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Basic Rights of Labor for Individuals with Significant Disabilities

나운환(Na, Woon Hwan) 한국장애인재활협회 2013 재활복지 Vol.17 No.1

본 논문은 중증장애인의 노동기본권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로 이 문제에 있어서는 UN을 비롯한 ILO와 같은 국제단체나 각국의 기본 법률에서 노동기본권과 필요한 행동계획을 제언하였지만 각국의 실상에서 이 기본권의 확보는 많은 차이가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협약이나 규칙, 각국의 법률에서 나타난 노동기본권 실태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이다. 결과적으로 중증장애인의 노동기본권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은 가장 먼저는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이외에도 각국의 헌법(시민법)에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조치들이 규정될 필요가 있고 중증장애 기준에 대한 재정립, 노동시장변화에 대한 국제연대, 전통적인 장애인 직업재활 방법의 변화, 중증장애인의 근로조건 기준 마련, 직업재활서비스의 우선권 부여, 적극적인 직무개발 및 배치, 정당한 편의제공방안 마련,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기업의 확대 등의 대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Though UN and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suggested a range of rules and action plans to secure basic right to work for people with significant disabilities through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 other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 on vocational rehabilitation, the extent of basic right of work widely differs in many countries. Thus, this paper aims to securing the basic right to work for people with significant disabilities must be based on a fundamental consensus rather than recommendation or rules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the first thing required is to recognize their right to work as social capital. On top of that it is necessary to include provisions that ensure their basic right to work in national constitutions. Other actions and plans highly needed include re-defining the criteria of significant disabilities,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respond changing labor market, change in the conventional vocational rehabilitation of people with disability, setting up working conditions for people with significant disabilities, guarantying preferential right for vocational rehabilitation service, active job development and placement, provision of reasonable accommodation, and expansion of socially responsible corporations for people with disability.

장애인의 직업재활촉진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

나운환 ( Woon-hwan Na ),박경순 ( Gyeong-sun Park ),류정진 ( Jeong-jin Ryu ) 한국특수교육문제연구소 2004 특수교육저널 : 이론과 실천 Vol.5 No.2

본 연구는 장애인 직업재활이나 고용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상호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가운데, 특별히 직업재활 정책적 요인과 서비스 제공자들의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연계는 필수적이라는 전제하에 중등교육이후 지역중심의 장애인 직업재활촉진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질적분석, 실태조사이며 질적분석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직업재활기금사업 수행기관의 2002년과 2003년의 평가자료와 1982년부터 2003년까지 우리나라 직업재활사업 실적을 활용하였으며 연계실태는 직업재활기금사업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 중등교육이후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은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법 적용 대상이 경증장애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추진체계도 중앙이나 지역이 조정체계가 없어 서비스가 분산되어 제공되고 있으며 연계도 사례관리체계나 적절한 역할분담 없이 서비스 기관별로 이루어지다 보니 서비스의 효과성이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는 차별금지법과 아울러 현 직업재활법의 개정과 사례관리체계구축이 필요하며 연계방안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관과 직업재활센터를 중심으로 공단지방사무소, 직업재활시설, 특수학교 등이 역할과 기능에 따라 연계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사례관리체계에 대해서는 후속적인 방안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job promotion models for post secondary service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ultimate goal of post secondary services is to more students into meaningful, remunerative employment and maximally independent living arrangement. As such, this study may include a broad array of possibles services and outcomes, such as, counselling, accessment, work-adjustment traning, skill-training, job development and placement, sheltered employment, supported employment, postemployment services, and assistant technology. The models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ir quality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services, their service outcome data, and surveying in the real status partnership.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ing: First, to establish a basic infrastructure for successful creation of job for postsecondary service and en acting a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and a revision of the Disabled persons welfare Act and the Disabled persons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Act. Second, have got to building care management system and formulate a plan. Third, require to link inter-agency with as the central Rehabilitation center.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인증제 도입과 인증기준에 관한 연구

나운환(Na Woon-Hwan) 한국직업재활학회 2007 職業再活硏究 Vol.17 No.1

본 연구는 직업재활시설의 유형 재편에 따른 안정적 운영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인증제 도입과 세부인증 기준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로서 연구결과를 통해 나타난 결론과 정책적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인증제도 도입의 정책기본방향은 시설신고에 따른 요건과 시설 유형에 맞는 적격성 확인을 위하여 전면적으로 실시하며, 둘째, 인증형식은 직업재활시설이라는 특성을 감안 제2자 인증형식을 적용하고, 셋째, 인증과정은 시설신고 및 인증기관 통보 → 요건분석 → 인증대상기관 선정 → 조사팀 선정 → 조사실시 → 인증결정 → 개선계획제출 → 지속적인 follow-up으로 이루어지며, 넷째, 인증결정은 3년인증, 조건부인증, 인증불가이며, 인증시 혜택은 운영비 및 기능보강사업비의 지원 등이다. 다섯째, 인증을 위한 기준은 경영적인 측면과 개별 서비스 계획과 사례관리영역, 서비스영역으로 제안하며, 경영과 개별서비스 계획 및 사례관리 영역은 고용형과 전환기적 시설에 모두 적용하고 서비스 영역은 고용형과 전환기형에 차이를 둔다. 여섯째, 경영영역의 세부인증기준은 경영기반, 경영능력, 접근성, 정보관리와 성과개선, 이용자권리, 재무관리, 안전관리, 인적자원관리로 구성되며, 개별서비스 계획 및 사례관리 영역의 세부인증 기준은 서비스 적격성 기준, 개별서비스 계획 수립, 사례관리로 서비스영역은 서비스 접근성 관리, 생산 및 품질관리, 마케팅 및 수익관리, 근로기준 및 임금관리, 직업적응력향상, 직무기능 향상, 직무개발 및 전이, 서비스만족 및 성과, 자원연계 및 지역사회 참여요인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이 기준에서 직원배치 기준, 서비스 적격성 기준, 임금 적용기준은 시설 인증의 필수 조건이다. 마지막으로 인증제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증제도의 필요성과 과정, 인증기관, 혜택 등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규정되어야 한다. The Sheltered Workshop have developed in response a need to provide employment, training, and other rehabilitation services to individual with a significant disabilities. But a Sheltered Workshop operates both as a human services agency and business. Thus, the different types of Sheltered Workshop may be certificated under the regulations governing Sheltered Workshop certification.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to suggest the policy direction and action plan of introduction and certification standard of Sheltered Workshop for individual with a significant disabilities. For these purpose, this papers analyzed CARF standard manual, ISO quality management and quality assurance criteria and JWOD certification system of America and the national evaluation system of Japan.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the following: First, in order to enable the results of operates on sheltered workshop to promote the quality, value and optimal outcomes of services a serious accreditation process is required. Second, the accreditation process is compose to submit the intent to certification. qualified analysis, select the target facilities, selects the survey team, the survey team conducts survey, accreditation decision, submit a quality improvement plan and follow-up. Third, the accreditation decisions is three-year accreditation, provisional accreditation and nonaccreditation. Fourth, the criterion of accreditation is compose to business practices, individual-centered service planning and case management, services for employment or training. Finally, to be specified the law encouraging introduction and certification standard and supporting related activities.

직업재활시설의 판로확대 및 우선구매제도 개선방안

나운환(Woon-hwan Na),박경순(Kyung-soon Park),김동주(Dong-ju Kim) 한국직업재활학회 2003 職業再活硏究 Vol.13 No.2

직업재활시설을 활성화하는 것은 운영의 합리화를 통해 중증장애인이 직업잠재능력을 향상시키고 때로는 유상적 임금(remunerative wage)을 받는 근로자가 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직업재활시설의 판로확대(marketing)는 이에 대한 대답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이 되기 때문에 판로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의 시장개입이 미국을 비롯한 영국, 스웨덴, 일본, 한국 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직업재활시설의 판로확대를 위한 마케팅 방법으로서의 우선구매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한 연구방법들은 먼저, 중증장애인의 고용창출과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우선구매제도의 미국과 우리나라의 유사제도 및 현황을 비교, 분석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론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개선방안이 도출되었다. 첫째, 가칭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은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동 체도의 효율적인 실행을 위해 중앙단체의 설립을 제안한다. 셋째, 우선구매를 민간기업체에까지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연계고용과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법인세와 소독세의 100/100감면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동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직업재활시실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동 제도의 목적인 중증장애인의 고용창출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주지하고자한다. 따라서 신고된 직업재활시설에 대해서는 행, 재정적인 지원과 함께 근로기준법의 사업장과 근로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과 중증장애인이 고용될 수 있도록 지도 및 지원이 필요할 것이며 이톨 위해 근로기준법과 장애인복지법도 개정이 필요하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website구축 및 interface 기술계발

나운환 ( Na Woon Hwan ) 대구대학교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소 2000 再活科學硏究 Vol.16 No.1

본 연구는 시각 장애인에게 단기간에 보다 쉽게 인터넷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을 위한 인터넷 사용도구에 관한 기술개발과 관련 정보를 총체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웹사이트 개발에 관한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세부적인 몇가지 연구내용을 설정하였다. 첫째, 시각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포탈사이트를 구축하며 인터페이스 표준안을 마련하여 윕문서작성자 및 사이트 관리자들이 참조하도록 한다. 둘째, 컴퓨터를 시각장애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기술 즉 음성아이콘, 웹 DB용멀티미디어 편집기, 전자우편 및 개인맞춤서비스 등을 개발한다. 셋재, 전화기를 이용해서도 포탈사이트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전화기를 이용한 인터넷 검색도구 및 웹DB용 멀티미디어 웹로봇을 개발한다. 넷째, 시각장애인용 멀티미디어 부가정보 콘탠츠를 개발한다. 즉 정보서비스 대상 사이트의 모호정보 표현방식과 정보서비스 대상 사이트의 부가정보의 콘텐츠를 작성한다. 본 연구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시각장애인들이 많은 정보들을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최종적으로는 정보 통신을 이용한 가상 공간에서의 상호 작용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이 자연스러운 형태로 사회적 접촉의 기회를 보장하여 직업재활의 기회 제공 등 사회재활의 효과를 꾀할수 있다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The economical progress have brought policies for common welfare society and that made development of rehabilitation devices, and special rehabilitation engineering for the persons with visual impairments. However, up to the present, the conversion of a paradigm to information and knowledge- based industries has move negative than positive functions for person with visual impainnents. Therefore, the objective this study is to minimize such dysfunction in to information and to set up plans securing information accessibility for persons with visual impairment and interface technology. Thus, the contents of the study is four- fold: First, to construct the portal site for the persons with visual impainnents. Second. to development the interface technology for the visual impairments. Third.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order to secure information accessibility in telephone. Fourth. to development a multimedia information added for persons with visual impairment. The development of such technologies is need to support their commercialization and utilization plans. Judging obstacles to accessibility of persons with visual impairment in Korea has relation to utilization. This part has to be taken into account in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한국형 지원고용 모델개발을 위한 서설적 연구

나운환 ( Na Woon Hwan ),이성일 ( Lee Sung Ill ),정영현 ( Jung Myung Hyen ) 대구대학교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소 2000 再活科學硏究 Vol.16 No.1

이 연구는 지원고용의 한국적 모델개발을 위한 연구로 연구방법은 문헌조사에 의해 이루어졌다. 현황에 있어서는 우리 나라의 경우는 소집단모델, 미국의 경우는 개별배치모델이 적합모델이라고 볼수도 있으나 이렇게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즉 지원고용 모델 적용은 모든 장애인에게 일률적으로 특정 모델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며 내담자의 안정성, 비용/편익, 독립적ㆍ생산적 요인, 지역사회 자원활동, 서비스의 질, 진로발달과 성공적인 고용기회, 내담자의 기대만족이라는 요인들이 상호 복합적으로 검토된 이후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요인들을 검토해 볼 때 미국의 경우는 개별배치모델이 우리 나라의 경우는 소집단모델이 유리할 것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지원고용의 한국적 모델을 제시한다는 본 연구는 네 가지 모델 중 어떤 모델이 한국에 가장 적합할 것인가를 제시하기보다는 일단 소집단모델이 실태를 통해 본 결과 가장 유리하지만 모델을 결정 결정할 때는 지원고용 실시기관, 내담자, 지역사회의 노동시장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선행된후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싶다. 끝으로 결론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델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재활상담사들의 다음과 같은 역할을 강조하고 싶다. 첫째, 지원고용의 이념을 상담사가 분명하게 이해해야 한다. 둘째, 고객선택주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 셋째, 고객선택주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 넷째, 지속적인 재정지원 및 확보방안이 있어야 한다. 다섯째, 수행 프로그램에 대한 과정평가가(process evaluation) 이루어져야 한다. 여섯째, 프로그램의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일곱째, 상담사의 지속적인 훈련과 재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developing a mode! of the supported employment in Korea. The concept of supported employment has been apart of the explosion of knowledge in the services delivery system for persons with severe disabilities. The recent literature suggest, the different program models. There are no set rules or criteria for selecting one supported employment model over another. However, there are some guidelines which can be useful for the counselor as planning for the client``s vocational options takes place. A services of guidelines framed in Question format are the client most comfortable with, cost/benefit, independent and productive, local resourcement, service quality, opportunity for employment, consumer desire etc. Although four major supported employment service delivery models currently predominate, these are undergoing changes to meet the needs of workers with disabilities and conditions of local labor markets. There is no one ``best`` supported employment model: Individual at a given time in a certain local economy. In conclusion, suggest of this study are guidelines for deciding which supported employment option to select in Korea. ① What work arrangement is the client most comfortable with? ② What will one model cost versus another model? ③ Which model will allow the client to be most independent and productive? ④ What is the availability of different models in the local community? ⑤ What is the quality of the vendor service available? ⑥ What model seems to provide the greatest opportunity for closure and successful career advancement? ⑦ What model provides the level of security that the consumer desires?

정신장애 유형별 직업적특성에 관한 연구

나운환(Woon-Hwan Na) 한국직업재활학회 2002 職業再活硏究 Vol.12 No.2

Psychological and psychiatric disorders involving emotion, behavior, cognitive ability, and interpersonal skills-present a unique set of challenges for employees and employers, and for professionals who work in the field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Unlike physical disabilities, mental health, behavioral, and emotional problems are rarely visible. 1be criteria for defining them are complex, and their impact in the workplace can be difficult to understand. Nevertheless, such disorders are extremely common, and their effect on job performance can be profound. The purpose of this study to analyze the vocational impact factors of persons with schizophrenia. This paper describes a survey of psychiatric disorder who were employed in integrated setting. A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showed that fire factors (job-Competence, Interpersonal, Cognition, Conscientiousness & motivation, Concentrative & persistence) accounted for 70% of the total variance. Descriptive statistic of the factor-based scores indicated that the conscientiousness & motivation and cognition factors were perceived as the most important predictors by supervisor of employed persons with schizophrenia, Data analysis revealed significant group differences along the sexs or school career in job-competence and Conscientiousness & motivation. In conclusion, point to importance of considering five factor of vocational impact in promoting positive vocation outcomes. Further research on factors facilitating employment is need, specifically, research which has as its focuss not only on the individual and the restrictions the result form mental illness, but also on social factors and environment in the workforce, is recommended.

장애인 직업재활 서비스 전달체계에 관한 연구

나운환(Na, Woon Hwan) 한국장애인재활협회 2001 재활복지 Vol.5 No.2

「장애인 직업재활 서비스 전달체계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직업재활 실시기관들의 역할을 정립함으로서 장애인들이 효율적인 직업재활 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해 문헌연구와 정책분석, 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도입하였다. 먼저 문헌연구를 통해 전달체계를 구성하는 요소에 대해 살펴보았고, 다음으로 직업재활 서비스 실시기관의 전달체계와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정책기법과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조사는 전문가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2001년 8월 3일부터 8월 20일까지 시행되었는데 전문가 조사는 직업재활 실시기관인 직업재활센터,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단체 직원 700명을 대상으로 우편조사를 실시한 결과, 147개가 회수되었고, 장애인 조사는 대구․경북지역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전국적인 인터넷 조사를 통해 총 903개의 설문지가 회수되어 이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상의 연구방법을 통해 제시된 직업재활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적절성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의 전달체계보다 노동부의 전달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다. 둘째, 통합성과 연속성과 관련하여 ① 중앙정부의 경우,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의 역할이 극히 형식적이며, ② 지방행정 전달체계의 경우, 서비스의 통합성을 유지하기 어렵고, ③ 일선 서비스 실시기관들의 경우, 통합성이 더욱 고려되지 않은 채,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으로 진단되었다. 셋째, 접근성과 관련하여 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기초자치단체별로 접근성이 확보되는 것이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한 것으로 진단되었다. 넷째, 효과성과 관련하여 공단 지방사무소와 장애인복지관의 효과성을 검증한 결과, 비용/효과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전문가 의견조사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다. 다섯째, 전문성과 관련하여 ① 공단 직원의 자격기준이 일반화되어 있어 전문인력 채용에 한계가 있으며, ② 전담인력이 부족하고, ③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인력관리 체계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방안, 즉 장애인 직업재활 업무를 보건복지부로 통합하는 방안, 현행 이원화된 보건복지부 체계와 노동부 체계를 보완하는 방안, 현행 체계를 유지하면서 이원화된 보건복지부․노동부 체계를 보완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Department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Taegu University This research project titled "A study on the delivery systems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servic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was conducted for delineating roles of various vocational rehabilitation organizations and institutions. For the research purposes, policy analyses, and survey research were carried out. Through the literature review, this research team analyzed components of current service delivery systems. For the survey research, a questionnaire package was mailed to 700 staff members of the above agencies and organizations August 3rd through August 20th of this year, 2001. A total of 147 usable questionnaires was analysed. In addition, a different questionnaire was completed by 903 people with disabilities via Internet surveys and personal interviews, who lived in the geographic areas Taegu City and Kyungbuk providence.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Problems & Issues of service delivery systems ·Lack of adequacy in the service delivery, especially the Ministry of Labor side ·Lack of integrity and continuity service delivery ·Lack of accessibility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services among local governments ·Lack of effectiveness of service delivery systems of both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 ·Lack of manpower, qualification of staff members, and organizational financial reward systems The following three major strategies to improve current situations and service delivery of vocational rehaiblitation should be pursued. 1. Transfering the budget and manpower of KEPAD to Bureau of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 Making up for both service delivery systems of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Ministry of Labor. 3. Making up for current service delivery systems.

Cost-Benefit Analysis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Support Program for Persons with Significant Disabilities in Korea

나운환(Na Woon Hwan),박세진(Park Se Jin) 한국장애인재활협회 2015 재활복지 Vol.19 No.1

본 연구는 2001년부터 시작된 보건복지부의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의 경제적효과를 분석하고자 한 연구로서 연구는 중증장애인의 고용 기회 확대를 위해 제한된 자원들을 직업재활 프로그램에 투자하는 방법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편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편익 분석법을 통해 나타난 2011년~2012년도 비용 편익 비율은 각각 2.14 2.35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사회적 편익들을 모든 사회적 직접 편익으로 추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각각의 편익들은 다른 분야에서 간접 편익화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공적인 사회 프로그램으로서의 한국의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은 장애인들에게 고용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높은 경제적 가치를 추정할 수 있으며, 중증장애인들의 사회적 통합과 다른 사회적 비용의 감소를 유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conomic effect of the vocational rehabilitation support services that have been provid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ince 2001 to support the employment of persons with significant disabilities. The study aims to propose how to invest limited resources into the vocational rehabilitation programs to expand employment opportunities of people with significant disabilities. This study have illustrated the benefits that vocational rehabilitation program can provide for a comparatively nominal costs. Using cost-benefit analysis procedures, it is estimated that for every dollar spent on vocational rehabilitation program, $2.14(2011), $2.35(2012) are returned to society. The result of this study, however, it cannot be assumed that all sectors of society directly benefit from these outcomes; rather, each benefit may affect one segment of society which in turn indirectly benefit other sectors. The vocational rehabilitation program is estimated to have a high economic value by providing employment opportunities to persons with significant disabilities in Korea as a public social program. An increase in employment opportunities of persons with significant disabilities also allows social integration of them and reduces other social service costs.

중증장애인의 사회적 기업 설립을 위한 논의

나운환(Na Woon-Hwan) 한국직업재활학회 2006 職業再活硏究 Vol.16 No.2

본 연구는 중증장애인들의 생산성향상과 고용기회 창출을 위해 기존의 고용시스템과는 다른 시장 보호적인 체계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전제로 사회ㆍ환경변화에 부응하고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권을 보장하기위한 노동기본권 확보라는 차원에서 우리나라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의 전략을 사회적 기업 설립을 중심으로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 연구이다. 본 연구의 결과 세 가지 모델이 제시되었다. 첫째, 직업재활시설을 중심으로 사회적 기업화 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이미 직업재활시설이 중증 장애인을 위한 고용의 기회와 고용을 제공하는 일종의 사회적 기업이기 때문에 이들 직업재활시설을 하나의 사회적 기업화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고용기회와 고용을 제공하는 사회적 목표를 수행토록 하는 방안이다. 둘째, 직업재활시설을 근로작업과 보호작업시설로 구분하고 근로시설을 사회적 기업화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직업재활시설과 사회적 기업과의 차별성을 엄밀히 구분해야 한다면 사회적 기업이 직업재활시설 보다 고용과 당장의 생산성을 강조한다는 측면이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과 직업재활 시설을 구분하면서 직업재활시설 중에 근로시설을 사회적 기업화하고 보호작업시설은 직업 재활시설로 운영하는 방안이다. 셋째, 직업재활시설과는 별개로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위한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는 방안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structured social enterprise model for creating mployment at the labors market. Expanding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challenges facing the persons with significant disabilities field. But. increasing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persons with significant disabilities is not an easy task. This study focus on the sheltered employment and citizenship of labors on employment: the application of social enterprise concepts to creating jobs for persons with significant disabilities. Thus. this study to suggest the policy direction and action plan of social enterprise for employment of individual with a severe disabilities. First. the basic direction of the social enterprise model to promotion employment of persons with significant disabilities. voc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ates make into a social enterprise. Second. the voc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ates are divided into sheltered workshop and regular workshop and regular workshop make into a social enterprise. Third. to found a new social enterprise as another methods for employment of individual with a significant disabil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