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時代의 稅制運用方向

남궁훈,이태로(사회자),최광(토론자),차재능(토론자),윤병철(토론자),박명남(토론자) 한국국제조세협회 1997 조세학술논집 Vol.13 No.-

생명보험산업 관련자들의 세제개편 인식에 관한 연구

남궁훈,서희열 한국세무학회 2011 세무학 연구 Vol.28 No.4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uggest the reorganization of tax system for Korean life insurance industry, ultimately enhancing the competitiveness of Korean life insurance industry. In order to achieve the research purpose, the researcher studied documents and conducted surveys. For this, the Korean tax system about life insurance of the current Tax Law of Korea, and foreign tax systems for life insurance of major OECD countries were examined. And then, the analysis of questionnaires on the reorganization of Korean tax system for life insurance, which had been conducted toward insurance subscribers, solicitors, and employees of insurance company was described. Based on this, the reorganization of the tax system for Korean life insurance industry was presented. The major details of the reorganization of tax system for Korean life insurance industry presented in this research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본 연구는 보험가입자, 보험모집인 그리고 보험회사 근무자를 대상으로 보험세제에 대한 인식과세제개편 방안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를 통하여 살펴보고 이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세제개편안을 제시함으로서 생명보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 방향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설문결과 보험가입자 및 보험설계사의 보장성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보험차익․보험금이 상속등에 대한 세제의 만족도가 낮아 이를 높이기 위한 세제개편안이 개편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 생명보험관련 세제개편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현행 보험기간 10년 이상인 장기 보험저축에 대한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생명보험이 사회보장기능, 사회보장성 기능 및 생활안정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보험차익의 비과세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보다 적극적인 세제지원으로 비과세기간인 현행 10년 보험기간을7년 등의 보다 단기로 단축하는 정책을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 현행 보험료 소득공제에 대하여 보장성보험을 세분화하여 각 보험별로 소득공제를 분리하는 방안과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을 확대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보장성보험을 세분화하여 각 보험별로 소득공제를 분리하는 방안으로 ⑴ 일반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소득공제를 분리하는 방안, ⑵ 생명보험, 상해보험 및 손해보험의 소득공제를 분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현행 보험금에 대한 상속세에 대하여 다른 금융재산과는 별도로 상속공제한도를 두어야 한다. 사망보험금은 유족생활보장을 위한 자금이며, 국가에서 제공하는 공적사회보장을 보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보험금의 경우 다른 금융재산과 달리 상호부조의 원리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성격을 고려하여, 사망보험금을 다른 금융재산과 별도로 구분하여 상속공제금액을 정해야 한다. 그리고 법정상속인 1인당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방향으로 세법개정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있다.

청양 장곡사 금동약사여래좌상의 주성분 분석 및 산지추정

남궁훈,이상옥,정광용 한국분석과학회 2016 학술대회논문집 Vol.2016 No.11

王維의 山水論

南宮勳 원광대학교 미술대학 1975 圓光美術 Vol.- No.2

왕유의 "산수론" 은 조전성주인 "왕마지전집" 가운데 나오는 세편의 화론길을 낀 것을 학이라 하고, 두 산이 물을 낀 것을 윤이라 하고 영같으면서 높은 것을 릉이라 이름한다. 시력이 미치는 평탄한 비탈을 판이라 한다. 이것에 의거한 사람은 대략 산수의 방불을 안 것이라 할 수 있다. 보는 사람은 먼저 기상을 보고 뒤에 청탁을 구별하고 보주의 조읍을 정하며 군봉의 위의를 열한다. 많으면 사하고 소하면 만하므로 다해도 안되고 소해도 안되며 원근을 나누어 원산은 근산에 연접치 않게 하고 원수는 근수에 연접않게 해야 한다. 산허리의 감싸안고 있는 곳에 사원을 놓을 수 있고 언덕 끊긴 판제에 소교를 놓을 수 있다. 길이 분산한 곳에는 삼림은, 언덕이 끊긴 곳에는 나루터를, 물이 끊긴 곳에는 수연과 나무를, 물이 질펀한 곳에는 돛단배를, 나무가 우거진 곳에는 가옥을 놓는다. 바위에 임하여는 고목이 부리는 끊긴 채 등나무에 엉키고 있는 모습을 놓으며 흐르는 물에 임한 석안은 비스듬하여 물이 자취를 남기게 한다. 무릇 임목을 그릴 때는 먼 것은 성기고 평평하게 가까운 것은 높고 밀하게 하여 잎을 가진 것은 가지를 부드럽게 하고 잎이 없는 것은 가지를 단다하고 거세게 만든다. 소나무 껍질은 비늘같이 하고, 칙백나무 껍질은 몸을 감싸게 하며 흙 위에서 생한 것은 뿌리는 길고 줄기는 곧게 하며 돌 위에서 자란 것은 울퉁불퉁 굽으면서 외로이 서 있게 한다. 고목은 마디가 많고 반은 죽게 한다. 겨울의 나무는 가지가 성기고 쓸쓸하게 한다. 비가 내리면 천지를 구별않고 동서를 변별별하지 않게 한다. 바람이 있고, 비가 없으면 다닞 나뭇가지만 보이게 하고 비가 있으나 바람이 없으면 수두가 저압하고 생인이 삿갓을 쓰며 어부가 도랭이를 쓰게 한다. 비가 개면 구름을 걷우고, 하늘이 푸르며 엷은 안개가 미약하게 피어오르게 하며 산에는 취윤을 보태고 날은 저녁 빛에 가깝게 한다. 아침 풍경은 간산이 밝으며 하며 안개와 노을이 미미하며 잔월이 몽롱하고 기색이 혼미케 한다. 만경은 산이 홍일을 물고 돛이 강가에서 걷어지며 길 걷는 사람이 급하고 싸립문을 반쯤 닫게 한다. 춘경은 무난이 쇄롱하고, 긴 연기가 인소하고, 물은 감을 물들인 듯이 하여 산은 차츰 푸르게 한다. 하경은 고목이 하늘을 가리고 녹수에 물결이 없으며 구름이 폭포를 꿰고 물 가까이 유정을 둔다. 추경은 하늘이 물색같이 하며 칙칙한 츄림, 안홍과 추수를 그리고 갈대와 새와 모래사장을 그린다. 동경은 지를 설로 덮고, 나무꾼이 땔나무를 짊어지고, 고깃배가 강안에 의지하여 물은 옅고 모래는 평평하게 한다. 무릇 산수화는 모름지기 사시에 맞추어야 한다. 산수는 같은 모습으로 해서는 안되며 두수는 똑같이 해서는 안된다. 산은 나무를 빌어 옷을 삼고 나무는 산을 빌어 골을 삼는다. 나무가 번하지 않게 하려면 산의 수려를 들어내야 하고 산을 난하지 않게 하려면 수의 정신을 들어내야 한다. 이와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은 명수의 산수 그림이라 할 수 있다.

생명보험관련 세제개편의 우선순위에 대한 연구

남궁훈,서희열 한국회계정보학회 2010 회계정보연구 Vol.28 No.3

This survey is aimed to suggest what must be desperately reformed from the current insurance taxation. For this goal, we surveyed the satisfaction level about the current insurance taxation, influences of reformed taxation on insurance industry and what to be desperately reformed. In this survey, to achieve such survey goal set forth above, we targeted on the insured, insurance recruiters and insurance company workers to survey. In particular, the survey questions include such four representative taxations of the current insurance taxation as "Deduction of Guaranty Insurance Fee", "Untaxed Insurance Period", "Deduction of Pension Insurance Fee" and "Deduction of Financial Property Inheritance". The survey results varied a little bit in the responders' answers but they could be concluded comprehensively as follows focusing on the answers from the insured since the opinions from the insured were important. First of all, the insured answered that it was the "extension of deduction of insurance fee" that should be most desperately reformed. The satisfaction level about “deduction of insurance fee” was the lowest among those for the current taxation. That is, this result indicated that it was desperate to reform the "deduction of insurance fee". In addition, the insured answered that such reform of "deduction of insurance fee" would have relatively higher positive effect on growth of insurance industry. It was the "reduction of the untaxed insurance period" the insured answered as the current taxation that should be reformed desperately following the "deduction of insurance fee". However, the untaxed period of the recent 10 years showed the highest satisfaction level among the current taxation. The insured, however, answered that reform of the untaxed period would show relatively higher positive effect on growth of insurance industry. Therefore, the "untaxed insurance period" also must be reduced as soon as possible. On the other hand, however, reform for "extension of deduction of pension savings" and "extension of deduction of financial property inheritance" was not shown as desperate as the others. The taxation authority should consider what must be first reformed at the insurance related people's positions using the survey results to carry out reform of the current insurance taxation. 본 연구는 현행 보험관련세제중 시급하게 개편되어야 할 세제의 우선순위를 제안하는 것이 연구목적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행 보험관련세제에 대한 만족도, 개편시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시급하게 개선하여야 할 세제 등의 내용을 설문조사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보험가입자, 보험모집인 그리고 보험회사 근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구체적인 설문항목으로 우선 보험가입자 관련 현행 보험관련세제중 대표적인 4가지 세제인 “보장성보험료 소득공제”, “비과세 보험기간”, “연금보험료 공제” 그리고 “금융재산상속공제”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조사결과 각 응답자별로 응답의 결과는 약간씩 상이하였으나, 세제당국이나 보험산업의 입장에서는 보험가입자의 의견이 중요하기에, 보험가입자의 응답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가장 시급하게 개정하여야 할 현행 세제로 “보험료 공제금액의 확대”를 응답하였다. “보험료공제금액”에 대한 만족도는 현행 세제에 대한 만족도에서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정이 시급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개정은 보험산업 성장에 상대적으로 높은 긍정적 효과를 보일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을 하였다. 다음으로 시급하게 개정할 현행 세제로 “비과세대상 보험기간의 단축”으로 응답하였다. 그런데 현행 10년의 비과세대상 기간에 대한 만족도는 현행 세제중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개정은 보험산업 성장에 상대적으로 높은 긍정적 효과를 보일 것으로 응답하였기에, “비과세보험기간의 단축”도 시급하여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비하여 “연금저축공제액의 확대”와 “금융재산상속공제 금액의 확대”는 상대적으로 그 개편이 시급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이 되었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를 이용하여 보험관련자들이 느끼는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세제당국에서는 현행 보험세제에 대한 개편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침금동상>의 재질 및 제작 기법 연구

남궁훈,이혜연,권혁남 국립고궁박물관 2023 古宮文化 Vol.- No.16

‘침금동상鍼金銅像’은 사람 모형을 축소하여 금속으로 만든 인체 모형이다. ‘침구동인鍼灸銅人’ 또는 ‘침금동인鍼金銅人’으로 불리기도 하며 한의학에서 침구용이나 의학용으로 사용되었다. 침금동상은 인체의 경맥‘經脈’과 경혈‘經穴’의 표준이 되었으며 의생들의 고시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세계 최초의 침구동인은 송 인종때 주조된 ‘천성동인天聖銅人’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침구동인은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보관중인 <침금동상>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침금동상의 기원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만들어져 우리나라로 건너왔다는 주장과 조선시대에 최천약이 직접 주조하였다는 주장이 전해지고 있다. 본 연구대상인 <침금동상>은 창덕궁과 궁중유물전시관에 보관 및 전시되어 오다가 현재는 국립고궁박물관에 보관중이다. <침금동상>은 인체를 축소하여 만든 약 86.0cm의 인체 모형이며 경락과 경혈이 음각되어 있다. 또한 시침을 위해 혈자리가 뚫려 있으며 혈명도 음각되어 있다. 표면을 성분 분석한 결과 구리Cu와 아연Zn이 주성분으로 검출되어 황동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컴퓨터 단층촬영CT을 통해 3D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머리 부분에서 앞판과 뒷판을 고정시키는 것으로 추정되는 부속품을 확인하였다. 육안으로 잘 보이지 않는 혈자리를 3D 이미지를 통해 관찰하였고 양팔은 팔뚝을 기준으로 상·하로 나뉘어 있고 원래 움직일 수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발 부분에서 판과 판을 이어붙인 흔적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침금동상>은 판과 판을 이어붙이고 경락과 경혈을 표면에 음각하였으며 경락 위에 혈자리를 뚫고 혈명을 음각한 황동 동상으로 확인된다. The Chimgeumdongsang(鍼金銅像) is a miniature metal-made human gure, created by down-sizing a human model. Referred to as Chimgudongin(鍼灸銅人) or Chimgumdongin(鍼金銅人), it has been utilized in traditional Korean medicine for acupuncture or medical purposes. The Chimgeumdongsang has served as a standard representation of the human body’s meridians(經脈) and acupuncture points(經穴), and it is presumed to have been utilized in the training of medical professionals. Cheonseongdongin(天聖銅人), were cast during the Song Dynasty in ancient China. Currently, the only known acupuncture human gure in South Korea is the ‘Chimgeumdongsang,’ preserved at the National Palace Museum. ere are conicting claims about the origin of the NPMK’s Chimgeumdongsang, with one theory suggesting it was produced in China and later brought to Korea, while others assert that it was personally cast by Choi Cheon-yak during the Joseon Dynasty. The subject of this study, Chimgeumdongsang, has been preserved and exhibited at Changdeokgung Palace and the Royal Antiquities Exhibition Hall, and is currently housed at the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This miniature human figure measuring approximately 86cm, is crafted by downsizing the human form, with the meridians and acupuncture points intricately engraved. Furthermore, it features perforations for acupuncture needle insertion at acupuncture points, and the names of these points are also engraved. e surface composition analysis revealed that copper(Cu) and zinc(Zn) are the predominant elements, suggesting that it was made of brass. rough computerized tomography(CT) analysis of 3D images, additional components presumed to secure the front and back plates at the head section were identified. Even the acupuncture points not easily visible to the naked eye were observed through 3D imaging. The arms are divided into upper and lower portions based on the forearm, suggesting that they were originally movable. Moreover, traces of connecting plates were identified at the base, indicating that the Chimgeumdongsang was assembled by attaching individual plates. Consequently, this analysis conrms that the gure is made of brass, with plates joined together, and features engraved meridians and acupuncture points, including perforations for acupuncture needles on the surface, indicating meticulous craftsmanship.

고주파유도가열 연소합성에 의한 4.25 Co_0.53Fe_0.47-Al₂O₃ 복합재료 제조

박나라,남궁훈,고인용,손인진,Park, Na-Ra,NamKung, Hoon,Ko, In-Yong,Shon, In-Jin 한국분말야금학회 2009 한국분말재료학회지 (KPMI) Vol.16 No.2

Nanopowders of $Co_3O_4$ and FeAl were fabricated by high energy ball milling. Dense 4.25 $Co_{0.53}Fe_{0.47}-Al_2O_3$ composite was simultaneously synthesized and consolidated by high frequency induction heated combustion method within 2 min from mechanically activated powders. Consolidation was accomplished under the combined effects of a induced current and mechanical pressure of 80 MPa.

능산리고분군 동하총 벽화 보존상태 진단

이상옥,배고운,남궁훈,남도현,최윤관,정광용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2018 보존과학회지 Vol.34 No.5

부여 능산리고분군 동하총 벽화의 보존상태를 진단하고자 2년간 온 ․ 습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고분 내부 보존환 경 평가 및 벽화의 잔존안료 지도화(Mapping)를 실시하였다. 고분 내부의 온 ‧ 습도 모니터링 결과로 결로 발생의 특성을 평가하고, 2008년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벽화의 상태변화를 진단하였다. 고분 현실의 온도는 국내 지하 5 m 깊이의 연간 평균 지중온도 분포인 13~18℃와 근사한 온도분포를 유지하고 있다. 현실 공기의 일교차 범위는 0.1℃미만, 최대 0.5℃ 의 범위로 나타나고 여름철(6월~9월)과 겨울철(12월~1월)의 일교차가 가장 크다. 현실보다 온도가 높은 외기가 유입되 는 여름철에는 일교차의 변화로 결로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동하총 벽화의 잔존안료 성분과 안료입 자 분포를 지도화한 결과, 벽체 면적의 36.72~39.53% 범위로 존재하였다. 자외선 형광반응 및 적외선 촬영을 통하여 채색안료 범위가 2008년과 동일하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동하총은 여름철에 결로가 발생하는 지하환경이지 만 선행조사 이후 벽화가 안정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발굴 이후 개방된 환경으로 인해 벽화의 열화가 진행되어 잔존하는 채색안료가 미량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conservation environment by monitoring temperature and humidity for two years and mapping the remaining pigments of mural paintings to diagnose the conservation state of mural paintings of Royal Tombs in Neungsan-ri. We evaluated the characteristics of condensation in the tomb. Compared with the results of a 2008 survey, we conducted state change of mural paintings in the tomb. The temperature in the main room, which has an annual average soil temperature distribution at 5 m depth in Korea, is maintained at 13~18℃. The temperature range of the main room was between less than 0.1℃ to 0.5℃, and the diurnal variation of temperature between summer (June to September) and winter (December to January) is the greatest. Condensation is more concentrated in the summer because the outdoor air was typically at higher temperatures than the main room inflows in the tomb. Mapping the remaining pigment composition and particle distribution of mural paintings showed that it was in the range of 36.72~39.53% of the wall area. The pigment range was confirmed to be the same as it was in 2008, through ultraviolet fluorescence reaction and infrared ray investigation. Therefore, the underground environment that receives dew condensation in the summer has been stable since 2008. However, continuous monitoring is needed because the deterioration of mural painting proceeds considerably after excavation and only a small percentage of the pigments survive.

능산리 고분군 동하총 벽화 채색안료의 분포양상

이상옥,배고운,남궁훈,백지선,정광용 한국분석과학회 2016 학술대회논문집 Vol.2016 No.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