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장관인사의 쟁점과 대안에 대한 연구

남기범 ( Ki Bum Nam ) 한국행정사학회 2010 韓國行政史學誌 Vol.26 No.-

본 연구는 참여정부의 장관인사와 관련된 혁신안을 검토하고, 관련된 쟁점을 통해 대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참여정부의 장관인사와 관련된 혁신의제를 제시하고, 각 혁신안이 장관관련 연구들이 제시한 문제를 해소 하였는가를 평가하였다. 혁신안으로는 장관인사시스템의 도입, 장관재임기간의 확보, 신임장관에 대한 청문회, 장관평가, 장관이취임의 매뉴얼화 등이다. 이러한 혁신안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제도적인 진전은 있었으나, 선행연구들이 제시안 전문성에 대한 인사와 적정한 재임기간의 확보에는 실패했으며, 엽관적인 인사가 여전히 나타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지속되어온 문제 이외에도, 새로운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인사시스템의 오작동의 문제, 장관공동책임의 문제, 장관의 정치적 중립의 문제 등의,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른 나라의 사례와 연구를 검토하여 적정한 장관재임기간의 확보, 장관행동지침의 제도화를 위한 장관윤리강령 혹은 장관행동강령의 도입, 장관에 대한 맞춤식의 교육훈련, 그리고 새로운 문제에 대한 심층연구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This study reviewed issues and alternatives of ministerial system in Korean ``Participation Government``. At first, this article reviewed ``innovation`` agenda of ministerial system in Korean ``Participation Government``. ``Participation Government`` proposed to ministerial personnel ``system``, prolonged ministerial term, personnel hearings for new cabinet members and etc. As a result of reviews, Some problems were analyzed. Some problems are old but others are new problems. The latter are the fault of ministerial personnel system, ministerial personnel hearings, ``responsible minister`` and evaluation of ministers, and the problems of political neutrality and collective responsibility. Finally, I suggested four directions relating in ministerial system. First, it is important to set term of minister. Secon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o introduce ministerial code which guides ministerial conducts and ethical standards. Third, it supposed education and training which will be held specially for minister. Fourth, further researches about new issues relating ministers or cabinet will be studied.

지방자치단체의 소셜미디어 정책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외국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남기범(Ki-Bum Nam) 한국비교정부학회 2011 한국비교정부학보 Vol.15 No.2

Social media is a very useful communication method and collaboration tool. This paper aims to recommend best ways to introduce and utilize social media, and to prevent or recover social media disaster in Korean local autonomy governments. For the introduction and utilization of social media, and for the prevention or recovery from social media crisis, many foreign local governments announce social media policy . Thus, this study tries to analyse 18 cases of foreign local governments social media policy with boundary analysis and Pareto analysis. As a result of literature survey, this article recommends that 6 mandatory elements should be included in social media policy of local governments. These elements are social media department guidelines, account management and manager guidelines, employee user guidelines, contents guidelines, security guidelines, record management. And 4 selective elements can be included. Selective elements are agency/department procedure to introduce social media, citizen guidelines, and useful materials and tips.

책임운영기관의 성과계약제도 도입시 쟁점에 관한 연구

남기범(Nam Ki Bum) 한국국정관리학회 2003 현대사회와 행정 Vol.13 No.3

신행정관리론에 입각한 정부혁신은 권위의 해체, 시장유형의 메커니즘의 도입, 성과계약제의 흐름으로 요약할 수 있다. 책임운영기관은 앞의 두 흐름을 반영하여 도입되었는데, 이전의 계층제적인 권위관계와 투입과 과정에 대한 통제로 인해 책임운영기관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제약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책임운영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성과계약제를 도입할 때의 쟁점사항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쟁점사항으로는 계약당사자, 성가목표와 지표, 계약기간, 유인체계, 협상방식, 분쟁해결, 지배구조, 평가로 도출되었으며, 각 쟁점별로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계약당사자에 관련해서는 주무부처와 책임운영기간간의 계약으로 시작해서 점차로 범위를 넓혀나가는 방식이 바람직하며, 성과목표와 지표와 관련해서는 가시적이고 외형적인, 단기의 성과와 더불어 비가시적이고, 장기의 성과도 함께 고려해야 하며, 계약기간과 관련해서는 1년 주기의 계약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황과 계약당사자, 업무에 맞추어 계약기간을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 유인체계와 관련해서는 성과를 반영해서 긍정적인 유인과 부정적인 유인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고, 협상방식에 있어서는 계약 당시와 계약이 이행되는 모든 과정에 걸쳐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가 가능한 방식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며, 분쟁해결조항을 계약에 포함시키고, 책임운영기관의 지배구조에 있어서는 다양성을 인정하여 다양한 지배구조의 가능성을 확보해야 하며, 평가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평가를 잘 활용하는 방향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성과평가를 발전시키는 제안을 기본방향으로 제시하였다.

경계분석을 통한 정책문제 정의에 관한 연구 -언론보도에 나타난 IT 정책문제 탐색을 중심으로-

박치성 ( Chisung Park ),남기범 ( Ki Bum Nam ) 한국정책학회 2012 韓國政策學會報 Vol.21 No.4

정책문제는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들의 다양성 때문에 복잡성을 띄게 된다. 그러나 문제해결의 첫 단추로서 정책문제의 정확한 정의에 대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실증주의적 접근에 따라 크게 부각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다양한 정책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하며, 최근 정책문제로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 IT 정책분야를 대상으로 문제구조화를 통한 정책문제 경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부터 올해 7월까지 IT 전문 신문과 두 개의 일간지를 자료수집 대상으로 IT 산업정책 관련 모든 기사를 검색하여, 이 중 특정 인물이 IT 산업관련 정책문제를 언급한 것을 분석함으로서 IT 정책문제의 경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총 1908명의 이해 관계자로부터 총 2614개의 문제가 도출되었고, 이중 겹치지 않는 문제의 수(정책문제의 경계)는 369개로 나타났고, 이는 323명 정도의 이해관계자로부터 문제를 도출하면 정책 문제가 포화함을 의미한다. 세분화된 IT 산업관련 정책문제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던 것은 정부정책관련이었으며, 특히 현 정부의 IT 산업정책의 실패 및 제도적인 측면(컨트롤 타워의 부재) 등이 가장 핵심적인 정책문제로 부각되었다. 한편 이러한 IT 산업정책문제구조화를 통한 정책문제 경계분석 결과를 기존의 논의들과 비교분석한 결과 현정부 이전부터 지속되어왔던 정책문제들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도출된 정책문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정부의 문제만은 아니고, 시장에서의 기업들에 의한 정책문제의 심각성 역시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책문제 경계에 따른 정책문제를 분석할 때, 전반적인 차원에서 문제의 경중에 따라 정책문제를 단순화시켜버리면 또 다른 제3종 오류가 범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Policy problems are complex due to diverse participants and their relations in the policy processes. Defining the right problem in the first place is important because Type III error is likely to happen without removing rival hypothesis in defining the problem. This study applies Boundary Analysis suggested by Dunn to structure IT policy problems in Korea. The time frame of the study focuses on 5 years of Lee Administration and data are collected from four newspapers. Using content analysis, the study, first, elaborates total 2,614 policy problems from 1,908 stakeholders. After removing duplicating problems, 369 problems from 323 stakeholders are identified as a boundary of IT policy problem. Among others, failures in government policies are weighted as the most serious problems in IT policy field. However, many significant problems raised by stakeholders dated back to more than a decade, and those are intrinsic problems, which initially caused by market distortions in the IT industry. Therefore, we should be cautious not to overemphasize the most conspicuous problem as the only problem in the policy field when we interpret results of problem structuring.

지방자치단체의 소셜미디어 활용 현황 분석과 의미

서진완 ( Jin Wan Seo ),남기범 ( Ki Bum Nam ),김계원 ( Kye Won Kim ) 한국행정학회 2012 韓國行政學報 Vol.46 No.1

최근 공공기관에서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많은 지자체에서 소셜미디어를 활용하거나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셜미디어가 갖고 있는 파급효과와 전파속도로 인하여 기관의 입장에서도 소셜미디어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 민선 자치단체장의 관심에 따라 주민과의 소통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소셜미디어의 활용이 시작되었으며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서비스가 실행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으로 소셜미디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통일된 가이드라인이 제공되지 못한 시작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소셜미디어를 공공기관에서 활용하고자 한다면 우선 이러한 새로운 매체가 갖는 의미를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소셜미디어를 공공기관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그 의미를 살펴보았다. 이미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소셜미디어 운영 및 관리주체, 운영 및 관리방식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갖는 의미는 향후 공공기관의 역할, 행정서비스의 제공, 공공관리 등의 측면에서 행정의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음을 밝혔다. The use of social media in the public sector has become a hot topic. Agencies and departments at all levels of government are adding Twitter, Facebook or YouTube buttons to their otherwise static websites. Government agencies are diving into social media at varying paces. Some local governments have embraced social media to the point that they have created an organizational structure for handling its related issues. Most local governments have certainly led the way in their use of social media for some government purposes. There are also individual government leaders in the social media space for their willingness to participate on social media and genuinely talk to people. In this regard, this paper discusses important issues regarding social media use by local government, in particular, how to prepare to use social media as a governmental entity. Most local government organizations have not yet moved beyond the most basic functionality of social media. Before fully implementing social media use in local government, the analysis results reveal what local governments must understand and prepare for.

公共行政에서 自願奉仕의 活用 : Partners in Service

남기범 聖潔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1996 社會科學硏究 Vol.3 No.1

밀(John Stuart Mill)의 지방정부론에 관한 연구 : implication for modern government 현대적 시사점

남기범 聖潔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1997 社會科學硏究 Vol.4 No.1

行政學에서 民間非營利組織이 갖는 含意

남기범 聖潔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1999 社會科學硏究 Vol.6 No.1

ABSTRACTArticle reviews concepts and characteristics of private nonprofit organizations. They are more flexible than any other organizations and they have many resource sources. They play a role in competitive circumstance and are managed voluntarily. Beacuse of this characteristics, they have great potential for substitute of government service. This paper recommends that we should study these organizations from various perspectives and replace many governmental function with private nonprofit organizations.

國立公園의 管理政策 : 利用과 保存의 調和 Use and Preserve?

남기범 연세대학교 도시문제연구소 1997 地域社會開發論叢 Vol.5 No.-

환경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밖에 없는 생존의 필수조건이다. 이러한 환경은 한번 파괴되면 원상을 회복하기가 무척 어렵기 때문에 환경문제는 곧 인류생존의 위기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환경문제의 긴급성을 인식한다면 현재 이용위주로 관리되고 있는 국립공원을 이용과 보존과의 균형을 관리목표로 재정립해야 한다. 국립공원은 중요 자연자산으로서 생쿨다양성, 천연기념물과 야생동식물, 산림등의 요소와 분리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복잡성은 다양한 관련 법률과 행정기관간의 불협화음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이용위주의 내무부로 설정된 관리주체를 환경부로 이관하여 조정기능까지 수행케 하며, 지방자치단체나 비정부조직(NGO)과의 원활한 관계를 통해 환경문제를 예방하는 보루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공선택이론과 지방정부개혁

남기범 聖潔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1998 社會科學硏究 Vol.5 No.1

AbstractThe DJ government propels government reforms with reference to British government reform. In britain, the government's characterization of the problems of local government appears to be drawn from an economic theory of politics called ‘public choice’. Then, this article reviews general theory of public choice model, and the adaptation of public choice theory in public administration and local government. Finally, this paper proposes some guidelines in order to avoid problems found in British c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