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관세평가협정 이행이슈에 대한 논의동향과 대응전략

나성길 한국관세학회 2002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Vol.2002 No.11

위법소득 과세와 관련한 주요 쟁점의 검토

나성길,유철형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2015 세무와 회계 연구 Vol.4 No.1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횡령한 경우와 같이 위법행위로 얻은 소득이 있는 경우 현행 세법상 이를 과세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그러한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위법소득에 대해 과세한 이후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 또는 몰수․추징으로 인하여 위법소득이 상실된 경우 조세상 이를 조정해 줄 것인지 등이 실무상 문제되고 있다. 법인세법은 순자산증가설을 취하고 있어 위법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데에 큰 문제가 없고, 2005. 5. 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 제21조에서는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을 소득세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으로 신설 하였으므로 이와 같이 열거된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에도 문제가 없다. 이 논문에서는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위법소득의 개념, 위법소득 과세와 관련한 논의 동향과 외국의 입법례를 개략적으로 소개하고, 위법소득과 관련한 주요 쟁점으로, 현행 소득세법에 규정된 위법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할 수 있는 것인지, 위법소득의 과세시기,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손금 인정 여부, 위법소득이 상실된 경우의 세법상 처리방안을 검토해 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법소득의 대표적 사례로서 형사상 범죄행위인 횡령과 사법상 거래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미허가 양도를 통해 위법소득과 관련한 주요 쟁점들을 검토해 보았다.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는 소득세법하에서 위법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소득세법에 과세대상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한편, 위법소득이 상실된 경우 과세처분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판례가 취한 위법소득 과세법리(경제적 지배설)에 따른다면, 위법소득이 상실되면 이러한 경제적 지배력이 상실된 것이므로 기존의 과세처분을 조정해 주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 이 경우 조정방법으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경정청구제도가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과세대상 소득에 관한 법리나 과세형평에 비추어 위법소득도 과세대상으로 함이 마땅하다. 다만,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를 확대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과정에서 납세자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In the tax field, there are numerous practical issues that can be raised concerning income earned through illegal activities. For example, if a corporate representative director misappropriates income by selling company-owned real estate, issues such as i) whether the illegal income is taxable under the current tax laws;ii) whether expenses incurred during the course of earning the illegal income can be tax deductible;and iii) whether a settlement can be made on income tax imposed on the illegal income if such income were deposited back to corporate account or were lost through indemnification or forfeit are raised. The Corporate Income Tax Law of Korea reflects net asset increasing theory, which compares the amount of capital at two discrete points:the difference between the cost and revenue at the beginning and end of a certain period. The illegal income could be considered taxable income pursuant to Korean law and under this theory. According to the Article 21 of the Individual Income Tax Law, which was last amended in May 31, 2005 by Law No.7528, money and valuables earned through bribes and malpractice are categorized as other taxable income. This article briefly introduces the definition of illegal income under Korean law and discusses the trend of illegal income and relevant legislative examples across various countries. It also examines:i) whether tax can only be imposed on illegal income stated under the Individual Tax Law in Korea;ii) taxable period of the illegal income;iii) tax deductibility of expenses incurred during the course of earning the illegal income;and iv) how to treat the illegal income, if lost, under the tax laws. Lastly, it reviews key tax issues on typical examples of illegal income - misappropriation, a criminal offense, and unapproved transfers of land situated in a jurisdiction where transfers need approval. In order to impose tax on illegal income in the positive income tax system, such income should be stated under the tax laws as taxable income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In cases where illegal income is lost, it may be considered a loss of economic dominance, which means the income tax previously imposed on the illegal income should be settled in accordance with so-called the “Economical Domination Principle,” established by relevant court precedents, which dictates that a claim for reassessment under Article 45-2 of the Basic Law for National Taxes can be used as a means of settlement for income tax imposed on the illegal income. This article recommends that in terms of the principles concerning the prohibition of tax discrimination and laws on taxable income, illegal income should be treated as taxable income;however, concurrently, in order to minimize the violation of taxpayer’s property rights in imposing tax on illegal income, the article concludes that institutional strategies should be provided.

공익수용관련 양도소득세제의 최근 입법동향과 주요 해석사례

나성길 한국조세연구포럼 2010 조세연구 Vol.10 No.2

본 논문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익수용과 관련된 제도들을 살펴보고, 조세특례의 설정시 고려하여야 할 정책적 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연구에서 나타나 있듯이, 최근 2~3년간에 걸쳐 공익수용(public expropriation)과 관련된 다양한 조세특례가 신설되었고,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지원을 위해 그 내용도 확대되는 경향에 있다. 본질적으로 조세의 역할은 재정수입확보에 있으나, 사회?경제?산업정책적 수단으로 조세특례가 널리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조세가 어떤 정책의 실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함에는 일정한 헌법적 한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헌법 재판소가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조세특례의 남용은 납세자 간의 불평 등 문제를 야기하여 납세의식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세특례제한법이 조세특례를 신설하기 전과 신설된 이후에 행정적 관리절차를 두어 적정한 조세특례가 유지되도록 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조세특례를 신설하거나 확대하는 경우, 그 필요성이 존재하더라도 조세의 본질 내에서 그 한계를 엄수하는 가운데에서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 다룬 공익사업에 따른 수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등이 수용되는 경우 다음의 두 가지 관점에서 조세특례의 필요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토지소유자가 장기간 재산권행사를 해 오지 못하면서 수령하는 보상금도 요구수준에 크게 미흡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른 조세특례와 조세정책상 달리 취급할 것인가이다. 둘째, 공익수용에 대해 헌법이 요구하는 정당보상의 실현을 위해 조세특례가 필요한가와, 필요하다면 그 수준을 어느 정도 설정할 것인가이다. 본 연구자는, 정당보상의 실현은 기본적으로 직접적 보상수단을 규율하는 공익사업법 등 개별 법률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직접적 보상수단이 헌법이 요구하는 정당보상을 충족하지 못하여 조세특례 외에 다른 수단이 없거나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엄격한 요건 하에서 조세특례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조세특례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수령하는 보상금액의 수준, 타 감면제도와의 형평, 세율 등 세액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수준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This article investigates various systems which are related to public expropriation and are stipulated in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Law, and focuses on political matters which should be considered in case of determining concrete content of special tax treatment. According to the result of research, various new actions for special tax treatment related to public expropriation has been stipulated in these two or three years, and range of application of actions related to special tax treatment tends to be widened for smooth execution of public service. In essence, the basic role of tax is to raise revenues of government, but special tax treatment has been widely used as social, economic and industrial or political instrument. However, there is a constitutional limit to use of tax for the purpose of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a specific policy because abuse of special tax treatment may cause inequality among taxpayers, and degrade consciousness of tax payment. It was reflected in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Law stipulating administrative management procedure which should be taken before and after creating a certain special tax treatment for keeping the proper level of special tax treatment. In case of stipulation of new actions for special tax treatment or widening of range of application of actions related to special tax treatment, it should be implemented within the limit of essence of tax in spite of its necessity. This is also true in case of expropriation for public service. In case of expropriation of property, including land, due to implementation of plan for public service ,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necessity of special tax treatment from the following two viewpoints. First, we should examine whether to handle the expropriation of property due to implementation of plan for public service differently from the other actions for special tax treatment by considering that exercise of property rights of landowner is restricted and the landowner receives the compen sation money of which amount is not enough to compensate for the restriction on exercise of property rights. Second, we should examine whether special tax treatment on public expropriation is necessary for just compensation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and, if so, which level of special tax treatment is appropriate. In principle, just compensation should be paid in accordance with special law including the Act on Public Service stipulating directive compensation method. However, special tax treatment should be carried out under strict conditions only if there is no means without special tax treatment because direct compensation method doesn't satisfy the requirement of just compensation, or special tax treatment is specially needed to be carried out for smooth execution of public service. From this viewpoint, if special tax treatment needs to be carried out, amount of compensation received, equity between special tax treatment with other tax reduction system, factors influencing on assessment of tax including tax rate, equity between special tax treatment with other incomes such as earned income should be comprehensively considered when the level of special tax treatment is determined.

자산의 유․무상 혼합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유형별 조세문제와 개선방안―양도소득세 및 상속세․증여세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나성길,정평조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2013 세무와 회계 연구 Vol.2 No.2

본 연구에서는 자산의 유․무상 혼합거래 또는 고․저가 양도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문제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그동안 고․저가 양도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등과의 관계에 대하여는 다수의 논문들이 나와 있는바, 본 연구에서는 연구 범위가 특정 주제에 한정하지 않더라도, 자산의 유․무상 혼합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최근의 과세 이슈들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연구 결과 나타난 법 적용상의 문제점과 입법상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급감정가액의 시가인정 문제에 대하여는, 의제취득일 이후 상속․증여받은 자산도 환산취득가액 등을 인정하는지 문제와, 소급감정가액을 상속․증여재산가액으로 조정하여야 하는지 및 조정할 경우 문제점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76조 및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의 부과제척기간의 특례규정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둘째,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간의 저가양도․고가양수 거래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어야 하는바, 판결 등을 통해 ‘정당한 사유’를 어떻게 판단하고 해석하여야 할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정당한 사유’는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의 정확한 해석은 납세자의 경제거래 및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므로 판례 등에서 나타난 판단기준을 기본통칙 또는 집행기준으로 규정하여 법 적용의 투명성과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셋째, 상증세법상의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에 따라,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과 개인과의 저가양도 사례를 대상으로 검토하였다. 검토 사례의 경우 현행 상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을 근거로, 인근 유사 건물에 형성된 프리미엄 상당액에 평가일 현재 불입금액을 합하여 이를 시가로 적용할 수 있을지는 법리상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유형의 거래가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자산의 유․무상 혼합거래 또는 고․저가 양도거래에서 발생하는 조세문제는 발생빈도가 높고 증여세 완전포괄주의하에서 납세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분야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과세당국의 법 적용시 수반되는 납세자와의 마찰을 사전에 방지하고 세무행정의 투명성과 통일적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과세기준의 정립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This study limited to imposing tax issues occurred from assets' paid transfer and free transfers, and regards 3 types of transactions having been issued recently as research objects. Problems in applying the law and legislative improvement displayed by research results are same as follows. First, in relation with recognizing issues on the market price of retrospective appraisal value, the study suggested it into 3 matters such like whether to recognize inherited and gifted assets after fictitious acquisition date as the conversed acquisition value, retrospective appraisal value has to be adjusted to inherited․gifted assets, and what is the problem in case of adjusting it. The improvement includes contents of supplementing Article 163 Section 9 of Income Tax Act, Article 76 of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hereinafter, Inheritance․Gift Tax), and Article 26-2 of Basic Act for National Taxes. Second, if intending to impose gift tax to low-price transfer and high-price acquisition between persons who do not belong to special relationships according to Article 35 Section 2 of Inheritance․Gift Tax, ‘reasonable cause’ has to be proved. As shown at written judgements, ‘reasonable cause’ was different by cases, and so this study looked into a point that judgement based on comprehensive facts was very important. Therefore, transparence of applying laws and securing unity are necessary by regulating judgement standards shown at judical precedents etc to basic general rules and enforcement standards because whether certain case corresponds to Article 35- Section 2 of Inheritance․Gift Tax is very important from aspects of taxpayer’s economic transactions, predictability, and legal stability. Thirdly, though regulating objects by Corporative Tax Act and Inheritance․Gift Tax Act are different, there are differences in each tax law of current Corporative Tax Act and Inheritance․Gift Tax Act in regulating the concept of market price. In the reviewed case, there are adverse criticism in legal principles whether the market price can be substituted by adding money due as of appraising date to formed premium-equivalent value on close similar building. As transactions of these types could occur variously, rational revision on Article 51-Section 2 of Inheritance․Gift Tax Ordinance is required. Problems of imposing taxes from asset's paid, free transfers are high in occurring frequency, and its meaning is great in the concept of comprehensive on gift tax, and also belong to the field of affecting a lot of influences to taxpayers. In this sense, establishing tax standards that prevent troubles with taxpayers accompanied by applying laws of tax authorities in advance and enabling uniform applications together with transparence of tax administration are more essential than anything else.

租稅立法原則으로서의 課稅要件法定主義와 그 適用에 관한 考察

나성길 경희법학연구소 1999 경희법학 Vol.34 No.1

현행 경정청구제도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

羅盛吉,박훈(토론자),서윤식(토론자) 한국조세연구포럼 2007 조세연구 Vol.7 No.-

명의신탁의 세법상 적용과 주요 쟁점에 관한 검토

나성길(Nah Sung-Gil),정진오(Jeong Jin-O) 한국조세연구포럼 2013 조세연구 Vol.13 No.3

명의신탁은 학설과 판례에 의하여 형성된 개념으로 등기 등 공부에 의하여 공시할 수 있는 재산의 소유권에 관하여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간의 합의에 따라 대내적으로는 명의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공부상의 소유명의는 수탁자로 하는 제도이다. 명의신탁과 관련된 조세문제는 크게, 명의신탁과 실질과세원칙,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차명예금에 대한 증여추정,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귀속 및 사해행위취소소송 결과에 따른 법적용 문제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명의신탁과 관련된 현행 세법상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하, 상증세법) 제45조의2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다. 토지?건물 등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을 금지하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이하, 부동산실명법)이 제정되어 주로 주식의 명의신탁을 중심으로 명의자인 수탁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상증세법 제45조의2의 규정은 타인명의를 통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는데 있다. 그동안 주식 등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세 부과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던 1965년에 대법원이 이를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한 이래로, 명의신탁에 과세하는 것이 헌법이론적 측면에서의 타당성, 제재수단의 입법정책상의 타당성, 납세의무자에 대한 비례원칙 위반 등에 대한 위헌성 문제가 제기되었고, 현행 상증세법은 그 동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 등을 반영하여 그 내용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한편, 2013.1.1.신설된 상증세법 제45조 제4항의 ‘차명예금 계좌에 대한 증여추정규정’은 금융실명법에서 규율하지 못하였던 차명예금 거래가 재산은닉, 조세포탈, 자금세탁 등 각종 불법행위에 악용되고 있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할 필요성에서 그 의미가 크며, 이의 적용을 둘러싸고 앞으로 납세자와 많은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앞서 언급한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증여의제, 차명예금 계좌에 대한 증여추정 외에도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의 귀속 문제 및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른 법적용상의 문제도 실무상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많이 연구된 특정주제에 한정하지 않고, 명의신탁과 관련된 조세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을 취한 관계로 다소 깊이 있는 내용을 담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겠다. 따라서 가급적 실무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는데 초점을 두면서, 그리고 다양한 유형의 명의신탁에 대해 현행 규정만으로는 적용에 어려움이 많은 점들을 고려하여, 판례 등을 정리하여 해석?적용상의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노력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현행 규정상의 쟁점들을 도출하고 입법상의 보완필요성을 제시하였다. Nominal trust is a system such like the settlor possesses ownership internally and own person’ name in the register belongs to the fiduciary according to agreement between two parties on ownership of the property that can be announced publicly by the register. Tax issues related to nominal trust are able to be largely divided into nominal trust and the doctrine of substance over form, the fictitious gift of nominal trust on stocks, gift presumption on other-name deposit, taxpayer belonging to transfer income tax regarding real-estate trust, fraudulent actions and taxation matters etc. Representative one concerned to the nominal trust is the regulation on fictitious gift in Article 45-2 of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Law . This regulation is not applied to real-estates such as land and buildings etc. and has its intent of preventing tax avoidance actions through other-names. In the meantime, unconstitutionality issues such as logicality from constitutional theoretical aspects, appropriateness of sanctions, and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etc. have been raised in taxing the nominal trust as gift tax. While its framework has been sustained by the decision on constitutionality of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several amendments have been made by reflecting judicial precedents. On the other hand, ‘gift presumption on other-name deposit’ in Section 4, Article 45 of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Law newly established is expected to bring about many changes in transacting other-name deposits that have not been regulated by Finance Real Name Transaction Law. Merely, conflicts with taxpayers are anticipated surrounding applications owing to ambiguity of new regulation. In addition, on taxpayer belonging to transfer income tax regarding real-estate nominal trust besides the aforesaid issues, fraudulent action and taxation matters correspond to very important contents in practices. Same as above, this study looked into taxation issues related to nominal trust comprehensively, and thus it has limitations in containing profound contents. Therefore, focus was laid on treating contents that could give helps to practices if possible. And the study deduced application problems of current regulations through judicial precedents etc. because there are applying difficulties only with current regulations on the nominal trust of various types. With above discussions, this study expects that the results would contribute to fair taxation so that tax officials could interpret and apply correct tax laws.

WTO 관세평가협정 이행이슈에 대한 논의동향과 대응방안

나성길(Sung-Gil Nah) 한국관세학회 2003 관세학회지 Vol.4 No.1

In 2001, the 4th Doha Ministerial Conference adopted the decision on Providing Information on Export Values, which was suggested by India in 1999. And it seemed to be desirable to developing countries in which they have relatively high tariffs and they are likely to have lowly-declared value. However, due to the opposition by some developed countries such as US, EC, Canada, and Korea, concerning that it might hamper the rule on Transaction Value under the Customs Valuation Agreement of the WTO, it was decided under the circumstances that it is allowed by domestic rule of exporting countries. In this regard, developed countries suggested that post-clearance auditing system, intelligence-based risk assessment system, reform of administration system, capacity building and technical assistance efforts should be made for an effective valuation control. As a matter of fact, the decision on providing the information on export values has some problems in achieving substantial effect, if the customs authorities of exporting countries refuse it on the grounds of domestic law. However, I believe that Draft of Guide to the Exchange of Customs Valuation Information made by the WCO Technical Committee on Customs Valuation under the mandate of Ire WTO Committee on Customs Valuation at the end of 2002 can be a practical guideline for valuation control.

사례를 통한 관세환급청구권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와 현행 법령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나성길(Sung-Gil Nah) 한국관세학회 2008 관세학회지 Vol.9 No.1

In order to receive customs duty refund on importing goods which have entered into a bonded factory and used as raw materials for export, a written confirmation of entry by a customs director should be issued. An importer, who failed to receive such an entry confirmation at the time of goods' entry, requested issuance of the confirmation 2 years after but denied by a customs director. The issue here is whether the request for issuance of an entry confirmation can be regarded as a reason to suspend the period for exercising a right to claim customs drawback. This study aims at presenting measures to improve current related laws through the review of issues argued at the National Tax Tribunal.

세법상 사해행위취소 제도의 적용상 쟁점과 입법적 개선방안

나성길(Nah Sung-Gil),정진오(Jeong Jin-O) 한국조세연구포럼 2012 조세연구 Vol.12 No.3

사해행위취소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상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법상 권리이다. 이러한 사해행위취소권 제도는 조세채권관계에도 매우 유용하게 행사되고 있다. 국세징수법 제30조에서는 사해행위취소권을 규정하고 있다. 즉 조세채권자인 국가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 납세자가 조세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시킴으로써 일탈된 책임재산을 회복하여 체납처분할 수 있게 하고 있는 것이다. 세법상 사해행위취소권은 원칙적으로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의 법리를 준용하고 있으나, 피보전채권은 일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조세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는 법정채권이고, 재정수요라는 공익성으로 말미암아 그 징수확보를 위하여 채권자평등주의의 적용을 배제하는 국세우선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 등 일반 사법상의 채권과는 다른 점을 고려할 때 민법상의 채권자취소권의 법리와 다르게 취급할 필요가 있다. 세법상 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을 강화하고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함으로써 사해행위취소 제도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한다. 첫째, 세법상 사해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적극재산가액에 대한 시가 평가가 매우 중요하므로 시가를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하여 재산의 일반적인 평가원칙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를 준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국세우선권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도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국세징수법규정에 의한 사해행위취소 결과 원상회복된 재산에 대하여도 과세관청이 우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특별 규정을 두어야 한다. 셋째, 세법상 사해행위취소권의 경우 소의 제소기간을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2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으로 하여 국세징수법에 특별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넷째, 원상회복시 당초 수익자에 대한 증여세 등 과세처분은 부당하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게 하여 당초 과세처분에 대한 시정 기회를 주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세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현행 민법상 사해행위취소제도를 준용하는 방식에서 국세징수법에 사행행위취소의 요건 등 적용요건을 독자적으로 규정하여 체납처분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안정적인 조세수입 확보와 납세의식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Fraudulent act revocation right is a judicial right to cancel a legal act of a debtor on his property and to seek its restoration in order to preserve his liability property. Such a fraudulent act revocation system is very usefully exercised also in a tax claim case. Article 30 of the National Tax Collection Act stipulates fraudulent act revocation right. With respect to execution of disposition for taxes arrears by the country, the tax creditor, if a taxpayer takes a legal act on his property for the purpose of doing harm to the tax creditor, then the country may cancel the legal act and make its restoration so that the country can make an attachment on the restored property. In principle, fraudulent act revocation system under taxation law applies legal principles of creditor"s revocation right. However, preserved credit is a legal claim to create tax claim-obligation relationship if it satisfies a certain tax requisition, and the priority of national tax is applied thereto, which excludes application of creditor egalitarianism in order to secure collection of national tax due to the nature of public interest of financial requirements.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preserved credit is different from ordinary judicial credit, it is necessary to treat the preserved credit differently from the legal principles of creditor"s revocation right under the Civil Law. It is required to make an improvement as follows in order to strengthen tracing on property of a defaulter under the tax law and to faithfully perform functions of fraudulent act revocation system by way of securing effectiveness of compulsory execution; First, it is very important to evaluate market price of positive property value for judgment of fraudulence under tax law and therefore, the article 60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the general evaluation standard of property, should apply to accurate calculation of the market price. Second, in order for priority of national taxes to be secured in a lawsuit for fraudulent act revocation, special provisions should be arranged for taxation office to exercise priority over the property restored as a result of fraudulent act revocation according to provisions of the National Tax Collection Act. Third, with respect to fraudulent act revocation right under taxation law, it is required to have a special stipulation specifying that period of filing a lawsuit shall be as 2 years from the date when the creditor becomes to know the cause of revocation and as 5 years from the date of a juristic act. Fourth, taxation of gift tax on original beneficiary at the time of restoration is improper so that it should be considered as a later occurring reason for reassessment claim and correction opportunities should be given to the original taxation. Accordingly, considering special characteristics of the tax law, it is necessary to separately specify applicable requirements including those for fraudulent act revocation right under the National Tax Collection Act instead of applying the Fraudulent Act Revocation System under the Civil Law in order to efficiently achieve a goal for disposition on default, to secure stable yield of tax and to raise consciousness of tax payment.