students, high graders, high tuition students preferred ML rather than female, public, low graders, low tuition students, respectively. And also, low grading, low income family students have preference on ML. In conclusion, to reduce repayment burden, measures of subsidizing interest for low income family students need to be taken into accounts.

한ㆍ중ㆍ일 3국의 정부지원 유학생정책 비교 분석

남수경(Nam, Soo-Kyong) 한국비교교육학회 2012 比較敎育硏究 Vol.22 No.4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and compare with each other the global scholarship policy of Korea, China, and Japan, which is supported by government, and to suggest the improvement plan of the Global Korea Scholarship(GKS) program in Korea. Based on the results of comparison study with Chinese and Japanese policies, the implications for GKS program are as follows. First, GKS program needs to be redesigned according to the boundaries of in-bound and out-bound countries. Especially, the GKS program for neighboring countries’ focusing on East Asian countries, could be developed as the Union of East Asian Nations. Second, to maximize the performance of GKS, the government needs to cooperate more actively and systematically among related departments through all the steps as a national foreign policy, that is, from establishing goals to evaluating performance. Third, the perspectives on GKS must be expanded, not just as a kind of scholarship, but as a policy for developing Korean culture and language. Fourth, out-bound GKS programs must be greatly expanded in relation to short-term programs as well as the quality of in-bound GKS programs. Finally, out-bound GKS programs for the Asian developing countries need to be redesigned and operated under the focus of ODA, to support the invited Parties beyond the foreign resource policy. 이 연구는 한ㆍ중ㆍ일 3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부지원 유학생정책의 주요 특징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중국 및 일본과 국제교육 교류 분야에서 앞으로 어떻게 경쟁하고 협동하여 갈 것인가에 대해서 시사점을 찾고 장차 우리나라 정책의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ㆍ중ㆍ일 3국 정책의 비교 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Global Korea Scholarship(GKS)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GKS의 초정 및 파견사업에서 선발 대상국가에 ‘주변국’을 별도의 범주로 구분하여 접근함으로써 동아시아 국가 협력의 기반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GKS를 장학금이라는 재정지원정책에서 한걸음 나아가 자국의 문화와 언어에 대한 사전 이해와 전파정책으로 이해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내국인 파견 GKS는 단기지원사업을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 넷째, 아시아 개도국을 위한 GKS 외국인 초청사업은 자원외교의 관점을 넘어서 초정 당사국의 발전을 지원한다는 교육 ODA의 관점에서 설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장학에 대한 교원의 경험과 인식, 그리고 교육지원청의 기능 회복 가능성 탐색

남수경(Nam Soo-Kyong),김은영(Kim Eun Young),장이선(Jang, Yi Sun) 한국교육행정학회 2017 敎育行政學硏究 Vol.35 No.4

이 연구의 목적은 컨설팅장학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이후 교육현장에서 교원들이 경험하는 장학의 운영 실제를 고찰하고 향후 교육지원청의 장학 지원활동 중심 기능 개편의 움직임이 그 효과를 거두기 위한 개선 방안을 찾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A도교육청 소속 교원(7명)과 장학사(3명)를 대상으로 개별 심층면담과 교육지원청의 장학사(7명) 대상 전문가 집단면담 (FGI)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교육지원청의 실효성 있는 장학 지원 활동을 위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 째, 교육지원청의 조직 개편 및 구성에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향으 로 혁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교육지원청과 장학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 및 현장과의 소통을 위해 단위학교 교원 학습공동체 활성화 지원, 교육지원청-혁신학교-일반학교 간 네트 워크 구축 등 실질적인 학교 지원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장학 참여 동기 부여, 역량 있 는 컨설턴트 확보, 담임장학 등을 통해 현행 교육지원청의 컨설팅장학이 지닌 문제점을 개선 해야 한다. 넷째, 장학사의 장학역량 강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다섯째, 단위학교의 학교폭력, 안전, 보건 등의 문제 해결 지원을 위해 지역의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여섯째, 장기적 관점에서 역량 있는 장학사 선발을 위한 장학사 직제 및 인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This study aims to consider the reality of the supervision operation that teachers experience since introducing consulting supervision, and to find the effective ways to reorganize the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focusing on supporting supervision. For this, the in-depth interviews with 7 teachers and 3 supervisors from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and Focus Group Interview(FGI) with 7 supervisors from office of education were conducted. As a result of this study, improvement plans for the effective supervision supporting system by office of education are as follows. First, innovation policies which are authorized to reflect local characteristics in reorganization should be consistently promoted. Second, to break the negative images toward office of education and its supervision, and to communicate with the educational field, practical school-supporting activities such as supporting activation of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ies in individual schools should be reinforced. Third, the drawbacks of consulting supervision should be improved through motivating to participate in supervision, securing competent consultants and supervisors in charge etc. Fourth, plans for supporting supervisors to improve their ability should be established. Fifth, cooperative relations with related organizations should be built to solve problems like school violence, safety, and public health etc. Finally, in a long-term point of view, improvement of organization and personal system to select capable supervisors are required.

정부 지원 대여장학금 제도의 공평성 평가

남수경(Nam Soo-Kyong) 한국교육행정학회 2004 敎育行政學硏究 Vol.22 No.3

본 연구는 상환 이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교육인적자원부, 한국학술진흥재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의 대여장학금 사업을 대상으로 선발 단계와 상환 단계에서의 적용 기준을 중심으로 공평성을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 수혜대상 선정 기준에서는 학생의 재정적 필요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척도를 갖추고 있지 못하였다. 대여장학금 수혜 범위나 규모의 적정성 연에서는 대학생의 10% 정도가 등록금에 한정하여 학자금 을 대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 자녀의 대학교육비를 지원하는 수단으로 서 많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상환액의 부담 정도나 상환방법 에서의 공평성을 평가한 결과, 전문대학과 4 년제 대학 졸업자가 졸업 1~2년 후부터3~4년간 월 소득의 328%~455% 이상을 매달 상환액으로 지출해야 한 다는 점에서 볼 때 거치기간, 상환기간 등에서 저소득층 자녀가 이용하기에는 지나친 부담이 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ssess the equity of student loan schemes subsidized by government, in which the schemes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the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Corporation,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and the Korea Teachers Pension Corporation have been analyzed and assessed. The assessment has been conducted regarding the equity to selection procedure and repayment pressure as well.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in case of four student loan schemes subsidized by government, the standards are not quite appropriate to find out applicants' financial needs; (2) regarding the ratio of recipients, about 10% out of total students can get the loan; (3) as the recipients can apply the loan for only tuition, so the schemes lack the total expenditure including the living costs; and (4) due to the term that, after 1-2 years of grace period, graduates of the colleges or the universities must pay 32.8% -45.5% of salary per month during 3-4 years, the repayment burden is certainly heavy. In conclusion, four student loan schemes subsidized by government in Korea cannot be said to guarantee the equity.

지방교육재정 평가제도의 성과와 과제

남수경(Nam Soo kyong),김민희(Kim Min hee)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6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25 No.4

본 연구는 지방교육재정 평가제도의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그동안 시행되어온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재정영역평가’와 ‘지방교육재정 분석·진단제도’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2015년부터 시작된 지방교육재정 운용성과 평가제도의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지방교육재정 평가제도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평가영역은 재원 확보 노력, 재원배분의 적정성, 예산집행의 효율성으로 설정하였으며, 교육통계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교육재정 항목 가운데 2008년부터 2014년까지 7개년도의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총 세출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예산집행의 계획성은 크게 개선되었으나, 자체수입의 비중은 계속하여 감소하여 중앙정부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재정의존도는 더욱 증가해 왔다. 전체적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은 높아졌으나 재원의 자구성은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지방교육재정 환류제도 정착, 지방교육재정의 계획적 운영 유도, 지방교육재정 운용 성과평가제도의 ‘성과’ 유도를 위한 실효성 제고 등을 제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valuation system of local education finance and to present future tasks. We discussed the achievements of the local education finance performance and evaluation system based on the evaluation of financial districts in the evaluation of the local of education, and the analysis and diagnosis system of local education finance. In order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we proposed the improvement project based on the current evaluation system on outcome of local education finance. In order to analyze the performance of the local education financial evaluation system in the meantime, we will focus on the efforts to secure financial resources, the adequacy of resources, and the efficiency of budget execution using data of educational finance from 2008 to 2014.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 proportion of the personnel expenses in the total expenditure has been continuously decreased, and the planning of the budget execution has been greatly improved. However, the proportion of the own-source revenue increased even more. Overall, the efficiency of budget execution has improved, but the composition of financial resources has not improve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it suggested the establishment of the local education finance system, inducing the planned operation of local education finances, and improving the performance of evaluation system on outcome of local educational finance.

미국 TRIO 프로그램이 고등교육 형평성 제고 정책의 개선에 주는 시사점 분석

남수경(Nam, Soo-Kyong)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09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18 No.2

1964년 UB로 시작된 미국의 TRIO 프로그램은 2009년 4월 현재 총 9개의 하위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는 미국의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학업지원 프로그램인 TRIO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과 성과를 고찰하고, TRIO 프로그램이 우리나라 고등교육 형평성 제고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찾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설되는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거점대학과 연계하여 대학진학 전 정보력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저소득층 고등학생의 대학 진학을 지원하기 위해서 교복투사업과 연계하여 여름방학 집중 학업보충 프로그램을 운 영할 필요가 있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저소득층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학업심화 프로그램을 병행 운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재의 교복투사업과 같이 중학교 이하 학교급의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석·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학업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평생교육 차원에서 성인학습자에게 입시나 재정지원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U.S. department of education has operated TRIO Programs to support academic preparation, eliminate information barrier, and ultimately improve the access of postsecondary education for disadvantaged students since 1964.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investigate the TRIO Programs and to find out plans for improving access of higher education in Korea. The results of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Korea Student Aid Foundation need to operate new programs, to eliminate information barriers on higher education entry and financial aid, example for TS or SSS Programs. Second, it is very available to operate intensive academic programs for 4~6 weeks in summer or winter, which stimulate educational expectation, teach basic study skill, and inform college exam and financial aid for disadvantaged high school students, example for UB and UBMS. Third, it is available to gradually extend the Education Welfare Priority Zone Plan from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to higher education institution. So disadvantaged students take a chance to be granted a master or doctor degree as well as bachelor's degree.

비교과영역에 대한 교사평가기준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남수경(Nam, Soo-Kyong),김갑성(Kim, Kapsung)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3 인문과학연구 Vol.0 No.36

이 연구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중 교사평가에 적용 가능한 비교과영역의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선행연구 및 외국의 사례조사를 바탕으로 교사평가 내 비교과영역의 의미를 밝히고,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의 교사평가에서 활용되는 비교과영역의 평가지표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비교과영역의 교사평가지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선행연구 분석 결과 비교과영역의 개념은 생활지도, 학급경영, 전문성 개발, 상급자나 동료, 학부모와의 의사소통이나 협력, 기타 행정 능력 등으로 구성되며, 비교과영역에 대한 교사평가란 이와 관련된 교사의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주요국 사례 분석 결과, 미국과 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본의 비교과영역 교사평가의 비중이 높았으며, 3국의 비교과영역 관련교사평가 영역은 학생과의 관계와 수업 외 지도활동, 전문성 개발, 학습 환경 조성, 대인관계와 의사소통, 기타 업무능력 등으로 나타났다. 비교과영역 개념 정의와 주요국의 교사평가 중 비교과영역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비교과영역의 교사 평가영역으로 학생관리, 전문성 개발, 학습 환경의 조성, 대인관계와 의사소통, 기타 업무 능력으로 선정하였고 각 영역의 평가기준(안)을 제시하였다.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materials for the development of “non-teaching area evaluation indices” that can be applied to teacher evaluation, which will be carried out in the future. To carry out this task, literature survey and foreign case analysis were carried out to present the meaning of non-teaching area evaluation section in teacher evaluation. Then, non-teaching area evaluation indices used in major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Japan were analyzed to propose a Korean version of the indices. Based on the literature survey, non-teaching area evaluation is defined as evaluation of teachers’ability to perform in the areas of life guidance, class management, specialty development, communication or cooperation with higher ranking teachers, colleagues, and parents of students, and other types of administration. Analysis of teacher evaluation in non-teaching areas showed that the share of non-teaching area was relatively higher in Japan in comparison with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Non-teaching area evaluation in the three countries consisted in relationship with students, supervision of extra-scholarly activities, specialty development, creation of learning environment, interpersonal relations and communications, and other capabilities. Based on literature survey, definition of non-teaching area evaluation, and non-teaching area assessment in teacher evaluation in major countries, the following realms were proposed as indices (draft) of non-teaching area evaluation that can be applied to Korea: student management, specialty development, creation of learning environment, interpersonal relations and communication, and other capabil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